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숙 의원 5분자유발언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김윤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제가 짧게 저의 시정질문을 요약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침마다 시청 대문을 들어설 때면 좀 불편하지 않으셨는지요? 거의 매일 음악이 틀어져 있고 누군가 대문을 막아서서 사고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항상 거기에 서계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때 막대한 개발이익 앞에서 기업에게는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개발이익이 그곳에 입주할 주민들 그리고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위해 쓰이도록 행정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고양시의 오래된 문제,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묶여있었던 어떤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의 시정질문은 김영복 의원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김윤숙 의원입니다. 고양시의 브로멕스사업과 관련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브로멕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멕스사업은 아시다시피 전임 강현석 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삼송신도시의 미디어힐과 덕은도시개발구역의 미디어밸리와 같은 방송영상산업단지 조성과 장항동과 대화동의 브로멕스타워라고 불리는 벤처입주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JDS지구라 부르는 장항명품도시와 원흥보금자리지구에도 방송영상산업 지원시설 등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방송영상산업을 통해 도시의 산업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브로멕스사업의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브로멕스사업의 진행을 들여다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현실성 없는 우리 시의 무리한 계획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덕은 미디어밸리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강현석 시장은 덕은동 도시개발구역에 미디어밸리라는 방송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CBS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송산업부지는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절반 정도인 18만 평 정도로 예상되는데, 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하려다 보니(관련법률에 따르면 원가의 85%에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LH공사의 재정적 부담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업이 주민들의 재산권만 묶어놓은 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LH공사 입장에서 보자면 비용부담으로 하기 어려워 망설여지고 서울에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포기하자니 아쉬운 계륵(鷄肋)과 같은 상황입니다. 2007년 12월 우리 시의 덕은동 지역은 지역현안사업(미디어밸리사업)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를 했고, 이듬해인 2008년 4월 미디어밸리사업을 포함하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공람도 시행됐지만, 2010년 5월 LH공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은 것 말고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LH공사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업인정고시는 지구지정이 아니라 개발계획고시입니다. 현재 개발계획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3년 동안이나 고양시는 주민들의 재산을 묶어놓고 LH공사는 아무 일도 안하고 논 셈입니다. 아마도 개발계획고시는 2012년쯤이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은 5년 이상 내 땅이나 내 집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LH공사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사업의 진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LH공사는 2008년 4월 주민공람 시 2010년까지 토지수용을 완료하고 2011년에는 착공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이 다가는 현 시점에서 수용보상은 고사하고 향후 일정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2008년 11월에 있었던 주민공청회에서 LH공사의 책임, 제가 2010년 업무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업무보고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 계약서에는 2010년 10월 31일까지 절반 정도 이상의 중도금이 납부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서 2010년 12월 28일까지 거의 중도금하고, 그러니까 원래 계약금 하고 중도금 외에는 별달리 내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변경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현재 MBN측이 814억 원 정도만 계약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잘못 얘기했습니다. 2008년 11월에 있었던 주민공청회에서 LH공사의 현장책임자는 남지도 않는 사업인데, 억지로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미안해 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고양시의 미디어밸리사업 요청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업이라는 주장입니다. LH공사는 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국방대학교 이전 일정과 LH공사의 사업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늘어놓고 있는데, 국방대는 2014년 말까지 이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현재로 봐선 지연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결국 빨라도 2015년이 되어야 수용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7년 동안 내 땅이나 내 집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2007년 12월에 고시한 개발행위제한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1회 2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시의 개발행위 제한고시가 유일합니다. 현실성 없는 계획을 세운 우리 시나 이를 기회로 아무 일도 안하고 버티고 있는 LH공사나 정말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의 입장정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원고에 없이 설명드린 것은 잘못 설명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마저 짓밟은 삼송미디어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송신도시는 항상 서민들의 편에서 고민하고 땀흘려왔던 故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담긴 곳입니다.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많은 신도시들이 개발됐지만 높은 분양가로 서민들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노 대통령께서 주위의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최대의 임대단지조성 등을 목표로 개발한 곳이 바로 삼송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삼송신도시의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휘청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LH공사는 자금난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권을 민간에게 매각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민간사업자가 사업권을 인수한다면 저렴한 가격의 서민 임대주택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의 배경에도 고양시의 브로멕스사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브로멕스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어 온 삼송미디어힐은 선배 의원인 김영복 의원께서 5대 의회에서 그 문제점들을 숱하게 지적해 온 바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당시 지적하셨던 내용을 되짚어 보면, 매일경제 TV(MBN)가 대표사로 되어 있는 MBN컨소시엄은 2008년 7월 우리 시의 추천을 받아 LH공사로부터 삼송지구 내 4개 필지 33만 6천㎡(약 10만여 평)의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았습니다. 고양시 추천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전임 강 시장은 MBN컨소시엄과 사전에 MOU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MBN을 공급대상자로 추천했던 것입니다. 이 부지는 고양 삼송택지개발지구의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미디어힐이라 불리는 우리 시의 브로멕스사업 용지입니다. 총 공급금액은 6,153억 원(평당 605만 원)으로 조성원가의 83.6% 수준입니다.

