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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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고양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정원 위원입니다. 고양시를 문화 창조와 문화 복지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애쓰시는 조석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문화재단의 관계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석준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석준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준 문화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승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승 위원입니다. 고양시에는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가 있습니다. 설립목적을 보니까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예술공간 운영을 통해 시민 문화복지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는 수장고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장고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1년 임대료 약 1,500만 원에 3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첨부에 특약사항으로 문서가 하나 있는데, 임대기간 잔존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 3년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 해줄 경우 영업을 위해 시설한 시설물에 대한 잔존가치를 보상해 주는 특약이 되겠지요. 최초 수장고 사업을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로 쓰고 또 추가예산을 받으려고 하다가 받지 못 하니까 임대사업으로 급하게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임대료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 임대료 1,500만 원과 특약사항을 첨부해서 계약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김영준입니다. 당시 그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 본부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업이 추진되었던 배경은 아람누리 개관 초기에 수익사업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고요, 아람누리 지하2층에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기 어렵고 또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없는 약 250평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비워두는 것보다는 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그 당시의 대표이사와 저희 사업본부의 의견에 의해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빈 공간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나 여유들이 없어서 일단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선 저희가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정확한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여러 의견과 요청을 받아들여서 했는데, 그 당시에 특약을 했던 과정은 저희가 추가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시설과 투자가 필요했던 사항에서 임대사업자가 그 사업을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내용연수가 기본 5년이기 때문에 그 5년을 나누면 한 2,400만 원 정도 연간 임대료로 추가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VAT를 제외한 1,500만 원 플러스 5년간 내용연수 2,400만 원, 그래서 저희 계산으로 연간 약 4,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계산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사업 전체적으로 이사회의 적정한 승인 없이 이사회나 회계질서를 해치는 그런 이유로 인해 대표이사와 담당 본부장을 포함해서 몇몇 직원들까지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워 징계처분을 받은 후에 2008년 5월에 이사회에서 재승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사업에 대해 사후 승인을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3년 계약이 지난 10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의 나머지 2년간의 연장계약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는 제대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정관 제14조 규정에 보면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후 승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저희 정관상에는 이사회의 승인 하에서는 적정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그래서 2007년 당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제대로 못 거쳤고요,

이윤승위원

못 거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그 당시 저희가 아람누리 개관을 앞두고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욕이 너무 앞서서 절차를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이윤승위원

전용면적 820㎡인데 임대계약이 1,500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거든요. 어떻게 이 가격으로 위탁을 주게 되셨는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그 당시에 지하2층 빈 공간에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참고가격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급히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판단을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거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시 적정한 절차를 이사회를 통해서 거쳤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모든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그 당시에 잘못됐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한 계약이 또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그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앞섰고 절차를 제대로 못 지키고 시간이 없었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거기에 임대하는 한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이사회를 거쳐서 임대를 주셨습니까?

한식당은 분명히 이사회를 거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하자가 없습니까?

그리고 그 수장고와 관련해서 어떠한 결과 조치가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향후 임대과정도 그렇고 진행과정에서 법을 근거로 해서 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라고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람누리 해받이터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을 실시하면서 아람누리 해받이터에 5개 공간이 있습니다. 2007년 3월부터 각각의 공간에 1년 임대료를 책정하고 3년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임대계약에 문제가 발생, 사용하지 않은 임대료까지 반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기사에도 나왔었지요. 그 5개 공간에 대한 임대료 약 4,600만 원을 돌려주고 한 공간은 입주자가 소송을 제기하자 1년에 거친 소송 끝에 손해배상비 1,000만 원과 소송비용 1,300여 만 원 등 2,300만 원이 소요됐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임대사업을 할 수 없어 빈 공간으로 1년 6개월 동안 방치하였고 여기에 따른 임대수입 예상치 2억 2,000여 만 원을 포함해 전체 3억 원 정도 손해를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아람누리 해받이터 구내식당 아르스로 사용한 장소도 처음에 임대를 하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임차인에게 계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임차인이 항의하자 지금까지 들어간 시설비용으로 재단에서 5,000만 원을 보상해 주고 그 공간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기사화된 내용이니까 다 아시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낭비된 예산이 반환금액 4,600만 원, 소송비 1,300만 원, 손해배상액은 1,000만 원, 아르스 보상비 5,000만 원 등 총 2억 1,900여 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1년 6개월 동안 방치한 손실금액까지 합하면 약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선정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공간만 소송이 진행됐는데 왜 다른 네 곳까지 다 1년 6개월 동안 비워두었지요?

공개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유찰이 됐을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송도 소송이지만 그 4개 공간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1억 9,000만 원의 손실금액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출하셨나요?

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셨습니까?

현재 아람누리 해받이터 임대공간에 아람아트샵을 설치하셨지요?

언제 오픈했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4일에 오픈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그 당시 공사비를 포함해서 금년 예산이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직원은 어떻게 채용되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직원은 용역으로 2명을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다른 인력은 없고 용역 2명이 전부입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아트샵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현재 전략사업본부에서 임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부서가 바뀌었습니까?

아트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지역에 있는 여러 예술인들의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작품 활동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예술인들이 그 작품들을 고양시 내에서 좋은 판매채널을 확보할 수 있으면 예술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작가들의 예술품을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기회를 아트마켓과 연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해받이터의 그 4개 공간을 활용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수입대비 지출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지금은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재정적인 의미의 성과를 아직 말씀드리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아직 월 평균 300만 원 정도의 매출밖에 이르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단순히 재정적인 수지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다른 평가할만한 요소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아트샵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가들이 하는 압화체험이라든지 공예체험프로그램은 고양시의 새로운 건강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중국관광객의 투어프로그램 중 마지막 일정으로 아람누리 투어코스에서 우리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코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의 마이스투어팀이 방문했을 때 아주 좋은 반응을, 아람누리 공연장의 공연내용보다 더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수지보다는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의미와 고양시 전체의 문화관광사업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툴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음료 사업, 카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아람누리극장 카페에서 컴퓨터단말기의 판매데이터가 삭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전문가와 해당업체 데이터 삭제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두 번 다, 아람누리 한 번, 어울림누리 한 번, 그래서 두 번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 누군가가 데이터를 고의로 삭제하지 않는 한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복구 자체도 힘들고 결국 복구를 하지 못하여 얼마의 횡령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때 두 군데 사건으로 인해서 식음료 예산은 얼마나 지출된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2차 데이터 삭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조사과정, 그리고 방금 실질적인 손실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은 얼마나 횡령이 됐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한 곳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양쪽 다 합쳐서 130만 원입니까?

그러면 다른 한 곳은 얼마였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데요, 어차피 데이터가 삭제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발생된 후 사후 조치는 어떻게 취해졌습니까?

그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단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예술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재단으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는 사실 문화재단에서 뜨거운 감자라고도 할 수 있고 진퇴양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받이터입니다. 원래 그 지역은 문화예술 공연 지원시설로 당연히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니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곳을 상업시설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업시설로 바꾼 후에 전혀 상업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번복되어서 문화공연 지원시설로 돌아온 케이스인데, 이런 칼날의 양날이 존재하는 재단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제가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석준 문화재단 대표께서 상당히 큰 수술로 인해서 몸이 안 좋으신 상태이고 제대로 감사를 수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이미 사표를 제출하신 상태에서 그것이 처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사업예산이고 또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자리를 채워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고양시민과 문화복지위원회 전체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말에 고양문화재단의 혼란의 시기에 대표님이 취임하셔서 안정된 공연장 운영과 극장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경영관리본부가 고양문화재단의 큰 파트인데 현재 경영관리본부장이 부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끌어내기가 다소 무리가 있는 듯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경영관리본부장 권한대행으로 있는 김용찬 팀장이 경영관리본부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성실하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현재 경영관리본부장 권한대행을 맡고 계시는 김용찬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찬 팀장 답변석에 착석) 계속해서 고양문화재단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대표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여기에 안 오셔도 되는데 도의적 책임 때문에 오셔서, 더구나 정상의 몸이면 저희가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수술 후여서 저는 오히려 지금 나가셔도 좋고 중간에 나가셔도 좋다고 생각되고, 세 분이 대표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질의를 하는 저희가 오히려 괴롭고 힘들어요.

정원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제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자리를 떠나셔도 되는데 대표님 의지에 따라서 자리에 계셔도 무방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성옥위원

그러면 중간에 언제든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니까……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표님 수고하셨고요, 대표님 언제 오셨지요?

사실은 건강하시면 더 많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뭔가를 변화시켰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짧은 기간일지라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아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의문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셔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임대사업과 수익사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뭐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기획경영본부장 대행 김용찬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여서 거기에는 임대, 주차, 카페 등 저희 재단에서 자체로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무상 적용이 될 때에는 위임전결 규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가 됐든, 주차가 됐든, 카페가 됐든, 계약형태의 어떤 사항을 진행할 때는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 프로쎄서에 들어갑니다. 임대 쪽에 어떤 계약을 했을 때는 그 계약주체가 경리관으로서 저희 대표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임의적인 해석이네요, 그렇지요? 문서 안에 문구로 규정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해석을 하셔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

왕성옥위원

전결사항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 전결사항은 돈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전결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제일 위에 있는 대표님이 모든 것을 다 사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것들은 아래 직급이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윗직급이 하는 게 전결사항의 기준이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임대사업과 수익사업에 있어서 재단이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함이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음 주부터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그 예산안에 저희 수익사업이 됐든 기타 고유목적사업이 됐든 전부 사업계획서에 다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 이전에 시와 협의해서 시장의 승인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회에서 전체적인 사업승인도 받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수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안건으로 이사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타 안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녹여서 저희가 심의를 받고 판단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어떤 사업도 누군가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업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하게 고양시의 공공재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이나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그것이 적절한지 판단의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돼서 잘 쓰이고 있느냐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저는 애초부터 꼼꼼한 스크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말씀하셨듯이 수익사업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돈이 발생되는 사업인 거지요. 공연을 했을 때 1,000만 원이 들었다면 1,000만 원 빼고 나머지 얼마가 생겼느냐, 사실 공연도 수익사업이지만,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성질이 다르게 100% 수익이라는 거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건물은 누가 지어줬지요? 고양시민의 재원으로 지어졌어요. 그것을 임대해서 나오는 사업을 100% 수익사업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공연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수익사업 중 하나가 임대사업이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이사회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잘못된 행정처리였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향후에는 작든 크든 100%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를 통과하는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실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조직의 이사회를 보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대충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한두 가지만 보고 회의에 와서 통과시켜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보통 이사회를 열 때 자료를 언제 주시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저희 이사회 운영 규정상으로는 개회 5일 전에 자료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것은 꼭 지키고요, 조금 급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구두로 전화나 문자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전달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사회의 구성 인원을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5일 전에 주면 충분히 검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5일이라는 기한은 있지만 그 전에라도 준비가 되면 빨리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집행을 하실 때 규정에 따라서 하시니까, 미리 열흘 전에 주시는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규정을 고치는 것은 내부에서 알아서 고치는 것이어서 까다롭거나 어려운 절차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회가 구두로 마지막 사인, 예를 들어 ‘이 사업을 다 승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꼭 이사회의 의견을 달아서 그 이사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이사들도 평가를 받고, 저는 평가에 따라서 그 이사를 재선임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절차와 과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마지막 사인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 기획공연사업, 그냥 공연사업, 여러 가지 사업별로 개개인의 이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달아서 어떤 부분은 부분적으로 찬성하지만 어떤 부분은 반대한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왜냐 하면 어떤 집단은 견제 받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사회가 선임해놓고 그냥 사인만 한다면 그 이사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역할일 것 같고요,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향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문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서를 통해서 이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업에 관여했고 책임적으로 예산들을 통과시켜 줬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서술을 통해서 저는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부 규정을 바꾸실 때 같이 바꾸시고 그다음에 이사회 회의록에 사인 받는 양식도 조금 바꾸셔서 실제로 이사회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께 양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편하신 대로 그냥 구두 보고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1억 9,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와서 손해배상을 고양시 세금으로 충당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몇 년도 추경이었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모타로를 말씀하시는데요,

