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개발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국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개발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 전략개발담당관께서는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1년도 전략개발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경주 전략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7페이지 고양시발전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가 지금 현재 분과별로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액이 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500만 원으로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지금 시정발전위원회 행사운영비로 초청장이나 홍보 현수막, 시설장소 임차료,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총 2회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총회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행사경비를 절감해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이중구위원
고양시정발전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수전문가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고, 발전위원회를 본 위원도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주로 연령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여성분도 더 많이 참여하고 연령층도 젊은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예산도 제대로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이중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시 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연령층이 높고, 여러 가지 참신하고 전문성이 많은 분들로 위촉을 하도록 하고,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해 달라는 요청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 초에 저희가 발전위원회 운영지침을 만들면서 그러한 내용도 감안을 해서 포함시킬 사항입니다. 또한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8페이지 보면 여론조사원 교육운영비 등등 나와 있고, 또 업무보고 19페이지에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학적 접근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자 함이고, 추진계획 보면 시정홍보 여론조사라든가 청소 만족도 조사, 가족실태조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 통합성과평가 만족도 조사, 고객 만족도 평가 등이 나와 있고, 조사방법으로는 전화․면접조사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방법에는 저희가 전화조사도 했고 현장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급조사원을 약 100여 명 정도 활용해서 정기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사안별로 선택에 따라서 전화조사가 필요한 내용과 현장 면접조사가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구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기초자료는 전화나 면접이나 여론조사가 상당히 기준이 돼서 할 수 있지만 또 조사기관에 따라서 본 위원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신빙성 있는 조사기관을 잘 선정해서 기초자료나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예산안 7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로 시정현안사항 추진,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지역다수민원 해결 등 현안사항 추진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안사항 관련해서 1억의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시정현안사항 추진으로 5천만 원 편성된 것이요?
혜연
김혜연위원
그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시정현안사항 추진 5천만 원 있고, 또 그 밑에 5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표기만 다르고 같은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지금 일반운영비에 시정현안사항 추진 5천만 원이 행사운영비로 있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지역다수민원 해결 등 현안사항 추진으로 5천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피시설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민간에서 여러 가지 결의대회라든가 현장에서의 서명운동이라든가 이러한 실질적인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시정현안사항 추진은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공청회라든가, 공청회를 하면서 발표자나 토론자에 대한 비용, 그리고 시에서 직접 제작하고자 하는 현수막, 또 발표자료 인쇄, 각종 홍보물 제작, 결과보고서 제작에 관한 비용입니다. 민간에 직접적으로 가는 비용과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역별로 구분이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행사운영비 풀로 세워 놓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아래에 있는 시정발전방안을 위한 심포지엄, 그 위의 워크숍 이런 사업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산 과목상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명운동이나 여러 가지 민간이 참여하는 행사를 할 때는 교통비나 급량비를 지급하려면 부득이하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 것을 급량비나 차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주민 동원을 해야 합니까? 어떤 명목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희가 이런 기피시설문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노정이 돼 온 문제이고,
혜연
김혜연위원
기피시설문제는 여기 2,500만 원 추경에 세운 것 있잖아요. 그것 이월될 것 아닌가요? 못 쓰신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추경에 세운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는 저희가 11월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서울시장에게 어떤 대책을 달라는 서한문을 보낸 바가 있고, 또 11월에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기다리고 있고,
혜연
김혜연위원
과장님,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2,500만 원 못 쓴 것 아닙니까? 의회 특위 상황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됐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반납하시나요, 아니면 명시이월 하시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지금 현재 12월 다음 주 정도까지 기다려봐서 서울시에서 아무런 대안제시를 안 하면 바로 행동으로 돌입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12월에 추운데 어떻게 행동을 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 오늘 벌써 7일인데, 17일까지 정례회하고 또 22일부터 임시회 시작될 예정인데 이렇게 2,5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으면……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희가 12월 25일이나 27일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 최종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민궐기대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25일, 27일 어떻게 궐기대회가 됩니까? 안 되죠, 그 추운 겨울 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이 추경에 했던 예산은 있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못 쓰고 100% 이월될 것이고, 3회 마무리 추경 때 이것을 명시이월을 하든 반납을 하든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5천만 원이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 위의 행사운영비 5천만 원도 어떤 예산인지는 알겠지만,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략개발담당관님의 열정도 알고 최근 5, 6개월 동안 거의 주말마다 나와서 일하신 것 알고 있는데 어쨌든 9월 추경에 세운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공청회도 안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아까 업무계획보고도 드렸지만 저희가 연내까지 추진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11월 같은 경우에는 시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외국방문이 있다 보니까 다소 늦은 점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연
김혜연위원
추진 의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저는 새로운 시장님의 의지와 담당관님의 업무욕심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추경에 그렇게 위원님들 우려 속에서 일부 삭감하고 편성이 됐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어쨌든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해 보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인데 그 의도대로 안 됐고, 지금 12월 남은 시간 동안 집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나오겠어요?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너무 단정 지어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또 심포지엄과 워크숍 예산으로 7천만 원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기만 다르지 전부 같은 예산으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내년도 예산은 사용처가 시에서 주관하느냐 아니면 민간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일반행사운영비로 했을 때는 민간에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보상금 형태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지난번에 시민제일주의 실천을 위한 시정분야별 의견수렴 공청회도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은, 이 5천만 원 못 쓰고 넘어가고, 잔액으로 처리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명시이월할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우면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1억 2천만 원어치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신곡수중보 이전 용역은 1억이면 되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신곡수중보 용역은 우선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수리수문학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1차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수리수문학적인 검토는 보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1차적인 환경생태적인 검토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재난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또 향후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면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일단은 환경영향평가를 중점으로 해서 용역을 하신다고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1억이면 충분합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1억 정도면 많지는 않지만 상하 습지 위주로 해서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원래 예산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희가 당초에는 8억을 세워서 수리수문 시뮬레이션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 형편상 우선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급한 대로 환경영향쪽만 하기로 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신곡수중보가 장항습지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제 기억에 추경 때 습지 관련된 용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것은 환경부에서 실시했던 내용이 과거에 습지 관련 보전지역 지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전계획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이미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내용 바탕으로 해서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올해에는 별로 활동이 없었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금년도에는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총회를 개최 못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혹시 고양시발전위원회 해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으로 줄인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영환위원
그런 것 같은데……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발전위원회는 현재 조례로 해서 정해진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소영환위원
주민기피시설 시민활동 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희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소영환위원
이 예산을 어디에서 하는 거냐고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주민시설대책위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 대책위에 대한 지원 예산하고 두 가지를,
소영환위원
이번 예산은 어디에 편성한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하나는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운영비가 있고, 또 하나는 시의회를 포함한 특위나 주민대책위 민간활동지원비 두 가지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추경에 세우신 것은 하셨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추경에 세운 것은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12월 초에 문제해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서울시장과 고양시장과의 회동문제에 대해서 답변 주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동에 돌입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아까 김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민제일주의 실천을 위한 시정분야 의견수렴공청회, 한 번도 안 하셨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 꼭 하셔야 되나요? 중요성이 별로, 12월이 다 가는데 그때는 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면서 분명히 15일에 한 번씩 한다고 했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된 게 없는데 이것은 그냥 없애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각 분야별로 1회는 했어야지요. 올해가 다 가는데 전혀 안 했는데……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금년도 예산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예산을 세웠고, 저희가 11월 중에 이것을 개최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내에 개최하기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시기적으로 겨울철이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는 금년도에 추진을 하되 정 어려우면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소영환위원
