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의원 발언

지난 회기 때 제가 잘못을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전적으로 오늘 두 분이 인사를 못하신 것은 제 책임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마지막에서 세 번째지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입니다. 의회의 권위를 높이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또한 같은 목표를 향해 애쓰시는 최성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보이지 않게 노력하시는 기자분들, 그리고 방청석에 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고양시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건발생경위, 날짜,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행위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고양시청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성희롱 사건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희롱 사건은 여성폭력으로 규정될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조직과 개인의 근무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것은 시민에게 간접적 피해가 가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나고 고양시에서 처리결과 이후에도 피해자 여성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폭력제로 고양’을 표방하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피해여성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여성발전기본법」 성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폐지된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었던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사업에 대한 고양시의 업무추진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평가가 온라인으로 입력된 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인데 그 업무추진을 나름대로 평가해서 여성가족부가 6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고양시 시장님께서 그동안 추진을 평가하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점수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날 때마다 떠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무엇을 더 강화하고 무엇을 더 반성해서 폭력제로 고양시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한 고양시의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왜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해서 불미스러운 것을 자꾸 외화시키나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서 조금 우려의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케이스 분석을 죽 해 보면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어느 날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징후들이 죽 있다가 어느 날 이것이 외화돼서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나마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조직분위기가 있고 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근거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고양시가 여성가족부에 보고했던 보고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65점 만점에 2006년도에는 37점을 받았고 2007년에는 48점을 받았고 2008년에는 41점, 2009년에는 36점, 2010년에 와서야 51점을, 대단히 많은 점수를 받습니다. 2010년에 이렇게 대단히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터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잠재돼 있던 사건이라는 반증입니다. 그나마 현 시장님께서 여성의식이 있으시고 여성에 대한 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제로를 표방하시는 분이어서 이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가 저는 올해 들어서 봇물처럼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재발방지대책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고 조금 더 깊고 넓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발방지대책 지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규정한 관련법에 근거한 해마다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수행만 했더라도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다른 폭력케이스와는 다르게 성희롱 사건에서 일어나는 아주 독특한 점은 조직의 문제가 이 성희롱 사건으로 비화돼서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터져나올 수 있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그때 작든 크든 성희롱 사건이 일이나면 조직의 문제가 엎어져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성희롱 사건이 비단 성희롱 사건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집행부가 갖고 있는 조직의 문제, 상하 소통이 안 되는 문제일수도 있고 상하 불미스러운 일들이 잠재됐던 것들이 비로소 터져나왔다, 성희롱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가지고 터져나온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6년에서 7년간 이런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 케이스 분석을 해 본 결과입니다.

이것이 고양시에서만 일어났던 독특한 패턴이 아니고 전국에서 일어나는 패턴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깊이 인식하셔서 더군다나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남녀 각 1인을 고충상담원으로 두게 되어 있고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여성 한 명만 성희롱고충상담원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와서야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남자도 성희롱고충상담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상담실의 상담일지를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사실은 먼저 상담실에서 상담일지로 기록이 됐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되지 않고 바로 사건으로 터졌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담당과는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깊은 대책을, 그리고 넓은 대책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해자가 아닌,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런 양상 또한 아주 전국적인 패턴입니다.

특히 성과 관련한 폭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2차 피해자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우리 왕성옥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김경희 위원장님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