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제153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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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일산서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버즘나무 전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전정하는 데 한 해에 총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게 되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즘나무 전정은 중앙로 등 주요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전정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은 총 12개종인데 그 중에서 버즘나무 전정사업은 2월 중에 발주해서 나뭇잎이 나오기 전에 전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총 금액이요. 가로수 전정하는 데에 서구청에서 총 어느 정도 쓰게 되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2억 원 썼습니다.

김윤숙위원

버즘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는 종이거든요. 나뭇가지를 어디에서나 뻗어대는데 이렇게 전정할 거면 처음부터 잘 자라지 않는 수종으로 심을 수는 없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그 전에 벌써 심어놓은 나무이고, 또 가로수는 그늘도 사람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경관을 조성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버즘나무 잘라놓은 것을 봤는데 몸통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거의 나무그늘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매년 전정을 못 하고 돌아가면서 전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강전정을 해서 작년에는 수형이 보기가 안 좋았는데 2~3년 가면 수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다음에 수목 조정을 할 거면 가지치기를 꼭 해야 되는 수종이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 몸통만 남아 있는 것이 굉장히 흉하더라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문가한테 전정하는 것을 맡기면,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용역을 발주해서 조경업체에 위탁해서 전정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관리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은 몇 십 년씩 이 일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간판이 가려서 나무 가지치기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전정을 하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가로등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상가의 입간판을 가린다든지 그러한 민원이 연 5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그 수종에 맞춰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전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가게가 많은 데면 차라리 전정하지 않은 종으로 해야지 잘려나가는 것이 보기에도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가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구청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가 4억 6,000만 원, 덕양구가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이 점용료가 들어오는 거지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임대료가 있는데 시유지에 대한 점용을 허가했을 때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이 점용료인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분은 없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허가를 내줄 때 점용료 허가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점용료라고 했으니까 점용허가를 내준 뒤에 계속 발생하는 비용이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통신이라든지 전기, 선로 아니면 대화역에 보면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데에도 점용료가 있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하는 엘리베이터 땅도 우리 시유지를 점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땅에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 외에 특별한 것은 없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관로라든지 열병합관로라든지 가스라든지 기타 다양한 관로들이 있습니다. 가급적 그것은 도로상에 굴착을 해서 저희가 도로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공원이나 녹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의해서 공원 쪽이나 녹지 쪽에 도로굴착이 필요해서 점용허가를 받고 합니다. 이러한 점용료는 예측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세입으로 잡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예측은 하지만 실제 예측해서 매년 분기별로 어느 기관이 어느 구간을 굴착한다는 것을 협의는 하지만 실제 그 이외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추경에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공동구라고 하잖아요. 그 공동구도 이 점용료에 들어가나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4개 기관이 공동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 시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공동구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완규위원

동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세수입으로 잡히는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공유재산 임대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시민들의 불편은 크다고 봐야 합니다.

김완규위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412페이지 주민숙원사업으로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사업을 하시는데 1억 7,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사업은 어린이공원이나 녹지대에 있는 수목, 가로수가 커서 보도블록이 돌출되고 또 병충해도 발생하고 이러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괄 관리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일산서구에 있는 것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서구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특정한 공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어떠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총괄예산 쪽입니다.

김완규위원

확보비용 같은 것인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의 증액사유는 강선로 일대 가로수, 아까 김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버즘나무가 커서 뿌리가 크다 보니까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요.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또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육교 있지요? 공원과 공원 사이의 육교들, 그것의 관리를 구청에서 합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구청에서 유지·관리합니다.

강영모위원

그 위에 자동차 다녀도 괜찮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자동차요?

강영모위원

예.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보도육교입니다.

강영모위원

뜬금없는 소리 같겠지만 제가 차가 지나다니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무슨 차인가 하고 봤더니 공원에서 공원 관리하고 있는 분들 같아요, 수목 전지하고 이런 분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전기자동차요?

강영모위원

아니요, 트럭이요. 황당해서 그쪽 부서에 얘기를 하려다가 우리 관리청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정확하게 제가 본 지점은 후동공원과 문화공원 사이에 있는 육교입니다.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것은 정말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영모위원

한 가지 도시미관과장님, 422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기존에 우리 시비로 2억 100만 원이 있는데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2억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사업 내용과 이번에 2억 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창문형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당초 본예산에 2억 원 예산 계상된 것은 아파트 간판정비 사업입니다. 그것은 5월에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강영모위원

아파트 간판이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아파트 상가의 간판입니다. 4개소 5,000만 원씩 해서 상반기 5월에 완료되었고 창문형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은 도비 보조로 해서 후곡 학원가 쪽에 창문에 시트지를 무분별하게 많이 붙여놔서 불법 고정광고물보다 더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떼어내고 그 유리창의 4분의 1만큼 업소 디자인에 맞게 개선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창문에 있는 시트지로 된 간판 정비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강영모위원

거기에 있는 돌출간판은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기존 그대로 놔두고 창문에 붙여놓은 것, 지금 현황을 갖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다 창문에 붙어 있습니다. 그쪽 후곡마을 쪽이 상당히 지저분해서 도 디자인 총괄과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일관성이 없어보여서 그런데,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계속 수년째 해 오고 있는데,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그것도 그대로 추진하고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창문 이용하는 간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다른 내용으로 또 시작을 하는 것이군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시 자체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창문이용광고물사업을 기획해서 지자체별로 아마 1개소씩 해서 우리 3개구 덕양, 일산동구, 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의 보도내용을 보면 동구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도가 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 서구가 선정되어서 처음 추경에 담아서 도비 6,000만 원, 시비 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 단위별로 1개 구청만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3개 구가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미관과장님이 제안을 잘해서 저희 서구가 선택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장

1개구만 지정하는 근거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도에서 각 시·군의 사업을 받아봐서 제일 시급하게 시범적으로 할 데를 지정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창문이용광고물 개선 시범사업이 3개 구청 중에 서구청만 있어서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이 되었고요.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인데 6,000만 원 받아서 이번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연계를 하실 건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동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7억 원을 받아놓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십조가 들어가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계속하실 생각을 갖고 신청을 하신 건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시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하고요, 이것이 도민이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다면 아마 도비 지원이 확대될 것이고 또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창문이 도배화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창문이용광고물도 마찬가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 그다음에 시트지 발라져 있는 것들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마찬가지로 다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다 들어내고 하는데, 지금 창문 전체를 도배화하다시피 되어 있는 것을 다 걷어내고 저희 고양시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했듯이 좀 더 간결하고 심플하고 광고물도 최소화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혼란스럽지 않고 정형화된 모습인데, 이 부분은 특히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내용을 함께 제출해 드리고 공유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범사업으로 시초가 되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아니라 거리가 깨끗해지려면 간판이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잘 잡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한 군데 해 놓고 괜찮다고 하면 또 해 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자꾸 중복이 되어서 반복성 있는 예산이 편성될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따르니까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이화우위원

환경녹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412쪽 사무관리비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상덕입니다. 쓰레기종량제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 불편을 덜어주고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봉투값 인상으로 업체 및 판매소에서 다량 구입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용 비닐봉투 제작 보급을 하고 분리수거 홍보를 해서 작년도보다 발생량이 한 10%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감소해서 예산 3억 4,600만 원 중 2억 4,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으로 1억 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해서 지금 40%, 30% 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한 10%나 15%, 많게는 20%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30~40%는 미리 예측을 많이 못 했지 않느냐?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금년부터 올리는 것은 예측을 잘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