지금 며칠 남았다고 또 그렇게 한다면 졸속적으로 될 우려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정발전시책 개발을 위한 워크숍, 시정발전방안을 위한 심포지엄.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 예산이 7천만 원 정도 있네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시책 개발을 위한 위크숍은 저희 학계나 전문가, 공무원, 시의회 이런 특정층이 참여하는 워크숍이 되겠고, 시정발전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정책개발사항 등의 내용에 대해서 시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영환위원
8페이지에 성과관리 워크숍 예산이 3천만 원 있는데 5회에 걸쳐서 하는데 대상은 누구이고, 1회당 몇 분이 참가하게 됩니까? 그리고 효과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니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성과관리 워크숍은 저희 시에서 각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비전에 따른 업무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하는 워크숍을 3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3회의 워크숍을 통해서 이러한 성과관리지표를 정확히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여기는 5회로 되어 있는데 3회입니까? 세부사항설명서에는 5회로 되어 있거든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성과관리 워크숍은 천만 원씩 3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5회로 되어 있는데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러면 자료가……
소영환위원
작년에도 하셨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작년에도 3회 실시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효과를 보셨어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간에 성과관리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에는 각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지표를 설정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객관성 문제가 결여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대학교수나 행정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과지표 도출된 내용도 굉장히 발전적이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워크숍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 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실적하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쪽 시정현안사항 추진과 그 아래에 있는 지역다수민원 해결 등 현안사항 추진은 기피시설 관련된 내용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김경희위원장
둘 다 기피시설 관련된 것이고, 시정현안사항 추진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그리고 아래쪽의 것은 민간 주도로 할 때 보조적인 측면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김경희위원장
제 의견도 기피시설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민간인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치면 소소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을 모아놓으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지원을 해서 끌고 갔는데 기피시설에 대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비용은 자기가 들여서 활동하는 것과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모든 비용을 전부 제공하면서 같이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교통경비하고 가벼운 식사비나 간식비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오랫동안 노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도 안 해 주고 주민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사실 도피라고 생각되고, 현재 시의회에서 특위도 대책위와 함께 구성이 되면 같이 활동을 하게 되고, 또한 민간이 주도가 돼서 활동하는데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것으로,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비용 부담이 많이 든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7쪽에 시정발전시책 개발을 위한 워크숍과 그 아래에 심포지엄이 또 있는데, 시책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목표로 하실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시정발전시책 개발은 저희가 내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조직개편 과정도 있고, 그러면서 큰 골격으로는 이런 세부적인 사무들을 분야별로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민요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분야별로 나눌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생경제분야, 여성복지청소년분야 등 크게 보면 5~7개 분야 정도로 구분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좋은 시책개발을 위해서 전문가, 의원님들과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보다 나은 시책을 개발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나온 계획들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시민적 동의를 구하는 차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계획을 만드는 단계하고 하나는 시민적 합의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워크숍은 2천만 원으로 2회를 잡았는데, 그러면 한 번에 3개 정도를 하실 건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를 들어서 7개 분야가 된다면 4개, 3개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 다음에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 보면 주로 공약사항에 관련된 것이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우선 아까 시의 비전이나 시정방침이나 주요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각 부서에서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성과관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BSC(균형성과평가제도)도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이라는 고양시 비전, 시정방침, 공약사항들이 대상이 되겠고, 이것을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지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대한 지표설정이 잘 되었는가를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토론과정을 해서 내용을 다듬고, 직무성과 계약과 이후에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성과관리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시의 비전 로드맵, 시정공약사항 이런 것으로 해서 성과계획을 부서별로 잡고 목표도 잡아서 차근차근 달성을 하겠다는 거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저희가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만들고, 부서에서 나온 내용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 전문가와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여론조사 과정 등을 거쳐서 지표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시장과 구청, 국․소장간, 또 시․구청의 국장과 과장간, 이런 형태로 해서 상급자와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과를 평가해서 성과상여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지표개발과 계획수립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또 평가단계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평가쪽에서는 아직까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직무성과계약 단계에서 어떤 객관적인 지표와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계량화 단계에서 과연 그것이 몇 퍼센트나 추진이 됐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계약내용에 의해서 100% 된 것도 있고 50% 이행한 곳도 있을 텐데 평가결과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우선은 성과상여금에 반영을 하고, 근평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성과관리에 대해서 지표개발이나 계획 수립하는 부분 말고 평가부분도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가 전문가 자문이나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 성과관리하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세스인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지금 많은 자치단체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러한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상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을 나중에 성과상여금에까지 반영하는 것은 거의 중앙부터 지방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상에서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하느냐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제가 외부의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직무성과계약이 본인 소속된 부서 상하간에 되거든요. 이것이 물론 밑의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구청이나 국․소장에게 어필을 해서 결과를 잘 된 것으로 내야 되는데 딱 수치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직무성과에 대한 것이 각 구청이나 국별로 경쟁이 될 것이고 과별로도 경쟁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속한 국에서 성과가 잘 나오기를 바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과부분에 객관성을 도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사람의 인지상정상 본인이 소관한 업무가 어필이 되고 성과가 많이 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가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 대신에 지금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상여금이나 근평에 반영을 해 주시는데 그것 이외에 직원분들에게 결과가 좋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온다는 부분을 적용하고, 그 대신 평가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굉장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평가를 할 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량적으로 계량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정성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중요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식에 따라서 점수화해서 정량평가와 함께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의 객관성 문제에 대해서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도 하는 것이고, 다만, 평가과정에 있어서 정성평가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이런 내용도 검증이 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의견이나 타 자치단체 비교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산안 8쪽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컴퓨터 프로그램 말씀인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희가 성과관리전산시스템을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1억 1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중심조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하고 평가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A/S가 됩니다.
김경희위원장
잔여기간이 5개월이라서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김경희위원장
성과평가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성과평가단은 상시조직은 아닙니다. 다만, 연초에 성과관리업무를 시작할 때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 인원을 구성해서, 여기는 지표설정이나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하는 태스크포스 성격의 집단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전체 공무원으로 구성되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17쪽 업무계획보고서의 초기단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마지막 단계 평가가 아니라?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평가관리 말씀입니까?
김경희위원장
예. 평가단.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평가단은 우리 성과관리 전반적인 지표설정 단계부터 결과 완성단계까지 활용되는 조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상시조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이라고 하면,
김경희위원장
업무 이외에 44명으로 구성해서 하니까 상품권을 구입해서 약간 보상을 하는 것이네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성과평가단이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공무원분들하고 얘기할 때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회에서 사용하는 생각이나 개념들, 단어 같은 것이 서로 달라요. 이런 성과평가를 할 때도 외부에서 와서 해 주어야 되거든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외부에서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책평가사 제도를 도입해서 공부를 많이 시켜서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 것 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이 평가단에 외부인력이 들어오는 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상시적으로요?
