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의원 5분자유발언

왕성옥 의원입니다. 평소에 의회의 권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료위원님들, 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와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특히 고양시가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중 하나가 폭력으로부터 예방,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통계와 기사나 사건 등을 통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안의 가장 핵심은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의미의 폭력,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의미의 폭력,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의미의 폭력, 이런 폭력들을 각각 다루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같이 다루어야 될 것인가가 본 조례의 핵심적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이 당하는 폭력, 특히 성폭력, 여성이 당하는 성폭력의 유형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지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보호시스템도 달라야 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호시스템도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예방보다는, 이미 성인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해서 인지능력이 있기 때문에 판단능력이 있기 때문에 쉼터라든지, 예방이라기보다는 보호시스템으로 더 많이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아동이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판단능력이 떨어지거나 자기가 뭔가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되고 어른들이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물론 조례안에 이런 자세한 것들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나 청소년 쪽에는 좀 더 유연성을 두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차이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성·아동·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가 올린,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안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각종 위원회가,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한 분리해야 하는 두 번째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근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색다른 모험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모험이기 이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직접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계획을 평가해서 그 평가에 대해 피드백하고 반영한 후 다음에 필요하다면 예산도 투입하고 정책에 다시 반영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조례에 근거로 넣은 것이 제가 발의한 분리안입니다. 다만 여성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성의 폭력을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모법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서너 개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아직 아동과 청소년 쪽은 모법이 굉장히 수적으로도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리하면서 집행부안에서는 빠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새로 첨가하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상위법으로서 단체장이 해야 될 책임권한 강화, 이런 것들을 명시한 조항을 제가 넣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폭력의 문제를 다룰 때 기존에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형법이나 민법으로 다 다룰 수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시키고, ‘폭력은 정말 이 사회에 굉장한 손실을 가져다주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여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들을 정했듯이 굳이 분리해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통합되지 않고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 보호, 특히 청소년 성매매, 내몰림을 당하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이런 보고들, 성매매도 폭력의 일환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폭력을 좀 더 넓게 해석하신다면,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해야 되고 당연히 따로 취급돼야 하고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 특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이런 조례는 모법을 근거로 해서 모법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발의한 취지입니다. 다소 두서없고 긴 설명이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의 핵심적인 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장, 즉 시장의 책임을 강화한 안이 제3조에 있고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관련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능동적 참여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시스템 및 지역연대 설치를 굉장히 유연하게 하도록 안 제5조에 되어 있고요, 아동 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것이 단체장의 책임 및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안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2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아동과 청소년 성매매와는 조금 다르게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큰 차이라면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과 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야 하는 조항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예방 및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제가 법안을 분리해서 만든 취지도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까지 협력체계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마을마다 아이들이 위급할 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지금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우미가 있을 거예요, 학교 앞 슈퍼라든지 이런 곳에. 사법부,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지자체, 이런 것이 항상 유기적으로 돌아갔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실정에 맞게 이것을 제대로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열심히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부시장 책임 하에 했고, 이것으로 끝난다면 지금까지 이것을 안 해서 그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사실상 우리에게 무의미하지 않나 라고 하는 우려가 됩니다.

