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자격조건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요? 지급 대상이 통장이 68명인데 학생은 74명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요? 한 명이 자녀를 2명씩 지원할 수 있는 건지요?

제가 지급 조례 제5조를 알아보니까 장학생이 통장 정수의 15% 이내라고 돼 있더라고요. 15% 이내가 상반기, 하반기 다 미치지 못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통장 3명이 있으면 3명 다 지급을 해도 무관한 건가요?

그러니까 많으면 한 명밖에 못 주고, 별로 없으면 3명까지도 줄 수 있다? 그런 것을 모든 통장님들이 알고 계시나요? 그런 것이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상반기와 하반기가 학생 수도 다르고 통장도 다른데 왜 이런 건가요? 원래 1년 단위로 하는 것 아닌가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CCTV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과 이중구 위원님께서 모두 적정하신 말씀을 잘 해 주셔서 거기에 적극 공감하고, 이번에 화정동 공원 근처 초교 정문 옆에 시신이 유기된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인이 잡혔나요? 예.

학생이 그랬다고 돼 있는데, 시민들이 여기에 CCTV가 있었다면 실제로 빨리 잡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전 지역을 커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사건 사고가 크게 난 곳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지역별로 CCTV가 됐습니다. 덕양구에 61개, 동구에 37개, 서구에 29개소 설치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설치가 된 것인지요? 제가 사건이 하나 나서 행신동 관제센터라고 하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CCTV가 돌아가는 것을 봤더니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몇 분마다 돌아가면서 찍히게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곳에는 그 부분이 촬영이 안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촬영이 되는 곳과 또 몇 분마다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사거리면 이쪽에 5분 이쪽에 3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있던데, 그런 것 보완사항은 없을까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그 지역만 그런지 제가 여쭙고 싶어서 그런 건데, 초등학교 사거리에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서 제가 가 보았는데, 거기가 삼거리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5분,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른 쪽으로 5분, 또 다른 쪽으로 5분, 그래서 한쪽 지역만 중점적으로 했다가 조금 있다가 또 이쪽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래서 그 사고가 일어난 시점에는 녹화가 안 된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CCTV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시민들은 여기에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 그 시간대에 분명히 녹화가 돼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그 장면을 비추고 있지 않다면 그게 녹화가 안 되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아까부터 고양시 전 지역을 커버하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상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전 지역을 다 커버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것은 누가 봐도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범죄우려지역을 집중적으로 커버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 중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 시간대에 녹화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보완점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가능성은 없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돌아가면서 이쪽을 찍고, 그 다음에 5분 후에 다른 쪽을 찍고, 또 다른 쪽을 찍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른 데를 찍고 있어서 그 부분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몰라도, 자료는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직접 가서 알아보고 화면을 실제적으로 본 사람인데 그 자료가 없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저랑 얘기하시고요, 덕양구가 동구와 서구에 비해서 면적비율로 61.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설치대수가 61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 퍼센테이지로 보면 48%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덕양구가 이 면적에 비해서 좀 소외된 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곳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에 조금이라도 더 CCTV를 설치해 줄 의향이 없으신지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업무보고 71페이지의 직장동호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를 공무원에게 더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후생복지 지원 중에 직장동호회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지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이 동호회에 혹시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하지 않는 동호회가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면 제가 동호회 활동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빈 위원님께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경기도 내 관용차량들이 사고가 많이 있다는 보도가 11월 20일 방송되었습니다. 고양시는 저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고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운전자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 있는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27조에 의하면 연1회 시장의 권유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써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 관용차량을 쳐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전교육에 대한 것이나 차량 정비 등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간단하게나마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게 자료로 어느 정도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런 교육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안전사고였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료 관용차량 정수관리대장을 보니까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572페이지 보면 정수관리대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보니까 관리대장이 일련번호만 쭉 맞고 정수번호나 연식이나 어느 한곳에 근거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덕양구 총무과에 의해서 한다면 덕양구총무과에 차가 몇 대 있는지 거기에 근거를 하든지, 아니면 연식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 나왔다가 ‘고양’ 나왔다가 갑자기 ‘총무과’ 나왔다가 ‘회계과’ 나왔다가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서요.

그러면 노후화가 돼서 그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차가 들어오면 번호가 새로 매겨지는 겁니까? 이 정수번호가 정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가전제품을 만들면 중학교 이상 나오신 분들이 모두 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듯이 이것을 누가 봐도 이런 식으로 나뉘었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제가 보니까 또 기준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과별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별로 정리를 하다보면 번호가 딱 맞을 텐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의문이 갑니다. 과별로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차량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연식에 의해서 나눈다든지, 이 번호가 처음에 연식에 의해서 나눠져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 2010년도를 봤더니 유지보수비라든지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비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소프트웨어 구매가 2008년도에 1억 1천만 원, 2009년에 4억 5천만 원, 2010년도에 2억 7천만 원 이렇게 소프트웨어비가 계속적으로 몇 억씩 많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2007년도에 획기적인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소프트웨어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PC는 고양시 자체 내에서 고쳐주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가 대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유지보수 내용하고 지출금액하고 용역업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많은 돈이 들어갈 예정인가요? 2008년 12월 11일에 기획행정위 행감에서도 지적된 문제입니다. 관용차량 중에 체어맨과 9363 렉스톤이 누구의 차일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떤 게 지적이 됐냐면 보통 차량은 왁스세차, 이런 것들을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는데 7, 8월에 6회 실시를 했다는 것들이 행감 지적사항으로 지적됐었어요, 2008년도 12월 11일 지적되었 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로 9363 렉스톤 차량 연식을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고친 경비가 161만 4,000원, 그리고 2009년 8월 12일 보험료가 531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회계과에서요?

그럼 회계과 직원들이 타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 2008년에 등록된 정수번호와 현재 정수번호가 다른가요?

변경이 되었나요? 원래 아까 말씀하시기는 과장님께서 그게 변경이 돼도 차량이 없어지고 새로 차량을 사게 되면 그 번호가 그대로 간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없어진 차량도 아니고 번호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고양가5-01번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01로, 주민등록이 바뀐 상태인지, 정수번호가 왜 바뀌었는지요? 원래 이렇게 연차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용차량인지, 의전차량인지, 업무용인지, 사업용인지 이런 구분이 누구나 봐도 딱 알 수 있게 앞 자를 따서 ‘전’ ‘의’ ‘업‘ ’사‘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관리 같은 경우 차량 유류대장이라든가 운행일지, 정비대장 이런 것들이 과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과장님께서 그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가끔은 체크를 해 주셔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누구의 차인지,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