김경희위원장
그렇지요.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것을 도입하냐 하면 국외연수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을 몇 분 넣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인을 전체 3분의 1을 넣느냐, 과반수를 넣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소수가 되더라도 평가단에 외부인력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면이 있거든요. 민간인 넣는 것은 어려우신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전문적인 것까지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선규 공보담당관께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선규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고양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소식지 편집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즐겨찾는 시민의 잡지로 활용하고, 또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제작시스템을 마련해서 시민과 상호 소통하는 홍보행정 구현의 기대효과가 되어 있는데, 예산안 20페이지 보면 고양소식지 제작에 현재 편집위원들이 8명인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8명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편집위원들은 현재 임기가 몇 년이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2년으로 돼 있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2년 동안 연임을 계속해서 하는지 몰라도, 물론 전문가를 영입해서 편집은 잘 해왔는데, 지금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행정을 구현하려면 새로 변화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몇 편집위원들 중에서는 사회단체 같은 곳에서 계속 중복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편집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현재 위원들 중에서 2년의 임기가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연임을 할 수도 있지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은 편집위원회 기능이 원고 위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계획은 기존에 있는 편집위원들은 전원 다 교체를 해서 앞으로는 원고 위주의 편집위원에서 기획, 편집디자인, 교정․교열분야로 전문성을 띤 편집위원으로 재구성을 하고, 원고는 독자 투고라든가 시민 투고라든가 유명인사에게 원고를 요구해서 실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원고 위주의 편집위원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프로그램과 다각적인 전문가 분들을 위원으로 편성해서 고양소식지가 정말로 고양시민과 제대로 소통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21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시설 신설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시정이미지홍보용 대형홍보탑 공공요금(전기료 등), 시청 앞 전광판 전기료가 있는데, 이것은 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이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전기료)은 지금 행주IC에서 내려가다가 우측 보면 장항IC 못 미친 곳에 홍보탑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럼 현재 행주나 장항IC라든가 시청 앞에 있는 것 등등 시정 홍보판이 많이 있는데, 주로 홍보하는 시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기존에 있는 시설물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보판 판넬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야간에는 불을 켜서 시인성을 확보했고, 전기 전자로 표출되는 것은 수시로 홍보내용을 바꿔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홍보를 하실 때 새로운 날짜도 확인하고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행사가 지나갔는데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야간에 할 때는 차량이나 사람이 많이 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면 더 효과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각종 홍보판이 판넬형으로 돼 있는 것은 24시간 판넬로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상은 없고,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홍보매체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가 전자현수막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불을 전부 내리게 되면 시커멓게 돼 있고 불이 꺼져 있어서 지나다니는 시민이나 외부에서 저희 시를 방문하시는 시민들에게 고장이 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야간에 하는 것은 전기로 운영하기 때문에 형편상 어려운 게 있겠죠. 그리고 홍보할 때 버스정류장이라든가 FIFTEEN 자전거라든가 특히 인터넷으로도 많이 홍보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홍보는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16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맨 위에 보면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언론사) 3억인데, 올 예산은 2억 아니었나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금년에 2억에서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영환위원
이렇게 갑자기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50% 이상, 1억 이상 더 돼 있는데,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불과 한 3~4년 사이에 중앙언론사가 9개사가 늘었고, 지방언론사가 약 10여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입등록되어 있는 언론사가 지방사의 경우 20개였다가 지금 30개사로 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로 저희한테 출입등록을 한다고 해서 홍보수수료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년 정도는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2년 이상 나오고 있는 곳은 저희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부득이하게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의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보수수료가 12억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작은 김포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2억 6,700이고, 파주시만 하더라도 2억 5,000 정도의 홍보수수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세가 큰 우리 시의 입장에서 홍보수수료가 너무 적게 그동안 운영돼서 사실은 이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증액은 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까지 조금 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이 아니라 많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정보사용료도 바뀌었나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정보사용료는 통신사에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정보사용료입니다. 그동안은 연합통신, 연합뉴스만 정보수수료가 나왔었는데 뉴시스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이용료도 증액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쓴 만큼 나오는 것인가요? 2010년도의 정보료를 보면 연합뉴스가 160이고 뉴시스가 70인데, 이것은 쓴 만큼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상이 돼서 그러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게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정보이용료도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정보이용료를 적게 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정보를 받아써야 하고 우리 기사를 릴리스하면 실시간으로 기사가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차량용 방송장비 이전설치하고 방송차량(대체)이 있는데 전폭적으로 다 바꾸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연식이 다 돼서 이번에 바꾸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현재 있는 방송차량이 2000년도에 구입을 해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차량을 바꾸면서 거기에 장착해 있던 장비를 옮겨서 장착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소영환위원
그 밑에 보면 녹화기, 디지털캠코더, 디지털사진출력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바꾸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디지털 사진출력 소모품은 저희가 금년도 신규로 자료출력기 소모품을,
소영환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 보면 녹화기, 디지털캠코더, 1,200만 원, 1,700만 원, 사진출력기 470만 원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시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연한이 다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효율성 측면에서 바꾸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녹화기는 저희가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캠코더는 저희가 2007년도에 1대를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촬영이 많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고장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1대를 더 사서 고장이 났다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20페이지 고양소식지 점자책은 그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구청이나 시청에 비치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점자소식지는 저희가 1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파악한 것으로는 사회위생과에 시각장애인협회의 가독 인원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가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에게 일일이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00부를 발행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3,361명입니다. 이 중에서 5․6급은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는 분들이고, 1~4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93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독인원을 3분의 1로 봐서 3명당 1부 정도 제작을 하다 보니까 100부를 발행해서 시각장애인협회에 41부를 배포하고 있고, 소망복지원 등 시설 2개소에 12부를 배포하고 있고, 시․구․동 민원실에 47부를 비치해서 보실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에는 점자책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수요를 예측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21페이지 군사시설(방호벽 가림간판) 활용 시정홍보 예산이 2억 4,540만 원이나 올라왔는데 이것이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올해는 1억 8,600이었는데 더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더 보강하는 것인지, 그리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현재 군사시설(방호벽 가림간판)을 활용한 시정홍보는 서오릉로와 자유로 난지재생처리장 앞에 있는 방호벽을 활용하고 있는데, 서오릉로는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 재생물센터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행선 한 군데 반쪽밖에 활용을 못 하지만 여기에 다니는 차량 교통량이 자유로는 297,000대가 1일 통행하고 있고, 서오릉로는 33,000대가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오릉로에는 월 275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자유로는 한쪽 면만 운영을 하면서도 월 1,100만 원을 지불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일로 내유동의 방호벽을 지금 파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저희 시 것으로 교체를 하도록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소영환위원
서오릉이나 자유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썼던 곳이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이것을 매년 바꿔 줘야 하나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사용료는 계속 내고, 저희가 판넬 교체비용도 필요할 때마다 시의 다른 홍보, 예를 들어서 문화대축전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도 저희가 현수막을 이용해서 한 달 동안 사용하고 현수막을 제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성 있는 홍보를 통해서 판넬도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단기성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것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홍보물 배부대 제작, 이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사용하는 건가요? 어떤 데에 쓰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그동안은 고양시 홍보물이 거의 관공서 위주로 비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10여개 장소를 선정해서 다중집합장소,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예를 들어서 웨스턴돔이라든지, 라페스타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10여개소에 홍보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배부대를 제작해서 세워놓고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보강하면서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22페이지 대중가요를 활용한 시정홍보 음반,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 해요? 가요를 가지고 시를 알린다는 것이 약간은 그런데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대중가요를 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중가요를 저희 고양시에 맞게 개사를 해서,
