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항상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등원해 주신 한상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새롭게 들어간 예산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저희가 1대부터 5대까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1대부터 3대까지는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새로 신규편성을 2,200만 원 했고, 그 다음에 홍보책자를 한․영․중으로 해서 2,250만 원 정도 해서 홍보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4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사진 DB구축 용역 2,200만 원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증감률이 가장 큰 폭이 보니까 두 가지네요, 방송시설 관련한 것하고 하나는 홈페이지 구축 관리.

예, 그렇습니다.

거의 46%, 50%에 육박하는 증감률을 보였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46%가 내려온 것은 이미 뭔가 새롭게 구축이 됐다는 것이고 2011년에는 유지하고 보수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 이렇게 증감률이 50%가 아니라 70~80%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안 떨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웹 접근성 반영 개편이라고 해서 회의록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1,1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각종 의정백서 발간이라든지 의회영상물 홍보물 작성 등 해서 1,800만 원,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많은 부분 작년보다 전산개발비 등 덜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 저한테는 충분한 답이 안 됐는데, 5쪽에 보시면 맨 위 칸에 웹서버장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서버의 용량이 늘어나야 되겠다고 하면 더 증액하는 것으로, 이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웹하드서버시스템, 이것도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이지 서버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액률이 저는 70~80%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50%밖에 안 내려간 것에 대해서, 20~30%의 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항목별로 이것을 다 합하면. 사실 웹서버장비 유지보수하는 것이나 이 안에서 회의록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것이나 홈페이지 실명조회 수수료는 어쩔 수 없지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기능은 다르지만 한 업체가 와서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합한 금액으로 좀 더 다운될 수 있는데 좀 높게 잡으신 것 같아서요.

유지보수비는 매년 변동이 없고,

그러면 2009년도 것도 이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회의록 시스템을 개편함에 따라서 많이 감액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이 안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노트북, 지금 사용하는 노트북이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내년에 신규로 받는다고 알고 계신데 여기 보니까 어디에도, 데스크 탑 PC 구입비용은 있는데 노트북 구입비용이 없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있으면 알려주시고 없으면 왜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트북 내구연수가 5년인데 내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서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노트북 배포하면서 '2011년도에 바꿔서 드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하고 지금 다른 것이네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내구연수가 4년이었는데 5년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후년에나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포 당시의 규정하고 배포 후의 규정이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규정이 달라진 것입니까? 행자부,

물품규정이,

고양시 규정이 달라진 것인가요, 아니면 행자부 규정이 달라진 것인가요?

저희가 물품관리조례가 있거든요. 물품관리조례가 변경이 됐답니다.

올해 조례가 바뀌었다고요? 우리 본회의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조례를 바꾼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정은 아니고 조달청 자체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일반 컴퓨터가 5년이라고 했는데 그 규정이 작년에 1년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꼭 구입해 드리겠다고 한 것이 결국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달청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같은 물건을 다시 재구입할 때에 하는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같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품이 같은 물건을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노트북을 바꾼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느 용도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저는 조금 유동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구연한 5년을 꼭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제가 보기에 이것 끝나고 나가면 의원님들이 제일 먼저 질문 받을 것이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예를 들어서 전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바꿔준다고 해서 아예 보수도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저는 보수 다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10분의 1씩 조금씩 올해 30%, 아니면 올해 50% 바꾸고 다음에 하든지,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하다 보면 의원님들 책상이나 노트북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저희는 내구연한을 지키지 않고 하게 되면 감사원 감사나 감사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노트북이 한시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보수라든가 철저히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5쪽에 보시면 의정연구자료 구축에 총 2,600만 원 정도에서 도서구입비는 120만 원 정도인데, 작년하고 변동 없이 하셨는데 저는 연구활동비에서 나머지 거의 95%는 다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신문 보고 지방지 보는 것에 거의 95%이고 나머지가 서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비율이 너무 낮다고 보거든요. 비율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교양지 구독, 뭘 교양지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어쨌든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이것이 전체 2,600만 원 중에서 120만 원이 도서구입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서 비율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거든요.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맞습니다. 전체 보게 되면 신문하고 교양지, 연감도 있고 실제 의원님들의 지식을 넓히는 것은 거의 없고, 그런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 도서관 운영이 청사 핑계가 아니라 청사라도 확보하게 되면 도서관을 운영해서 예산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인데, 120만 원은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1년에 2번씩 해서 우리가 진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5층을 쓸 수 있다고 하면 도서관은 별도로 해서 책은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양입장에서.

목간 움직이는 것은 별로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하는 인프라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도서관도 없고 서고도 적어서 그런데 내년에 예를 들어 그것이 확보가 되면 이것을 비율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정에 신문구독하고 나머지 연감 구입하는 것인데 나머지는 다른 사항이 또 발생하더라도 추경도 있고 저희가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저는 계획도 있고 하니까, 다른 의회에 가보니까 도서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서고 한번 좀 봐 주세요. 서고 제가 처음에 와서 여기 오자마자 봤는데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통계자료조차 없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의회의 부끄러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기본적으로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대안을 하려면 기본통계자료는 구축되어 있어 야 되거든요.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통계자료조차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필요하면 비매품이지만 비매품이 아닐 경우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도서구입비로 저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2분류를 안 따지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져 있고 기본 통계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예산 나온 김에 예산책정해서 책을 죽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제대로 분류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기본적으로 기본이 되는 책자들은 바로 바로 뽑아서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실 서고정리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의회에 한 명 더 늘었으니까 의정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반의 인력을 빼서 올해에는 서고정리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책(자료)을 구축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도 올해부터 넓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휴대폰 사용료가 있어요. 이 3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어떤 분이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3대 사용료가 현재 의장님 비서, 수시로 전화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의장님 기사, 부의장님 기사, 그 3대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휴대폰 요금입니다.

