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의원 발언

총무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 10월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구청 주관으로 축제 여셨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행사를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끝날 때까지 보면 행사장에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체육회, 부녀회, 제가 마두동․장항동 시의원인데 그 외의 분들은 못 봤어요. 그때 당시에 2주에 걸쳐서 주말마다 했는데 상당히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동장님들도 힘드시고.

꼭 이 2가지를 다 해야 하나? 유관단체 체육대회 같기도 하고, 시민체육대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외에는 다른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 2가지 행사를 같이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거든요?

덕양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아니면 줄이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실 있게 해 주십시오. 공통자료 14페이지 민간위탁 예산집행현황인데, 덕양구청직장어린이집이 2009년도에 4억 9,200만 원 위탁금액이 들어갔는데 2010년도에는 1억 정도 들어갔어요, 한 20% 정도.

교원 처우개선인지, 다른 구청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건 간단한 건데, 19페이지 보면 도서관 이용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4페이지, 덕양구가 일산에 있는 구청보다는 민원인이 많죠? 인구가 39만이고 일산은 20만대니까 민원인이 구청 방문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분들도 한 50명 정도 더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2번 공공기관 내 입점업체 종류와 수, 임대금액 해서 농협하고 매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을 해서 계약을 하나요? 제가 일산동구청과 임대료를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1평방미터당 덕양구가 12만 4,000원을 받고 있고, 일산동구는 25만 3,000원으로 배를 더 받고 있거든요. 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점도 평방미터당 덕양은 12만 5,000원, 일산동구는 21만 원 정도 되거든요.

똑같은 업체가 들어와 있고 또 민원인 숫자도 많은데 덕양구의 임대료가 너무 싼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영업이 잘 되는 곳은 돈을 더 받고, 안 되는 곳은 덜 받고 그러는데, 관청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행해지나요? 제가 식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면에서 덕양구 매점하고 농협이 거의 2배 싸니까 의문점을 가졌던 것이고, 최대한 수익을 올리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감사자료 81페이지 보면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이 있는데, 2008년도 200, 2009년도는 102건인데 올해는 아직 안 끝났는데 31건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연말에 몰려 있나요, 아니면 해당이 없어서 이렇게 적은 건가요?

추징세액도 보면 7, 8억이 되는데 올해에는 9월 말까지 6,700밖에 안 되네요. 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겁니까? 마지막으로 85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액예산 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내역이 있는데, 시민들이 준법정신이 강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17억인데 징수액은 8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걸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맞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상은 17억 돼 있는데 지금 6억밖에 안 되니까, 되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달라고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이것 하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안 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동안 해 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에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올해부터 시작하셨죠?

보니까 3개교에 97명이라고 돼 있는데, 덕양구에 고등학교가 10개 정도 되죠? 그럼 1년에 해당되는 학생이 몇 천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올해 처음 시작하셨는데 이 제도를 주민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야 조퇴하고 나오니까 신나지만, 학부형이나 시민들은 구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니까 대단히 호응이 좋습니다. 동구청에 물어보니까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원하는 곳만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 의견 하나 구하겠습니다.

이것을 교육장님께 공문을 발송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힘은 드시더라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빠지는 공백도 없어지고 학부형들도 좋아하니까 이런 것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불법중계행위 적발조치사항인데, 여기 보면 업무보증기간 재설정 위반, 덕양구는 그래도 좀 덜 한데, 일산동구 보면 거의 반이 이 사항으로 인해서 업무정지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동구청에서는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넣어서 그 기간을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덕양구에서도 이것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니까 대민 차원에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125페이지 민원인 야간개방 실적 및 기타 민원인 요구사항.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처음 시행하게 됐는데, 밤 9시까지 9월에는 4명이 하셨고, 10월에는 3명, 이분들에게는 수당과 식사 제공이 되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평균 방문자수가 덕양구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제일 많네요, 하루 4명. 서구청은 1.7명, 동구청은 2명인데 여기는 그래도 4명이네요. 9월에는 하루에 민원인 한 분을 상대하셨는데, 여기 운영실적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주로 등초본, 인감, 가족부, 제적 등초본 등이더라고요. 동구청도 그렇고, 서구청도 그렇고. 그런데 12월까지 해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안 그래도 낮에 근무하시고 피곤한데 밤늦게까지 남아서 한 명을 기다리는 건 아무리 시민을 위한다지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민원발급기를 화정역에 한 대만 설치해 주셔도 여기 방문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청장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잘 검토하셔서 각 구에서 주요역사에 한 대씩만 설치해도 공무원분들 고생 안 하시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인 면이니까 구청장님께서 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 지하철역사에 사람들이 접촉하는 빈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시민들도 밤중에 컴컴한데 구청까지 오는 것보다는 지하철역사 화정역 정도면 충분히 소화된다고 보거든요.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