소영환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런 자치단체가 많아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지는 아직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행사 시작하기 전, 그리고 행사가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거나 헤어질 때 음악을 틀어서 분위기를 업 시키고, 행사종료 후에 가시는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디자인 및 사용메뉴얼 제작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용메뉴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배지 제작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해 주세요. 22페이지입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현재 CI는 2005년도에, BI는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민들의 여론이 저희 CI가 시의 감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비등해서 저희가 CI를 새로 제작해 볼까 구상해 보니까 제작비가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제작비가 문제가 아니라 CI를 사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CI를 전체 교체하려면 한 60여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CI는 당분간 그대로 가고 BI를 새로운 감각에 맞게 수정해서 메뉴얼을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배지 제작은 뭐예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CI을 만들게 되면 그 CI를 배지로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도 배포해서 소속감을 주고자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16페이지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라는 것이 정확하게 뭐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저희가 각종 축제나 행사, 예를 들어서 한마당체육대회나 이런 때에 광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광고시안 제작은 뭐예요? 광고하는 것 만드는 것 말씀이십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광고를 하려면 광고시안을 제작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 주고 광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꼭 두 번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300만 원을 풀로 잡아둔 거죠? 한 번에 150만 원짜리 디자인은 없는 것 같은데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광고시안은 저희가 제작할 수도 있고 의뢰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뢰해서 150만 원 정도 시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150만 원짜리를 꼭 두 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쓰시겠다는 것이 아닌가요? 산출을 위해서 이렇게 쓰신 것 아니에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아닙니다. 150만 원짜리로 두 번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하단광고 하나 만드는데 150만 원이에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시안 제작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광고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혜연
김혜연위원
시정홍보영상물 광고비는 또 뭐예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꽃전시회, 행주문화제 내지는 우리문화대축제, 2011년도에는 저희가 전국체전까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 때 케이블방송 등 동영상, 스팟광고를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럼 고양TV 이런 데서 제작을 하고 광고비만 집행하겠다는 거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광고안을 고양TV에서 제작해서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방송사에 아예 스팟광고 제작까지 의뢰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고양TV에서 제작을 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제작비까지 지출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작은 아예 이쪽에서 책임지고 광고만 해 주는 것으로 하면 광고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저희 고양TV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광고동영상을 만들거나 하면 이런 제작비는 지불을 해 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계약에 그런 것까지 맡기도록,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지금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목적 이외의 어떤 일을 발주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신문구독료와 도서구입, 교양지구독, 연감구입이 있는데, 조금 줄여도 되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모두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중앙지가 2010년도에는 각 회사별로 신문은 11종에 8부씩 구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사도 한 9개사가 늘다 보니까,
혜연
김혜연위원
중앙지가 뭐가 늘었죠? 제가 모르는 중앙지가 많이 생겼나 봐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지금 한 20개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수는 5부로 줄이고, 20개사로 늘다 보니까 구독료가 늘어나게 됐고, 지방지도 현재 27개사 4부씩 보던 것을 30개사에 4부씩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지도 9개사 것을 4부씩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부수는 이 이상 더 줄이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스크랩이라든가 저희 업무 추진에 사용하기 때문에 부수를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행정자료 도서구입이 공보담당관실에 따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이 내용은 저희가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 그 다음에 주간지나 월간지, 그 다음에 법령해설집, 이 정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교양지 구독이랑 합해서 하면 안 돼요? 교양지 구독도 1,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월간지, 주간지 아닌가요? 같은 거잖아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같은 것은 아니고요, 교양지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혜연
김혜연위원
교양지라는 것이 뭔지 알아요. 뭔지 아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사 주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예산으로 세워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그래서 2010년도에는 교양지 구독도 1,8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감액을 해서 1,500만 원만 요구했고, 행정자료 도서구입비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해서 200만 원으로 저희 스스로가 노력해서 앞으로 해보고자 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시정홍보실이 기자실이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맞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고양시소식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예를 들면 황사주의보 발령 이런 메시지 발송하는 업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재난관련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럼 총괄해서 한 군데에서 보내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용은 거기에서 주고, 발송작업을 일괄해서 하는 건 아니냐는 거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그쪽에서 거의 일괄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메일이나 핸드폰번호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있잖아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핸드폰번호나 이메일을 공유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낸다는 것이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밤 12시 가까이 돼서 황사주의보 내렸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저도 받았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던데……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추진이었어요? 저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전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글쎄요. 그건 받으시는 분의 느낌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야간에 하는 것은 달리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소셜미디어 CRM 구축은 뭔가요? 처음 보는 사업인데.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트위터를 활용하여 운영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5,800만 원이나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현재 트위터에 대한 운영체계를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용역을 당분간 1~2년 정도 구축이 될 때까지 의뢰를 해서 그 노하우를 저희가 나중에 전수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구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이런 것을 알리고, 시민들이 트위터 상에서 시정에 대해 자발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트위터 상에,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저한테 주시든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거 하는 업체가 있지요? 대행 받을 업체가 있어서 이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남구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안양에서 내년도에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그 대행하는 회사가 있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 회사에 대한 정보 갖고 계신 것 있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럼 찾으셔서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웹호스팅, 시스템 구축,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행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공직은 순환근무제로 하니까 한 명이 전담해서 못 하기 때문에 축적이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건 대행 2년 주고 나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공공기관에서 트위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쓸 것인가의 전략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대행을 준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전략까지 일단 기본적인,
혜연
김혜연위원
그럼 전략수립비용만 있으면 돼요. 저는 웹호스팅이 왜 필요한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분석 및 컨설팅 하겠다는 것은 당장 1월부터 하겠다는 건데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기업 트위터 운영하는 곳을 한번 가셔서 전략을 나름 세우시고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 괜한 헛돈 쓰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새는 트위터보다는 페이스북을 더 많이 해요. 아세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하세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페이스북 등록은 해 놨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소셜네트워크, 소셜미디어,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거의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외부 팔로어들끼리만 고양시에 관한 게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수시로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직접 고양시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왜곡되거나 그런,
혜연
김혜연위원
글쎄요. 저는 하고 있는데 왜 고양시 트위터 개정은 못하고 있을까요, 과장님? 저는 팔로어가 5,000명 넘어가는데, 본인이 관심만 가지고 들어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양시 사람들 따로 모이는 것도 있고, 태그를 달아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방법이 다 있어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그런 곳을 수시로 들어가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축사업을 진행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니까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꼭 필요한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트위터 팔로어 하면 전 별로 필요도 없기 때문에 수락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봤더니 고양시 관련해서 얘기 나온 게 쭉 있더라고요. 그것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잘 들을까, 누가 들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소셜미디어 전담인을 한 명 정도는 둘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 인건비만 필요한 거지, 웹호스팅, 시스템 구축비는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이것 내일까지 자료 주실 수 있겠어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 지금 서초구에서 한다고요? 그 대행사가 있으면 그 대행사에 대한 정보, 예산 요구 때 제출하신 것 있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예산계에 준 자료도 주세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대중가요를 활용한 시정홍보 음반 제작, 이것 로고송 만들겠다는 거죠? 한 번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적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적어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이게 저작권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요,
혜연
김혜연위원
여기 위원님들 전부 다 로고송 만드신 분들이어서 저작권, 작사가한테 지불하는 것 등 다 알아요. 그런데 2,200만 원……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기획사에 주실 건가요? 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하여튼 기획사를 대행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수의계약 하시려고 2,200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저작권료가 4년 동안 한 800만 원 들어가고, 연주녹음기 900만 원, 그리고 CD 3,000개 정도 제작하면 한 5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2,200만 원을 계상한 것이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뭣 하러 CD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그냥 홈페이지에 MP3파일 올리면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행사장 같은 데 가면, 물론 저희 홈페이지 같은 곳에도 띄워놓지만, 행사장에 가면 앰프를 통해서 붐 업을 시킬 수 있는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틀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CD를 제작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로고송이잖아요? 로고송을 만드는 것은 그렇지만 CD…… MP3 파일을 USB에 담아가도 되는데요. 22페이지 디자인 및 사용 메뉴얼 제작 용역은 해마다 해야 하나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이번에 제작을 하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우리가 시보 발행하잖아요. 이것은 자료랑 상관없이 그냥 말씀 들으시면 되는데요,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의회에 한 부 하시더라고요. 100부니까 시보에 제출했던 부서에 갈 것이고, 부서별로 하나씩 다 가는 거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사업소에 가고, 의회 한 부 오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배포처가 규칙에 있는 것은 아니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시보에 관한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에 배포부수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보를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주실 수 있으신지? 그럼 한 30부 정도를 더 인쇄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시보 인쇄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30부 정도를 더 인쇄해서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의회사무국 의사팀에서 복사해서 돌려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겠죠.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그러니까 페이지수가 많은 것은 인쇄 맡기고, 페이지수가 적은 것은 저희도 복사를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복사할 수 있는 분량만큼이면 복사를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의회 30부는 저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지 의원님들한테 시보가 도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아니, 힘드실 것 같으면 제가 사무국에 얘기하고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저희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시보가 104회씩이나 나와요? 그럼 거의 이틀에 한 번 꼴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2회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250만 원이 있는데요, 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1년에 한 번씩 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1년에 한 번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 그 재단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하시나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전국의 출연금 규모는 6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억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30억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만 이상 시에 속하기 때문에 1,250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것 안 내도 되는 거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사실 이 출연금은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출연하고 있고 여기에 저희가 또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표출하고 광고하고 특산물 같은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효과 측면에서도 그렇고 행안부 훈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장