이는 임대주택용지 가격의 37%, 주상복합용지 가격의 38%에 불과해 당시 김 의원님의 지적에 따르면 이를 통해 MBN측은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이 그래도 모양새 있게 진행되었다면 위안이 되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토지대 6,153억 원은 계약금의 10%만 내고 5년간 분할 납부해 현재 절반 정도가 납부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MBN측이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2010년 12월 18일까지 중도금을 납입하도록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상당한 특혜인데 MBN의 사업 준비에 문제가 많은 것이 확실합니다. 중도금이 연체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정상인데 상대방이 우리 시의 추천을 받은 브로멕스사업자이다 보니 LH공사도 어쩌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렇다보니 LH공사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되어 임대주택용지까지 매각하는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2012년부터 삼송신도시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브로멕스사업 부지(미디어힐)의 개발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사업자의 특혜를 위해서 일부 상업시설부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고양신도시 시민들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시가 현실성 없는 브로멕스사업 계획을 세우고 또 결국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토지공급을 추천한 결과입니다. 이는 LH공사의 손실로 이어져 결국 노 대통령의 꿈이 담겼던 국민임대주택사업은 물 건너갔고 삼송신도시 입주민들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브로멕스사업의 현실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브로멕스사업에 대해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케이블TV 사업자에게 대규모 토지를 헐값으로 공급하고 시세차익 등을 이용해 산업시설을 유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임 강현석 시장도 시의회에서 같은 내용을 수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장항이나 대화를 제외하고도 삼송, 덕은, 원흥, 이 3개 지구에서만 방송영상용지 공급이 이뤄진다 해도 그 면적이 30만 평이 넘고, 이렇다면 건축물의 공급면적은 한 200만 평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 규모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들이 입주하고도 남는 규모라는 것입니다. 경기도 각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영상산업 시설유치 계획을 보면 더욱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만도 우리 시를 비롯한 13개 기초자치단체들이 모두 19개 방송영상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 토지공급 면적만도 거의 3백만 평이 넘습니다.

이중에는 일부 진행된 것도 있고 사실상 무산된 것도 있을 텐데, 명확한 것은 방송영상산업이 블루오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나나나 유행처럼 테마파크를 추진했던 일본의 지자체들이 현재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들을 꼼꼼히 되새겨 봐야 합니다. 현재 방송미디어시장은 신문과 케이블TV시장을 포함하더라도 KBS, MBC, SBS, 3개 지상파방송이 방송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케이블TV 사업자를 중심으로 방송영상산업 시설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미디어시장의 10% 내외에 불과한 시장을 두고 경기도의 13개 지자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디어시장의 10% 수준에 불과한 작은 케이블TV시장도 프로그램 제작자(PP)와 프로그램 송출사업자(SO)로 나뉘어 있습니다.

PP와 SO를 비교하자면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SO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또 얼마 안 되는 PP시장 역시 지상파사업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전체 미디어시장에서 MBN이나 CBS와 같은 PP가 차지하는 매출은 합쳐도 1%도 안 되는 상황이니 이를 이용해 방송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브로멕스사업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이미 삼송미디어힐과 덕은미디어밸리를 통해 일정 부분 입증된 사실입니다. 고양시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은 사전조치인 2007년 12월의 개발행위제한고시 이후 이렇다 할 현실적 진행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LH공사의 구조조정과 국방대 이전계획의 불확실성이라는 변수로 주민들이 아무런 대책조차 없이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추정에 따르면 적어도 2015년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7년 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가혹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법적 근거는 우리 시의 개발행위제한고시가 유일합니다.

전임시장이 현실성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장시간 제한한 상황인데 사업자인 LH공사는 물론 시 공무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최성 시장님께서 미디어밸리사업에 대한 포기결정을 내리시길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은 나아가 덕은동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장께서 2010년 12월까지 되어 있는 덕은동의 개발행위제한고시를 연장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고 사업자인 LH공사도 사업에 대해 빠르게 결심을 하고 추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의 요청에 대해 시장님께서 수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삼송 미디어힐은 그간의 과정은 따지지 않더라도 현재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은 확실합니다. 현재 LH공사는 이른바 토지리폼제라 하여 사용용도와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해 미분양토지의 매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시와의 관계 때문에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MBN에 대한 토지공급을 취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LH공사가 미디어힐 토지를 환수하도록 우리 시가 적극 협조하고 토지리폼제 등을 통한 현실적 토지공급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임대주택사업을 되살리고 입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로멕스사업은 현실성이 전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결과 또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실적 검토 없이 전임시장의 공약으로 주먹구구식로 추진되어 온 브로멕스사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다음의 하천정책과 고양시 생태공원 및 원당 생태학습장, 요진개발 관련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