왕성옥위원

마지막 추경에 1억 9,000만 원이 올라와서 그것으로 손해배상 패소한 것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몇 년도였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그 일자가 2009년 6월 30일까지 모모타로 관련해서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14일에 항소를 해서 조정 결정이 나왔는데요, 그때 결정나온 게 6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고, 그 이전에 저희가 이사회를 열어서, 1억 4,000만 원 숫자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성혜림이라는 모모타로 업주로부터 받은 임대료 수입이 있었는데 그 수입을 받은 것에 대해 반환하는 형식의 추경안을 만들어서 1,000만 원이 추경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정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말씀은 1,000만 원이 맞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추경예산으로는 1,000만 원을 손배소 명목으로 고양시에서 받은 것이고, 작년이네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2009년도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어쨌든 나머지 손해배상금은 자체 내에서 충당했다는 말씀인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손해배상금보다는, 이게 소송을 하다보니까 1,300만 원의 소송비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재단에서 경비를 짤 때 경영지원팀에 변호사비용 예산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변호사비용은 처리가 됐고요, 이 1,000만 원 결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예산이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임대료 받은 것의 반환금으로 의결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지난 추경에 1,000만 원 지출을 승인할 때, 죄송하지만 여기 7명의 위원님 중에 계셨던 분도 계시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2009년 5월에 재임하셨던 분은 당시 당연직으로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타 선임직 의원님 한 분이 계셔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성함이 기억이 잘 안 나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두 분이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 보상금은 어디에서 지출된 것인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5,000만 원은 저희가 아르스라는 곳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그때도 5,000만 원 지출에 대한 어떤 명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경을 통해서 별도로 자산취득비나 시설공사비 형태로 해서 저희가 추경을 받아서 5,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결국 어쨌든 명목은 다르지만 따로 예산을 더 받아서 이 부분을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잘못은 누가 저질러놓고 결국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은 고양시민이 다 져야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가 그것을 승인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만,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안 생기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어떤 위원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추경을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가 결정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생겼을 때 앞으로 어떻게 추경을 요구하지 않고, 고양시민이 이런 잘못된 것들을, 몇 사람의 잘못을 고양시민 전체가 부담하지 않고도 그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보시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 저희가 많은 반성과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많이 검토한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업무진행에 있어서 너무 급박하게 결과를 내는 부분의 진행은 저희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석준 대표님 오신 후부터 업무의 프로세스나 진행상황이 상당히 안정이 됐고요, 어떤 결과물만 빨리 내려고 하는 그런 업무진행부분을 우선적으로 방지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사안이 발생됐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재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항을 저희 재단 자체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재단이 지금 6년, 7년차로 들어가는데 조직이 안정되려면 그런 공과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성옥위원

아마도 현행법으로 의회가 이런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한테 검토해 보도록 하거나, 아니면 고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일 텐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 테니 수용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윤리법 같은 데를 보면 해당 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금전적 손해가 났을 때 2년 안에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왜냐 하면 공직자들의 비리나 부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일반시민에게도 그것은 적용됩니다. 매 맞는 아내가 치료를 받아야 됐을 때, 긴급을 요했을 때 나라가 그것을 치료해 주고 나중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배우자로부터, 가해자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이나 공직자도 이런 내부 규정이 있는데 문화재단 안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 했을 때 그 해당 책임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을 엄격하게 묻도록 하고 그 책임선에 들어와 있는 직책을 가진, 당해연도에 그 업무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이런 손해배상을 왜 고양시민이 해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수입이 없으면 몇 년 후라도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계속 이것을 청구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용의가 있으십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준공무원 입장의 조직이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공직자윤리강령과 동일한 수준의 임직원행동강령을 지난 저희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을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부분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좋은 방향에서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자리를 제대로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사회 회의규칙,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임직원 행동강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성옥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업무상, 어쨌든 고의든 실수이든 어떻게 청구해 올 것이냐는 프로테이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너그럽게 예를 들어서 10%를 적용한다면, 이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보이는 과실이라고 했을 때는 100%, 손해배상까지 해서 150%, 200%라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디테일한 규정을 함께 마련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마찬가지인데요, 식음료와 관련해서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데이터 삭제 건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하나 파면시켜 놓으면, 왜 파면을 시킵니까? 그 사람 파면시키면 그걸로 면죄부를 받는데요. 계속 일하게 해야지요. 계속 일하게 해서 손실된 부분을 채우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노하우를 잘 살려서, 그 사람이 나빠서 이런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비슷한 경우지, 어떤 유혹의 순간에 빠졌을 때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정도 있을까요? 문제는 관리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에, 관리체계 자체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건 사람을 파면시킴으로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금전사고가 거듭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부분에서 일단 POS라고 Point Of Sales라고 해서 POS시스템을 갖는데 그것 자체뿐만 아니라 Active Server Pages, ASP라고 이런 포스트데이터를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매출이 일어났을 때 즉시,

왕성옥위원

서버에 저장이 된다는 거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서버에 저장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까지 인터넷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사람관리다 보니까 이전에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기간제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하는 부분에서 관리체계가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페사업에 담당자 정규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간을 정하지 않고 불시에 확인도 하고, 늦게까지 같이도 있어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이 오고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 나은 관리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조치는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공연에 가서 그 부분이 우려되더라고요. 일단 줄을 서면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줄은 너무 길어서, 그게 돈 몇 푼이나 된다고, 소비자 생각에는 1만 원 이하면 그냥 현금으로 내고, 더군다나 손님하고 같이 왔을 때는 미안해서라도 현금으로 계산하는 줄에 가서 현금내고 오거든요, 거기는 줄이 빨리빨리 줄어드니까. 매출액 대비 현금과 카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울림누리에서 매일 정산하는 건데요, 여기 정산서 마감을 보시면 현금이 60%, 카드가 한 40% 정도 됩니다. 이게 날짜별로 다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날짜는 현금이 53%, 카드가 4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터미션시간에 여러 분들이 줄을 서 계시는데 저희가 일일이 포스트데이터에 다 찍고 드리면 이게 시간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놓고 판매를 한 다음에 인터미션이 끝나고 이용객들이 다 들어가시고 나면, 저희가 보통 쓸 때는 바를 정(正)자로 표시를 하면서, 커피, 레모네이드, 치즈케익 등등 따로 분리해서 써놓고 끝난 다음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5개, 6개씩 해서 단가를 곱해서 포스트데이터에다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현찰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50%가 조금 안 되는데, 안 되더라도 그게 제법 돈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지요. 아까부터 제가 주장했던 시스템 문제 중의 하나, 시스템을 강화하면 어떤 사람도 그 안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카드사용기계를 늘리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서 현금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현금부분은 공연 중에 현금영수증을 다 발행해 놓으시고 그것이 필요하면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고, 잘하시던데요, 주차관련해서는. ‘미리 정산하면 1,000원을 깎아준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금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안 되도록 하려면 그런 방식도 좀 더 보완을 하셔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1,000원 이상 세금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다 떼어놓을 테니 원하는 사람은 미리 번호를 얘기하시든 아니면 떼어놓은 것을 가져가서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시든, 그 부분을 일일이 다 떼어놔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안을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에 빠지지 않게 좀 해 주세요.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허술한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오늘 나오신 대표님이나 본부장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불어 우리 의회도 칭찬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윤승 위원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문화재단 관련 질의는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집 587쪽을 보시면 각종 위원회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각종 위원회의 구성 기준이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재단 운영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자격요건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관련한 운영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고양시 문화복지국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시는 건가요?

그러면 위원의 임기가 어떤 분은 2년이 명시되어 있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정해진 임기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임기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기획조정팀장 김용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연직과 선임직이라고 해서 위원의 구분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재단 소관의 담당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분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만 그 분이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이 임기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정해진 임기가 없음’은 어떤 분들이 임기가 없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임기가 없다는 부분은,

권순영위원

공연장 운영팀과 전시사업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전시사업팀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쪽 부분에서는 임기를 고려하지 않고 위촉을 한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전시사업팀 같은 경우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임기가 없으시고요, 또 위에 보면 공연장 운영팀에도 임기가 없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임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없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공연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장 대관심의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두 번 대관 심의를 합니다. 대관신청을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공연사업본부장이 위원장이 돼서 관련팀장인 총 5명의 직원들과 외부인으로 전문가 2명을 영입해서 올해는 진행을 했는데요, 2명에서 5명 정도의 외부 전문가를 그때 저희들이 위촉해서 1년에 두 번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루씩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상시로 임기를 둬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이 지급되는 것이 있나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당일 심의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수당으로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8쪽 보시면 건물에 관한 계약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무상임대라고 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무상임대 같은 경우 예총과, 시립합창단, 광복회 이 3개 기관은 무상임대로 되어 있는데 계약방법은 연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무상임대는 장기임대를 하는 데 반해서 이세 곳은 연간으로, 그러니까 해마다 계약을 하면서 무상으로 임대처리가 되는 건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이 부분은 아마 관례적으로 된 부분을 계속 해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관례라는 것이 뭐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고양예총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예총이 저희 재단의 사무실을 사용하시게 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연 단위의 계약을 해서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리를 옮기거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운영하는 부분에서 더 좋은 면도 있고, 또 상대방 측에서도 별 다른 의견이 없어서 이런 연간 개념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기왕에 무상임대면 굳이 연간계약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저희가 하나의 예를 들면 예총이 있는 자리가 별따기배움터 2층인데요, 2층 공간이 이번에 영상미디어센터 교육공간으로 바뀌면서 아래층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무슨 사정으로 어떤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시와 협의 과정상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응하는 부분은 연간계약이 훨씬 저희 재단 측에서 유리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순영위원

상황에 따라서 재단에서 필요하면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굳이 이런 단체들에게 무상임대를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 이런 단체들만 특혜를 주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은 재단 임직원 전체로 생각하면 저희가 공간을 시로부터 위탁받았을 때 기본취지에 맞는 공간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인 공연, 전시, 교육 등에 활용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으로서 주변의 여러 가지 의논이나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혀 배제하고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고유목적사업에 운영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계약이 8건이 있는데, 2건만 입찰이고 나머지 6건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수의계약한 사유가 있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589쪽의 내용인데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울림누리에 있는 구내식당 부분은 연간 한 490만 원으로 이 부분은 계약기준에 의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광복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한정식 ‘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차 계약 동안 3년을 이미 임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번에 한해서 2년 동안 더 추가 계약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상 기존 3년 계약한 사람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한정식 ‘안’과 이탈리안 레스토랑 ‘산레모’가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권순영위원

근거법이 뭐라고 하셨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지방계약법상 계약을 먼저 한 분에 대해서 2년간 추가연장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술관 수장고 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은 이사회의 재승인을 얻어서 기존 3년 동안 계약한 분에게 일단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3년하고 2년 동안 추가연장할 때 수의계약 형태로 지금 현재 입주자와 계약을 하게 된 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내식당은 아람누리에 있는 구내식당인데요, 이것도 임대료가 연간 560만 원으로 금액상 수의계약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바이크(주)의 경우도 금액상 수의계약 부분이고, 기간은 이미 2010년 3월 31일부로 완료된 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 건입니다.