훈령은 이름이 뭔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행안부 훈령 239호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 내용을 주시고, 효과 측면에서는 지금 어떤 효과를 보고 계시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201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한 업무활용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중앙청사 전광판을 활용한 영상물 표출을 했습니다. 스팟동영상 30초짜리를 3, 4월에 꽃전시회 관련 동영상을 표출했고, 9월 한 달 동안 고양호수예술축제에 대한 스팟동영상 30초짜리를 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지역정보센터 내에 고양시 홍보영상물 표출을 했고, 지역종합정부포털사이트에 지자체 1명품, 1명소, 1음식 홍보에 참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역진흥 우수사례집 발간에 고양호수예술축제가 선정돼서 동시에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역홍보센터를 활용해서 시정홍보물, 특산물 비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행주치마와 공예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할애를 받았습니다. 100대 향토명품 해외전시판매전을 미국 LA에서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저희가 목공예품을 출품한 바 있습니다. 한국향토명품 일본전시상담회에 행주산성, 호수예술제 등 관광안내책자 송부 및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홍보센터 내의 지역참여마당에 시정 이미지, 꽃전시회 홍보광고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이렇게 크게 활용을 했고 2009년도에도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전광판에 동영상으로 표출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위치나 내용은 서면으로 주시고, 홈페이지도 제작이 돼 있는데 거기에 고양시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노출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고, 지역진흥재단이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료 교류도 하고 또 지자체 간에도 자료 교류도 하고 그러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은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고양시만 빠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겠는데 실효성도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진흥재단 쪽의 정관을 보면 꼭 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이 배정되면 받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예산 요구를 하고, 그 재단에서 지자체에다 예산 요구를 얼마 정도 요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고양시에서 지역재단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1,250만 원을 내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22쪽에 BI 활용도 강화라고 돼 있는데, 지금 새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CI를 새로 개발하신다는 거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CI를 개편해서 저희가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작비는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만 이것을 전면교체를 하려면 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BI를 저희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을 해서 BI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BI잖아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그건 CI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새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CI는 지금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교체비용이 말씀드렸다시피 6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활용을 하고,
김경희위원장
이것을 새로 하신다는 거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BI를 약간 수정 변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를 들면 ‘Let's Goyang’ 이런 것을 약간 바꿔서 넣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감안하시는 거잖아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지금 그런 것을 바꾸겠다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BI를 시민의 욕구에 의해서 수정 보완을 해서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경희위원장
이 BI, CI 부분은 5대 때도 최국진 위원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BI는 Brand Identity이고, CI는 무엇의 약자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CI는 City Image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아무튼 이게 쓰일 곳에 쓰이지 않고 서로 혼돈이 돼서 쓰여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할 필요도 있겠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뉴얼도 제작해서 통일성고 갖추면서 약간 변형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도 속기록에도 최국진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CI를 바꾸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BI 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바꾸시는 것보다도 활용을 잘 구분해서 해 주시고, 이것은 아마 책자라거나 자료를 부서별로 발주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담당자들이 판단을 해서 여기에 뭘 넣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BI를 넣어 달라, CI를 넣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마다 달라요. 여기에는 BI가 들어갔다가 저기는 CI가 들어갔다가 그렇게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모아서 지금 사용메뉴얼을 작성하실 때 혼선이 없게끔, 이번에 하시면 혼선이 없게 되는 거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메뉴얼로 제공을 해 주면 메뉴얼에서 받아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감사담당관께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애쓰고 계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한찬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 시민을 위한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소민원은 매주 금요일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그 민원에 따라서 빠를 때는 10여일 안에도 하고 한 달 안에도 민원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찬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직소민원은 시민과 시장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주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직소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께서 직접 면담하실지 아니면 담당국장이 할지 아니면 서면으로 통보할지를 사전에 실무선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18건을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민원에 따라서 그리고 각 과의 상황에 따라서 직소민원을 직접 시장님과 처리하기 때문에 시기나 결정 같은 것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구청, 시의 각 과에서 주민자치나 통장단회의,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잘 해결이 안 될 때는 주로 직소민원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나 민원이 많을 경우에 신청을 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내서, 또 민원부서를 잘 모르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재난 때문에 상황이 급한데 재난 안전관리과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고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시청으로 가서 민원을 제기해라, 이런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급한 민원이나 중요한 민원은 즉시, 물론 직소민원은 아니더라도 감사담당관이나 팀장님들께서는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28페이지에 직소민원 조정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직소민원이 있을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의원들과 같이 안내해서 진행사항이라든가 대책 같은 것을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따라서 각 구청이나 동장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나 중요한 것은 진행사항이라든가 협조를 같이 해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소민원 이외에도 저희들이 시에서 민원을 받는 창구들은 다원화가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민원실도 있고, 저희 콜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감사관실로 들어오는 직소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창구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재난사항이라든지 그런 응급상황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당부서로 연락해서 신청하게 되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직소민원으로 올라오는 민원의 성격을 보게 되면 본인들에게는 절박한 사정이겠지만 그것이 몇 년 동안 누적된 사건이라든지 해서 해결이 요원한 사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장님을 만나든 담당국장을 만나든 구청장님을 만나시든 해서 충분히 소명을 해서 그분들에게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민원에 대해서 해당 시의원님이 참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장님이 만나시는 직소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보내드려서, 아마 지역구별로 의원님이 한 분이 아니고 두세 분 계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물론 각 부서별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잘 되는 부서도 있지만 또 잘 안 되는 부서는 미루게 되고, 보통 부서에서 팀장이나 담당자가 구청 같은 곳에 얘기하면 우선 예산이 없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업자가 부도가 나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큰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맨홀이 없어서 차량이나 시민들이 야간에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산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즉시 해결될 수 있는데, 보면 예산이 없다, 그리고 업자가 부도가 나서 못 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사고피해는 정말 큽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잘 해결되도록 각 부서에 계속 홍보도 하시고 또 지도 감독을 하셔서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 2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시민감사관 수당이 4명으로 돼 있고, 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부터 쭉 나와 있는데, 시민감사관 4명은 주로 전직 감사담당관 공무원 분들로 임용하는지, 또 그분들은 몇 년 임용해서 몇 년마다 바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2010년까지는 명예감사관을 5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시민과의 소통이라든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분야별로 능력 있는 지역전문가들을 한 30여 명 내외로 위촉을 해서 각 분야마다 실제 감사에도 참여하고, 또는 현재 감사자문기구가 상설화돼 있는 게 없습니다. 올해 2010년도 7월 1일자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지나치게 구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감사관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내년에 시민감사관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중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예감사관의 경우에 먼저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던 분들이나 공무원들로 하셨는데 시민감사관인 경우에는 물론 청렴도라든가 전문가로 해서 감사관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또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시민감사관을 맡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를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28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기관운영감사 장비임차라고 있는데 어떤 장비인가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아까 업무보고자료 37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감사원 또는 경기도의 고양시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경기도와 감사원의 협의가 안 끝나서 어느 기관이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고양시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상 감사기간이 1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전후기간을 포함해서 15일 정도 노트북이라든지 프린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감사장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올해 공직 부조리 신고 들어온 것 있었나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는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서 예산을 반으로 줄이신 건가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그래서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2009년 4월 3일자로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2,000만 원이 반영됐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직 신고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예산에 과다하게 계상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추경에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내년에는 천만 원만 반영해서 그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추후에 추경에 요청을 드리는 방향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8쪽 보면 시민감사관 수당이 4명으로 잡혀 있고, 회의참석수당은 30명으로 돼 있는데, 위촉은 30명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럼 수당을 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두 번째 줄의 수당은 실제 감사에 참여하실 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의 회의참석수당은 연간 2회 정례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의에 참석하실 때 드리는 것으로 보통 통상 2시간 정도 소요되면 4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시민감사수당과 회의참석 수당은 이렇게 구별돼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30명이 연간 두 번 회의 참석을 하시는 것이고, 감사관은 30명 중에서 4명씩 감사를 실제로 하실 때 드리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라든지 아니면 특정감사라든지 시에 대해서 의혹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참여하실 때, 그때는 전일이 되기 때문에 전일에 대한 수당을 11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럼 어떤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시민감사관들이 스스로 찾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30명을 위촉하는데 각 분야별로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해서 30여분 내외를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그 사안별로 아니면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추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정사안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종합감사 시에 하기 위해서 다시 어느 분을 추천할 것인가를 놓고 30명을 모셔서 어느 분을 투입시킬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김경희위원장