각자 나름대로라고 하는 게 조금 걸리는데요, 예산은 여성가족부가 내려 보내고 경찰청에서 아동지킴이집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아동안전지킴이라고 해서 또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위해 학교 근처에서 등하굣길에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역연대가 설치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해결되겠는가,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버넌스 체제가 필수화되도록 조례에 담아줘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가 올린 안에 보시면 시민이 시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조항이 달라요. 집행부안에 보시면 그냥 시민은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 법 안에서도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맞지 않는 문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3조3항에 보면 ‘시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걸렸어요. 나쁜 폭력으로부터 협력하지 않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저는 이 조례에 담겨져야 되고 그것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그것이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동·여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 조항에는 안 맞거든요. 시장의 책무 안에 시민이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관 주도적인 문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문구를 만들 때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연대는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지역연대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더 좋은 시스템이나 더 좋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연대 체제가 만들어지려고 해도 이 조례에 묶여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리한 안에는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스템은 굉장히 다양해야 되고 굉장히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1년만 적용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10년이든 20년이든 필요한 조직체계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둔 게 차이일 뿐만 아니라, 책무에 보시면 제가 4항을 첨가했습니다. 3항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4항에 보면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보면 ‘고양시민의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 및 보호와 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자발적 활동’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민간의 방범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그것에 아동과 청소년 성매매를 위한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들이 하겠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다.’로 시장의 책무에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 조례의 큰 차이라고 봐요. 사실은 여성가족부나 중앙부처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대한 현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려 보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어떤 실효성을 거둘 것이냐 라고 하는 깊은 고민을 가지고 그 고민 안에서 나온 조항 하나하나도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예산을 언급하셨는데, 모든 일은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일이 당장 뭐가 더 필요하냐라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두고 봐야지요. 조례는 예산을 위한 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례는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여러 가지 기능을 담아줘야 되고 강제적 조항을 담아줘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조례를 달리 가야 한다면 마치 10만 원 짜리 악세사리에 맞춰 옷을 사야 되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집행부 안대로 조례가 통과됐을 때 내년도에 내려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지도 작성은 누구를 위한 거지요? 여성을 위한 겁니까, 청소년을 위한 겁니까, 아동을 위한 겁니까?

안전지도는 아동이 그리고 있어요. 그 시범지역은 이미 작년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동 스스로가 자기 안전길 만들기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성부가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 보내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따로 분리해서 간다면 지원금을 안 내려 보내줍니까? 분명히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따로 분리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3천만 원은 못 받는 겁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오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안전한 거리, 안전한 마을지도 만들기는 철저히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보라는 거니까, 아동 쪽에 집중을 할 거면 그 해에는 아동 쪽에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성매매가, 우리가 지금 기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또 터질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내려오면 이런 것에 근거해서 따로따로 쓰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책에 정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행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고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구조보다는 행정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불편함은 없고 활동의 방향이 훨씬 더 넓은데, 좀 더 근본적이고 원칙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고의 전문가가 보셨겠지요. 저 또한 최고의 전문가가 봤고요,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가의 의견을 다 검토했고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저 혼자 했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행정을 잘 하기 위한 조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조례가 행정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예방을 위해서, 아이들이 정말 안전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제가 이것을 만들기 전에 지역에 내려가서 의견을 들었더니 ‘솔직히 아동폭력, 여성폭력, 청소년성매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왜냐 하면 본인이 매 맞는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성들의 얘기는 ‘정말 고맙다. 아동 성폭력을 따로따로 취급해 주고 특별히 관리하고 정책화 한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박수를 쳐주신 것에 오히려 저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분리를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 고양시가 아이들 학교보내기에 안전한 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려면 간접적인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능동적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참여하고 또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서 그것이 거버넌스 체제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동 성폭력만은 독자적으로 취급되어서 정책의 1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뭉뚱그려서 가지 말고, 이런 취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점과제 중에 정신건강보건을 중요하게 다루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약본 9쪽에 보시면, 고양시 정신장애 유병률에서 지금 통계는 65세 이상은 안 나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신건강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이 통계가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통계를 낼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낸 건가요? 질의를 바꾸면, 64세 이상은 지금 통계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정신건강 대상에서 제외돼서 통계를 빠뜨리신 건지 아니면 별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러 빼신 것인지……

어린이 말고 노인이요.

노인 분들은 주로 치매가 많다고 판단을 하셔서 따로 빼신 겁니까?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저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치매 1급 상당에 걸린 70세 노인이 계신다면 그를 케어하는 보호자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청소년의 지적 장애가 발생했다면 그 가정환경이 갖고 있는 문제, 부모의 문제일 수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정신 트러블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른 보건보다도 정신보건에 대해서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드린 것은 관리시스템이거든요. 한 가정에서 예를 들어 아이와 엄마가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각각의 예산이 각각의 사람에게 가더라도, 어쨌든 이게 고양시 안에서 1년 계획이 아니라 4년 계획이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허브기능을 하는, 관리에 있어서 이런 기능을 만드는데 이 계획이 좀 더,

그러면 통합관리시스템은 이 계획에 빠졌다는 거지요?

이 안에 포함된 거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 안에 그런 시스템은,

그러면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은 제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기본방향은 이 책자 몇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추후에 있으시면 찾아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부족하다면 함께 보완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