권순영위원

다른 건보다도 한정식 ‘안’과 이탈리안 레스토랑 ‘산레모’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2010년 10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권순영위원

지난 7월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언론으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받았고,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상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수의계약을 꼭 했었어야 하는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95쪽 영상미디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 개관 예정일은 언제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3월 초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영상미디어센터의 주요 사업내용과 사업목적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651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목표는 시민사회에 뿌리내리는 이용자 중심의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사업의 운영방향은 내년 상반기에는 영상미디어센터가 우선 지역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센터를 알리고, 또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해서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쪽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동체 미디어교육이라든가 다양한 교육으로 확대하고 고양 영상업체와 일반 시민이 만날 수 있는 통로 마련 등 다양한 것으로 확대 전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센터에 투입된 예산 총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연간 운영예산 총액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금년에 정부 예산 10억 원, 경기도 예산 3억 원, 시 예산 7억 원, 그래서 총 20억 원이 장비와 시설에 투여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고가 나가 있고요, 12월 12일에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그 주에, 15일 이내에 장비와 시설에 대한 업자를 선정하고 금년 내로 20억 원의 지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12월 20일부터 시작이 되고 한 50여 일의 공사를 거치고 시운전을 거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계획은 4억 원으로 세출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5,000만 원 정도의 세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세입 부분 5,000만 원은 어떤 부분이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영상미디어센터가 시민복지 중심이지만 저희가 장비대여라든가 교육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해서 세입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현재 3명이 채용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2011년도 세출예산서를 받아봤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정직원 2명이 더 보충되고 단기근로자 2명이 더 충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총 7명이 근무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7명에 대한 역할분담 내지는 업무분장 계획이 미리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미디어문화학교에 1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디어문화학교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미디어문화학교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디어교육을 통해서 지역민의 영상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저희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미디어교육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영상미디어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부를 위한 디카, DSLR을 교육하거나 가족비디오, 앨범 만들기 등 손쉬운 것에서부터 전문미디어교육까지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영상편집, 사운드, 제작기술 등과 같이 확대 발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96쪽에 카페운영에 대한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해서 지난 2009년 정기업무감사 시에 수익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통한 수익증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기획조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카페운영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체적인 직제개편을 통해서 수익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하는 직제를 따로 두는 부분에 대해 검토가 있고요, 그 부분이 현실화되는 시기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와 관련돼서는 이것만 안정되면, 이번에 10월 30일에 오픈했는데 아람뜨레라고 아람누리 공간 내에 별도의 카페를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인 수익창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올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상되는 수익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내년도에 전체 카페수입은 10억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연간 카페만을 통해서 벌려고 하는 금액이 10억 원인데요, 그 중에 아람뜨레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람뜨레가 10월 30일부터 오픈을 했는데 최근 11월 21일까지 매출현황이 약 845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11월 21일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람누리 수입과 비교해 드리면 아람누리라고 하면 기존의 음악당과 극장에서 번 돈인데요, 거기는 그 양쪽으로 해서 한 2,1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금액은 상당히 작은데 아람뜨레가 지금 한 40%의 비중을 갖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거나,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공연이 많아지고 시민들이 많이 찾으시게 되면 이 부분의 비중이 거의 50%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익사업 부분에서 올해 굵직한 시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산취득비가 어떤 내용이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2008년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위원님께 양해드렸지만, 정확한 명칭은 자본비가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산취득비와 시설공사비가 같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주로 집기, 그러니까 커피를 만들려면 커피머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2,000만 원이나 1,000만 원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대만 사도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2009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10년도 부분은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아람뜨레 같은 경우가 새로이 오픈되면서 컵이라든지 그릇에 로고도 들어가고 답례품이라고 해서 소규모 소모품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에 드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61쪽을 봐 주시지요. 문화재단 자체 감사내용 및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 또 시정경고 조치 받은 부분들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데요, 징계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기획조정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벌 내규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 위에도 규정화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처분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직제부분은 검사역이 2009년부터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검사역을 진행하는 부분이 그쪽에서 시발이 돼서 이런 전체적인 감사나 징계부분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문제를 야기시킨 직원에 대한 징계처벌 기준도 운영규정상에 나와 있나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양정기준이 상벌 내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시청 감사담당관실 쪽과도 같이 연관이 돼서 시의 공무원 수준의 징계, 양정기준도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2010년 정기감사에서 수익금 입금처리 지연으로 지적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1일 수익금 현황자료가 작성이 되고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권순영위원

누가 작성을 하시는 것이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수익금이 나오는 부분은 각 수익사업이 진행되는 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한 부분은 전시사업팀에 해당하는 건입니다. 전시사업팀에서 피사로전을 진행하다가 전시입장료의 입금처리를 늦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본부 단위로 본부장님 전결로 결재를 득해서 수익금 입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원래 수익금 1일 마감처리가 원칙이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1일 마감입니다.

권순영위원

1일 마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20일 분 정도 입금이 지연됐는데 그 액수가 1,100만 원이 넘어가는 액수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1일 마감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손실금이 생길 우려는 없으세요? ○기획조정팀장 김용찬 : 이런 부분은 아까 카페부분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현금관리를 저희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사자에게 이미 경고처분으로 징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금 담당자가 용역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고쳐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권순영위원

용역직원이 금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 자체도 일단은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재단사업 전 분야에 걸쳐서 각종 수익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모두 몇 분이나 계시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제가 바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시가 나왔으니까 전시사업의 입금직원은 어울림과 아람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양쪽에 2명씩 4명 정도 될 것 같고, 공연기획팀은 공연장 운영팀에서 수익부분을 처리하니까 서비스센터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공연료 입금이나 수수료 부분의 처리를 하고 그곳의 담당자도 역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서비스플라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서비스플라자입니다. 서비스플라자도 용역인데, 그래도 그 용역을 담당하는 저희 정규직원이 있어서 관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정산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사업팀의 아트샵이 얼마 안 되고, 금액도 작고, 용역직원이 하고 있지만 정규직원이 그것을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용역직원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규직원이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정규직원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지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그 부분은 감사도 그렇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용역직원에게 징계를 주거나 이럴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개의 조직에 속한 분들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담당 정규직원이 징계를 받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그것만 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권순영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용역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내부 정직원이 담당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현장에서 접촉하는, 대민을 하는 부분이 용역직원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한 우려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더 좋은 관리방법을 찾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익금과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모두 몇 분이고, 그 가운데 용역과 정규직을 구분해서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익금 관련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회계관리 교육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하고요, 특히 팀장 권한 하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보완할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영위원

아까 공직자행동윤리강령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이고 정규적인 직원들에 대한 회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단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그것은 방안을 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계속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지각출근자에 대한 확인서 제출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총 5명이 위반을 했는데 2명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받았거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나머지 3명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3명 중에 특히,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연간 지각횟수가 가장 많은 21회 지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혜 의혹 내지는 특채 의혹 내지는 뭐, 뒤에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분이 연간 가장 불성실하게 근무를 한 통계자료가 나오거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기획조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론하신 직원은 기간제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직 직원은 아닌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서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2010년도는 확인서 작성이 누락된 것 없이 다 작성이 되어 있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이번부터는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음은 법인카드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법인카드가 부적정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총 203건이었지만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7건으로 대폭 줄기는 하였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곳에서의 부적절한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있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건에 대해서 환수 조치한 예가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소소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음식점 같은 경우 일단 영수증에 식사 몇 개, 맥주 몇 병,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맥주 등 주류에 대해 금액이 찍힌 부분은 저희가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영수증에 청구가 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전표를 보면서 체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제출되지 않도록 일단은 방지를 하고 있는데, 제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환수조치를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까지 환수 조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2,000원, 4,000원, 뭐 이 정도로 소소한 부분이라서, 그것은 현재 집계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환수 조치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기타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기타수입이 됩니다. 법인카드 부분의 지출은 일단 나오니까 지출로 잡고, 대신 저희가 기타수입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적절하게 제대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음은 물품등록관리기준 미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보고서상의 자산취득비와 자산관리시스템상의 자산취득비가 차액이 4,841만 원이 생겼거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하면 구매 및 시설공사에 반영된 인건비 설치비가 자산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자산취득비에 인건비나 설치비 같은 부분이 다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일단 그 밑에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감사의견 맨 하단에 자산과 소모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규정상 기준이 있기는 한데 통상 각 팀에서 집행을 하실 때, 소모품 같은 경우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냥 소모가 되는 부분인데,

권순영위원

소모품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안 되지요. 통상 금액단위의 기준이 있고요,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산으로 꼭 해야 되는 금액상 기준이 있고요, 금액이 30만 원이 안 되더라고 그것이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자산으로 등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이 제법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기준 마련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그것은 예산회계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각 팀에서 그것을 자산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의 판단이 좀 애매할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은 일단 예산담당부서나 지출부서에서 안내를 잘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계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건비 설치 부분은 저희가 시설공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뭔가가 자산으로서 구비가 되면 거기 인건비나 설치비 등 공사비 전액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인건비라고 해서 꼭 경비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금액이 작지요. 그러니까 재료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인데, 재료비 대비 인건비가 작지만 그 인건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자산으로 형성돼서 계산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누락된 것이 지금 말씀드린 4억 8,500만 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회계처리를 잘 하는 방향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자산과 소모품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재단 자체에서만큼이라도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아까 금액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4억 8,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2010년 5월에 수시감사에 의해서 감사한 내용 중에 클라라하우스 운영에 관한 개선 건이 있거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권순영위원