그럼 위촉은 시에서 하신다는 거죠?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감사 주제를 잡는 것도 시에서 하시고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렇게 감사관 운영을 할 때 근거 조례 같은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기존에 저희들이 명예감사관에 관한 규정도 지금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명예감사관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민감사관 제도 같은 경우에도 다 지금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아무튼 외부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균 총무국장께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3페이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공동 관심사에 대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예산안 129페이지 보면 현재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지원으로 12억을 39개 동에 지원하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이 이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전시회는,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3회까지 주민자치박람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람회에 대한 건의사항,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로부터 개선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본바 이 박람회를 매년 실시하는 것은 소요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박람회를 격년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시 전체로 하는 박람회로 하고, 또 한 해는 동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작품전시회를 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의 작품전시회 보면 물론 각 동의 프로그램이 동별로 특색에 맞게끔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큰 동이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동은 많이 참여를 하는데 적은 동인 경우에는 사실은 참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9개 동의 예산을 같이 잡았는데 실제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고양시 전체적으로 박람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1년씩 실시하고, 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전국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다니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각 동에 똑같이 잡혀 있거든요. 물론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도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잡아서 박람회가 잘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박람회는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박람회를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한 내용이고, 박람회는 시 전체를 모아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예산 편성한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는 각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전시하는 동도 있고 전시하지 않는 동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시하는 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생각이고, 지원금은 전시작품 수량이나 장소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제조건이 각 동에서 전부 작품전시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마을가꾸기 예산이 3억 잡혔는데 우리가 꽃박람회 그리고 2011년도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많으니까 마을가꾸기 하면서 꽃길가꾸기를 많이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동에 배분해서 잘 되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이 마을가꾸기 사업은 작년에 4,800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3억 정도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규모나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기존 사업비로는 39개 동에서 일부 동만이 본 사업에 채택됨으로써 성과가 미미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고, 마을가꾸기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으로서 마을 구심점을 찾기 위한 동기부여이고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해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줌으로서 더욱 확대 재생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증액했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총무과 110페이지 유관기관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예산편성된 것인데 고양시에 유관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양경찰서, 일산경찰서, 법원, 검찰, 소방서, 교육청 이런 유관기관들이 상당히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다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단합대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물론 의회 또 언론인들 다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는 계기가 되는 계획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옛날에 이런 체육대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하다가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 체육대회를 유관기관이 한 적은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밑에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지금 저희가 42개인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금년도에 6개를 더 설치했는데 유지보수비가 1개에 85만 원이고…… 설치는 금년도에 6개를 설치했는데 1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소영환위원
6개 하는데 얼마 들었다고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개소당 10만 원씩 해서 60만 원 들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1개당 1년에 50만 원씩 들어가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지 보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지, 매월 44,000원이지만 1년으로 따지면 개당 50만 원 이상 되는데 이것은 계약하실 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이것이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지만 무인경비에 따른 사용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무인경비회사에다가 사용료를 내고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근태관리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13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새로운 공직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워크숍 35만 원씩 560명 있는데, 이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워크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인데 민선5기를 맞아서 직원들이 시정방향이나 시정목표를 알아야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시정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입니다. 금년 11월에 5기에 걸쳐서 700명 정도를 1박 2일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금년에는 파주에서 실시했는데 입찰을 통해서 한국능률컨설팅협회로 선정되었습니다.
소영환위원
116페이지 포상금 보면 모범공무원 국내시찰이 100명에 50만 원씩 있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모범지원 산업시찰 40만 원씩 20명 있는데 비슷한 성격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116페이지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50만 원씩은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117페이지는 무기계약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무기계약직들 불만이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만 한다고 해서 금년에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 그 밑에 마을학교만들기 사업, 그 밑에 주민자치운영 관리자 연찬회, 주민자치아카데미 2억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하고 주민자치아카데미가 다릅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처음에 이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현실을 판단해 보건대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치역량을 끌어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교육이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으로 2천만 원 세운 예산은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회의운영 및 결과도출을 위한 업무지식을 현재보다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기초교육이고, 두 번째, 마을학교만들기 ‘마을이 희망이다’라는 상설교육프로그램은 현재 주민자치 형태가 문화강좌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같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현재까지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 발굴이나 추진, 관리 등을 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이것은 상설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그 밑에 있는 주민아카데미 2억 예산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소양교육과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교육에 쓰일 예산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아카데미 관련해서 다른 데에 위탁해서 교육하시려고 생각 중입니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인원은 900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 주 1회로 3시간 정도 1~2개 강좌를 실시하고, 8주 동안 3시간씩 하면 24시간 됩니다. 그렇게 해서 900명 정도 교육을 생각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접근할 생각입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00명 대상으로 주민자치아카데미 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거버넌스 로드맵 연구용역이 있는데 지난번에 전략개발담당관에서도 민선5기 로드맵 해서 용역 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거버넌스라고 하면 한국말로 얘기해서 협치라는 얘기인데, 그 협치를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 등의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능력으로는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연구를 해서 용역을 받아볼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 3억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매년 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그 사업비 규모가 보통 4,700만 원, 4,800만 원 되다 보니까 몇 개 동만 해서 6개, 8개 정도밖에는 동사무소에 할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꾸려가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동사무소로 이것을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액을 증액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이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는 예산이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마을가꾸기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원해 주는 기준은 전년도하고 다르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할 때는 주민참여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자부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또 그것이 영속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지원을 해서 잘 되고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크게 늘려줄 생각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140페이지 특정업무경비라고 있는데 이 경비가 대민활동비 1,58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건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고문규입니다. 저희가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이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거기 있는 대로 예산이나 세무, 감사, 특사경수사 활동비,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이 1,500명 있는데 그 부분은 대민활동비로 해서 나머지 직원이 전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바로 그 위에 고속전기차 구입하고 저속전기차 구입이 있는데 호수공원에서 쓰는 게 어떤 거예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저속전기차입니다.
