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현정원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은 벌써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오색 찬연한 가을 단풍들로 가득 차 있지만, 앞으로의 의회 일정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는 그것을 한가롭게 즐기고 있을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온차가 많은 계절인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나머지 의사일정을 소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8일까지 12일간 개최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 방문이 주된 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현장 방문은 다음 회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정이니만큼 힘드시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실 있는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한진우입니다. 먼저 제6대 고양시의회 의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호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행주산성 1일 입장 인원은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현재 월요일 1일 평균은 225명이고요, 평일은 613명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주로 대상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월요일은 주로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입장료가 얼마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일반인은 1,000원이고 학생들은 500원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그러면 월요일 1일 평균 수입료는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10만 원 내외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현정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월요일 이용 관람객 중 대부분이 학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학생들은 보통 단체잖아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고양시 관내인지 아니면 고양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관람을 오는 건지 파악할 수 있나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도 대부분 평일보다는 월요일은 주말이 끼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관람객 숫자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중복된 질의는 안 드렸는데, 물론 시민 편의성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대부분 다른 문화재를 관리하는 곳들도 월요일에 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월요일 관람객 숫자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월요일에 휴관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소풍 날짜를 잡을 때도 월요일은 피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잡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관람인원이 더 적다고 생각됩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승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문화재 정비를 이유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직원들이 근무하시면서 불편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문화재를 정비하거나 보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저희가 365일 전혀 쉬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하다못해 국경일이라든지 명절에, 명절 때는 보통 3, 4일씩 연휴기간인데 하루도 못 쉬고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문화재 보수를 할 적에 관람객이 많을 때 중장비가 들어온다거나 큰 나무들을 처리할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관람객들이 왔다갔다하는 사이에서 그런 시설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휴관일이 지정되면 그 휴관일에 그런 공사나 보수를 하면 그런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승위원
하루 휴관을 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휴관을 하면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홍보와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입법예고기간 20일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견이 없는 것과 상관없이, 지역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별도로 의견수렴을 하신 내용이 없으신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주민들한테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 것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도 평소에 자주 방문을 하시는 지역주민들께서 월요일 휴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없으셨는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면 주민들은 ‘당연히 하루씩은 쉬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365일 하루도 안 쉰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고은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입니다. 개정이유에서 근무환경 개선 및 문화재 정비 등을 고려하는 부분 때문에 휴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주산성에 문화재를 정비해야 할 사업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문화재 정비라는 게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의자 같은 것도 낡고, 작년에 저희가 1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2011년도에도 비슷하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지난 태풍 때는 기왓장이 날아갈 정도로 시설들이 많이 훼손되고 나무들도 많이 쓰러지는 바람에 자유로가 마비될 정도여서 저희 직원들이 새벽부터 자유로에 나무를 치우느라고 고생들도 많이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모든 자연은 휴식이 필요해요. 사람만 휴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부 휴식이 필요한데, 다만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 계속 돌렸을 경우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면 예산이 더 드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휴식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할 때 질문을 많이 줄이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도 휴식해야 되고 문화재도 휴식해야 되고 어쨌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서 휴식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휴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리고 명문가라고 하는 것도 좋네요. 이런 부분은 군 인센티브와 관련한 사항들이 너무 없다고들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찾아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항목을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출하신 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입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행주산성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역사의 상징임과 동시에 단순히 고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자랑거리인데, 행주산성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개방해서 알리는 그런 업무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 명문가에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원은 나온 것이 있나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국방부에서 명문가라는 증을 발급해 주면 그 증을 소지한 분들에 한해서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현재 선정된 것은 568가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고양시 안에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아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3대가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렵고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왕성옥위원
이게 생존이 안 되면 발급이 안 되나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병무청이 2004년도부터 해마다 3대에 걸쳐서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병역이행 명문가를 우대하는 방안으로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568가문이 선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고양시에는 현재 몇 가문이나 선정되어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고양시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소수 가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무료입장에 대한 대상범위가 병역이행 명문가 증을 소지한 분의 동반가족 또는 배우자 및 자녀, 손자까지 포함을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도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단지 증을 가지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혜택을 줄 것인지 아니면 자녀나 손자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증을 소유하고 계신 분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잠깐 파악하기로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명문가 증 소지자, 동반가족, 배우자, 자녀, 손자까지 굉장히 폭넓게 대상범위를 선정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더라고요. 그런데 선정 가문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증을 소지한 본인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혜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거기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의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저희가 규칙에다가 가족 몇 인까지 한다고 하면 그 분이 데려온 분들에 한해서는 들여보낼 수는 있지만 손자까지 한다고 하면, 증을 소지하신 분이 20명, 30명씩 많이 데려왔을 때는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권순영위원
우리가 보통 가족관계를 확인할 때 의료보험증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 워낙에 이런 가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왕에 혜택을 주려고 이런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으면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운영위가 늦게 끝나서 늦게 참석하는 바람에 앞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모르겠는데,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내용은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월요일 방문객들이 주로 학생들이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가을철이 되면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행주산성 방문계획을 사전에 잡아놓고 방문을 할 텐데, 방문했을 때 휴관이라고 해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시행할 때 교육청 쪽에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사전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 안에 각 학교나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근무환경 및 문화재 재정비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사실 행주산성은 고유 문화재이기도 하고 우리가 관리 보존해야 될 역사적 의미는 있는데, 고양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적지나 유적지는 휴관을 함으로써, 아까 왕성옥 위원님 말씀이나 고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자연환경이 휴식을 취하게 해서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강한데, 사실 행주산성은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30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 공원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 행주산성 전체를 사적지라고 보기는 힘들고 충의정하고 박물관 그리고 외곽에 있는 산성 정도를 사적지로 볼 수 있는데, 산성은 접근이 아예 금지되어 있고, 그렇다면 충의정하고 일부인데, 거기만 휴관해도 사실은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것은 휴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봐요. 단지 직원의 복리증진과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화재 정비라는 판단 하에 본 조례안을 심의하겠지만, 조금 엉뚱하고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20~30년 전에 각 사적지는 휴관일을 정해서 문화재 정비 차원에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한다는 게 다소 의아한 부분은 있지만, 아까 한상환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이용해 왔던 일반인들이나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만약에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2개월이 아니라 최장 6개월 정도 홍보하고 그들한테 알려서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홍보 내용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6개월 동안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 월요일부터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