클라라하우스는 언제 오픈이 된 거지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공연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라하우스는 2007년에 아람누리를 개관하면서 동시에 후원회 회원들과 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람극장 3층에 오픈을 했습니다. 대체로 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리고 그 분들한테 서비스하고 극장발전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클라라하우스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저희 공연기획팀 내에 유혁준 차장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클라라하우스와 후원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실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직접적인 운영은 공연기획팀의 담당자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부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후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음악과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음반을 틀어주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주요 음반들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것이 어떤 음반인가? 저것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담당자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루트를 알려줬던 그런 상황인데, 루트를 알려주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니까 ‘그럼 단체로 구매하자.’ 그래서 두 번 정도 단체로 구매한 건이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강의를 하면서 물품을 판매한 영업행위를 한 건가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그런 판매가 아니라 단지 연결을 시켜 줬고, 그것을 구입한 사람은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총무라는 분이 구입을 했고, 강사는 그 음반, ‘이러이러한 종류의 음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 준 거지요. 그래서 두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음반을 사지 않았던 분이나 구매는 했지만 그 음반의 소용도가 적었던 분이 강의에서 이런 부분까지는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 와서 저희들이 그 이후부터는 후원회 강좌를 통해서 음반을 별도로 구매 소개라든가, ‘이런 음반이 어느 정도 있다’ 정도만 이야기를 하지 ‘가격대가 얼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때 그 사건이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구매 소개가 2007년 오픈할 때부터 이루어진 것인가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2008년, 2009년 강의하면서 구매 소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음반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하루에도 10개 정도의 음반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것을 어디 가서 살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줬던 그런 부분들인데, 단체로 총무라는 분이 구매를 하면서 불거졌던 그런 일입니다.

권순영위원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연간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화요일마다 매주 강의가 있고요,

권순영위원

화, 수, 목, 금 강좌가 아니고 화요일만 있나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아니요, 매주 화요일 강좌입니다.

권순영위원

주 1회만 강좌가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예, 주 1회 강좌이고 한 번에 20~30명 정도가 강의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클라라하우스에서 교육받는 분들에 대한 수강료가 있나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수강료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후원회에 가입을 하시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강료는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찾아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에는 수강료가 개인당 월 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수강료가 없는 겁니까?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예, 현재는 수강료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현재 어떻게 정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검사역에서 자체감사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클라라하우스에서 강의를 할 때는 단순강의만 하고 음반의 별도 소개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담당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강의는 하되, 음반이나 오디오에 대해서 별도의 소개를 하지 않는 선에서 강의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떤 식으로든 민원제기가 되지 않게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공모지원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지요?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문화사업본부장 김영준입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예술활동 공모지원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작년까지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시행되어 왔던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을 2010년부터 저희 고양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의 1억 800만 원과 저희 자체 예산 1억 3,200만 원 해서 총 2억 3,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금년에 받아서 약 93개 단체가 공모신청을 했었고 저희가 선정기준에 의해서 43개 단체를 선정해서 12월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지금은 대부분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단체도 있나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지금 거의 다 됐고요, 12월 중에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개 단체까지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자료집에 아직 사업예정으로 나와 있는 몇몇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자료제출 시점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거의 다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사업이 공연기획팀에서 10개 단체, 문화사업팀에서 43개 단체, 그래서 총 53개 단체가 지원을 받은 사업이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원금을 받는 단체에서 각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금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그것은 사업의 특성과 단체의 현황에 의해서 분리될 수 있는데, 저희가 선정단계에서는 가능하면 자부담을 많이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더 배려를 하지만, 사업의 특정한 부분에서 꼭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조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단지 심의 때 조금 평가를 높이 받을 수 있는 요소로만 작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가능하면 자부담을 많이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문화사업팀 43개의 지원사업 중에서 정산 완료된 3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3개 단체가 공히 자부담이 있었고 또 자부담에 대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자부담을 하는 경우 나중에 사업완료 후에 정산보고를 할 때 자부담과 관련된 증빙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사업의 총 지출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경기문화재단에 완료보고를 할 때 필수 증빙자료로는 재단의 지원금 중심으로만 하고 있고요, 그것은 참고자료로 하되 가능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영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자부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일부 단체는 안 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자부담을 얼마나 해서 전체 사업비 얼마를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지 않나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최근에 서울문화재단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집행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자부담 부분도 가능하면 의무적으로 유도해서 단체를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시에 첨부되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사업정산보고 시에는 집행결과보고서하고 관련된 영수증, 세금계산서, 행사 유인물, 행사 사진 등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자료집에 의하면 지원사업 중에 정산완료된 사업으로 18개 사업이 있는데, 이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보고 시에 해당되는 첨부서류를 모두 받았습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대부분 다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부는 담당자가 보완조치를 해서 지금 연락 중에 있는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사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것이 현장사진이나 이런 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다른 증빙자료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칸타벨과 고양예총에 대해서도 정산보고를 받으셨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누락된 부분이 없었습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칸타벨의 경우 저희 기준으로 크게 누락된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예총부분에서는 현수막의 증빙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확인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1차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각종 증빙서류가 누락된 부분이 여러 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오전에 급히 다시 요청해서 어제 오후에 자료제출을 추가로 받았는데 아직까지 증빙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정산보고서를 받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안 되나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대부분 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추후 요청을 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기준에 의해서, 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요청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 다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지원제도라는 것이 지역의 풀뿌리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격려하는 것이 더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방임은 하지 않지만 너무 간섭을 안 해서 예술단체로 하여금 의욕과 사기를 높여주는 것으로서 기본 취지는 소액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하게 다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기준이나 경기문화재단의 정산기준에는 어느 정도 부합되었기 때문에 접수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방금 간섭을 말씀하셨는데, 간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단체에서 알아서 사업을 진행하시되 기본적인 것은 꼭 지켜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꼼꼼하게 챙겨서 살필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칸타벨 사랑나눔희망음악회가 있었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그 공연에 참가하신 분들이 성악과 목관 앙상블 8명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여섯 분은 타 시도 거주자였고요, 고양시민은 2명밖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현재 문화재단에서 고양시 예술인 D/B구축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 인력풀 약 1,400여 명을 구축해서 향후 지원사업과 재단사업의 참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목적에 맞게끔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각 출연자의 주소지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칸타벨이라는 단체와 핵심요원, 멤버들이 다 고양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의 계획을 저희가 총체적으로 승인을 해 줬던 것이고요, 거기 출연진에 관한 부분은 어느 도시 출신이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었지만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다가 그 당시 상황이 아마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의 예술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안정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모사업에 출현할 기회는 크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득의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출연진 부분까지도 가능하면 고양시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에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단체들과 연계하는 일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고양 예총에서 진행한 청소년합창페스티벌이 있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첨부된 세부사업예산과 정산서에 첨부된 세부사업내용이 상이한데, 예산 변경 승인신청 절차를 거쳐서 변경 집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그냥 변경해서 집행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확인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사업계획서, 저희가 지원금을 받을 때의 계획서와 실제내용이 다른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변경에 대한 사유서를 받았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사유서는 언제 받으신 거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정산 시점에 받았다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유서 양식이라는 것이 같은 사업을 하는 칸타벨 같은 경우는 날짜, 장소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날짜, 장소 변경통보라는 이 양식, 문화재단에서 만든 규정된 양식에 의해서 변경통보서를 만들었거든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예총 같은 경우는 내용을 정리하기는 했지만 사유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날짜도 없고 누구한테로 보내지는 사유서인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사유서가 대충 아무렇게나 작성이 되어서,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제가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 사유서에 기본요건을 덜 갖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담당자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서 확실하게 사유서 양식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징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산을 늦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재단지원금에 대한 정산의 증빙서류를 보실 때 세금계산서나 이런 부분의 날짜도 확인하시나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담당자와 담당팀장까지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이 단체에서 리플릿 현수막 제작비가 187만 원이 집행됐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보면 계좌이체는 4월 19일자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5월 28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됐습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자부담 부분이 아닌 지원금 부분은 증빙서류가 정확하게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행사에 진행스텝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동비 지급내역을 보면 2명은 5월 12일자로 지급이 됐고, 1명은 5월 17일자, 그리고 나머지 2명은 6월 18일자로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정산서를 제출한 날짜는 6월 15일이거든요. 6월 15일 정산서 제출을 하면서 활동비 지급을 6월 18일에 했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

권순영위원

이 증빙자료는 대충 붙어 있으면 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크로스체크를 못한 부분이 인정됩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조치 후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초 사업계획서 세부내역을 보면 음향시스템 임차비로 100만 원을 쓰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산보고서자료에 의하면 음향시스템 임차비로 154만 원과 또 자부담 160만 원 해서 314만 원, 그러니까 실제는 임차비를 100만 원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집행된 금액이 314만 원으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총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전체적으로 크로스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영위원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공모사업을 하는 각 단체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재단에서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산보고 시에 제대로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 지원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8쪽을 보면 기획공연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를 비교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평균 객석점유율이라든가 유료 객석점유율이 높아졌는데, 아람누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외부상황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객석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기에 관련해서, 유료 객석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이게 해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이것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공연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 시점이 어울림은 10월 7일, 아람은 9월 7일을 기준으로 집계를 낸 것이고, 총 공연회수가 117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10년 전반적인 공연진행 상황이 작품수는 90회, 공연회수는 233회로 연간 전체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공연을 하반기 쪽으로 많이 포진시킨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월드컵이라는 변수와 선거라는 변수를 두고 처음 기획할 때부터 하반기 이후로 공연을 많이 포진시켰고요, 그리고 비록 상반기에 적게 포진을 시켰지만 그래도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변수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낮게, 관객점유율이라든가 유료관객점유율이 좀 낮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 이후에 진행된 11월 20일을 기점으로 전체를 집계해 봤는데,

상환

한상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계를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문화재단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관객들과 더 친화될 수 있는 대중친화적인 프로그램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출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객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둬서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동시 운영해서 4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관객들이 조금씩은 늘어나지만 전폭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 계신 분들, 공연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분들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쳐서 관객 수를 늘려나가고 충성도를 높여나가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타 시·군 공연장과 비교해서 높은 수치는 아니지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타 시·군 공연장에 비해서 높은 수치는 아니고 거의 유사한 평균 수치정도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마케팅을 개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연을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라든가 아니면 포스터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라디오방송에 우리 문화공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진행되고 있지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하나의 공연을 기획할 때 플래카드는 우리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몇 개를 걸고 포스터는 몇 부를 제작해서 붙이나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홍보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람누리 육교 현판,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제작한 것은 몇 개냐고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현판의 경우에는 4~5개 정도, 그리고 시민게시판에 게시되는 포스터가 500장 정도 게시되고요, 그리고 전단은 공연의 경중에 따라서 다른데 12,000부에서 15,000부의 전단이 나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고양시만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버스쉘터 부분입니다. 버스쉘터가 245개소에 490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모든 공연에 대한 홍보가 상시로 그 490면에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홍보비용은 얼마나 책정하나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공연부분에 대한 홍보비는 TV스팟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4억 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공연 하나당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공연의 비중에 따라서 다른가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공연의 비중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규모가 작은 것은 저희들이 홍보비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실 주민들이 좋은 공연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플래카드 같은 경우도 몇 개를 제작해서 붙인다고 했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동주민센터 앞에 게시판이 있지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예, 시민게시판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게시판을 이용해서 시골동네 같은 곳에도 문화재단에서 어떤 공연을 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뭔가 좀 이용할 수 있는 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홍보비 예산부분은,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홍보비는 최소한의 삭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관내 곳곳에 저희들 포스터나 전단 그리고 하다못해 가로등 배너라든가 모든 것들에 비치돼서 시민들이 문화와 더 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비는 저희들이 이렇게 최대한 활용할 생각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행정감사자료 620쪽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자료를 쭉 봤는데, 620쪽 34번을 보면 오케스트라 피트 고정 공사라고 해서 5월에 2,100만 원 정도 공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5월 14일에 오케스트라 피트 고정에 따른 대책으로 잭 서포트 지지방식을 대표에게 검토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5월 17일 10시경 재단 대표가 잭 서포트 지지방법으로 피트 고정 공사를 지시한 적이 있으시지요, 대표님?

