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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153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0-09-10

오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집중호우가 와서 청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또 위원님들도 지역구 살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규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굉장히 곤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손이 큰 주부는 부식에 대한 재료를 계획성 있지 않게 해서 냉장고에서 썩게 마련입니다. 이런 천재지변을 계산을 해서 정확히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설해대책으로 자원봉사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 말고 저는 올해는 염화칼슘 구입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였는데 통일로변이 굉장히 고양시와 굉장히 비교되는 곳이었습니다. 고양시를 지날 때는 눈이 하얗게 쌓여서 지나기가 굉장히 질척거리고 미끄러워서 살살 갔는데 파주경계부터는 뻥 뚫린 거예요. 그리고 도로가 까맣게 돼 있어서 제설작업이 이렇게 파주와 고양시가 비교된다면 시민들이 보기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서 계획을 모두 다 실천하기란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호우경보 내려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비상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오영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자원봉사자 경비 올리셨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소영환위원

보통 2명씩 되어 있던데 2명씩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일산동구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각 동마다 저희가 횟수로는 5회로 했습니다. 저희가 예정치로 한 것인데 전 직원이 다 나와서 설해대책을 해야 되는데 장비를 지원할 때는 전 직원이 다 나올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장비를 동원할 때 지원해 주는 인원수를 2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장비를 빌리기 위해서 세운 예산은 아니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영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눈이 많이 내려서 올 1월에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님들에게 미리 회의 때 양해를 구해서 그런 비상 시에는 도와줄 수 있는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해서 청소하게끔, 아마 방송하면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각 동마다 제설작업을 위해서 중장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돈 아닌데 주민들은 눈 내리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은 더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들, 통장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더 체계적으로 그분들의 협조를 구하고, 고봉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트랙터를 20여 대 동원해서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한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항1동, 풍산동 같은 농촌지역은 그렇게 시켜 보고, 장비도 기왕에 우리 관내의 장비업체 협조를 받아서 이번에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유지하는 비용 기름값이나 그런 것이 미처 확보가 되어 있지 못하는 바람에 큰 실효성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에 건의해서 확보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하시든지 구청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눈 내릴 때 사실 소방서나 군부대 협조가 잘 안 돼서 늦게 했는데 이번에는 미리미리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눈 내릴 때 바로 조치가 돼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협조를 미리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시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박성복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단체복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자율방범대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점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 서구 자율방범대는 남자방범대하고 어머니방범대가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간담회를 해 보면 애로사항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일단 운영비가 적게 지원된다고 늘 말씀하시고, 이번 추경에 단체복 지원 예산 올라온 것도 각 동의 자율방범대별로 전부 단체복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찰서 주관이나 큰 행사에 갈 때 보면 자율방범대 복장 자체가 통일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서 일단 복장 하나부터라도 춘추복이든 추동복이든 통일된 복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중구위원

자율방범대는 어떻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희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회인지, 관변단체인지, 여러 사람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 조직은 자율방범대장이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중구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요새 청소년들 성범죄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일산경찰서나 고양경찰서에서도 지금 교통사고나 다른 부분에서는 아마 경기도에서 상위인데 성범죄는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회의에서나 관변단체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고, 물론 구에서도 협조를 하시겠지만, 이것은 자율방범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이 같이 참여하고 또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회의 할 때 구에서 각 동으로 일정표 같은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내주도록 하고, 물론 회의할 때 동장이나 팀장이 연락을 하고 문자메시지도 오는데, 우리 일정표도 소개해 주고, 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실제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동장들, 과장들 확대간부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합니다. 이때 청장님께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동장들한테 주지시켰습니다. 각종 행사와 관내 공사에 대해서 빠짐없이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동장들이 잊지 않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각 동의 주요 일정표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연락 주시고, 또 의원은 우리 시민의 대표니까 각 동장님이나 단체장들하고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성복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상의했지만, 제설대책 자원봉사자 경비가 3개 구청 공히 다 있는데 유독 서구청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요. 서구청은 일산1동, 탄현동, 송포동, 송산동만 있는 반면에 동구청은 11개 동이고, 덕양구는 8개 동인데, 사실 눈이라는 게 예상하고 오는 게 아니고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항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독 다른 데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앞으로라도 더 하게 되면 공히 3개 구청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예산을 대비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고 과장님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개 동이 있는데 이번에 설해대책자원봉사자 예산을 세운 동이 유독 적다고 지적하셨는데, 신도시 동은 전부 평지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자연부락이 많은 송산, 송포, 탄현, 일산1․2가 언덕길이 있어서 그쪽 동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적게 편성했어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질 없도록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자 비용이 2명 있는데 눈 치우고 주는 것입니까, 용도가 어떤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자원봉사자 경비라는 것은 저희가 눈을 치울 때 트랙터 같은 것 농사용으로 쓰는 것을 개조해서 눈을 치우면 그 운전한 사람들한테 주는 경비입니다.

