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의원입니다. 창릉천 개발방향과 관련해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창릉천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릉천은 북한산에서 발원해 행주산성을 돌아 한강으로 이어지는 덕양구는 물론 우리 시에서 제일 큰 하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릉천은 1년의 절반 가까이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서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창릉천 개발 혹은 복원방향의 핵심은 부족한 물(유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8월 '청계천처럼 한강물을 펌프로 상류까지 압송하는 시스템으로 유량을 확보한다면 한강에서 북한산까지 22㎞ 구간의 경우 한강물 정화비용 등으로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개발방향 등이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의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제안심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지역사회와 정치권 일부 등에서는 4대강사업 반대라는 정치적 명분으로 이뤄진 신중치 못한 결정이라는 비난도 있었고, 이후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내려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 논란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이 옳고 그르냐보다는, 정책선택의 문제보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시민들의 충분한 참여가 없었던 점이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창릉천 개발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를 만들고자 몇 가지 사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개발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태복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너무 제한적이라 커다란 의미에서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릉천 유량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창릉천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창릉천이 1년의 절반 가까이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서 하천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그 원인은 하천의 모양이나 선형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북한산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들이 중간에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다 사용되어 막상 아래쪽으로 흐를 물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물을 다른 곳에서 끌어와 채워줘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방법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이 물을 한강에서 끌어오기보다는 삼송신도시와 지축지구 그리고 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나오는 생활처리수를 이용해 채우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삼송지구에서 1일 평균 1만 6천 톤, 원흥지구에서 1만 8천 톤, 지축지구에서 1만 5천 톤 정도의 생활처리수가 나오는데 이 정도 양이면 창릉천이 평상시에 충분한 유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한강물을 끌어오는 것에 비해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강물을 상류까지 끌어오기 위해서 22㎞의 인입수로 공사가 필요한데 이에 비해 삼송 등의 생활처리수를 사용할 경우 약 5㎞ 정도면 충분합니다. 인입비용, 즉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 전기료 등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구간을 1/4 정도로 줄일 경우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둘째로 공사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강수를 끌어올리는 비용이 국비나 도비로 지원된다 하더라도 흥청망청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송신도시나 원흥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사업자인 LH공사가 생태하천 형태로의 창릉천 복원과 높은 수준의 생활처리수 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LH공사의 계획과 창릉천 복원을 연계한다면 나라 전체로도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한강물, 특히 하류의 한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태풍 시 만조가 되어 바닷물이 역류하거나 장마철에 탁류가 혼입될 경우 끌어 들여온 한강물이 창릉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도시의 생활처리수 같은 경우 고도정수가 이뤄져 한강수보다 더욱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삼송, 지축, 원흥지구에서 나오는 생활처리수를 이용해 창릉천의 유량을 확보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창릉천 개발구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릉천은 자연하천도 아니고 인공하천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는 자연하천의 문제와 자정능력이 떨어지는 인공하천의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문제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혀 손대지 않은 생태하천입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이 이를 체험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개발의 손길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좀 더 높이는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방도로를 경계로 자연과 인공을 조합한 개발방식을 제안합니다. 첫째, 제방 안쪽의 하천 및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개발을 억제하고 여기에는 데크 등 최소한의 시설만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하천 일부에 자정기능이 뛰어난 수생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돌들을 이용한 부분 낙차시설을 보완한다면 별도의 설비 없이도 하천 자체가 자정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신도시 구간 2.5㎞에 대해서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보행로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둘째, 제방은 치수라는 목적 외에 통행로로써의 기능을 보강하자는 것입니다.

제방 내측의 7부쯤 되는 곳에 보행로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는 제방 상부에 둡니다. 또한 구간에 따라 넓이가 들쑥날쑥한 제방도로는 바깥으로 조금 빼서 2차선으로 확대하고, 하천을 중심으로 양측도로의 통행방법을 각각 일방통행으로 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도 쉽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별도의 주차장 등을 마련함으로써 개발범위가 너무 확대되는 것도 막자는 취지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전거길은 보행로와 달리 제방 위 혹은 제방 중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전거길은 일정 부분 포장 등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개발은 제방 바깥쪽의 일정지역에 한해 하되,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창릉천은 생태계 복원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좀 더 경제적 가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가치는 관광상품화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방 외부의 일정지역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설들을 두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계획이나 박물관 건립 계획 등과 연계해 좀 더 관광객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청정산업으로 우리 시의 개발방향과도 잘 어울립니다. 다음은 창릉천 관광 활성화 계획입니다.