지시해서 17일, 18일 양일간 아마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도 맞나요?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유지보수용 와이어로프 허위 구매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실도 있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공연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오케스트라 피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 피트는 사고가 난 것이 5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피트를 지지해 주고 있는 것이 시저스 방식이라고 해서 가위형태의 큰 구조물입니다.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높이가 8.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린더 개스킷이 터져서 첫 번째 실린더는 유압식 실린더인데 하나가 터졌고 이어서 그 과정에서 또 하나가 터져서, 두 개의 실린더가 터져서 이 오케스트라 피트가 무대바닥 8.5m 정도 밑으로 하강을 해서 큰 웅덩이 같은 구멍이 생겨서 사고 위험이 높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 밤샘 복구작업을 했는데도 안 돼서 저희들이 바로 다섯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오케스트라 피트에 대해 오케스트라 피트가 아닌 객석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잭서포트라고, 공사할 때 밑에서 지지해 주는 임시 지지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사를 했고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벌어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잭서포트 방식에 의해서 지지되어 있고 72석을 오케스트라 피트가 아닌 객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그 공사와 관련한 업체는 월드설비지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예, 월드설비가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거기다 공사를 의뢰했는데, 이 공사금액이 공사업자와 담당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 2,700만 원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2,7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수의계약 범위가 2,200만 원까지 아닌가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예, 2,2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 금액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해 주려고 2,7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자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맞지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의 부분을 가지고 아마 팀장하고 담당자가 상의를 하다가 결국 그 500만 원은 허위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 같고, 경영지원팀에서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적발된 내용이 맞지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이게 2,700만 원인데, 이렇게 담당자가 그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그 당시 오케스트라 피트가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공연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일단 사각파이프라고 천으로 덮고 다음 날부터 진행되는 공연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담당자와 담당팀장이 계약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더 알았으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700만 원까지 충분히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시와 의논해서 했으면 되는데, 사실 담당자들이 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사업체한테 얼마를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이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계속 이어지는, 그 이후로 공연이 계속 많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복구해서 관객들을 위험에서 탈피시켜 주고, 이미 티켓이 팔린 모든 좌석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2,2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고 그 나머지 돈을 해 주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사실은 저희가 그 이후에 판단하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그대로 했어도 무방했던 것인데 담당자와 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미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나머지 500만 원은 추후에 어떻게 보존해 줬나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추후에 보존하지 않고 업체에 얘기해서 저희들이 원래 계약했던 2,200만 원 선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무대기술팀에서 피트고정공사 공사대금 차액보존을 위하여 자재를 납품받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대금을 가상의 납품처에 지급한 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경영팀의 결재 과정에서 적발이 된 것 아닙니까?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가상의 납품처는 어딥니까?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가상의 납품처는 별도의 것인데, 계약자가 헤라한이라는 종합상사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허위로 작성해서 공사대금을 보존해 주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없었는데,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200만 원까지밖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나머지 돈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순간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지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예, 조사를 했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결과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담당자는 해임됐고요, 담당팀장은 정직 1개월이 됐고, 담당 관리책임자인 본부장은 견책으로 처분이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무대부분이라든가 금액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해서 경영지원팀, 담당팀장, 본부장, 대표님까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논의를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결했을 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1분만 질의를 드릴게요. 한상환 위원님께서 감사 관련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제가 낸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 감사기록 중에 가장 많은 것이 43%를 차지하는 회계 관련이거든요. 아까 권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교육으로 된다, 보완하자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대안이지만, 이게 교육으로만 될까요? 답변을 하실 때는 조금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저를 포함해서 회계 관련 감사부분들이 몇 건 있었는데, 사실은 회계 관련과 법규 관련들이 가장 많이 감사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그런 직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행정처리를 했을 때 회계부분에서는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이번과 같은 이런 사건,

왕성옥위원

저는 몰라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경영본부 안에, 경영지원팀 안에 총괄팀장님 빼고 입찰임대 관련한 분 1명, 수입 따로 1명, 구매 1명, 복무급여 1명, 지출 관련 1명, 이렇게 각각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들이 계속 지적된다는 것은 이분들이 회계 관련 지출규정을 모르거나 아니면 윤리규정에 대해서 모르거나 그래서 했다면 이것은 해임 건입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자기업무에 관련해서 인사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 발령을 냈을 것이고, 그렇게 뽑았을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해임감이지요. 무슨 교육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회계부분이 지금 경영지원팀 내에 회계 담당자 관련이 아니고요, 사업부서 내에 담당자들이 일을 처리하면서 발생했던 감사 건들입니다. 그래서 공연기획팀을 비롯해서 사업부서에서 첫 번째 원인행위를 하면서 발생했던 그런 행정권이나 법규권,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행에 들어가서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연사업본부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 건에 걸린 것은 운영규정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은 없어요. 지출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규정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적어도 직원을 뽑을 때는 전문가를 뽑는 것이지, 우리가 데려다가 교육시킬 사람을 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교육이 아니라 내부 윤리규정을 만드셔서 그 부분을 숙지하도록 하는 1, 2회 성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몰라서 그럽니다, 또 교육시킨다고 교육 관련한 예산을 올릴까봐 제가 조금 우려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내부 윤리규정이나 회계 관련 지침 규정, 그다음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나오는 직원들이 지켜야 될 사항, 준공무원이시잖아요?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부패 관련 규정, 이런 것들, 아웃소싱과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을 지금 훌륭하게 중앙부처에서 잘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아주 많거든요. 그것을 가져다가 연 1, 2회만 교육시키셔도 몰라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런 회계 관련한 행정을 모를 수밖에 없지요, 회계 담당이 아니면. 그러면 회계담당은 모르면 그냥 같은 동료인데 넘어가주고 봐주고 그렇습니까? 단순히 지출하고 들어오는 돈만 계산하는 것이 회계담당이 아니잖아요. 여기 총무님 계시네요. 총괄하시는 팀장님, 박 팀장님 계시네요. 이분이 해야 될 총괄업무는 돈이 잘 지출되고 들어오고 있느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지출과 수입에 관련해서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을 잘 살피시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필요하다면 만드시고 교육하시고, 이런 것을 하시려고 지금 있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립니까, 백 본부장님?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회계 부분이 아니라 첫 번째 공연사업을 한다든가 전시사업을 한다든가 그 원인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 관련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교육할 여력으로, 혹시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 재원으로 IT에서 ideal하게 회계 관련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고 굉장히 훌륭한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차라리 구입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까 잘 하셨잖아요. 서브에 잘 저장되도록 하는 것도 2차 3차, 1차가 삭제되더라도 2차 3차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듯이 그런 것처럼 회계 관련 소프트웨어를 잘 구입하셔서 이것이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오히려 구입하시는데 더 예산을 쏟아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 넘어서 했을 때 그것에 필요한 부패방지를 위한, 아니면 윤리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이런 교육들은 저는 자체 내에서 예산 없이도 1, 2회 정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나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2011년 예산 전에 한 번 사업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 인사와 회계에 대한 규정을 총체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관리에 대해서 이런 지적된 사항들을 앞으로는 없앨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대안을 중심으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특히 회계 관련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리고 회계를 잘 모르는 타 부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어떤 내부교육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620쪽과 621쪽을 보시면, 이것도 회계 부분인데요, 오페라 홍보인쇄물 제작에 대한 부분인데, 36번을 보면 계약일이 6월 1일이고 계약기간이 2010년 8월 12일이고, 39번에 보면 똑같은 공연에 똑같은 홍보물인쇄 제작입니다. 계약일이 2010년 6월 8일이고 또 계약기간은 6월 25일이거든요. 이렇게 계약기간을 한 이유와 똑같은 기간의 홍보물을 두 번에 걸쳐서 제작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페라 홍보물 제작 부분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6번과 39번이 동일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같은 621쪽에 42번 항목입니다. 아람누리 총연습실 건축음향환경개선 공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잘못 기록된 건가요? 계약일은 6월 14일인데 계약기간은 6월 3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파악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그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 637쪽 45번 항목에 있는 겁니다. 평화도시 고양어린이 사생대회 같은 경우 단체가 고양금정굴학살회희생자 유족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미달로 판정해서 지원이 안 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비슷한 항목이 640쪽 75번 항목에 고양어린이 역사문화체험단은 단체명이 고양시민회입니다. 그런데 같은 문화유산답사에 대한 부분으로 77번 청소년 정치참여 네트워크, 지금 앞의 고양시민회하고 금정굴유족회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미달로 지원이 안 됐는데, 지금 75번과 77번은 역사문화체험, 문화유산답사로 비슷한 항목인데, 밑에 청소년 정치참여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심의기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서, 어떤 단체나 어떤 성향적인 부분으로 판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지난 1월에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객관적인 심사위원들의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경연대회 성격, 어떤 상금을 걸고 하는 경연대회 성격인 것은 가능하면 배제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단체가 사생대회를 겸해서 시상 상금을 걸고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언뜻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런 이유로 된 것 같고요, 75번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원 사업과 중복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77번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77번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답사하는 답사비로 소액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볼 때는 75번과 77번은 별로 다른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는 문화원 사업과 중복된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 자발적인 문화활동, 사실 어린이나 청소년은 큰 행사의 맥락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77번도 자격요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사업본부장 김영준 :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많은 단체들에게 작지만 좋은 기회를 많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경쟁을 하는 경연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단체들과, 즉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단체와 중복되는 내용이라든가 유사한 행사라든가 이러한 것은 가능하면 혜택을 다양한 쪽으로 많이 돌리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는 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건이 미흡한 것을 제외하고, 사실 대부분의 단체들이 혜택을 거의 받는 쪽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저희 기준이나 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지원하는 단체들에게는 저희의 기준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가능하면 저희 기준에 부합되고 단체의 취지에 맞는 쪽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638쪽을 보시면, 지금 개인 같은 경우 대부분 공모사업에서 다 탈락이 됐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지원받은 분이 계세요. ‘56번 문, 일, 대 씨 (가제)’라고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쭉 살펴보니까 개인이 신청한 부분은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전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56번 김홍식 씨에 대한 지원은 어떤 부분인가요? 여기에는 관객과 소통하는 작품활동으로 지원한다고 선정사유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개인들은 전부 관객과 소통이 안 되고 작품활동 지원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 분만 유일하게 개인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여기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명의 작가가 함께 작업을 한 단체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식 씨가 대표자고 이 작품 활동은 저희 바로 밑에 갤러리 누리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10여 명 이상의 작가가 참여했던 그런 단체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렇게 잘못 기재를 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이 전부 오타 부분이거든요. 고양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적어도 자료를 제출할 때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자료를 잘못 주시면,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아! 이것은 잘못된 기록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제가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단체명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는 그룹전의 내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단체명이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사실 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게 힘드셨다는 것, 아르바이트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매해 감사 때마다 특히나 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항상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종합감사는 격년으로 이루어지는데 격년으로 하면 올해는 해당연도가 아닌데도 총리실의 내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공연예술기관이나 단체 등 공연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통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공연에 대한 예술성을 순수하게 고려함인 것이지, 지금 권순영 위원님이나 이윤승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즉 행정적인 사항이나 사회적인 사항, 회계적인 사항 등 거시적인 공연에 관련된 매니지먼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문화재단에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또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588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재단 건물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극장운영에 최우선을 다해 주시고 극장운영에 필요한 장소로 활용을 하시고요, 그런 와중에 꼭 남는 공간이 있다면 공연장과 연계가 적합한 것을 선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단체나 기관은 추후 가급적이면 재단에서 임대기간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임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카페 아람뜨레는 어느 부서의 사업이지요, 본부장님?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경영지원팀 소관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과거 이 카페 사업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불식시키고 문화재단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된 점은 치하를 드리는 바이고요, 고양문화재단이 이제는 단순한 어떤 공연장 관리나 그 기능 수준이 아니라 좋은 공연장으로서 활성화를 시키고 대 시민들한테 무한한 볼거리를 구현시켜드려야 되고, 아울러서 지역예술발전에 또 진흥을 해야 되고, 더구나 지역문화복지를 구현해야 되는 막중한 일대일생의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이점 충분히 유념하셔서 경영에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사업의 전 분야에 걸쳐서 각종 수익금과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모두 몇 분이고 그 분들의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정확히 못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아까 말씀하신 수익금 담당 인원에 대해 근무형태, 용역이나 정규직 관련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수익금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회계교육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왕성옥 위원님께서 예산 수반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수반이 필요 없이 재단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회계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준비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계속해서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직원채용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재단대표나 이사, 기타 친인척 관련자가 혹시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에 관련된 분이 안 계신 건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팀장

