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연 의원 발언

총무과장님, 우리 동에 지역방위협의회가 편성이 돼 있습니까? 어제 동구청 감사하다 보니까 그게 감사대상이던데, 아닌가요?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어제 동구 감사에서 보니까 구청에서 동 감사 지적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감사지적사항까지는 안 하신 것이죠? 판단을 잘 하셔서 그것이 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면 빨리 구성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구성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장님들도 발령이 동구에 있다가 덕양구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별로 감사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게 다르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동구 총무과 행감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사 보니까 경기도에서 과오납 환급 관련해서 전자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것을 경기도에서 전자시스템으로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다 안 됐나요?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 궁금해서요.

기사를 보니까 10월 18일에 도에서는 발표했는데, 거기에 관해서 구까지 전달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방의 구에는 아직 구축이 안 됐는데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너무 급하게 낸 것인가요?

내년부터 되기는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달 받은 바가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과오납금 환부 과정에서 화성시에서 횡령한 사건이 있었나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생긴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일단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지침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것 제출해 주신 것은 과오납금 환급 현황이잖아요.

환급해야 할 금액인 것이고. 그 다음에 환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 자료에서 얼마 정도 환급이 됐다고 뽑아둔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2008년은 괜찮고, 2009년과 2010년 6월까지 이 자료에 있는 것과 대비해서 실제 환급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비율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 기억에 예전에 덕양구청에서 지방세 소액들에 대해서 직접 환급해 주지 않고 적십자 같은 곳에 기부하겠냐고 의사표현을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 기탁했는지는 지금 안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신가요? 지금 3개 구청 중에서 덕양구만 하고 있나요,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1,610원 찾아가라고 편지가 왔는데,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것 받으신 후에 ‘우편요금이 아깝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 임시회 때 고양시 장학재단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학재단에 기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부금 영수증만 보내줘도 증빙이 되는 거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강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자전거보관소 설치하는 게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구청 담당입니까, 건설과 담당입니까?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동별로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2년차에 편성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 요청해서 봤더니 동별 게시판 설치하는 데 대부분 많이 쓰셨고, 그 다음 원신동과 창릉동은 자전거보관소 설치하는 데 많이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동장님들께서 구 건설과나 여기저기 요청을 하는데 안 되니까 설치하신 거잖아요.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3개 구가 공통적으로 동별 게시판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자연부락으로 이사 가서 보니까 확실히 아파트보다는 동별 소식을 얻는 루트가 적어요.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아파트는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소식을 바로 바로 알 수 있는데 확실히 자연부락이 늦어요. 그래서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동마다 다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구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보니까 설치비용이 하나당 90-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구에서 일괄로 조사를 해서 하고, 소규모 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동에 밀착해서 쓸 수 있게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동장님들의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풀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다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제가 또 하나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건설과에도 풀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보관소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동장님들이 해달라고 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없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규모 편익사업도 마찬가지로 쓰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게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에 의회 통과가 돼 봐야 알겠지만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의 풀예산처럼 정작 필요한 것을 쓰려고 하는데 예산 없다고 하면 마찬가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의회 통과가 돼서 예산이 확보되면 회의를 하셔서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동장님들 중에 이번에 시에서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시고 장항습지 다 다녀왔는데 혹시 같이 다녀오신 동장님 계십니까?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업이라서 동의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시고 다 한번 갔다오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도는 좋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것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또 하나의 일로 주어져서 부담으로 느끼는 게 아닌가, 저는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다녀오신 두 분 동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교동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화정1동장님,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건지 제가 판단이 잘 안 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다들 거의 다 다녀오셨죠?

집행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에서 여기에 대한 주민반응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렴요청이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장님들 아무나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주시네요. 관산동장님, 시에서 반응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는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까?

그럼 갔다 오시고 나서 그냥 잘 갔다 왔다, 좋았다, 이게 끝이네요? 알겠습니다. 관산동장님, 행감자료 중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숙제입니다. 제가 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면, 제가 4대 때는 잘 몰랐는데 다시 6대 의회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서로 업무분장 때문에 일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보입니다. 물론 조례에 업무분장표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복잡한 사회를 다 반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분장 가지고 누구 일이냐고 싸우다 보면 실제 그 일의 집행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된 분쟁을 줄이는 것 또한 최고관리자이신 청장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옛날에 화정동에 살 때 항상 화정동 주민들이 공원을 관통해서 많이 다니는데 눈 치우는 게 공원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공원관리사업소의 소관인지 부서가 어디인지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냥 시민들이 다니기 편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주민들은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게 구거인지 소하천인지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주민들은 잘 모르지만 잘 되길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빨리 처리될 수 있게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