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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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155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0-12-06

이중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의사일정에 의거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오늘 기획재정국의 예산 심의를 마치고 정회 후 공단의 별도자료에 의하여 보고와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별․담당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영 기획재정국장께서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 의회협력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고양시 회기운영 에 따른 법적 사무 추진, 상급기관의 주요정책 관련 협의 및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몇 년째 질의한 내용인데, 현재 직장운동부가 9개 팀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3위에 입상하려면 최하 15개 팀 이상이 되어야 저희가 3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장운동부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위를 목표로 15개 팀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고, 일단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고양시를 홍보하고 고양시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더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양시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계신 이중구 위원님께 각종 자문을 받아서 15개 팀은 아니더라도 더 증설될 수 있는 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수원이나 성남, 용인 등에는 직장운동부가 20개 팀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항상 3위 이상으로 잡는데 저희는 5위 정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부천에서 할 때는 부천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5위 했지만 4위 정도는 되는 것인데, 현재 고양시 직장운동부는 운영을 잘 해서 우수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일 적은 숫자로 입상을 많이 하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잡았으니까, 계속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라도 늘려야 되는데 현재 8개 팀에서 마라톤 1팀만 나중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우수선수들을 이용해서 직장운동부를 몇 개 더 만들면 돈도 많이 안 들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중구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있는 우수선수를 활용하는 직장운동부 창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몇몇 운동부에 대한 검토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현재 추세에서는, 또 성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직장운동부도 15개에서 5개로 축소하는 등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트랜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는 이런 직장운동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우수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몇 년째 계속 검토하겠다고 하고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해서 실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간담회나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단계적으로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69페이지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력 제고가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고양시는 초등학생들이 우수하고 특히 과학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 진학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고양시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공교육 강화와 교육력 제고를 하는데, 지금 학력향상우수학교를 고등학교 15개 선정했는데 먼저 성사고 같은 경우 고양시에서 3년째 2억씩 지원해 주고 경기도교육청에서 2억씩 지원해 줘서 올해가 마지막이고, 또 15개교도 먼저는 1년에 1억씩 주다가 그 다음해부터 15개로 늘리면서 7천만 원씩 주는데, 현재 15개교에 7천만 원씩 나가는 것을 교육지원과에서 각 고등학교 확인하고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특성화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팀에서 확인하고 있고, 학력향상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심의위원들 시의원님이나 교수님들로 해서 현장 학교에 직접 나가서 검사를 하는 방안을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현재 교육청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교육지원과에서만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나가서 격려도 해 주고, 또 서울대 진학한 것을 보면 그 전에는 몇 학교에서만 많이 갔는데 지금은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보통 각 고등학교에서 1명이나 요새 지원을 해 주는 데는 4~5명씩으로 향상되고 있는데, 결과는 3년 후에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현재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력 제고사업이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 평가결과를 보면 화정고등학교 경우에도 그동안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들어갔는데 2명이나 들어갔고, 2008년도에도 1차 지원하는 것이 16%였는데 2010년도 지원율이 87%로 향상되는 등 교육력 제고사업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15개교에 7천만 원씩 지원하면서 성과평가 후 그중에 3개교에 인센티브로 5천만 원씩 더 준다는 얘기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3천만 원씩 8개교에 특기적성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특기적성교육이 상당히 학교별로 인기가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모할 때 더 다양한 과목을 학교에서 공모하도록 해서, 여기 특성화프로그램에서도 저희가 8개교에 3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추가로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2개교에 대해서 3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올해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마찬가지로 교육청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협조해서, 이것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실제로 제대로 예산이 활용되고 있는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70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충, 현재 청소년수련관 공공용지를 일산2지구에 확보해서 70%를 납부완료했는데 지금 보면 파주나 양주나 김포 같은 데는 청소년수련관이 전부 외부에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청소년수련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초중고 학생들의 연수는 인성교육이나 성교육, 문화․환경체험 등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각 학교의 신입생환영회나 졸업생 워크숍이라든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데 95만 고양시에 청소년수련관이 없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확보를 하는 것도 최소한 만 평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습지도 이용하고, 고봉산등산로도 이용해서 대지를 확보했으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대지 확보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의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부분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현재 일산2지구 C1블록에 2012년까지 대지 납부가 완료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이 덕양구에 하나 있고, 덕양구 어울림누리 문화의 집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산 쪽에 지금 청소년시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산2지구 C1블록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청소년수련관 내지 수련원 또는 문화의 집이 조속히 건립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최선을 다하신다고 했는데 빨리 우리가 건물을 확보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초․중․고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이나 성교육이나 문화체험 등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교육위원 이런 분들 전부 힘을 모아서 국비나 이런 예산을 빨리 따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감사나 예산 심의 때 또 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64페이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2011년에 있고, 2012년도에는 중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국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이 금년도 2회 추경 때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5,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 3자가 합의해서 전체적인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학교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 1~6학년 전 학년에 대한 예산급식비를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집행부에서도 계획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페이지 행주얼 체험특화사업 운영은 특히 행주초등학교의 체험관을 이용해서 행주얼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행주얼은 학생들이 행주얼 계승을 위한 체험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에 2학급씩 해서 총 30회, 그러니까 전체 60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실시되는 체험특화사업으로서 버스임차료나 강사료 등의 예산입니다.

이중구위원

물론 고양교육청에서도 행주얼 사업으로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특히 초중고 학생들 행주얼 체험이나 연수도 연결이 되겠지만, 특화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밑에 관악부 지원은 지금 일산고와 신일중학교가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고양시 행사 때 보면 많이 협조하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악기 구입이나 운영비를 지원해 줌으로서 학교에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각종 우리 고양시 행사나 시민들 문화행사 때 직접 가서 연주도 해 주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학교에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65페이지 능곡고등학교 교실환경개선 2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각 교실의 정보화기자재 구입이나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중구위원