기획조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상호간에 친인척 관련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못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런 인원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왕성옥위원

식사시간을 넘기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하라고 하는 것을 보니 빨리 끝내라는 무언의 압력인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번 행감은 빨리 끝내도록 하지요. 마린스키발레단 공연을 굉장히 잘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잘 봤는데요, 마린스키발레단 공연을 할 때 오프닝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마린스키발레단 오프닝에 대해 전체적인 예산은 6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왕성옥위원

600만 원은 지출된 거지요?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예, 6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600만 원을 들여서 꼭 오프닝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감이 없는데, 어떠세요? 이게 꼭 필요했나요? 그리고 꼭 이 예산이어야 됐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해 주시지요.

그런 의미라면 잘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공연을 보려고 왔던 고양시민, 또는 서울에서도 몇 분 오셨더라고요. 고양시민들은 쭉 기다리고 있고, 소위 VIP라고 하시는 분들만 같이 리셉션을 하고 오프닝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어요. 600만 원 중 100만 원만 떼어서, 그날 어차피 축제를 벌이는 것이라면 고양시민들과 함께 벌이는 의미로 거기에서 1,000원짜리 커피 한 잔씩이라도, 추운 날이었으니까, 그날 날씨가 쌀쌀했어요. 줬더라면, 이런 배려를 같이 했더라면 이게 그들만의 문화축제가 아니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회적 지도층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고양시민 누구든지 그날 공연을 보러 온 사람이라면 함께 하는, 작은 보리차 한 잔이라도, 그런 배려가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연의 콘텐츠를 봐도 그렇고, 행사를 할 때 봐도 그렇고, 늘 소수자만을 위한 축제라면 고양문화재단이 뭐하러 있는가? 그리고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가 그런 소수자들만을 위한 축제라면,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넓게 나가는 것으로의 마인드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오늘 본부장님들과 대표님이 오셨지만, 그게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게 이 작은 오프닝 행사에서도 보여졌어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었어요. 왜 그런 배려가 없을까?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누려야 될 시민적 권리인데, 이게 장소도 다르고 100~200명만을 위한 600만 원, 나머지 시민들에게는 아무 것도 배려되지 않은 6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이 어렵더라도, 회계가 까다롭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까다롭게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고양문화재단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고, 그 정체성은 고양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그날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은 청소년들이었어요. 제가 3명에게 들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커피를 안 주지?’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저를 포함해서 어른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아이들이 타인중심적이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대표님과 같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돈이 600만 원이 들어가든 6,000만 원이 들어가든 6억 원이 들어가든 그 한 부분을 소수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소수자를 배려하는 만큼 다수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정책 방향을 그렇게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은 앞으로 가실 분이고 본부장님 두 분과 팀장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성현

백성현공연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운영비만 4억 400만 원 정도 책정하셨는데, 이 4억을 가지고 굉장히 무엇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영상작품을 만들겠다면 제작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아카이브도 구축하겠다, 이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카이브는 점점 지면이 아니라 영상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 맞춰서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3세계 영상물과 다큐멘터리 중에서 대중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영상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정원

현정원위원장

왕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다음 주에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왕성옥위원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 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왕성옥위원

왜냐 하면 보완을 요청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현재로서는 공사하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지만, 지적하신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제3세계 단편영화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왕성옥위원

일단은 단편영화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상 중에 있고요, 일부는 아직 성숙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되려면 내년도 1/4분기쯤 되면 실질적인 사항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이것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보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350편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달가능하세요?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안이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아직은……

왕성옥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두 가지 방향으로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 영상문화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을 한다든지, 뭔가 히스토리적인 역사성이 들어간 아카이브 구축은 반드시 아카이브에서 필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산조정이 필요하다면 예산조정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특별한 장르로서, 지금 말씀하신 단편 중에 대중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것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중 하나, 고양시 영상문화에 대한 히스토리가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서 아카이브 구축이 되는 것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된다면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올해 예산은 이미 끝났고요, 내년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대대손손 여기가 고향인 1세대, 2세대들이 이제 기성세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의 역사를 언제든지 접할 수 있게 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영상세대이기 때문에 영상 아카이브는 더욱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히스토리를 어떤 내용으로 담아낼 것인지를 중심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뽑힌 세 분에 대한 사항인데요, 제가 세 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분들에 대한 경력, 그런데 경력에서 빠진 게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이 조직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이것은 지금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뽑히신 세 분들,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큰 예산을 다루실 텐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KBS에 근무하셨다면 KBS에서 무슨 역할을 하셨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개인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담당 업무에 대해서도 같이 서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왕성옥위원

제가 2차 서류를 받았는데도 서류가 안 와서 그것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때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 보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왕성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요, 벌써부터 감사에서도 2007년도부터 인사와 관련해서 몇 번 지적이 됐던데, 지금 영상과 관련해서 인원이 뽑혔는데 그 인원이 선발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투명했느냐의 문제, 그리고 위에 계신 팀장님하고 밑에 계신 분이 서로 잘 안 맞아서 고양문화재단에 구두로 보고된 적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잡음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다독거려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왕 뽑히신 분들이니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하실 때 영상미디어센터 부분도 같이 첨가를 하셔서 조직관리에 대한 대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면서 또 새로운 성격의 다양한 분들로 구성되면서 초기에 의견들이 하나로 뭉쳐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고요, 서류접수에서부터 선발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는 일단 없는 것으로 주변에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준으로는 전혀 절차상 하자나 부적격자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왕성옥위원

왜냐 하면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에요. 영구직이 아닌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3년이면 노동법상 영구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문화재단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영구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을 뽑는데 있어서 이런 잡음이 들린다면 이것은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판단에서입니다. 계약을 3년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사실상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미리 당부를 드립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조직관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대안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계획을 주실 때 영상센터와 관련해서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사업본부장

예.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부위원장님 훌륭하신 고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고양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8년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사임과 본부장 고발 등 공연장 운영의 혼선으로 복잡한 시기에 조석준 대표님이 취임하셔서 큰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꾸려 오신 점, 다시 한 번 고양시민과 시의회를 대신하여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하우스매니저로서, 또 복잡했던 재단 내 공연장을 훌륭히 잘 이끄셨고 탁월한 부드러움이 가득한 파워리더십을 발휘하시어 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신 점 등등, 조석준 대표님이 고양시의 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시고 노력하신 부분은 떠나시더라도 그 감동은 남아있을 것이고, 후임 대표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몸 관리 잘 하시고요, 후에 국가의 문화예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조석준 대표님 안녕히 가십시오. 대표님을 위해 전체 박수 한 번 쳐드릴까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문화재단이 조금 더 시민들의 곁으로 다가서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시민들이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3시2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정원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복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일산서구 구청장 박성복, 주민복지과장 심광보

정원

현정원위원장

박성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94만 고양시민의 평안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는 2005년 5월 16일 개청 이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평안함과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기 위해 구정을 펼쳐왔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꾸짖어주시고 높은 식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미션에 대해서는 적극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성의껏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일산서구를 방문해 주신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광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인사) 이어서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정원