소영환위원

아까도 동구청 심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람이 치울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중장비 관련회사들하고 계약해서 폭설 시에는 중장비를 동원해서 치우도록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은 큰 돈 안 들잖아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 예산은 우리 구 건설교통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장비 연간 단가계약도 맺고, 금년처럼 폭설이 왔을 때는 중장비를 더 구입해서 동에 지원해 주는 경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구청장님, 올해 구청장님으로 근무하셨죠?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소영환위원

엄청 고생하셨겠네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소영환위원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시장님하고 군부대나 소방서 같은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폭설주의보가 내리면 서로 연락해서 빨리 치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도 빨리 치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들도 비상소집해서 도와 달라고 체계도 갖추시고,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눈을 치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3, 40가구 중에 10가구 정도는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치워서 주민 피해 없도록 준비해서 괜히 고생하시고 욕 얻어 먹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3쪽에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대화동 옥상방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대화동 주민센터인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 건물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대화동 주민센터 지은 지가 약 15년 넘은 것 같습니다. ’97년 1월에 준공됐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자동차세체납징수촉탁포상금은 언제 지급하실 건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승인되면 저희가 고양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기존에 원래 포상금을 이 정도 했었나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이번에 계상한 포상금은 저희가 자동차세가 체납액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고 대포차 정리 차원에서 「지방세법」 제56조에 징수촉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징수권을 위수탁해서 작년 11월 1일부터 전국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 관련 조례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징수촉탁금이 수납금액의 30% 정도 받고 그중의 10%를 해당공무원한테 포상하는 것인데 원래 이러한 금액이 잡혀 있었던 것인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올해 처음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이 7,000만 원이니까 700만 원까지 세울 수 있는데 200만 원만 세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정구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세무과장님, 자동차세체납징수촉탁 수수료가 일산서구청, 동구청은 7천만 원인데 여기는 왜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천만 원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성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시스템을 좀 늦게 설치했습니다. 다른 구보다는 저희가 1개월 반 정도가 늦었는데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예산은 6천만 원으로 다소 낮게 잡았더라도 과다하게 잡아서 결함이 되는 것보다도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낮게 잡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번에 자동차세체납징수촉탁이라고 해서 타 시․군 소관 자동차세를 징수해 주면 체납액의 30%를 주는 조례가 본 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리고 거기의 10%가 포상금입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세체납징수촉탁포상금 200만 원은 3개 구청 공히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20만 원이 더 계상됐어요. 왜냐 하면 6천만 원 곱하기 30%, 거기의 10%면 180만 원이 한도인데 20만 원을 올려서 3개 구청 공히 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도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6천만 원을 체납한다면 200만 원이 아니라 180만 원입니다.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해서 6천만 원 이상으로 더 징수를 하면 지출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원래 우리가 180만 원이 한도인데 6천만 원보다 더 많이 징수해서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자율방범대원 피복비가 새로 책정된 거죠?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새로 책정됐습니다.