소영환위원
호수공원에서 몇 대 씁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호수공원이 2대 요청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1대 저속은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1대는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저속전기차는 시속이 6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행은 부적합하고 단거리를 가다서다 반복하는 업무형태 쪽에 지원해 주고, 실제로는 회계과에서 풀관리해서 필요한 부서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소영환위원
아직 계획도 없이, 2대는 호수공원에서 쓰지만 1대는 계획도 없는 것 같네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이것이 친환경자동차로 해서 환경부에서 의무구입을 하도록,
소영환위원
국․도비 내려온 것은 압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김혜연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이 1년에 두 번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맞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부기는 45만 원씩 4분기로 되어 있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산편성은 4분기로 했는데 실제 지급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1명당 90만 원이에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평균 그렇게 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113페이지에 공직자능력개발 지원에 관련해서 공무원위탁교육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201항목 일반운영비 공직자능력개발 지원이 전체적으로 3억 8,50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그 사유는 6억 원 정도가 역사문화탐방 백제문화탐방비 예산을 금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고, 또 늘어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교육시키는 부분이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1억 5,800 정도 세웠지만 추경에 계속 반납을 해서 2회 추경 최종 예산은 12억이었어요. 제가 지금 2회 추경 예산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여기서 감 된 것도 있고 새로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공직자 역사교육은 2회 추경에 감했고 올해는 안 하시겠다는 거죠?
예.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죽 보니까 공무원위탁교육비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5억 9천이었는데 올해는 7억 5천,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 1인당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시간 정도 늘어나서 위탁교육비가 금년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여기 사이버교육 콘텐츠 사용료는 뭔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사이버교육 콘텐츠는 종류가 수십 가지 되는데 공무원들이 온라인상으로 사이버교육을 받고 그 콘텐츠 사용료를 우리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추경에 있던 새로운 공직패러다임 워크숍은 잔액 없이 다 집행을 하신 거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잔액은 조금 남았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35만 원씩 560명, 이 정도로 1억 9,6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7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나머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116페이지에 공무원 미취학자녀 육아지원금 지원이 포상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포상금은 뭔가 잘한 일에 대한 격려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이 포상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혜연
김혜연위원
지침에 있는 전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넣으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육아지원금이 포상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일방적으로 육아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른 것으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포상금으로 주는 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 포상금 303 항목에 고양시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60페이지 303항목 포상금에,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그것은 안 가지고 있고 행자부에서 나온 것은 가지고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거기 보면 포상금 항목에 4호에 ‘지방재정법 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은 포상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은 뭔가 일을 잘 했을 때 주는 건데,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혜연
김혜연위원
지침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좀 이상하긴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소영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마을이 희망이다’ 상설교육은 편성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39개동에 15만 원씩 5명이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이 산출금액은 1인당 15만 원씩으로 계산을 한 것인데, 주로 들어가야 될 돈은 1인당 15만 원씩 계상한 것이 강사료하고 강당 사용료, 교통비, 운영비, 벤치마킹 등을 간다든지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불러다가 교육받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집합교육을 할 계획인데요, 10기 정도를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150만 원 정도 예상한 거네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20명 정도가 되겠지요. 195명이니까 10기로 계산하면 약 20명 단위로 해서,
혜연
김혜연위원
1회에 300만 원씩?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장소는 우리 회계과에서 시정연수원 지으면 거기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빨리 지으셔야지요. 그래야 사용료나 이런 것 아낄 수 있지 않겠어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주민자치아카데미는 이것과 별개로 운영됩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대상이 좀 다릅니다. 아카데미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에 구애 없이 실시할 계획이고, 교육프로그램 내용도 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이런 분위기 확산 내지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출 계획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마을가꾸기 공모사업비도 전년에 비해서 7배 가까이 증액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동별로 나눠 먹기 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셨잖아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좀 더 세밀한 집행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전년도하고 다르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영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고, 또 자부담이나 주민참여율이 높은 곳에 점수를 많이 줘서 그런 사업이 선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너무 많은 예산을 한 군데에다 쏟아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상한선을 약 3천만 원 정도로 두어서 7대 3 정도로 비율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지원은 입상 못 하면 못 하나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도 콘테스트에서 패스를 해야만 전국대회를 갈 수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올해는 패스 못 해서 못 가신 거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주민참여나 주민자치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다른 부서와 다르게 이렇게 대폭 늘어난 부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대폭 늘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떻게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향상시킬 것이냐가 핵심이잖아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오랫동안 주민자치활동을 많이 해 왔던 곳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많이 다니고 많은 의견 구하셔서 기획부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시청사에 대해서 2억 3천 예산 세운 것 있잖아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은 집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시정연수원 말씀이요?
혜연
김혜연위원
아니요. 그것은 3억이었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청사 환경정비요?
혜연
김혜연위원
예. 시청사 개보수 및 환경개선 2억 3천,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2억 3천 세웠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맨 처음 2억 3천 중에 청사외벽을 타일을 닦고 도색하는 일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해서는 깨끗해지기는 하겠지만 부분적이어서 시청사 리모델링 차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중에 고민이 돼서 집행을 하려다 못 했습니다. 우선 사무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됐습니다. 아시지만 시청사가 원당뉴타운사업에 들어가 있고, 얼마 안 있으면 개발이 될 거라고 하지만 최소한 5-10년 걸립니다. 그렇다면 보다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공간확보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안인데, 지금 체육관 같은 것을 사무실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별도의 안을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최소화 들이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어차피 5년 이상 쓸 거라면 일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공간이 적절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이 돈은 안 쓰고 일부만 집행하신 거예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부탁 안 드리는데, 저희 의원실 안에 휴게실 있는데 거기에 벽지가 뜯어지고 정말 민원인들 오면 민망합니다. 손 좀 봐 주시지요. 의회사무국에서 손 봐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한상환 운영위원장께서 정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신관 관련해서,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은 따로 조직개편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의원실 내 휴게실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따로 얘기한 것 없습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보수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냉난방시설이라든가,
혜연
김혜연위원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것 말고, 그 안에 벽지 뜯어지고 볼품 없는 것 정도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죽하면 속기록에 남는 회의장에서 이렇게 얘기 하겠습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다음에 3급 관사 임차보증금은 추경에도 8,500만 원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3급 관사가 지금 6,500만 원에 전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3급 관사가 1개예요, 2개예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3급 관사가 지금 3개 있습니다. 그중에 2개 관사가 계약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약이 바뀌는데 1,5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 보시면 6,500이 세입 잡혀 있고, 세출 보면 또 8,500만 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주인은 저희랑 임대계약을 안 맺겠다고 해서 전액 회수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한 3급 관사는 1,500만 원만 세출예산을 세워주면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2억 1천만 원 임차보증금이 시하고 임차계약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8,000만 원짜리이고, 2억 1천만 원짜리는 저희가 30평짜리를 전체 전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1억 9천에 전세가 들어가 있는데 2억 1천으로 인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반환되는 게 6,500하고 1억 9천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2억 5,500이 세입에 잡혀 있고……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16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고양시 N-screen 통합플랫홈 고도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에도 반영했던 취업정보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소셜미디어사회로 가고 있고, 과거에는 인터넷이나 블로그, UCC를 통해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N-screen 기반의 소셜미디어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화나 관광, 공연정보, 교육콘텐츠 그런 정보들을 통합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N-screen이 뭐예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N은 넘버라는 의미로서 스크린 여러 개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PC에서 모니터가 하나의 스크린이고, TV도 하나의 스크린이고, 스마트폰도 하나의 스크린이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스크린이 늘어나는 의미로 넘버를 쓴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만 쓸 수 있었는데 통합해서 쓸 수 있게끔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 예산계에다 사업예산 요구하면서 제출한 서류 있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별도로 서류 제출한 사항은 없었는데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기사화된 내용이라든가 자료 작성한 것이 있거든요.