현정원위원장

박성복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성복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청과는 다른 서구청만의 대표적인 특화사업이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사업이 있다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구이기 때문에 특색사업이라고 내세울만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주어진 국가사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내용면에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남다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아마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분야에 있어서 서구만의 특장점을 얘기하기는 송구스럽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구청과 비교해서 서구청만의 특화된 사업이 있느냐는 거예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라 서구청 특색사업, 현재 서구청만 하고 있는 특색사업이 없다는 건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공히 다 하고 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구청만의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민·관합동로드체킹이나 생일축하 케이크, 이런 등등은 처음 시작은 저희 서구만의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가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공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특수시책이라고 내세울만한 것은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51쪽에 보시면 경로당 지도점검 실시 현황 및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월 운영비가 얼마나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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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55만 6천 원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010년 10월 현재 81개소에 대해 점검이 완료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주로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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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81개소를 점검완료 했다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까지 165개소에 대해 전부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관련되어서는 165개소 전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양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체크카드를 발급했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발급을 독려해서 지금 157개소가 발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8개소가 아직 미발급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8개소도 저희가 적극 점검과정에서 독려를 해서 12월 중으로 전부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식비라든지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식비 18만 원과 간식비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경로당 내에서 어르신들이 순번을 정해서 중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138개소가 되고 중식을 실시하지 않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중식을 실시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르신들끼리 상의해서 외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봉사활동비가 10만 원씩, 도비 30%, 시비가 70%로 보조되는 부분인데, 이 사회봉사활동은 165개 경로당이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마을청소를 한다든지, 텃밭을 가꾼다든지, 공원 내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봉사활동들을 월 1회 이상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한 결과는 이런 사항이고요, 특별히 보조금을 받아서 다른 부분에 어긋나게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워낙에 보조금이 얼마 안 되는 작은 액수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체크카드 발급이 안 된 8개소는 12월 중에 다 발급을 완료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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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르신들이 카드를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시다는 말씀들은 안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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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도 해야 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전자거래, 즉 체크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 소액결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름대로 별도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와 협의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시하고 상의를 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현재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곳에서는 소액이어도 100% 다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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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소액결재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움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얼마 이상일 때는 카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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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10,000원 이상일 때는 되도록이면 카드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부식이나 이런 것을 사실 때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못 하시더라도 금액이 10,000원 이상 넘게 되면 되도록 체크카드를 사용해 주십사 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65개 경로당 중 경로당 내 중식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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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165개소 중 19개소에 각 1명씩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아직 배치해야 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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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식 도우미가 필요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파악해 보고 시에 집중적으로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현재 필요하다고 미리 요청하신 경로당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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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고 앞으로 추후 더 파악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경로당 내 중식이 미실시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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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27개소입니다.

권순영위원

이런 곳들은 어르신들의 회원수가 적어서 경로당 내에서 식사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식사가 경로당 내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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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모이셔서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안 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외식 같은 부분, 중식비로 지원되는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외식하는 부분에 아마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외식을 매일 할 수는 없고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아마 외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시면서 어르신들께서 ‘아, 이런 부분은 꼭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된 건의사항이나 제안사항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점검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요청사항은 뭐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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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고 고양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해보면 중식비나 간식비, 운영비가 15만 6,000원씩 지급되는데 그 부분도 타 시·군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타 시·군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예년에 파악해봤을 때는 경로당별로 많게는 20~30만 원씩 더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원이라는 게 많이 해 드리면 해 드릴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현 실정이 그렇고, 경로당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주택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 외에 보수를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예산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서 그런 보수라든지 여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따로 하고, 또 난방 부분이 있습니다. 난방을 위한 기름보일러나 이런 것이 오래 되면 노후화돼서 재작년부터 저희가 심야보일러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서구 관내에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경로당이 추가적으로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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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현재로서는 165개소에서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앞으로 아파트가 새로 신설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덕이지구가 새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임광진흥아파트라고 탄현큰마을 뒤쪽에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경로당이 신설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이 5~8개 정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예상해서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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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일단은 요구를 했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구 관내에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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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최근 3년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순영위원

예, 2008년도부터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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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2008년도에는 8,853명이고요, 2009년도에는 10,930명,

권순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수령받으신 지급대상 인원이 아니고요, 부정수급자, 대상이 아닌데 수령하신 분들의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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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7명, 2009년도에 6명, 2010년도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권순영위원

과장님, 부정수급 대상자수는 2008년도에는 43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7명은 43명 중에 부정수급을 하신 분들에 대한 환수조치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환수조치를 하고 아직까지 환수가 안 된 분들, 그분들의 숫자가 2008년도에는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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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연도별 자료는 파악해서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7명, 6명, 5명은 미환수 현황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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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현재 환수율이 2008년도는 70%, 2009년도는 91%, 2010년도는 52%로서, 2010년도 환수율이 조금 떨어지고, 그만큼 2010년도는 부정수급자가 적었기 때문에 5명에 대해서만 환수가 되면 되는데, 이렇게 환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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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부당수급을 했거나 미환수된 부분은 연금을 수령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부분이 있고, 또는 사망자가 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매·화장 신고하는 것을 올해부터 자료로 받습니다.

권순영위원

과장님, 그 자료는 매·화장에서 처리가 되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쪽으로 자동으로 자료가 넘어오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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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부당수급한 부분에 대해 발견이 되면 우리가 환수조치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가정이라든지 현재 생활이 어려우신 노인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런 미환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절차법에 의해서 계속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환수절차에 따라 계속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557쪽에 보시면 장애인 수당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 지원내역을 보면 수당지급 인원이 2010년 7월부터 50% 가까이 줄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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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것은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으로 대상자가 전환된 것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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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다면 현재 서구 관내에 등록 장애인이 몇 명이지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9,3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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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가운데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0월 기준 789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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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래서 약 8.4% 정도가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장애인연금 시행 후에 매월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일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학적 기준 강화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로 인해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추락하는 관계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또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져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37%에 달한다는 보도자료가 있었거든요. 서구 관내에서는 이런 등급 재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케이스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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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세세하게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파악해보고 추후에 자료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기존에 받던 서비스를 박탈당할까봐, 또 장애인연금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포기하더라도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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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장애별로 장애등급을 새로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 2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2년이 도래하면 그분들이 장애등급에 대한 재심사를 받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독촉을 하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 장애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애인업무와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1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순수하게 장애인업무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외 무한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래하는 기간에 재수검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등급조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최대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본인이 계속 재심사를 거부한다거나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냥 그 등급으로 계속 유지하고 가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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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법에 의해서 등급은 다시 받기 때문에 그 등급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재심사를 받아야만 하는데 본인이 거부할 때는 그 등급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받던 혜택마저 줄어들게 될까봐 심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많이 독려를 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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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또 이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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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순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박성복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청 경로당 숫자가 170여 군데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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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165개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경로당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겠지만 겨울철에는 경로당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많이 방문하는데 가서 보면 겨울철에는 문을 닫아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기온 탓도 있고 난방비나 이런 것에 대한 절약 차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165개 중에 실제로 겨울철에 문을 닫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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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저희 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난방과 관련해서 난방비가 겨울에는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부에서 올해 동절기 한시적 에너지보조금을 지원해서 경로당별로 많게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렇게 쉬거나 하는 경로당은 없고요, 또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서 대한노인회 서구지역에서 1명씩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의 우려와 같이 경로당이 중간에 문을 닫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파악됐다고 하면 다행인 것 같고요, 한 2년 전인가 아마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검토를 해본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경로당을 방문하게 되면 사실 노인네들이 대부분 고스톱을 친다거나 장기, 바둑 등 사실 소일거리가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서 뭔가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의 경로당을 커버하려면 사실 사회복지사가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쪽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인원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문제겠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진행사항이 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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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 시에서 서구지회에 그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1명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별로 많은 사회복지사가 배치돼서 그런 프로그램을 그룹별로라든지 시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인원이 배치돼서 1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무슨 프로그램, 예를 들자면 건강프로그램 중에서 스포츠댄스라든지 생활요가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다 수용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서구 안에 배치된 프로그램 서비스를 하는 사회복지사가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면서 현재 저희가 23개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86개 경로당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상환

한상환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 활동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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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이것과 관련돼서는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1명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수의 경로당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들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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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시에 더 요구를 해서 많은 사회복지사를 할당받든지 해서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160여 개의 경로당을 1명이 돌아다니려면 언제 한 번씩 방문합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겠다고 했던 건데,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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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새로운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려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는 것이 복지에 더 다가가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 초부터 효수당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4대 이상 가정이 같이 사는 가구에 대해서 3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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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올 연초에 홍보하기 위해서 아마 각 동마다 플래카드가 하나씩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미해요. 서구청은 8세대에 3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당초에 시에서 대상자를 파악할 때 몇 세대를 파악해서 보고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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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40세대 정도 파악을 했는데,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니까 40세대로 파악을 해서 40세대에 대한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려니까 대상자가 없고, 그래서 올해 9월 2차 추경 때 전부 반납을 시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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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다면 결국 파악할 때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정확히 파악을 했어야 예산도 제대로 세울 텐데, 40명 정도 대상자인 줄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은 8세대니까 32세대를 반납했던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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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당초에 그런 부분이 잘못 파악된 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더 잘 되어야겠지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하셔서 특수하게 전국에서 우리 고양시만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조례를 만드셔서 이런 부분을 추진했는데 저희 집행부의 집행과정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고쳐나가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고요, 이게 대상자가 적은 이유는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의회나 집행부에서 완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이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고양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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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요즘 주민들의 이동이 상당히 빈번하기 때문에,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데 3년 이상 안 됐으니까 해당사항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대상인데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에서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가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뭔가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어떤 제약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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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에 대한 사항을 1년 이상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대상자가 많겠지만 4대 이상을 3대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완화시켜준다면 상당히 혜택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실무진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올해까지 해서 각 노인지회에 경로당 별로 다 평상 설치를 요구해서 평상이 지금 지급된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청에는 지금 평상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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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추진했고 또 그 수요조사를 저희 구청에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16군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아마 그 정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쪽은 도심 쪽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평상은 옛날에 시골동네에 가면 그늘 밑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2009년에 50개인가 100개 정도를 설치했고 올해도 50개 정도 예산을 세워서 각 구청마다 설치를 해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상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경로당에서 요구를 해서 구입해서 갖다 주면 설치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벽에 기대놓고 사용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용시간들이 대부분 점심시간에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11시에서부터 나오셔서 식사하시고 3~4시면 전부 들어가세요. 그래서 오후 4~5시에 우리가 경로당을 방문하면 노인분들을 구경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사실 낮에는 날씨가 덥고 뙤약볕에 앉아있을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그늘 밑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상을 설치해 줬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적으로 또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집행부에다 그늘막을 설치하라고 했더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애당초 지급을 할 때 진짜 꼭 필요한 장소에, 공간이 확보되고 옆에 그늘막이라도 있는 그런 곳에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곳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그런 평상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사항이나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파악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시설조사를 하면서 평상을 설치할 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이곳에는 설치해도 괜찮겠다.’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나름대로 보완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내려오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하고 참고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되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나중에라도 한 번 직원을 통해서 올해는 어차피 겨울철이니까, 내년 여름에라도 평상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직원을 통해서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 2011년도 예산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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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과 관련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서구에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4군데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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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시립어린이집이 4군데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른 구청에 비해서 왜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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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앞으로 가좌동 쪽에 또 한 군데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공동주택 내라든지 이런 부분 내에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개설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왜 우리 구 관내에 시립어린이집 숫자가 적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것은 정책적으로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 4군데 어린이집이 있는데 0세반에서 만 5세반, 학교 들어가기 전을 일반적으로 7세라고 하지요. 그 4군데 중 만 5세반까지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 군데만 만 5세반이 없는 거네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시립탄현어린이집은 영아반이기 때문에 거기는 만 2세반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나머지는 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만 5세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는 특별히 해당 사항이 없는데 다른 데는 7세반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겠지만, 나름대로 점검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린이집들을 운영할 때 외부강사가 초빙되어 특별활동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세 가지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 사립어린이집하고 경쟁력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양질의 보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차별화가 된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결정은 시에서 하겠지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눈치껏 세 가지 이상 특별활동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특별활동을 2개 내지 3개로 제한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보육학회나 정책관련자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사교육을 조장하는 면이 있다, 그런데다 특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내는 금액이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만 원 범위 내에서 특별활동도 해야 되고 현장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활동을 많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학계에서는 영유아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활동을 제한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전년도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특별활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고가 돼서, 저희가 나가서 정기점검을 할 때 특별하게 어디에 규정된 사항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개수를 2개 내지 3개로 줄여서 해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학부모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요구를 하면 특별히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이의제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정기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행정상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맞벌이를 하시는 학부모들이나 특별교육을 시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가정은 다양한 활동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어린이집 원장들을 만나면 사실 ‘왜 규정을 묶어놓느냐? 풀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쪽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요즘 장애유아나 다문화가정 자녀가 많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구 쪽 보육시설 4군데 중 장애유아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몇 명이나 보육시설에 있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한 곳은 장애아 전담시설이 있습니다. 일산해담은어린이집이라고 해서 27명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 있고요, 나머지 3군데 중에서 1군데에 장애아동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소득층이나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애아동은 4개소에 총 30명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장애전담을 말씀하셨는데 장애통합시설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장애아동시설과 장애통합시설은 다른데 저희가 장애통합시설로 지정돼서 운영되는 곳이 4군데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서비스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장애통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립이나 정부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보육료의 80%, 일반보육교사 급여의 8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그렇지 않고 민간보육시설은 저희가 보육교사의 보육료로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에 관한 것도 구청에서 파악되어 있나요? 물론 이 아이들은 일반아이들과 상당히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언어 면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없고, 주로 시청에서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에는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파악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승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소외 계층,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서구에서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무한돌봄센터와 어떻게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심광보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각종 보육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장애인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복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복지관련 공무원들의 입장으로 보면 시스템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직도 더 힘든 곳에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을 발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그런 어려운 곳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각 동의 통장이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아니면 통에 관련돼 있는 분들과 각종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우리 청장님도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누누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해소해야 되는 과정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서 그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발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행감자료 558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126가구가 대상자로 나와 있는데 이 가구 숫자가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는지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기준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있어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라든지 영업에 실패한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이런 분들까지 확대해서 소득기준도 넓혀서 대상자들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는 지급기준이 생계기준, 소득기준 120%, 차상위 소득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도보다는 줄었고, 또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2억 1,000만 원에서 집행액이 1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남은 예산의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4,555만 원은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10월까지의 집행액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금액을 보면,