타 고등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다른 학교에서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중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노후되고 교실환경개선할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가 특히 대학진학이나 교육계획에 의한 학교운영을 보면 교실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의 화장실들이 노후돼서 고쳐주었는데 그런 것도 확인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 84페이지 보면 고양시 박찬호 리틀야구대회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호 리틀야구캠프는 지난번에 박찬호 선수가 저희 시를 방문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상당히 포부 있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죽 검토해 왔던 사항인데 박찬호 선수가 이러한 사항을 공주에서 하고 있었는데 공주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고양시가 아닌가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박찬호 선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11시반에 박찬호선수가 고양시청 방문계획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어린이야구선수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럼으로 해서 한국야구 발전과 어린이야구 꿈나무를 육성하자,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고양시 야구장의 활용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상당히 가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현재 야구장을 운영하는데 야구협회하고 임대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현재 고양시는 동호인들이 쓰고 있는 야구장은 자유로IC변에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야구협회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어떠한 보조금 없이 자율적으로 동호인들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고양시에도 지금 리틀야구가 고양과 일산이 있고 또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구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충장공원 옆이나, 또 각 학교에서는 운동장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야구하다가 유리창이 깨지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야구장도 생기니까 야구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또 초중고에 야구부가 있다가 지금은 그만두고 있는데 아마 삼송 등 몇 개 학교가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부는 있다가 없어졌는데, 초중고도 연결하고 이렇게 박찬호 리틀야구대회를 활성화해서 앞으로 야구장도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 직장운동부와 여성축구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여성축구단은 현재 감독, 코치, 우수선수에게 1억 5천이 나가고 있는 거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감독하고 코치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우리가 적은 돈으로 여성축구단도 열심히 해서 전국대회에서도 항상 상위입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고양시 태권도 시범단 운영지원은 1억 2천만 원으로 해서 각종 대회나 경기도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바둑선수단 운영지원도 있고, 고양시민축구단도 7천만 원 지원인데, 미리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미리 준비해서, 운동은 예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시민축구단이 최하위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민축구단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기왕이면 제대로 우리 고양시를 알려야 되는데 시민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현재 시민축구단은 경기에 매진할 수 있는 예산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7천만 원이 안배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떠한 일정한 인건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축구라고 하는 종목 자체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하는 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심도 있게 분석과 파악을 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인건비는 지원해 주지 못 하고 있고 경기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왕이면 대회 나가서 상위에 들 수 있도록,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하위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고양시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민간경상보조금 고양시체육회 운영지원 5억 6,100만 원은 체육회에 있는 인원이 현재 10명 근무하고 있고 생활체육지도자가 8명이 추가로 근무하고 있는데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체육회에 부회장들은 300~500만 원씩 내고 이사․감사들은 100~200만 원씩 낸 예산을 가지고 사무국장 1년 판공비가 500만 원, 운영위원장 판공비가 500만 원 그리고 체육회이사들이나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체육회 보면 40여 명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20 몇 명밖에 안 됩니다. 회비도 잘 안 내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체육진흥과에서 감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감사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줘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나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율한 사항이 일부 있고, 체육회의 운영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별도로 구성된 하나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저희가 깊이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민간단체라도 체육회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또 체육회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더라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은 감사한다든가 확인해서 체육회 발전이 되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런 사항에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관여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지도 감독과 업무를 참견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단지,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체육회 부분에서 부회장, 이사 등 자기네들 나름대로 별도의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사항은 저희가 깊이 관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98페이지 전국체전에 대해서 개․폐회식 셔틀버스 임차, 게시판, 현수막, 전기시설, 체육관 등이 나와 있는데 전국체전에 대비한 진행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에 대해서도 많은 사항을 일부 진척을 시키고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도 일부 나와서 경기도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12개 종목에 대해서 경기를 하는 사항은 이미 무르익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기장까지 다 확정된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골프대회에 대해서는 그린피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항은 다른 시․도에서 했을 때는 회원가의 그린피를 내고도 경기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한 염가에 경기를 치를 수가 있었는데 저희 한양골프장이나 뉴코리아골프장에서는 그 사항은 어렵다, 모든 사항이 11명의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서 경기장으로 쓸 수 있도록 결정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사진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고, 나머지 경기장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진주에 가서 여러 번에 걸쳐 벤치마킹도 했고 현재 여기 상정된 예산사항도 저희가 많은 사항을 벤치마킹했는데 진주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고양시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나 피겨국제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에서 11개 종목이고, 시범종목은 인공암벽경기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폐회식이나 시설이나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완벽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국내외 선수 홍보도 하고, 우리 고양시에 참여하는 선수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많이 참석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에 됐는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에 관한 사항은 국내에서도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도에서도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의를 할 때에는 경기도청은 물론이고 교육청, 체육회까지 동원이 돼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부적인 사항이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체육협회와 협조를 하는 사항으로 계속 진행될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지게 치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예산안 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공개강좌 4천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입시전략 또는 공부비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아이큐․성향 등 학습의 기본적인 두뇌에 대한 강의입니다. 아니면 수업 듣는 법, 암기법, 필기법 등 학습방법 안내 또는 입학사정관제도를 포함한 대입전략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실시할 계획이고, 또한 학원을 통해서 들어야 할 각종 입시정보들을 시에서 제공하는 공개강좌를 통해서 들음으로써 사교육비 절감에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 직접 계획해서 운영하실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유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럼 이것이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계획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으로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쪽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복지사업에 음수기 설치사업이 3억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음수기 설치사업이 8억이었는데 다 집행이 끝났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2개소 정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산초등학교에 설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예?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현산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부모위원회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전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는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아니죠. 작년에 신청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작년과 같은 사업인 거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안 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하겠다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이것은 내년에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한 학교당 얼마나 들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한 학교당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16군데 한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6개 하겠네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6개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다음 65페이지 학교별특성화 및 정보화 사업 지원에서 특수목적고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 특수목적고 지원은 2011년도 3월에 고양국제고가 개원됩니다. 그래서 처음 개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원어민교사나 국제교류협력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교육인프라를 위해서 교육청과 협력을 체결한 다음에 저희가 일정부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거기에서 요청이 온 게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학교와 교육청에서 공문상으로는 정식으로 요청은 오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찾아오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사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학교 개교가 3월 1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줘야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5억이면 뭘 지원해 줘야 하는 건가요? 원어민교사하고 또…… 여기는 공립이잖아요?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도 교육청에서 일부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 학교에서 지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고양국제고 지원이라고 안 하고 특수목적고 지원이라고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왜냐 하면 이것은 특수목적고라고 해서 큰 의미가 없지만 고양외고도 여기와 관련된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틀로 보고 특수목적고라고 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관내에 있는 특목고가 세 군데인가요, 네 군데인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세 군데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세 군데 풀로 세워놓고 쓰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건 국제고 쪽으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68페이지 평생학습 공모사업 심사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우리가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공모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예산을 배분하는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의 예산에 따른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못 하셨네요. 사이버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에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이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이 있는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5개교 정도를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과장님, 평생학습법 아시죠? 거기 보면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3가지 정도의 분류가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닌 것, 쭉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 등록된 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교육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 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평생학습기관 중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것이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평생학습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5개 정도 선정해서,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지정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그런 개념이지요? 시범으로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방법인데 우수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좀 더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71페이지에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 사업은 기금사업이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저소득층 가정에 생활지원이나 학습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럼 이 사업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거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이랄지 이런 부분을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고양시 스포츠 진흥계획 수립 2,000만 원 용역이 있는데 2,000만 원이면 제대로 나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큰 틀은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뚜렷한 사항만 용역 수행하는데 담아 놓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은데……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고양시 스포츠관광벨트를 만들기 위한 기본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2,000만 원이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스포츠 진흥계획 수립과 이름이 전혀 다르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진흥계획이니까 스포츠와 관광과 일자리 창출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장미란체육관 관련된 예산이 지금 홍보시스템 구축과 홍보기념관 설치에 5,000만 원인 것이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당초에 2,000만 원 담아왔던 것은 현재의 장미란체육관이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장미란체육관이라는 간판 이외에는 어떠한 뚜렷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 게시물 하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2,000만 원은 실내라든지 연습장이라든지 트레이닝센터, 식당 같은 곳에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3,000만 원 시설비는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조형물 정도를 만들어볼까 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장미란 선수 조형물을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체육관 내에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92페이지에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이것은 대상시설이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현재 위원님이 알고 계신 전 시설물이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물론 클럽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쓰시다가 느끼는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적당한 시기에,
혜연

