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연 의원 발언

백석1동장님 오셨죠? 감사자료 31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314페이지와 315페이지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감사자료 314페이지와 315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회의록이 두 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시민정보화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다양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꼭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야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엑셀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글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또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추가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발달하면서 거의 1인 미디어 시대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네트워크나 소셜미디어 관련된 교육을 추가해서 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블로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만 명씩 방문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는 여성들이 요리블로그나 생활정보블로그를 만들어서 책을 내면서 성공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출 수 있는 교육내용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아까부터 계속 환급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감사자료에는 환급대상인 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감사자료 79페이지에 환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환급대상으로 결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환급까지 다 완료가 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100% 다 환급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인 것이죠?

그러니까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지방세를 많이 감면해 주는 법이 통과가 됐냐는 질의입니다. 어제 서구청에서는 세법개정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취득세나 등록세는 단위가 큰 거죠?

제가 건수별로 나눠 보니까 취득세는 평균 180만 원 정도 되고 등록세가 97만 원, 재산세도 건당 3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환급을 받아갈 것 같은데, 자동차세 같은 것은 제가 계산해보니까 환급되는 금액이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 전에 덕양구청에서는 소액에 대해서 일괄로 모아서 기부하겠다는 정책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국세 1,500원 받아가세요’라고 하면 안 챙겨지거든요. ‘무슨 1,500원 가지고 뭘……’ 그러면서 우편요금이 더 나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과오납된 부분 중에 소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본 것 같거든요.

저는 계속 우편요금 들여서 찾아가라는 비용을 따지면 그런 방안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동장님들 여러 분 오셨는데 이번에 시책사업,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장항습지에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통장님들 많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같이 다녀오신 동장님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는 장항습지가 고양시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앞으로 잘 보존돼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했는데 저는 이게 또 다른 동원사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데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녀오셨다면 가시기 전에 혹시 동원해서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은 안 계셨는지,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거든요. 다녀오고 나서의 반응은 어땠는지 동장님들 느끼신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장항습지팀에서 이후에 인식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것을 수집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문이 내려와서 반응을 체크한 적이 있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이 있는 동 중심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서구 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부적으로는 동별로 치우침이 없이 배당을 해서 쓰실 건가요?

이것은 예산 심의 때 해야 되긴 하지만 올해 감사와 연결돼 있어서, 예를 들면 제가 뽑아 봤더니 지금 풍산동, 식사동, 고봉동, 백석1동 4개동이 편성된 거 맞죠? 그런데 단지별 게시판을 설치하는데 많이 쓰셨더라고요,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서구는 대부분의 예산을 게시판 하는 곳에 쓴 것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이 편익사업에 쓰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괄로 받아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정발산동 같은 데도 기존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은 곳에는 아파트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자연부락으로 이사를 갔는데 확실히 자연부락은 아파트보다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시대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아파트가 아닌 동네 다세대가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아예 일괄로 총무과에서 모아서 게시대를 설치하고, 소규모 편익사업은 다른 곳에 써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죠. 구거정비 같은 것은 주민들은 당장 구거정비해 달라고 하는데 환경녹지과 통해서 구거담당한테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보니까 고봉동 같은 경우는 구거와 소하천 정비하는데 많이 쓰셨더라고요, 지게차 사용하는 것도 쓰시고.

그런 것은 저는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동장님들과 모여서 이것을 어느 범위까지 쓸 거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일부 있죠.

여기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구거의 배수가 잘 안 되고 범람이 됐는데 그게 태풍 때문이었다, 그러면 이 담당부서가 어디냐를 놓고 많이 핑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하셔야 업무가 잘 진행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적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과장님들이 역할을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시 본청의 일이긴 하지만 배드민턴장 관리도 일원화가 안 돼 있어요.

일부는 공원관리사업소, 일부는 체육진흥과,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통일성이 안 느껴져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업무가 사무분장이 어디냐를 놓고 과장님들께서 협의를 하시다가 어느 과장님이 정리가 돼서 일을 맡아 오면 직원들로부터 “왜 일도 많은데 맡아 왔냐?”라는 말을 듣고, 한번 그 부서에서 일을 하면 계속 그 부서의 일로 가는 거잖아요, 동의와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일 많이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 것은 청장님이 조정하시나요,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하시나요?

없었으면 좋죠. 제가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동 지역 민방위협의회 미구성도 감사지적사항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장님, 아까 민원실 야간개방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처음 도입할 때부터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자치행정과나 조정 부서로 전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계획인 것이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지적팀에서 어느 분이 처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건 한 것이 잖아요. 빨리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12월에 끝나면 당장 1월부터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요?

전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시행하기 전에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시정질문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것은 떼어 놓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고봉동장님, 지영동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그곳 운동시설 이용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도 물어봤더니 다 끝났다고 했는데,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동의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마을에서 일하시는 분이 협의내용을 책임지고 하신 것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