이윤승위원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을 묻는 겁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격에 따라서 생계비를 지원할 때는 생계비도 지원해 주고 의료가 필요할 때는 의료비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의료비 같은 경우는 무한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 쪽에 그런 경우가 발생됐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었었는데 의료비가 8,000만 원 정도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쪽에 전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시와 협의를 해서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준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구당 얼마다라고 규정을 할 수는 없고요, 가정의 어떤 부분에 위기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생계냐, 학비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의료비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사례에 따라서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윤승위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마 이 무한돌봄사업센터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단 한 가정이라도 발굴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한상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서구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장애아동이 지금 총 3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27명 장애아 전담이고 다른 한 군데는 탄현시립어린이집에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구에 살고 있는 0세에서 5세까지의 장애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그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숫자로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립어린이집 정기점검 시에, 제가 3년치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교롭게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회계서류 미흡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여기에 있는 시설장님들이 대부분 처음 시립어린이집의 시설장을 하신 분들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시설을 운영해 왔던 분들인데 똑같은 사항으로 계속 회계서류에 대한 부분이 지적됐어요. 혹시 이 지적에 대한 패널티가 있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서류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저희가 발견된 부분은 없고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지켜서 정상적으로 지급하라고 지도를 했고, 회계관련은 우리가 수시로 교육도 하지만 시에서도 하고, 저희도 지도점검 시에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회계와 관련해서는 많이 정립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지급했던 부분하고, 또 운영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운영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호소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지켜서 지급하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가족여성과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어찌되었건 간에, 물론 그분들이 어려움은 있지만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구나 회계처리 미흡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시설장의 재위탁 과정에서 반영되는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회계서류 미흡에 대한 것이 근로기준법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장님 임기가 1년이고 그 이상 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서구 쪽에 있는 시설장님들 같은 경우 많게는 9년 이상 되신 분들이, 최근에 물론 과장님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가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에 대한 것인데도 그 부분이 똑같이 지적됐었어요.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인력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회계부분이 더욱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관련한 것 하나와 지역아동센터, 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보실 때 복지사각지대가 서구청 안에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주로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수혜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던 사람들, 작년과 올해 어떤 케이스에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하고요,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시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대신 답을 해 주시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아까도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부분에 일정부분 있습니다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다는 사람들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일정부분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약간 미달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긴급복지라든지 아니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의 독지가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다, 가령 이번에 새로 건립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연계를 시켜주거나 하는 부분을 올해도 하고 있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구나 시에서 직접 지원은 못 하지만 그런 도네이션을 하겠다는 지역업체가 있으면 연결을 시켜주는 자료가 있으실 텐데, 즉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서비스 요청자들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있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몇 명 정도가 만들어져 있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사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300만 원 정도 되고요, 인원수로 따지면 한 4~5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4,300만 원에 4~5명 정도면 평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아니, 지원자가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수혜를 받은 사람은,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수혜를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자들이 지원하겠다는 요청이 왔을 때,

왕성옥위원

그러면 5명을 뺀 나머지는 지원요청을 안 해도 찾아가서 주셨다는 것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수혜를 주겠다고 선정해 달라고 하면 가령 어려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상자로 선별해서 저희가 명단을 알려줍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그런 한부모가정은 대부분 이미 지원을 받는 가정일 경우가 많잖아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한부모가정도 해당이 되지만 그렇게 저소득층으로서 사각지대에 있어서 혜택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이라든지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오버돼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 독지가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희 행정력도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도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에는 동감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동사무소를 찾아왔거나 구청을 찾아와서 거절당하고 갔던, 그러니까 거절이 아니라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상 지원해 줄 수 없는 분들이 다녀가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놨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망들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만들어지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 고양시에는 유통업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통업체도 다 대기업이거든요. 이런 데서 아마 도네이션을 하겠다고, 어차피 사회공헌기금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구에서 유치를 해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수혜를 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주려면 어려우니까 평소에 이런 D/B를 축적해 놨다가 매칭을 해 주는 역할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런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시청보다는 구청이 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 안에 옛날에는 개별 사업별로 관리하던 것이, 가령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보육료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수당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이 한 곳에 다 나타나도록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져 있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시스템이 있다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되지 않는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구축해서 최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그렇게 서구청이 하시면 아마 모범이 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사회복지사의 건강한, 일하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증 약 먹고, 너무 일이 힘들어서 거의 자살하고 싶은 충동으로는 결코 시민에게 좋은 복지서비스가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서구청에서 혹시 그동안 사회복지사, 장애담당, 복지담당 등 이런 복지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안에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으로 뭔가 에너지를 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하신 경우가 있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사회복지 업무가 전보다도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폭넓게 사회복지분야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관리하는 분야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회복지관련 사회복지사, 또 사회복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행정직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부서가, 이 말씀이 타당할지 모르지만, 직원들의 기피부서 중 하나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직원들의 일에 대한 스트레스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한테 많은 지시를 합니다. 직원들과 소통하고 스킨십하고 또 직원들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 최소화시키라고 많은 지시를 받지만, 저 역시 직원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직원들 전체가 모여서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그러나 업무적인 교육은 본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하여튼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최선의 방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직원이 모자라지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일에 대해 좀 힘들더라도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과장님이 주로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한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정기적인, 과장님이 바뀌시고 어떤 과장님이 오셔도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고, 지치는 것도 다 똑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우울증 관련 약을 먹어야 되고 남몰래 치료받아야 하는 정도라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서구에서는 이런 분들이 없도록 1년에 한 번씩 휴식을 정기적으로 갖도록 특별휴가를 준다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사회복지업무의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정 분야든 전문 분야든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안식년을 도입하든, 안식월을 도입하든, 안식일을 도입하든,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지금 변명 같기는 하지만, 하여튼 저희 부서의 직원들이 눈치 안 보고 휴가도 갈 수 있게끔 최대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사회복지 분야에 여성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의 특성상 보건휴가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본인이 즐길 수 있고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은 위원님들이 아마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더 많이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제가 교육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동주민센터의 보건복지 담당자를 40%까지 늘려야 된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겠노라는 사항에 대해 제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차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지역아동센터 관련 질의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관리자일 경우 자녀가 같이 급식을 하잖아요. 지금 서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있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열 군데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다 지원을 받나요? .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한 곳당 1년에 얼마 정도씩 지원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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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성옥위원

예, 대략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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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1개소당 평균적으로 따지면 월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연간 한 1,500만 원 내외가 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이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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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1,300만 원 정도입니다.

왕성옥위원

그중에 식비가 몇 %를 차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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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그게 다 식비입니다.

왕성옥위원

100% 식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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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결식아동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 저녁식사는 부모들이 일찍 와서 아동을 돌보게 되는데,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기준은 아이들 수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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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밥을 먹는 아이들 수인데, 이 밥을 먹는 아이들 중에 선생님의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센터장의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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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게 하지요. 왜냐 하면 저소득층에게 줘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소득층이 아닌 아동이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푸드뱅크를 통해서 음식을 지원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왕성옥위원

왜 그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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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푸드뱅크에서 들어오는 음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식비로 잘못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편법을 방치하기 위해서 전혀 못하게 하고요, 어쨌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식비이기 때문에 끼니당 3,500원씩 계산해서 그렇게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센터장이나 선생님들의 아동 같은 경우 지원은 안 해도 그 안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먹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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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못하게 합니다마는 저희가 보지 않는 데서 먹인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왕성옥위원

과장님, 저는 반대로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먹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가 여기서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 엄마의 아이는 다른 데 가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것을 저소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청해서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먹게 한다든지, 먹지 말라고 한다든지, 행정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좀 굉장히 안 맞는 처사라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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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사항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널티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없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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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왕성옥위원

서구는 없었군요. 그러면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행정 패널티를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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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의 주요 업무는 일반 행정업무와 시민편의시설, 또 아울러서 대민원사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주민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보다 자세하게 사업을 진행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주민복지과가 상당히 업무량은 많지만 즐거운 부서가 돼서 꼭 서구청의 가장 선호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울러서 구청장님께는 서구청만의 독특한 사업을 2011년도에는 구상하셔서 한 번 진행해보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