김혜연위원

그냥 풀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을 갖고 가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풀예산으로 잡아두신 거잖아요? 이것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빠져 있잖아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구청에서 관리할지라도 긴급하면 저희가 다 해 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체육대회하는데 시에서 90억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 정도 됩니다. 그 사항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국비는 더 안 준다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국비와 도비 때문에 저희가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마는 전례로 보거나 쭉 보면 지금 한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준 것보다 더 줄 수 없다는 상황이고, 저희가 역추적을 쭉 해봤는데 현재 저희한테 지원해 준 그 정도 사업비에서 모든 사항이 매년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홍보마케팅 대행하면 계약서에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킬 계획이신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95페이지의 행사운영비에 홍보마케팅 대행 2억 5,000만 원, 어느 정도 내용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체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마무리 짓는 것까지 몽땅 다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물품 같은 것은 안 들어가고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건 순수한 홍보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전에 시에서 홍보 관련된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하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집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때는 얼마였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에는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때 계약서 있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실내체육관 및 야구장 개관을 하면서 기념체육대회를 몇 개 하는 것 같아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새로 지으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수영대회와 세팍타크로와 체조,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서는 육상경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에서 별도로 이뤄지는 게 세팍타크로 경기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한 번도 경험한 바가 없고, 여기에는 새로운 운동시설, 그러니까 새로운 운동경기에 소요되는 비품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프레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완벽한 전국체전을 한번 달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프레대회가 5개 잡혀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올해 체육진흥과가 제일 예산 많이 쓰는 것 아닌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과 비슷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전년에도 그렇게 많이 썼나요? 97페이지, 아까 위원님들과 식사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선수촌 사용료 지원과 대학교기숙사 사용료 지원, 이것은 어떻게 쓰시겠다는 건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이 숙박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숙박해결에 대한 사항으로 그 문제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럼 대학교기숙사는 어디 쓰시는 거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대방과 상호 간에 승인을 받아놓은 곳이 농협대학교기숙사, 항공대학교기숙사, 그리고 YMCA 수련원 건물, 그 다음에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 그리고 고양의 유스호스텔, 그 다음에 출판단지에 있는 지지향, 그 다음에 고봉동의 동양인재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모든 사항을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는 일단 고양시에서 원하는 곳으로 협조하겠노라, 써라, 그런 사항까지는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합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조건부가 있거든요.
혜연

김혜연위원

뭐가 있는데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 자리를 비워주게 되면 학생들은 다른 곳에 가서 잠자리를 구해서 자면서 학업에 종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약간씩 보조해 주는 그런 비용이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로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에는 지난번에 진주도 그랬습니다마는 선수촌 같은 것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수촌은 별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결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접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대학교기숙사 안 쓰고 나머지 시설만으로는 수용이 다 안 되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어렵죠, 어렵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럼 숙소에는 심판하고 선수,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시범종목까지 해서 12개 종목인데, 12개 종목에 대해서는 거기 임원과 선수들이 고양시에 머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폐회식을 10월 6일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 행사기간 내에는 최첨두시의 숙박업소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선수와 임원들에 대한 사항을 담아 갖고자 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개·폐회식 당일에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와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 모든 사항을 다 동원시켜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렇게 와야 되는 거죠. 농협대학교와 항공대학교에 몇 실이 있고, 지금 학생이 몇 명이 있고, 몇 개는 쓸 수 있다, 그래서 오는 선수단과 우리가 숙소를 제공해야 할 사람이 몇 명이고, 그래서 기숙사를 몇 개를 써야 되고…… 이 학생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자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이 나와야지 이렇게 퉁 쳐서 나오면 이걸 무슨 기준으로…… 그럼 계산 자료 주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5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항공대는 155실에 500명, 농협대는 137에 276명으로 해서 절반 정도를 수용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인근에 있는 모텔이나 여관 등을 다 활용했을 때 1,500명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기존에 기숙사를 쓰고 있는 학생들에게 4억 정도를 줘야 한다는 거죠? 학교 두 군데에 4억 정도를 주는 거네요? 그런 개념 아닌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되는 거죠. 4억하고 나머지 우리가 선을 깔든지 훼손되는 부분들 정리하는 것이 4,0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혜연

김혜연위원

선수촌 사용료 지원은 동양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에 지불하는 거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예산안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 개최 지원, 휠체어농구, 이번에 3억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업무추진계획 보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장애인농구협회 주관 사업으로 고양시의 일부 사업비 요청이라고 돼 있는데, 이 3억이 일부인가요? 이 정도면 전액 아닌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전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당연히 전액은 아니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별도로 나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인데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정확히 암기하고 있지 못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항은,
혜연

김혜연위원

그럼 5억 4,900에 국비 1억, 시비 3억 자부담 빼면 국비가 1억이 더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 행사의 총 예산이 얼마인데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잠시만 서류 좀 찾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계상된 것은 3억이고, 국비로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이 1억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1억 4,900, 이렇게 해서 2억 4,900만 원은 별도의 아웃소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 사업이지 이게 무슨…… 그렇잖아요. 일부라고 하면 전체 사업비의 30% 정도가 되는 거지, 이것은 절반 넘게 되는 거잖아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혜연

