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연 의원 발언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한테 동네체육시설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혹시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쓰고 있다든가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범용골, 탄현동에 있는 체육시설에 약수터가 자연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그렇지요? 그리고 일산서구는 현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혹 여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자체적이라는 것은 이용하시는 분께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보시고, 있다면 수질검사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보니까 서구청은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해 놓았네요.

원래 공개해도 되는 것인가요? 감사자료 보니까 서구청 인사위원회 명단이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이름이 다 들어있는데, 인사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아닌가요?

본청 감사자료에는 인사위원회 명단이 승진과 관련되어서 그런지 안 나와 있었는데 서구청 자료에는 명단이 다 나와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헛갈려서 그렇습니다. 공통자료 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용역 현황에서 서구청 청소용역 계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2008년, 2009년에 제한경쟁을 했는데 2010년에만 수의 1인 견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잘 하겠지요. 그렇지만 계속 이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수의 1인 견적으로 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여기 공간을 많이 개방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자료에서 봤습니다. 공직선거법 141조 보면 정당보조금을 받는 당에서 당원 행사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에 맞게 당에서 장소사용에 대한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는 아니고 다른 구청을 당 행사 때문에 쓰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법 조항을 제시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이 안 계시는데,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과오납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법 개정이든 환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거잖아요. 다 환급이 됐습니까? 환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건당 금액이 크기 때문에 환급을 잘 받아갈 것 같아요. 등록세 같은 경우는 건당 1,200만 원, 취득세 같은 것은 건당 3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면허세, 재산세 등 건당 환급금이 낮은 것은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도 잘 안 찾아갈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잘 환급받을 수 있게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아까 야간민원실 개방실적 관련해서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탄현동장님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탄현동은 출생기념 등본을 무료발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일을 하셨네요. 탄현동장님이 마이크에 가까이 계시니까, 질의를 동장님께 다 드려야 하는데, 마이크 드신 김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항습지를 동에 계신 분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동장님 중에서 같이 갔다 오신 동장님 계신가요?

반응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 기억으로는 그게 추경에 습지견학비용이 세워져서 많이 다녀오시는데 이게 또 하나의 동원성 행사로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가라고 하니까 간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같이 다녀온 동장님이 계시다고 하면 전후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은 체크하셔서 이후에 환경보호과에 장항습지팀이 있으니까 그 팀이 정책 수립하는데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후라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몇 개 동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할 수 있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제가 대화동, 일산1동, 송산동 세 군데를 어떻게 썼는지 봤습니다. 대부분이 동사무소 행정홍보게시판을 설치하시는 것으로 나왔어요.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10월까지의 기준이죠? 저는 이게 동 특색에 맞게 쓰셨는지 사실 의문이 생기고요, 마을게시판은 구에서 일괄로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일괄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을게시판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자연부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정말 아파트에 비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저는 밤에 들어가니까 동네에서 통장님을 만날 일도 없고, 통장님이 저희 마을에 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을게시판이 부락별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수집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다른 용도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질의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10년도면 이 예산이 세워진 게 2년째요? 2년째는 자연부락에 있는 동 중심으로 세워진 것 같은데 이것이 풀로 세워졌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제안 하나만 드리면, 제가 보니까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수시로 부서별로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많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것인데,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구거가 계속 말썽인 곳이 있었는데 태풍이 와서 구거가 있는 지역이 침수됐어요.

그럼 그 부서가 어디 담당이냐? 재난 담당부서냐, 구거 담당부서의 일이냐? 항상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시 업무분장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담아 두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런 경우에 서로 업무분장이 누구 거냐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싸우다가 결국 주민들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조정하시고, 어떤 부서가 일을 더 해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장님이 일을 맡아 왔어요.

그럼 직원들은 과장님한테 싸워서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하시지 왜 맡아 오셨냐고 질타를 할 것이고, 한 번 그 일 맡은 부서는 계속 그 일을 맡게 되고, 일이 늘어나는 악순환이잖아요. 서로 일 안 하게 되고. 그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바뀌는 사회의 복잡한 민원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김혜연 위원입니다. 경영사업2부가 빙상장관리를 하고 있죠?

제가 자료만 훑어봤는데 세부자료에 빙상장사용료감면이 나와 있어요. 제가 쭉 봤더니 2008년도에는 고양꿈나무피겨팀이 시 요청으로 30% 감면을 받았는데 2009년부터는 감면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혹이 아니라…… 2008년도에는, 이 세부자료 갖고 계시죠?

예를 들면 299페이지, 298페이지 보면 고양꿈나무피겨팀이 시의 요청으로 30% 감면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런데 2009년부터는 감면대상에서 빠졌어요. 보니까 2007년 11월 29일 시에서 공문 한 번 보냈는데 이것을 근거로 1년 동안 30% 감면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거죠? 그런데 2008년부터는 감면대상이 안 되고, 대신 다른 단체 고양시스케이트펭귄클럽에서 또 2009년부터 감면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꿈나무피겨팀이 감면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감면은 시에서 요청을 하면 100% 다 해 주게 돼 있나요? 고양시스케이트펭귄클럽은 어떤 단체인지 혹시 아세요? 여기는 50% 감면을 받고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여기 시 관내 학교에서 쓸 때도 감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쓸 때도 감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교육체육과에서 공단으로 보낸 교육체육과-1969 공문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판단은 다른 거니까, 일단 그 공문을 제출해 주세요. 혹시 고양꿈나무피겨팀 감면과 관련해서 2007년 11월 29일 받은 공문도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업무조정 중인데, 이번에 지영동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의 체육시설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느 부가 담당인가요? 제가 시 본청 감사 때는 협의가 다 끝났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현 문화의 집은 경영3부 소관이네요? 제가 브로슈어를 급하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여기 프로그램 기획은 어떤 단위에서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고양 문화의 집은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봐야 할지 어떨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 받은 바로는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안 돼 있긴 해요. 평생교육법이라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평생교육사라고 하는 평생교육기획과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를 배치해야만 하는 기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약간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정말 일반적인 것하고 차이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시민들은 공공의 영역을 운영의 주체와 상관없이 다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여기 체육관이나 빙상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지 시에서 관리하는지 주민들은 별로 궁금해 하지도 않고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공공의 영역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조금 더 수준이 있거나 콘셉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 틀 안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인문학도 굉장히 열풍이고, 교육, 아이들 공부를 잘 시키자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해 보는 것들도 굉장히 유행이에요, 인문학 부분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획도 같이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이나 여기저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강사들과 같이 엮어서 고양 문화의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독자와의 대화를 도서관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엮고 강사진도 확보를 해 두고, 이 틀을 한 단계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보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행신동에 있는 여성복지회관과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여기 현황보고에는 재취업에도 도움이 되게 하자고 하는데 이 정도로 저는 재취업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력을 높일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이 기획력을 높일 수 있게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곳의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사실 제가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여기도 가서 보고 해야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준비를 못 했어요. 오늘 급하게 이 자료를 받아 왔는데, 지금 다음 10기 접수 받고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10기 접수가 언제 끝나죠?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는 접수가 거의 끝나잖아요. 정례회 끝나기 전에 12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10기의 프로그램 접수현황, 그 다음에 9기는 설문조사를 언제 하나요?

그러면 그 설문조사 결과는 1월에 정리되는 대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12월 10일까지의 접수현황에 대해서는 정리하셔서 저희 폐회하는 날 17일까지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