창릉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의 근간은 테마파크나 유희시설을 유치하는 거창한 대규모 개발보다는 가족들이 준비 없이 와서 하루를 편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청계천이나 양재천이 주민들의 여가나 관광명소가 된 것은 사실인데 경제적 효과는 미흡합니다. 청계천은 도심의 특성상 연계시설 개발이 쉽지 않고 양재천 주변은 높은 땅값으로 인해 ‘카페골목’으로 둔갑했는데, 이런 방향보다는 수원화성처럼 1일 가족관광명소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 인구만도 백만에 달하고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서울에서의 접근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한다면 본 의원의 제안이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의 생태하천만 갖고는 다소 유인수단이 약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릉천 관광의 장기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창릉천은 관광지로서 여러 요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으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것은 창릉천 관광지의 성격을 유치원 어린이들의 소풍관광에서 장기적으로는 가족 1일 체험관광지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 연계관광개발과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일단 초기 단계에는 기존 관내 관광시설의 창릉천 주변으로의 이동배치를 통해 연계관광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쥬쥬동물원이나 농업체험관광 등을 창릉천변으로 이동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쥬쥬동물원은 어린이 동물원으로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람객이 급증하면서 수용시설과 주차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 송도와 충남 태안으로부터의 이전요청도 들어와 있고 사업자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시는 몇 해 전 겨울에 쥬쥬동물원의 일부 시설이 무허가임을 이유로 강제철거를 해 말 못하는 악어들이 얼어 죽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적법한 행정행위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지원을 한 적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시에 개발이 가능한 조정부지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활용해 창릉천변에 이러한 시설들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시가 추진하는 역사공원이나 박물관 사업도 창릉천 관광과 연계가능하도록 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유치원생만 갖고는 관광수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관광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창릉천 제방에 벚나무길을 조성하고 생태식물원 등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브로멕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쟁전략으로 관광산업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5대 시의회에서 브로멕스사업의 문제점들을 숱하게 지적해 왔습니다.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송영상산업 유치라는 비현실적인 정책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로 지적해 왔던 삼송 미디어힐은 토지를 공급받은 MBN이 2년째 중도금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며, 덕은동 미디어밸리는 3년째 사업인정고시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 어찌 될지도 모릅니다. 이에 따라 삼송신도시 거주민들은 상당기간 기반시설 부족에 시달려야 할 것이며 덕은동 주민들은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방송영상산업 자체가 모양새는 근사하지만 내용이 없는 탁상행정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브로멕스사업을 비판해 오면서 대안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 시의 입지 특성과 환경을 감안할 때 대안은 관광산업이라는 결론에 최근 도달했고, 마침 창릉천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창릉천 개발과 함께 우리 시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창릉천 개발방향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단편적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의사소통 없이 행정이 이뤄졌던 것이 지난번 문제로 표면화된 것이고, 이에 공론화의 단초를 마련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 의미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창릉천 개발의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인공을 가미하지 않는 생태하천입니다만, 시민들의 체험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방도로를 중심으로 자연과 인공을 조합한 개발방식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물을 이용해 창릉천의 유량을 확보하는 방안은 경제적이거나 생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송신도시와 원흥 보금자리지구에서 나오는 생활처리수를 5㎞ 정도 끌어올려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창릉천의 단계적 관광개발을 위해 쥬쥬동물원과 농업체험관 등의 민간시설을 부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창릉천변으로 이전시키고 북한산 및 행주산성, 서오릉 등의 역사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우리 시의 장기발전을 위해 비현실적인 브로멕스사업을 포기하고 관광산업을 통한 새로운 자족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환경적인 측면과 교통입지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민간조사에 따르면 향후 수년간 투어리스트급(중저가) 호텔객실의 부족은 수만 실에 달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서울에서는 적당한 입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브로멕스 대신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이 호텔 등과 관련해 우선 검토한 결과 덕양구청 옆 시의회 부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해 투어리스트 호텔을 건립하고 화정지구의 상권 활성화와 연계할 경우 상당한 지역경제 기여가 예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도시계획변경에 대해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