김혜연위원

시행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부담을 한다고 하면 장소만 대여를 하든가, 장소만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든가, 그 정도의 협의에서 끝났어야지 전체 사업비 5억 5,000 중에서 시비가 3억을 대는 것 아닙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체육이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열악하죠. 그리고 고양시에서 휠체어농구 잘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홀트에서 잘 하잖아요, 순위권에도 들고. 그리고 실내체육관도 무료로 쓸 거 아니에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실내체육관 쓸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예산 지원이 3억이 더 들어가는 거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실내체육관 비용은 산출해도 얼마 안 나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루 만에 끝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하루 만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최하 5~7일 정도는 해야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최하 5~7일이면, 실내체육관 하루 쓰는 것 얼마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산출 안 해봤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3억에 더 가는 것 아니에요? 예산부담비율까지 협약을 그렇게 맺은 건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당초에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협약서 좀 주세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리면, 화정로데오 청소년거리 조성 등 특성화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하신 것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일산 같은 경우에는 라페스타나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여기 화정로데오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정쪽에도 청소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여기 지금 화정동에 명품거리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이랑 물려서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 사업은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 핵심은 뭐냐 하면,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거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의 종합적인 계획 중의 하나로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셨어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80억 들어간 화정동 거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의 전체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이것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그 사업부서와 협의 없이 이렇게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일단 그쪽에서 사업이 다 완료돼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정적인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보다는,
혜연

김혜연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 거리를 크게 봐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협의했냐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금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1억 5,000 정도 쓰고 있죠? 이것 어떻게 쓰고 있죠? 심의를 해서 배분을 하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기금은 기금계획서에 의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 체육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학교운동부 지원하는데, 이 지원대상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당연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노인발전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은 다 홈페이지에 공고가 떠서 사업공모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지원을 하는데 체육진흥기금도 그렇게 쓰고 있냐는 질의입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사항도 저희가 체육회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 중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각 학교에 있는 모든 사항을 모아서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심의위원회가 꾸려집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럼 심사수당 예산이 있어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고,
혜연

김혜연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기금집행을 위탁하신 건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것도 하나의 어떠한 생활체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혜연

김혜연위원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체육회에 위탁을 한다든가,
혜연

김혜연위원

시에서 안 하는 건 알았는데요, 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 심의를 노인회에서 심사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이것도 쌈짓돈이 아니라 시 예산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안다니까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하면 안 된 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다른 기금사업을 집행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다른 기금은 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별도 설치돼서 거기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 같은 데는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선정된 사항들을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면 우리가 다시 그 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한 이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심사는 하지 않고 체육회에 권한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체육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는 것도 시의 역할인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체육과 관련된 전문기관이 우리한테는 자생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생단체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에게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런데 다른 곳과는 양상이 조금 다르죠. 복수로 여러 가지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체육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혜연

김혜연위원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노인회도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노인회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가 덕양, 일산 등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알력이 작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하나의 단일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큰 문제는 여지껏 없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은 제가 다른 자리에서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올해 기금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봤더니 기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당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197페이지 보면, 이것 보셨을 거라고 믿고, 기금운영전문성 확보와 관련해서 이것이 하나의 권고안이죠. 운영과 관련된 전문직 채용을 배치․활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운영의 전문성 확보, 금융․회계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계약직 채용 또는 전담 공무원 배치․활용, 알고 계시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한 5~6년 정도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검토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 밑을 보시게 되면 단서조항이 광역단체 및 재정규모가 큰 단체만 되는데 저희가 재정규모가 큰 단체 속에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전담공무원 배치라는 것은 우리가 전담공무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분석계에서 이 통합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충분히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현재로서는 적은 돈이지만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알차게 잘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릴게요. 3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3억 7,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몇 개 단체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몇 개 단체가 없고 전체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심사를 해서 이 금액범위 내에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약 150개 단체 정도 됩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이 보조금의 용도가 뭐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지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중적인 질의를 하셨었는데, 비영리 공익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시가 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치행정과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바르게 살기 3,800, 새마을지회 5,500, 자유총연맹 3,600, 민주평통 3,900 보조금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하고는 또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에는 일부 운영비가 편성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은 운영비보다는 사업비를 주는 게 원칙이고, 사실은 새마을지회나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법정단체로서 거기의 운영비는 별도의 항목을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운영비인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럼 이쪽에서는 운영비 나가는 게 없겠네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운영비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운영비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최대한 줄여 주세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재정운용협조자 격려, 재정운용 및 의존재원의 업무추진이 300만 원씩 있는데, 재정운용협조자는 뭐예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꼭 협조자를 누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려면 협의도 해야 하고, 그런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그래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예산 확보 관련 차원에서 협의라든지 업무추진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지 도의회라든가 여러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소영환위원

따로 다른 데에 또 잡혀 있던데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여러 경로로 잡혀져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500만 원이 또 다른 곳 보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게 재정운용협조자에 과장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300만 원, 국장님이 쓸 수 있는 게 500만 원으로 한도액을 조정을 해 놓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40페이지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이것은 필수적으로 참가해야 되나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일보와 행안부가 공동주최하는 상당히 권위적인 행사이고요, 금년도 7회 행사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금년도에도 저희가 특별상으로 경영혁신분야에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꼭 참여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도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영환위원

몇 년 동안 계속 수상했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소영환위원

수상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별도의 광고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수상하면서 5,000만 원 특별교부세도 받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고문변호사 보수, 전문직종으로 해서 뽑으신다고 그랬죠?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다 뽑으셨어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아직 다 뽑지 못했습니다. 10명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5명이 있고, 5명은 내년도에 더 뽑을 예정입니다.

소영환위원

고양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이 있는데, 그쪽에 물어볼 거지만, 작년에는 211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254억으로 한 20% 올랐더라고요. 원인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원인은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이고, 또 덕이동 현충공원 또는 지영동 체육시설 같은 곳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운전자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65페이지. 아까 김혜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특목고 지원하는 5억이 어디에 쓰이는지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학교경영 우수학교 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2억인데, 어떤 목적이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이 열악하거나 선호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 3년간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사고등학교는 올해 끝났고, 고양일고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2억 나가면 3년 동안,

소영환위원

일산고등학교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아니, 고양일고요. 이것은 학교가 신설됐을 때 3년 동안에 2억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도비와 시비가 매칭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학교경영 우수학교라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우수학교라기보다는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명칭 자체가 도에서부터 그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소영환위원

경영을 잘 하는 우수한 학교들에게 주는 것처럼 나와 있어서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우수한 학교로 됐습니다. 성사고등학교도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67페이지 원어민영어교실 운영,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덟 군데 하고 있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실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14개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수준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수강료를 2만 원씩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만 원씩은 위탁업체에다 주는 것으로 하면 올해 예산 가지고 14개교를 다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신청 들어오는 학교들은 다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14개로 넓힌다고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무료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되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큰 문제는 없는데, 왜냐하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주민시설물을 대여해 주기 때문에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 일부 꺼려하는 동사무소 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주기 위한 것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갔던 겁니다.