의장님 비서하고 기사하고 각각 가질 필요가 있나요?

그럼요. 행사에 가게 되면 기사는 차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의장님하고 비서가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차를 대라거나 또 외부 손님이 이동할 때라든가 해서 따로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기사하고 수행하고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해서 갖고 있지 않겠지요? 그런데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한 대지만 다른 수행원들은 2~3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4대는 지금 의회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지요?

차량은 현재 의장님 차 1대, 부의장님 차 그랜저 1대 있고 렉스턴 의원님들 전용 6명 움직일 때 타는 차 있고, 스타렉스 12인승 상임위 움직일 때, 이렇게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판공비, 부의장님 판공비 외에 경기북부 2회로 지급되는 것 있지요? 하나는 북부지역 하나, 전체 경기지역 하나, 결국 남부 하나 북부하나 이렇게,

협회,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31개 시의회가 다 똑같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의원님들의 연구활동비는 어디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공통비 안에……

이번에 연구조례도 통과가 됐는데 연구모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 의정활동비 안에 의원님들 110만 원, 연구자료, 그것은 연간 의정자료 수집 매월 90만 원하고 보조활동비 20만 원 해서 11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3페이지 맨 상단에 의정활동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1,300만 원, 그것이 110만 원을 12달로 해서 1,300만 원 해서 30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가 우리 의정활동비 조례상에 보면 매월 90만 원하고 활동비가 20만 원 해서 110만 원입니다.

이 돈 1,300만 원 정도가 의정활동 연구모임으로 해서 하는 것에 다 투여될 수 없는 돈이잖아요? 이중에 일부분만 들어가는 돈이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의회운영위원회로 연구모임을 하겠다고 연구조례에 의해서 올린 곳이 세 군데거든요.

그것은 공통경비가 있지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3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해서 1억 4,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얼마 정도는,

연구단체는 5% 해서 720만 원 한도에서만 나가면 되지요. 지금 3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16일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심의라든가 등록, 계획서 등의 심의를 여기에서 갖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것이 1,050만 원, 그래서 3․400만 원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720만 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통해서 답을 들으면서 아쉬운 것은 있는 돈에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순위를 무엇에 둘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데 비해서 각자의 독자성을 갖고 있는 독자적 책임성과 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연구활동을 하거나 뭔가 이것을 통해서 결과물을 실제적으로 내오는 연구활동에 대해서 비율로 따지면 너무 소홀하게 지원되지 않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남기는 결과물은 영수증이라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산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이 연구활동에 관해서는 각자의 의원님들이 분명한 결과물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책에 시책추진에 분명히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율을 앞으로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연구조례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등록이나 계획서, 예산 활동비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결과물에 대한 중간보고하고 마지막 보고가 있는데 그 심의를 타 시군에서는 다른 분들이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우리는 특히 조례상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심의결과, 결과물에 따라, 실적에 따라 업무추진비 비율을 충분하게 또 안 된 곳은 비율에서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내년에 10월 말까지 결과가 들어오면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보다 삭감해서 편성하신 것인가요? 제가 보니까 의장은 4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지금 3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3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장들이 해당되는데 이것은 의장님이 330만 원, 인구수라든가 의회 의원수 등 예산편성 집행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금년에 예산이 늘거나 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부의장님도 그렇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왕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정연구자료 구축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정연구도서 구입비에 비해서. 120만 원 해 봤자 의원님들 일인당 2권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은데, 이것 세목변경은 예산계 상관없이 바꿀 수 있나요?

이것이 편성목하고, 예산이용이나 전용에 해당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추경이 1월이나 2월에 있고 9월에 있고 마지막 12월에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만약에 요구만 하신다면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은 다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양지는 주간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방의정 이런 것……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왜 받으신 분이 있고 못 받으신 분이 있고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업무계획 보고자료도 기본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오는 날짜보다는 조금 뒤에 나오든가 해야지 오늘 배포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만약에 오늘 드렸다는 것은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저희 직원들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 사무실에 놨다는데, 저희가 사무실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발생됐는지, 여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책자가 적어서 그런지, 만약에 그랬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고 복사본 갖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연감은 꼭 사야 됩니까? 꼭 사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정말 신문구독하고 연감 구입하는 것이 정말,

이유는 아는데요,

연감도 이것이 창립기념회 하다 보면 참 곤란한데,

이유는 안다니까요,

꼭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고하고 뒤쪽 자료 모아두는 곳은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 완전 창고처럼 쓰여지고 있는데 창고로 아예 따로 세팅을 하든지 창고도 아니고 자료란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 참에 말씀드리면 휴게실에 왜 벽지가 다 떨어지는데 보수를 안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안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예산이 성립되면 우선 상임위원회실부터 도배를 싹 해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청사가 여름만 되면 비가 새서 매년 바르긴 바르는데 저희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짜낼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

그것을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청사관리는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 얘기하셨어요?

사진 찍어서 다 보냈습니다.

회계과에서 왜 안 하는 것입니까?

금년은 청사관리예산을 거기에 물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청사관리예산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따 제가 회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지요?

5페이지입니다. 감액 내용이 4,14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6쪽에 보면 의원 의정활동 보좌해서 4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밑에 감액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의원 의정활동 보좌가 4천만 원 전년도 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컴퓨터 구입을 우리가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서 했는데 올해 그 차이가 발생된 내용입니다. 큰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 쓰는 것? 그것이 4,030만 원입니다. 올해 초지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가 되겠지요. 4,030만 원이네요.

예.

관련해서 아까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의정활동연구비하고 도서구입비, 조정할 수 있으면 지금 조정하시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할 것이라면 자꾸 추경의 의미를 흩트리지 않고 조정했으면 좋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