이중구위원

자율방범대원의 조직은 어떤 식으로 구성됩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창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조직은 경기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운영 및 관리 규칙에 의해서 각 지구대나 파출소별 한 군데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파출소 또는 지구대에 등록신고를 하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요새 고양경찰서도 다른 것은 우세한데 교통사고가 아마 제일 하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와 우리 구청, 각 동의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자율방범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관변단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사전에 사고 방지도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덕양구청도 가고 동사무소도 가는데 대부분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은 법에 의해서 원칙을 얘기하시고 민원인들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중간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덕양구에는 농촌지역이나 그린벨트지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조는 해 주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중간역할을 잘 안 해 주면 서로 구청과 민원인과의 이해에 따라서 사고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회의 때 각 동장님이나 사무장님한테 월간 일정표를 미리 의원님들한테 주시고, 연락관계는 잘 해 주시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전에 민원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99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으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약수터나 등산로, 일부 시유지, 공유지에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3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도 중에 기구 파손이라든가 운동장의 보수사항 등을 유지보수하는 경비인데, 올해 예산을 한 군데에 약 100만 원씩 계상했는데 1,400만 원을 감액하는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관산동 건전체육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공릉천 레저화사업이 올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전혀 이용을 못 해서 거기 보수예산이 안 들어갔고, 또 그 레저화사업으로 하상을 넓히고 운동장을 축소해서 개수했습니다. 그래서 비 피해로 인한 사항이 적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옛날 운동기구를 요새 나오는 신형 운동기구로 15개소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용이 그만큼 소요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중구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특히 우리 생활체육은 물론 엘리트체육도 있지만 42개 생활체육도 있고, 또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관산동이나 레포츠공원 등 각 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 보수비용, 이 확인사항은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요새는 레저시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수시로 아침이나 시간 날 때 공원이나 동네에서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도 담당하나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아파트 안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공공시설로 설치한 곳만 보수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하실 때나 보수해야 될 시설을 수시로 점검해서 불편하지 않고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설도 현대식으로 제대로 해서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청장님, 아무튼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만 봅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예산과 관계없이, 지금 청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 벌말지역 주택이 침수 직전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 30억 토지보상비는 다 세워졌지요? 토지보상 협의도 또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죽겠습니다. 청장님, 살려 주십시오. 이번 피해에 제가 계속 하늘만 보고 일기예보만 보는데 올해 또 마지막으로 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름장마는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비만 오면 나가 보거든요. 지금 직전에도 상황이 어떠냐고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화전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어젯밤부터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동 주민센터 직원들보다 그쪽에 근무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일 주민들한테 많이 혼나고 애는 애대로 쓰고 있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면, 침수가 안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9센터나 그런 데 협조를 받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긴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먼저 김영빈 위원님께서 참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것까지 위로의 격려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행정하고는 업무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전 직원이 어제 과반수 이상이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4시에 호우경보가 해제되는 바람에 4시 정도에 집으로 귀가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현장 다 확인하고 침수여부 확인하고 침수지역에 차량 통제하고 빗물받이 같은 데에 오물 있는 것 제거하고 순찰하고, 하여튼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만 저희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저희는 늘 걱정합니다. 의원님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덕양구 면적이 165㎢입니다. 고양시 전체면적의 62% 정도가 덕양구 면적입니다. 거기에 도로가 313km이고 하천이 250km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력 가지고 이런 모든 재난재해를 감당하기는 힘겹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걱정해 주시는 벌말 30사단 앞은 해마다 상습침수지역으로 낙인된 지역인데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정도 왔으면 예전에는 침수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그래도 준설작업을 많이 해서 일단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해서 다소 침수는 예방하지 않았나 안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예산을 다 계상해서 정말 화현천 공사를 마무리해서 벌말 상습침수지역은 이제 그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어제 집중호우가 와서 김영빈 위원님이나 청장님 등 다 고생하시고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추경 예산안 심사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동구청 심사할 때 설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건교위에서 당연히 하는 거지만 덕양구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성사동과 주교동 골목골목은 미끄러져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화칼슘 있느냐고 전화했더니 없다고 해서 그것을 뿌리지도 못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오늘 성사1동이나 주교동에 설해대책 자원봉사자 경비가 있는지 한번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다 나름대로 대비책이 있겠지만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세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설 관련해서는 동 주민센터의 예산을 보시면 일부 제설하는데 필요한 자원봉사자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에는 저희 직원하고 용역업체만 제설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농촌동에는 트랙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손이 못 미치는 마을안길이나 소로는 마을에 가지고 있는 농업용 트랙터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공짜로 도움을 달라고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제설장비 유지비 기름값이나 간식비 정도를 예산 편성해서 금년 겨울에는 이러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에 대한 물량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1년에 염화칼슘을 천 몇 백 톤 정도 확보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12월 26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시장님께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저염화칼슘을 사용하라고 해서 그런 제품을 사용했었습니다. 그것은 톤당 4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는 염화칼슘이 34만 원 그리고 소금이 톤당 13만 원 되는데, 비싼 그 저염화칼슘을 썼는데 눈이 안 녹는 거예요. 직원들이 지난 12월 26일 밤새도록 길바닥 가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염화칼슘도 그 당시 400톤 정도 뿌렸는데도 눈이 안 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출근길에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편이 있고…… 그래서 어느 분이 방송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양시에 사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서울은 깨끗이 눈을 치웠는데 고양시는 안 치웠더라.” 고생한 보람도 없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저염화칼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불편하고 교통에 불편을 가져오고 넘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니까 염화칼슘을 써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또 염화칼슘 품귀현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금년 1월 4일 엄청나게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품귀가 있어서 동에다가도 우리가 적정양을 보급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약을 했는데 업체에서 납품을 안 하는 거예요. 사재기를 하고, 비싸게만 팔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약기간 내에 빨리 좀 달라고 했는데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통해서 확보해서 억지로 제설작업을 했는데 어려움은 그겁니다. 눈이 오면 몇 센티가 오느냐, 그리고 기온이 몇 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염화칼슘이 많이 들어가고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금을 적정량 배합해서 살포하는데, 참 힘든 것은 저희가 313k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계가 한번 뿌리고 가면 2차선밖에 제설이 안 됩니다. 4차선은 두 번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왕복이면 네 번입니다. 그러면 313km를 몇 번씩 한다면 육상선수가 100m 뛰는 그런 어떤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대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도 금년에 저희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2억 5천만 원을 금년 12월까지 쓰려고 추가로 더 예산을 세우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다 이 예산이 꼭 편성되게 해 달라고 했으니까 아마 금년에는 주민이 원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량은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오영숙위원