소영환위원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2만 원 수강료를 받더라도 만 원만 동 주민센터로 가고, 만 원은 위탁업체로 해서 우리가 나머지 6개 동에서 들어온 부분을 그것으로 메꿔서 같이 나가고자 합니다.

소영환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찾아가는 생활강좌, 이것이 민간이전위탁사업인가 본데 어떤 사업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교육을 공급자,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측의 평생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민대학 같은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나 학교강당에 가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 기업체에 가서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특정계층에 맞는 강좌들을 개발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고양시니어아카데미 예산이 새로 세워졌는데,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퇴직이나 은퇴를 하고 나시면 그분들에게 제2의 직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좌를 운영해서 그분들한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지식 및 정보 제공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위탁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추후에 위탁공고를 내서 할 겁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75페이지에 청소년지원센터 성교육 교구 구입 천만 원, 컴퓨터교체가 세 군데 있는데, 이것이 다 연한이 된 건가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성폭력예방과 관련해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매년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성교육교구를 임대했을 때 상당히 비싼 고가로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고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성교육교구를 구매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구를 구입하는 구입대금입니다.

소영환위원

그 밑에 보면 컴퓨터 교체가 한 25대 정도 되는데 이것이 연한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 부분들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밑에 보면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비로 9종목에 천만 원씩으로 예산 잡혀 있는데요, 교류라는 게 말 그대로 방문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는 9개 팀이 국제교류행사,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왔었을 때는 저희 고양시에서 경기를 치르고, 다음해에는 그 초청한 대상국가로 가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우의를 다지는 스포츠교류가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9개 종목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전국체전 개최기념 A매치경기 유치금이 9억인데, 이 경기가 어떤 거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현재 A매치를 어떤 경기를 유치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구체적인 안도 없이 그냥 9억을 잡아놓은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축구입니다. 올림픽대표 A팀은 5월에 계획하고 있고, 국가대표 A매치는 9월에 계획해서 지금 두 번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전국체전 개최기념하기 위해서 9억까지 써가면서 이것 꼭 해야 돼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프레라는 게 있습니다. 앞전에 무슨 대회를 해서 그 대회의 운영사항들에 대한 사전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겸해서 붐 조성을 위한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아까 김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보마케팅 대행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것은 계획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소영환위원

A매치 경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형식이 있어야지 그냥 마케팅 대행 하니까 해 주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홍보에 관한 사항은 그 나름대로의 용역을 줄 때 그 안에 상당한 깊이로 담아주는 과업 수행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이 금액이 산출된 것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홍보기획 및 전략을 수립해서 신문이나 언론홍보, 온라인 매체 홍보를 이 사람들이 대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행사를 D-100일부터 꾸준하게 진행시키고, 그 다음에 신규홍보매체 개발해서 그 개발하는 부분으로 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상파 인기프로그램과 연계를 하는데 지금 대강 계획하고 있는 것이 1박2일과 연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리서치 등 결과보고를 전체적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토탈금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역도선수권대회의 예를 들었을 때도 이 금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 홍보마케팅으로 들어갔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96페이지 보면 전국체전 홍보용 현수막 제작(1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대형 걸개그림이에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걸개그림은 아니고, 관내에 현수막 같은 것 걸어야 될 것들이 전체적으로 수백 장 이상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소영환위원

1식이라는 것이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소영환위원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7개 경기에 총 8억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다 올해 처음 하시는 거네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여기서 7,000만 원짜리 고양시 NH농협 국제여자테니스대회는 매년 연례화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32회 전국 시․도항 육상경기대회는 프레대회의 성격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나머지 경기들은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거든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리고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도 전년도에 성황리에 경기를 마친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사항으로 금년에도 이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전국수영대회도 매년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양시에서 하는 대회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체조선수권대회하고 스쿼시선수권대회, 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는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프레대회 성격으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미리 한번,

소영환위원

국제체조선수권대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조경기에 필요한 집기도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서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해야 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전국체전을 할 때는 이러한 경기에 대해서 사전에 꼭 프레대회를 하면서 추진을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 2억 5,000만 원에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도로 서 있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운영비입니다.

소영환위원

운영비죠? 그런데 전국체전 대비해서 하는데,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실내체육관이 그 전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이 사실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집기라든지 장비라든지 시설이 이런 체육대회를 할 때 정확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점검을 해봐야 하는데 그 점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프레, 그러니까 프레가 전이라는 뜻이니까, 프레올림픽 그런 식으로 전 종목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 종목을 다 하기는 어렵고 중요한 종목만 정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체조선수권대회는 국제적인 대회라 금액이 좀 큽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런 것이 저희가 전국대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국제대회를 고양시에서 보란 듯이 크게 해서 전국체전을 우리 고양시에서 한다는 사항을 어필한다든지 하나의 홍보를 하는데에는 가장 효과가 있는 방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선수촌 셔틀버스, 우리가 12개 종목 한다고 그랬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80대, 2억 4천만 원, 6일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고, 폐회식 때도 80대가 있는데, 고양시 안에서 움직이는데 선수촌 셔틀버스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숙소가 한 군데에 몰려 있으면 이 경비도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숙소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셔틀버스 운행을 하면서 숫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아까 김혜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선수촌 사용료가 4억인데 구체적인 안을 주세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현재까지 정비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원봉사자 모집하시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합니다.

