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의원 발언

오영숙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총무과에서 홈스테이 운영에 대해서 고양시를 널리 알리고, 제가 홈피에도 들어가 봤는데 참신한 내용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를 방문하고 외국인들에게 우리를 알리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홈스테이 호스트 등록이 일산동구가 가장 많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동구에서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홍보를 확대하고 등록을 권장하고 여러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를 모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2년부터 1,826명이나 다녀갔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앞으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모두 벤치마킹해 가는 고양시 일산동구 홈스테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무과, 제가 지방세 징수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목표액과 조정액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요? 그런데 제가 서구청과 비교해서 보니까 동구가 목표액보다 굉장히 조정액이 적은 금액으로 나타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제가 업무보고 보니까 23페이지에는 체납액이 589억 7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5페이지 아무리 찾아봐도 체납액 징수현황에서 체납액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원래 특별히 명기를 안 하시는 건가요? 원래 앞에 있던 것을 뒤에다 풀어서 쓰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행감 자료는 원래 시점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내용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보네요. 그런데 23쪽 보면 결손액이라고 있습니다. 3억 4,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25페이지는 결손액이 3억 4,700만 원.

이 결손액과 뒤의 결손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23페이지 결손액과 25페이지의 결손액이 2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중에 저한테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일산서구청 행감 때 고액체납자 자료를 보고 놀랐는데 우리 동구청은 더 많아요. 이렇게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그 중에 감사자료 104페이지 보면 법인 184번 경우에는 481건입니다. 그리고 96번 보면 4억을 체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액체납자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요?

일산서구청에서는 포상금 제도도 나왔고 여기도 당연히 포상금 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공무원의 기본 일이 상습체납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내는 것인데 당연히 포상은 줘야 되겠지만 포상을 준 것과 비교해서 너무 많은 체납액들이 있고 결손처분액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5년 정도 지나면 돈을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당연히 복지 같은 경우에는 주는 업무니까 그런 것보다는 세무과 같은 경우에 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들의 포상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세무공무원들에게 같이 독려하는 차원과 노하우 전수 이런 것 등도 함께 하셔서 세금에 대한 얘기는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을 보니까 155페이지 보면 제출자료에는 21건으로 되어 있고 162페이지 보면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수치가 맞는지요? 그러면 앞에서도 사실 그게 없어지든가, 뒤의 숫자를 맞추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의를 해 주시고, 지도․점검은 총 몇 건을 하셨는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중개업소가 동구청에 몇 개소 있나요? 지도․점검을 했다면 그런 것이 기본적인 수치로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과태료 부과내역이잖아요?

과태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과한 것 아닌가요? 39건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지도․점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인가요?

제출자료 6번 보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39건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점검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 해 놓은 건가요? 별도의 내용이었어요?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이 있나요?

그러면 이런 과태료 부과나 위반사항이 철저히 지도가 되겠네요? 그분들을 교육할 때도 이런 내용을 함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면 어떤 회의록이나 1번, 2번, 3번, 4번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 정리가 동일하지 않아서 보기가 힘들어요.

회의록 같은 경우에 공식화된 폼은 없나요? 그러면 각 구청에서 똑같은 폼으로 하나 정도는 내려서 같은 폼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봤더니 원래 회의를 하면 도장이나 서명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서식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동이라고 꼽을 수는 없지만 내용을 했다가 다시 지운 표시가 다 있어요, 복사본에도. 그리고 세 번 정도는 수기로 다 썼는데 그 뒤로는 너무나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동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의 문제인데 모든 책임은 또 동장님이 지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지시를 내려서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동에서는 행정전달사항보다 자체안건 상정건이 더 많아요. 그래서 혹시 정리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전달사항이 3건인데 자체안건이 7건으로 더 많아요. 거의 행정전달사항은 2건, 2건, 2건, 1건 정도인데 자체안건은 7건, 8건, 5건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설이 제가 감사자료 보니까 어느 동에는 수강자가 1명, 2명인 동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 건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각을 수렴하다 보니까 강좌수가 늘어나는 것은 인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료를 주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경영적인 면에서 그런 것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용인원을 보니까 장항1동과 마두2동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른 동장님들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구청어린이집을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어린이집이 너무 열악해요.

구청장님, 가보셨는지요? 다른 곳으로 가면 더 좋겠지만 지금 고양시 자립도도 너무 낮은 편이고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일들은 최상이 제일 좋은 것이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의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공무원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정말 위가 트여진 교실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이들은 안정된 분위기에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하루 종일 이 높은 공간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런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가봤는데 마침 배수구에서 거품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위쪽이 식당인지 배수관이 통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거품을 가끔 만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의 배수관이 그렇게 됐다면 빨리 고치지 않을까요? 저는 동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라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최소의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면 동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돈 많이 안 들여도 천정이라도 좀 해 주시면 훨씬 나은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들어가면 구청의 어린이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도 고양시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돈이 없더라도 자라나는 새싹을 위해서 조금의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