우리는 눈이 어느 정도 오면 제설작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는 3㎝ 정도부터 살포가 들어갑니다.

오영숙위원

외국은 어떤 식으로 제설작업을 하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외국사례는 모르고, 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몇 십 센티, 몇 미터 오면 처음부터 기계로 날려 보내지요. 러시아나 미국 동부 가면 그런 기계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거기는 제설제를 뿌리는 게 아니고 바람으로 해서 길 밖으로 분산을 시켜서 치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눈이 많이 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설제로, 그리고 많이 오면 그레이더 같은 것으로 길가로 밀어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우리는 눈이 다 온 다음을 예상해서 그때 뿌린다고 하더라고 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도 경험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 것 같으면 미리 염화칼슘을 조금 뿌립니다. 그러면 오면서 녹거든요. 그런데 오는 양에 따라서 뿌리나 마나 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경험으로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고양동 운동장 같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생활체육시설이요?
혜연

김혜연위원

예. 그것이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하고 면적 정도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6쪽에 시력보조장비 구입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성심입니다. 시력보조장비는 그전에 저희 세무과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야근도 많고 시민 개개인에 대한 상대적 급부 없이 경제적 부담만 주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저희 직원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력보조라면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는 개인적인 면이 있는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에 대해서 일부분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 아닐까 해서, 작년 3월에 쓰러진 이후에 명지병원에 입원에서 근 1년 이상 있었습니다. 현재도 삼성병원에 재활치료 중에,

김경희위원장

간략히 여쭤보겠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몇 대를 구입하는 것인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1대를 구입해서, 그 직원이 시각장애 5급을 판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근무 중에 발생한 일이니까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책상에 비치해 놓고 업무 중에 사용하는 건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모니터에 그 프로그램이 내장되고, 확대경이 있어서 종이 문서 같은 것은 확대경에 대면 모니터에 크게 확대돼서 보이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442억 7,610만 4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2,335억 969만 9천 원 중 1억 3,560만 원을 삭감한 2,333억 7,409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