소영환위원

몇 분 정도 하시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약 2,0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분들에게 옷을 다 지급하시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자원봉사 모집 운영은 경기도에서 주관하게 되는데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하루에 13,000원 정도, 3,000원은 차비, 만 원은 수고비 정도로 해서 단체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98페이지 밑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환영현수막 게첨 해서 500개소에 5만 원씩, 이것 정말 해야 하나요? 아까 5천만 원 들어가는 1식 했고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현수막도 붙이고 다 하는데 접객업소까지 해야 되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해야 되는 사항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 여기에서 숫자는 저도 그 정도로 많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회를 다니면서 보면 각 시․도에서 오신 선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지정된 식당을 운영하게 되는데, 만약 전라남도 선수단이 왔다고 하면 그 해당되는 식당과 연계가 돼서 식사를 하러 갔을 때 거기에다 기분 좋은 현수막을 붙여서 그 사람들을 환영해 주는 그러한 분위기로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하면 좋죠. 그런데 다른 홍보수단도 많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것을 2,500만 원까지 들여서 접객업소까지 붙여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식사하는 시간도 없을 텐데 꼭 해야 되냐 이거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231개 시․군입니다. 저희가 어딜 가더라도 ‘고양시선수단을 환영합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듯이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231개 시․군의 지정된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에 이것을 붙여줬을 때 고양시에 대한 이미지가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각인될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이고, 적은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세워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쪽에 예비비 증액이 40억 정도 됐는데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행안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1%를 잡으면 얼마정도 되나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늘고 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늘고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1%가 안 되게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일반회계 규모가 작년보다 커졌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비율은 별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 따라서 그냥 잡으신 거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비비는 의회 심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시장 재량 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사후 심사를 받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사후 심사라면 결산 때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결산 때도 받고, 예비비 사용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것으로 해서 말씀을 해 드립니다.

김경희위원장

구두로요? 누구한테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시정질문을 할 경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

김경희위원장

매년 1% 정도로 해서 관례상 잡아오셨다는 말씀이시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관례는 아닙니다.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규칙이라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주로 재해대책이라든지 재난관련 때에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9쪽 세정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재정보전금이 이번에 많이 늘어났어요.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내려주는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때문에 내려주는 것인데, 증액 사유가 있으신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재정보존금은 우리가 도세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시․군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기에 2010년보다 2011년이 도세 징수 전망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보전금이 인상됐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도세가 늘어날 전망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건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식사지구와 덕이지구 등에 신규 아파트 입주를 함으로 해서 도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입주할 경우에 취득세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취득세와 등록세요.

김경희위원장

그럼 식사지구, 덕이지구 쪽이 입주가 미진했었는데 많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경우에 그것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보고 67쪽 보면 평생학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평생학습이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또 200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평생학습센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우리가 평생학습팀을 조직개편 시에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팀이 생기게 되면 그 팀에서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센터까지도 같이 앞으로 연구를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럼 이 평생학습교육 관련된 계획이나 예산들은 팀이 생기게 되면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사항으로 봐야 되겠네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70쪽 보면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청소년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복지부분과 복지대상자 말고 그냥 일반적인 청소년에 대한 문화를 구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일반적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쪽에 주로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소외된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 측면의 서비스 계획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우리 청소년팀에서는 보호, 육성, 시설 이렇게 원래 3개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직원 둘이서 보호, 육성, 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원이 빈약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과 외 정원으로 한 명을 더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시켜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보호, 육성,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보호는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을 보호하는, 예를 들어서 성폭력예방이나 그런 청소년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육성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예술제에 참가한다든지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육성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이라는 것은 청소년시설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위탁하는 시설들,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장

시설이라고 하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시설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직이 청소년시설을 점검도 해야 되고 또 추가로 확충을 할 수 있을 때 공사 감리감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 쪽에도 보강이 필요합니다.

김경희위원장

많은 시설들을 거의 민간위탁해서 하게 될 텐데, 시설이라고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내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설이라는 분류로 가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처럼 건물 운영 위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위탁을 주면 위탁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총괄, 감독 이런 것도 다 우리 시에서 해야 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인원이 충원이 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충원이 되게 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시설 쪽에 한 명이 사실은 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 점검을 한다든지, 청소년 수련시설들을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중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수련원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짚고 넘어가려면 전문직이 하나 있어야만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무리 없이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쪽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있는데, 지금 4,000만 원 수입인데 언제까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경기도로 들어가면 경기도에서 징수금액의 3%를 우리 시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것이 언제까지 끝난다거나 하는 계획은 없고, 징수가 되는 한 계속 받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매년 징수 받는 금액의 3%씩을, 계속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은 징수하기 때문에 그 받는 금액의 3%씩 오는 겁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럼 이 금액의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일단 아파트를 계속 짓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계속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과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그것의 3%를 주는 것이죠.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사용을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와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김경희위원장

그동안에는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잡수입으로 잡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장

65쪽 교육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력 제고 사업이 있고, 아까 학교경영 우수학교 지원이 있는데, 학교경영 우수학교는 현재 1개교에 2억씩 3년간 해당하는 거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현재 2억 잡혀 있는 것은,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내년 2011년도에 2억 나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장

성사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고양일고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마지막으로 고양일고에 나가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성사고는 올해 끝났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의 지원계획은 신설학교가 생기면 도에서 또 내려주고 계속 나가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도에서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와 같이 협력사업으로 2억씩 지원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장

매칭사업으로?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교육력 제고사업이 지금 15억 원인데, 69쪽 업무계획보고 보면 어떻게 해서 1억 5,000이 산출된 것인지? 학력향상 우수학교가 12억, 특성화 프로그램이 3억,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학력향상 우수학교가 15개교로 해서 7,000만 원씩 하고, 그 다음에 우수학교 추가 지원 3개교 5,000씩 해서 12억이 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2억, 3억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2억은 학력향상이고, 특수목적 프로그램은 3억으로 해서 15억이 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학력향상 우수학교가 15개교에 7,000만 원씩 하면 10억 5,000만 원,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거기에다 추가 지원 3개교 인센티브,

김경희위원장

예. 인센티브를 5,000만 원씩 해서 12억이 되고, 특성화 프로그램은 그냥 동일하게 하고, 또 인센티브 3,000만 원씩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3억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고등학교가 지금 전체 몇 개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29개교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거의 모든 고등학교가 해당이 되는데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학력향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경쟁이 많은데, 15개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장

경쟁률이 높아봐야 2대 1이겠네요, 29개교 중에 15개교를 주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여기서 봤을 때는 2대 1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29개 학교가 다 신청을 해서 15등 안에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제출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죠.

김경희위원장

인센티브는 어떻게 사용하도록 주시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학력향상 7,000만 원에 같이 포함해서 활용하게끔,

김경희위원장

그냥 3,000을 업 시켜서 1억으로 쓰도록?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럼 이게 평가를 해서 상호적으로 될 텐데요? 7,000만 원 다 쓰고 나서 결과보고서 낸 다음에 3개 학교 선정을 해서 5,000씩을 더 주는 거잖아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올해까지는 평가를 해서 우수한 잘 된 곳을 줬었는데,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그것을 심사해서 공모가 잘 된 곳 1위, 2위, 3위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주는 거죠.

