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환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복지위원회 한상환 의원입니다. 장시간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최성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성 시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성 시장님은 올 7월 8대 고양시장으로 취임하신 이래 고양시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점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4개월여의 짧은 기간이 지났을 뿐이지만 시장님이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시장선거에서 4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10만 고양시민 일자리 창출, 초․중학교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저지, 민생복지예산 대폭 확대가 그것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저지, 복지예산 확대 등의 사항은 공약하신 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공약사항인 10만 고양시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살림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높은 물가와 전세가격 등으로 오히려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어제보다 못한 오늘, 오늘보다 못한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가 우리 시의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난 7월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 미국방문 등 외국의 투자유치 노력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국가 경제환경 하에서 기초단체의 경제적 노력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더 큽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초단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외국투자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등 제한된 환경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중에는 투자유치나 공업단지조성 같은 대규모 정책도 있겠지만 자치단체의 경제 관련 제도운용을 지역경제에 유리하게 하는 등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거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정책이 아니면서도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내기업에 대한 하도급 의무할당제나 공사발주 시 관내기업으로 지역제한을 하는 등의 노력이 그것입니다. 고양시의 경우도 킨텍스 확장이나 브로멕스사업 같은 첨단의 대규모 사업으로 우리 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정비나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으로 고양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것 역시 중요합니다.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때 보다 많은 기업이 고양시에서 사업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기업이 고양시에서 사업활동을 하게 될 때 시장님이 공약하신 10만 개 일자리 창출에 한걸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각 지자체가 관내의 기업을 배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관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약 중에서 관급물품에 대해, 관내기업에 대해 얼마나 많은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관급물품(자재)이란 조달청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달업체와 각 수요기관을 대신해서 단가계약을 맺어놓은 물품이나 자재를 말합니다. 이러한 물품들을 조달청의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해당 물품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이 이를 구매해서 사용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여러 계약부서 중 시청 회계과, 건설사업본부의 개발과, 각 구청의 총무과에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관급물품 발주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회신된 자료를 부서별로 분석하고 발주 받은 조달업체의 본사 소재지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1과 시장님께 드린 별첨한 표2와 표3입니다.

표2는 2009년도 관급물품 발주현황이고 표3은 2010년도 관급물품 발주현황입니다. 표2와 표3에서 조사분석한 자료 중 주요 사업부서에 대한 관내기업의 발주비율을 표1로 만들었습니다. [표1] 표1을 설명하자면 먼저 건설교통국, 국제화산업본부, 기획재정국, 환경녹지국, 건설관리본부의 5개 주요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5개의 사업부서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발주한 관급물품(자재)을 발주한 업체의 본사 소재지를 파악해 분류했고, 고양시에 본사를 둔 기업의 경우 관내로 본사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차량, 전자제품 등 관내기업, 타 지역 기업의 구분이 무의미한 경우는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4대 관급자재의 경우 조합에 발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는 관내나 타 지역의 구분에 포함시켰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경우 2010년도 자료를 회신하지 않아 2009년 자료만 표시했습니다. 표1 하단부의 전체 항목은 5개 주요 사업부서를 포함한 전체 부서에서 발주한 관급물품(자재)에 대한 분석 부분입니다.

표1에서 5개 주요 사업부서의 상황을 살펴보면, 관내기업에 발주한 금액비율이 아주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4대 관급자재와 같이 발주금액이 큰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관내기업이 없는 것이 주요한 이유 중 한 가지이겠지만, 표2나 표3의 세부 품목별 사업장 소재지를 살펴보면 관내기업에서 조달이 가능한 물품목도 대부분 외지 기업에서 발주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표1에서 건설관리본부의 2009년도 항목을 살펴보면, 관내기업에 발주한 발주금액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것은 지역경제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표1의 하단부의 전체 항목을 보면, 2009년의 경우 본청, 건설관리본부, 3개 구청 등에서 발주한 약 536억 원의 관급물품 발주액 중 관내기업에 발주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7.3%인 39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의 경우 관내기업에 발주된 관급물품(자재)은 전체 약 283억 원 중 9.6%인 27억 정도입니다. 2009년에 비해 관내기업에 대한 발주비율이 약간 증가했지만 상반기 자료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제시한 관급물품(자재)의 발주처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둘째, 관내기업에 대해 시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기업인들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셋째,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다면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