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의원 발언

오영숙입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중요성도 알고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2009년도부터 감사대상기간 중에 19번의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각종 여론조사에 지출된 금액으로는 1억이 넘는 금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도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자체조사, 자체평가로 경쟁체제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하시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할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면 저 오영숙이가 얼마나 의정활동을 잘 하는지, 제가 자체평가를 해서 여러 분들의 내용을 이렇게 이름을 써서 자체평가를 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새로운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라든가 보육실태조사, 이런 것 등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는 전문조사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시고 실천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당부드립니다.

오영숙 위원입니다. 높빛공직자 선정현황을 보면, 제가 포상규칙 제4조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분기별 포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2009년에 3분기를 대상자로 선정을 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12페이지를 보면 대상이 고양시 소속 6급 이하 전 직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받은 직급들은 9급도 있고 8급도 있어요. 저는 고양시를 위해서 일하는 전 직원은 모두 다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특별한 규칙이나 조례가 있는 건지요?

오영숙입니다. 시정홍보업무추진비 중에 주요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2009년 11월 2일부터 2010년 10월 2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43건에 대해서 약 3천여만 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눠 보면 약 12일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밥 먹은 것이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좀 치사한 내용도 있는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우리 시정을 홍보한다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업무추진비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2009년 12월 8일과 12월 21일 그리고 1월 18일 날짜들에는 4건씩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한 내용인지, 서면으로 받을까요? 예.

이것을 건수를 나눠 놓은 것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104페이지 보면 12월 21일 경우에 4건인데 91만 3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떤 날짜는 적게 나왔고 어떤 날짜는 너무 많이 나왔고 매일 거의 이분들과 논의를 위한 식사비가 지출된 것 보면 시정홍보가 잘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싶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보면 고양소식지 제작자 소재지가 지방인데, 지방이면 어떻고 서울이면 어떻고 고양시면 어떠냐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이나 고양시 소재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업체를 선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인센티브를 더 준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영숙입니다. 이 자료가 현장중심의 일상감사운영의 감사 건수와 감액금액과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감사 건수와 감액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일단 어떻게 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들, 작은 것인데도 얘깃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수치를 맞춰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185페이지 5번 보면 고골~대자 간 도로확장포장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3억 5,0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변경이나 이런 변경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억 단위로 많은 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일상적인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는 아닌지요? 오영숙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교육경비지원금을 나누자면 무상교육과 교육환경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고 난 이후에는 평가하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평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그렇게 직접 방문해서 평가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사교육비 절감과 실질적인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자체조사 같은 건 해보셨는지요?

부모님들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했는지, 앞으로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평가가 같이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시적인 효과이고 부모님들이 느끼는 평가는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같이 평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구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1억 9,000만 원, 수원은 6억 원, 그런데 고양시는 얼마인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특히 도서에 대해서는 연도별도 2007년도에 보던 것을 2010년도에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있었던 책들이 좋은 책도 있지만 현대 도서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도서에 대한 투자는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이고, 제가 찾아보니까 부천에서는, 우리 고양시는 도서구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부천에서는 학교장이 직접 구입을 하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청구 조사가 들어간 걸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지원만 해 주실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도서를 구입했는지 구입한 경위라든지, 예를 들면 학생들이 원하는 게 있고 교사가 원하는 게 있을 테니까 거기에 적절한 배율과 원하는 걸 수렴해서 그렇게 일괄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월별, 분기별로 구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걸 관리를 좀 하심이 어떨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이제 우리 시에서 교육에 관해서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교육청에서 모든 걸 다 관할해서 관리, 감독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는 뒤에 서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의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건 지원하는 거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제대로 지도점검과 감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