김경희위원장

처음부터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3개교 1, 2, 3위는 1억 2,000을 받고, 그 다음 4위부터 15위까지는 다 똑같이 7,000씩 받고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 아래도 동일한 겁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럼 사업계획을 잡을 때 각 학교에서 얼마씩으로 잡아서 내야 하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7,000만 원씩을 잡아서 사업계획을 하되 일단은 추가로 5,000만 원 주는 것은 1, 2, 3위 학교에서 별도로 이것을 플러스 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우리에게 제출을 하는 거죠.

김경희위원장

5,000만 원이면 총 금액에 비해서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인센티브 지원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2009년 말에 평가를 해서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2010년도 적용분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두 번째가 되는 거네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럼 먼젓번에는 인센티브를 얼마씩 줬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번에는 3,000만 원 줬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특성화 프로그램에는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특성화프로그램에는 천만 원 더 줬습니다. 3,000만 원에 천만 원 더해서 4,000만 원 줬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글쎄요. 인센티브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7천만 원을 받게 되는 학교는, 그중에서 3등 안에 들면 5,000만 원을 더 받는 것이고, 여기는 3,000만 원 받는 데에서 또 특성화학교 선정이 되면 3,000만 원 곱하기 2배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1, 2위를 주실 것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단 학력향상 우수학교로 지정이 된 학교에 대해서는 2순위로 하고, 특성화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중에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해 준 다음에 2순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중복되게 받는 학교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될 수 있으면 중복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학력향상으로 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는 될 수 있으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김경희위원장

작년에 학력향상 우수학교는 몇 개교를 하셨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9개교 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2010년도 9개교, 2009년에는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7개교, 2008년도에는 5개교 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학력향상 우수학교만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은 연도별로 어떻게 하셨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2008년도에 5개교가 됐고, 2009년도에 7개교, 2010도에는 9개교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특성화 프로그램하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학력향상 우수학교하고 숫자가 똑같이 진행됐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학력향상 특성화프로그램에서는 2008년도는 9개교, 2009년도에 10개교, 2010년도 10개교 했습니다. 학력향상 우수 학교는 아까 5, 7, 9가 되고, 9, 10,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장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학력향상 우수학교는 5, 7, 9가 된 것이고, 특성화 프로그램은 9, 10, 10.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학력향상에 지정이 되면 일단 특성화에는 배제되고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특성화교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가 총 29개교이고 사업취지도 좋고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실제 이것을 획일적으로 주지 않고 다른 사업내용으로 공모해서 심사해서 주는 이유는 그 사업대로 되라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곳에 주는 건데 이렇게 많이 줘서, 게다가 7,000만 원 주는데다가 5,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주는 사업이 말이 되나요? 한 10% 준다거나 20~30% 준다거나 잘 하니까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은 또 100% 인센티브를 주고, 학교 개수도 너무 많아서 결과적으로 선정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균등하게 주는 게 낫거든요. 학교장들 입장에서 선정의 의미를 별로 못 느낄 것 같아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균등하게 줬을 때에 비해서 경쟁력 같은 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노력 안 해도 준다는 의식이 학교에 팽배해 있다 보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키우자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희위원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학생들을 고등학교에 많이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중학교 쪽으로 확대하는 게 맞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밖으로 많이 유출되다 보니까 그런 우수한 학생들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장

이 사업 자체가 이해가 가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수목적고 지원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국제고에 전부 가는 내역이기 때문에 100% 그렇게 하실 거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국제고등학교는 MOU를 맺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미 국제고를 설립할 당시에 우리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몇 년간 하겠다, 그런 MOU 맺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국제고가 설립돼서 첫 학교에 입학하면서 우리가 5억을 지원하는데 화성인가는 지금 1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다는 우리가 3분의 1 정도 적게 지원하면서도 굉장히 알찬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5억씩 몇 년간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학교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만 지원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전에도 예고나 외고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성도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예고 같은 경우에도 몇 년간 수십억이 지원되기도 하고, 전 시장님 계실 때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지적이 있었는데, 특수목적고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도 생각을 하셔야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고양시의 모집요강을 제가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대충 듣기로는 우리 고양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 국제고가 들어옴으로써 상당한 시너지효과도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지금 지원계획도 서 있지 않고, 단지 막연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고양시에 외고도 있고 예고도 있는데,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의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가지 못 해요. 또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도움되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면 도움이 되니까 100억, 200억, 300억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냐, 1억, 2억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것을 누가 기준을 잡느냐 하는 것이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학교 측에서 지난번에 교장선생님께서 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고양시에서 정착될 때까지만 일정부분을 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2~3년 정도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으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외고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줬던 부분이 있거든요.

김경희위원장

예고랑 외고의 지원내역은 대략 다 알죠. 그것을 초기부터 지원한 내역을 평가해 보시고, 저희한테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원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지금 또 새로 국제고가 생겼는데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하는 게 타당한 건지, 그 학교에서는 연간운영비를 얼마나 쓰고 있고,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고 그 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게 적당한지 판단을 해 보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부서에서 계획은 몇 년이라고는 못 하지만 계속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어떤 걸 하겠다, 예고는 예술동을 지어주고 외고는 기숙사도 지어주고 체육관이랑 이런 것을 했는데,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여기 식사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원어민교사, 국제교류협력지원, 교육인프라,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이런 것은 네트워크 쪽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래서 MOU 내용이나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만 가지고 얼마를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없이,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우리가 MOU를 맺을 때 운영비의 일부를 고양시가 부담을 한다는 것을 맺었습니다. 그 MOU 맺은 근거를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고요, 막연하게 효과가 있다는 부분보다는 고양외고 같은 경우에 외고 설립 당시에 고양시의 특례입학을 2%를 적용했었는데 우리 고양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의 고양시 특례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고양시의 인적자원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전부 다 흡수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교육지원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기반시설은 전부 다 갖춰져 있고, MOU 때 일정부분, 저희가 통상적으로 장기간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통 2~3년간을 지원합니다. 학교가 신설됐을 때 저희가 3년 지원하듯이 이 사항들도 2~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을 봐서 금년도 5억을 지원하고, 이 운영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봐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반영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분석을 보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5억 지원하는 것이 매칭되는 예산인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도 교육청에서도 일정부분 운영비가 지원 나갑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래서 얼마인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50 대 50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확정이 된 거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MOU를 맺어서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어디랑 MOU을 맺은 거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경기도교육청과 맺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경기도교육청이랑 고양시, 국제고 3자가…… 내년 본예산에 경기도도 5억으로 확정이 됐다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매칭펀드니까 그 금액 내용대로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우리가 5억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김경희위원장

도 예산도 같이 줄어들게 되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도 예산은 이미 확정됐는데 우리가 줄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되는 거죠.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67쪽 중국어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어교육 활성화 지원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중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5개교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 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우리 시 해서 우리 시가 40%, 경기도가 20%, 교육청이 40%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어떤 것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중국어 말하기 대회, 연극대회, 원어민보조교사 연수계획, 또 소식지 발행, 방과 후 중국어 운영반, 이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중국어 지원은 언제부터 하시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2007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지금 언어에 대해서는 영어 위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중국어 하고 계시는 거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2개의 언어를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중국어는 중국어만 하고, 원어민 영어는 영어 쪽으로만 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장

일어나 다른 나라 말은 지원하지 않고, 영어와 중국어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70쪽 보시면 청소년에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2개 있고 민간행사보조 사업이 6개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신규사업이 아니라 다 하시던 사업들인데 증액하시는 거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경상보조는 감액이 되는 거고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신규사업도 있고, 증액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예년에 하시던 사업이면 평가를,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계획만 주시면 되고, 계획이랑 평가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88쪽 생활체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배드민턴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현재 배드민턴장 운영을 1개소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은, 종합적인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면수가 많아서 공공성을 많이 확보하고 적정하게 인력투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식골 배드민턴장의 면수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면수가 큰 곳으로 해서 운영을 위탁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런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년이 지났고, 앞으로 1년이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심층적으로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1년 남았으니까 1년 뒤에 생각하실 건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렇게 가 가지고 그 기간은 다 채우고 순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장

3년 뒤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시게 되나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제3자가 모두 모여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부서에서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0개월 정도 남은 거네요? 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도 이해는 되고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시설관리공단도 시간이 나니까 그쪽에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감사 때 이야기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규모가 작을 경우에 오히려 비용이 더 커지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규모나 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성라가 면수가 많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성라요? 성라도 크지 않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규모가 더 큰데,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해서 시설관리공단에게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식사지구 그 부분만,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봐라 하기에는 굉장히 책임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위탁 위임을 지시 내려서 수용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지금 그쪽시설을 운영하는 이용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이라든지, 또 전반적인 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 것인지를 적의판단을 해서 진행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아니면 클럽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기준을 잡고 있어야 시설이 생길 때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일단 다 장·단점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그 체육시설에서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는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는 전제조건을 다 깔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문제가 야기돼서 시설관리공단에 위임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규모가 작으니까 거기 말고 다른 데를 하라고 하면 다른 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는 사항들이고, 현재 1개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좋다 나쁘다 판단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분석할 수 있는 모집단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만 지금까지 패널티를 줬다고 보여지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한다면 좋은 쪽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데 신규시설에 바로 시설관리공단 준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설은 신규거든요. 그리고 식사동 같은 경우도 생기게 되면 신규가 되고. 그래서 국장님이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방침을 가지고 계신 사항은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할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의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안은 일정 규모 이상 면수가 될 경우에는 비용 대비 효과가 있으니까 큰 곳은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는 것도 시에서 기준을 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어떤 것이든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준을 시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몇 년 전처럼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민원이 생기면 물러나고, 또 민원이 생기면 물러나는 식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반발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가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혜연

김혜연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68페이지 교육경비지원 사업 있는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대상이 학교시설 설치하는 것, 영어체험교실 설치 이런 것 모두 통으로 묶어서 심사를 하나요, 아니면 시설만 하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120개 사업 90개교가 신청했는데 반밖에 지원이 안 됐잖아요. 해마다 신청한 것의 절반밖에 지원이 안 되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올해는 150억 정도 지원되는데 내년에는 24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19억 정도 예산은 늘어났지만 지원하는 부분에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절반 정도 지원되는 거죠. 금액은 절반보다 조금 더 가고, 사업으로는 절반정도, 학교는 반도 안 되는 건데, 최근 몇 년 동안 이 정도였냐는 거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 지원하는 개교수는, 우리가 지원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교는 지원할 수 없게 내부지침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탈락시키게 되면 적정한 학교 수는 다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화장실 개보수하는 데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번에는 가장 중점을 둔 사항들이 화장실이 거의 재래식화장실 수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집까지 가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절반 가까이가 화장실인 것 같더라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공개강좌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학교에서 연말이나 일상시기에 유명한 강사들을 모시고 하고 싶은데 강사료가 너무 세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두세 군데 엮어서 홍보를 공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2회 추경 때 용역비 2억 더 세우셨는데, 다 집행됐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안 됐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집행된 것은 3건인가 그렇습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지금 1억 2,000이 집행됐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2억 4,000 중에서 1억 2,000이 집행된 건가요, 아니면 2억 추가로 한 것에서 1억 2,000이 된 건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2억 4,000 중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때 4,000만 원 거의 다 쓰고 2억을 추가한 것이었잖아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그때 이후에 집행한 게 얼마나 됩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건수로 말씀드릴까요?
혜연

김혜연위원

건수나 금액이나 상관없습니다. 9월 17일 이후에 하신 것으로.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7건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럼 한 곳에 1,200~1,300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럼 남은 것은 반납하시나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남은 것은 반납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잔액이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집행잔액으로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럼 추경에 2억이나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는 2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전략담당관실에서 그때 공청회 예산 7,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감하고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아마 집행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번에 명시이월 한다고 했는데, 그때 용역 7개 세운 것은 다 집행됐나요? 계약 다 됐죠? 한번 챙겨보세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그때 왜 전부 2,000만 원 했냐고 문제제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추경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시장님 임기 3년 넘게 남았는데, 저희도 임기 남았고, …… 앞으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런 판단을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세정과장님, 제가 그때 지방세법 개정안 주신 것을 잘 못 봤는데, 세입에서 주민세가 감되고 이게 다른 데로 넘어간 거죠? 어떻게 조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주민세요?
혜연

김혜연위원

보통세가 감되고 증되고 이런 것이 쭉 있잖아요. 얼추 봐서는 주민세가 감된 게 지방소득세로 넘어가는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세가 감된 것이 지방소득세로 갔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똑같나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균등할?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균등할만 주민세에 남아있는 거죠.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업소세라고 있어요. 그중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을 때 100평 이상이 되면 재산할사업소세를 내는데 그것하고 균등할주민세하고 플러스한 게 주민세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플러스 한 게 주민세라고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일반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이관이 됐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은 그전과 동일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의

17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략개발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국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