혜연
김혜연위원
원래 기획예산과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고 나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 아닌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이 사업을 본격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40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었고, 그 예산이 용역심의위에서 부결되면서 시범적으로, 그때 얘기 나온 것들이 이 N-screen 기반이 최신기술이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된 것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 보면서 검증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그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것하고 별개로 이 자세한 사업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중구위원
특별회계 13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민주평통이라든가,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이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참여도 하고 같이 행사를 보면 거의가 행사내용이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서지키기나 환경이나 청소년, 불우이웃 돕기, 환경문화행사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행사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성도 있어야 되고 같이 협의해서 행사를 하면 좋고, 또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행사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여기 와서 과거에 집행된 내력을 살펴보니까 그 단체에 어울리지 않는, 단체의 목적과 거리감이 있는 사업이 진행된 것이 많지는 않지만 몇 건씩 눈에 띄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심의를 할 때 그 단체 성격에 맞는 고유 영역을 찾아서 사업을 지도하고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단체의 성격에 맞게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를 보면 관제센터운영비 그리고 정수기임차료, 모니터링 용역비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금년도에 예산이 잡혔는데, 행신1동에 관제센터가 새로 생긴 것이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중구위원
이것이 작년에 새로 생겨서 올해 CCTV 유지관리비 등등 작년에 잡히지 않은 예산이 잡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CCTV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이 한 50대로, 시에서 시 예산투입을 해서 하나하나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식사지구와 덕이지구에서 CCTV를 만들어서 기부채납해 주는 것이 43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4대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2개소가 내년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관리비, 그러니까 관제를 해야 되는 인건비나 거기서 써야 하는 운영비, 또 거기서 사용되는 전용회선부담금, 전기료 등 이런 부분에 대해 필수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여러 가지로 나눠서 용역비와 관리비, 감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회계과장님, 152페이지에 구․동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이자하고 원금 상환이 있는데, 이번에 4억 1,000만 원 원금상환하고 2,100만 원 이자 내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는 거죠? 제가 지방채조서 보니까 상환완료를 2011년으로 해놨더라고요. 덕양구, 일산구, 장항1동 주민센터는 상환완료가 2011년으로 돼 있어요, 지방채조서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상환액이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지방채조서 주신 것에 의하면.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입한 곳이 일산동구청, 덕양구청, 화전동, 장항1동, 중산동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종료되는 게 있고, 중산동 같은 경우에 차입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혜연
김혜연위원
그렇죠. 중산, 화전은 한참 남았어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건물마다 차입완료기간이 다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다른데요, 지방채조서 부속서류를 주셨어요. 거기 보면 덕양구와 일산동구, 장항1동 주민센터는 상환완료가 2011년으로 돼 있는데, 그럼 내년에 다 끝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 조서에 맞춰 보니까 올해 4억 1,000 상환하고, 금후 상환 계획에 또 세 군데가 남아 있어요. 그럼 이게 한 번 빼 먹은 건지 아니면 이때 상환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지금 제가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자료를 뽑아서가 아니라 이 조서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서류를 갖고 있으니까, 이 서류 만드신 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1쪽에 시 행정 및 대민업무 수행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여론수렴 및 민원해소, 시정조직운영, 시정시책추진 해서 2,0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3가지 2,000만 원씩 돼 있는 것은 부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116쪽에 전자식권 장비를 새로 구축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현재 식당에서 식사할 때 식권 이용이 불편하신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전자식권은 직원들은 공무원증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들은 공무원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지금 종이로 식권 만들지 않고, 공무원증 카드로 만드시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무기계약직을 위해서?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단말기에 갖다 대면 식대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빠져나가는데, 무기계약직들은 공무원증이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들도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몇 분이 이용하시는 거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몇 백 명 되는데, 그 양반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장
하루에 식당 이용자가 몇 분이세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저희 본청과 구청 합해서 한 2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럼 이게 본청, 구청 같이 이용하시는 장비 비용이에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을학교만들기 사업과 마을가꾸기 사업을 연계해서 운영하실 건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계라는 말씀을 잘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를 많이 양성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렇게 마을가꾸기 사업도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하고 활성화하시려는 거잖아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관련해서 마을학교의 교육 대상은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하시는 거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마을가꾸기 사업에도 교육내용 같은 것을 연계해서 중심적으로 활동하시게 하면, 내용은 비슷한 사항이잖아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경희위원장
마을학교도 마을공동체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마을가꾸기 사업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마을공동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받으신 동별로 5명 정도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면 핵심적으로 참여하셔서 전파를 하시고, 모델 사례를 잘 만드실 수 있게 연계교육을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마을가꾸기 사업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마을공동체사업을 발굴하고 어떻게 키워 가느냐의 교육에 중점을 둘 겁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으로 100% 쓰시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3억은 다 공모사업으로 쓸 생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제가 감사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설명회, 평가회 같은 것들도 충분히 실시하셔서 마을가꾸기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타당성 있는 것은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도 동의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학교만들기 사업의 취지,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 그게 마을 개수가 많은 게 좋겠다는 기준은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서 그런 데가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 동별로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로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설명회를 필요하면 여러 차례 하셔서 지금과 같은 꽃길가꾸기나 환경정비 같은 마을가꾸기사업을 단지 마을의 환경미화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설명회와 그 이후에 평가도 제대로 할 것이다, 이런 앞뒤의 장치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동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공모를 많이 받아서 거기서 금액에 맞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에 하나씩 주어져서 그런 시험이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금액에 대한 상한선을 둘 생각이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오프라인상과 온라인상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동네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맞아야 되는데, 마을가꾸기 사업은 공모를 언제 하실 거예요? 아마 연초에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연초에 할 생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해서 바로 실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최소한 3월부터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해야지요.
김경희위원장
그럼 그전에 마을학교만들기 교육과 마을자치아카데미도 연계하는 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제일 필수적인 것은 마을학교만들기이고 아카데미도 연계되는데, 그것은 언제 하실 거예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물론 지금 다 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다 집행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시기가 안 맞아버리면 마을가꾸기 사업 예산만 그냥 늘려 놓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3억으로 해서 각 동에 쭉 나눠주고, 취지는 좋으나 전파가 될 수가 없죠, 시간도 없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라는 것이 당년에 모든 효과를 다 끌어내기는 힘이 벅찬 부분이고, 지금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을 해서 역량을 끌어올리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빠른 시간 내에 교육을 해서 그 교육 받은 사람들이 올해 마을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교육은 아카데미가 됐든 다른 학교가 됐든 간에 내후년에도 계속 거기서 교육 받은 분들이 후년 또 3년 후에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경희위원장
아니, 저는 교육부분에는 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이 어차피 예년처럼 3월경에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하실 거라면 그 안에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서 마을가꾸기 사업에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2012년도에는 교육을 통해서 일부 마을별로 할 수 있는 동들은 할 수 있게 예산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번에는 굳이 증액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좋으시지만, 각 동에 전파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을가꾸기 사업을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일단 길게 보고, 물론 교육을 받으신 분이 주도해서 사업을 선정하면 더 좋은데, 이것은 장기적인 투자로 생각하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지금까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현재 새로운 개념으로 봤을 때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마을가꾸기 사업에 기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 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전년도 정도로 운영을 하시고, 왜냐하면 예산을 늘리기는 쉬운데 줄이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산을 늘리면서 새로운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만약 내년 예산이 3억이 되고 2012년도에도 3억이 되는 식으로 간다면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시기를 놓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도 콘테스트 대비 마을가꾸기사업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전국박람회에 참여할 생각인데요, 전국박람회를 가기 전에 도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도 콘테스트를 가기 위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경쟁할 때 심사를 하는 위원들 수당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도 대표를 뽑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럼 두 분이 심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두 분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응모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김경희위원장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40쪽 대형버스 구입은 시티투어버스 관련된 부분인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고문규입니다. 대형버스는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작년에도 버스 구입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1대 교체했고, 또 1대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언제 구입하신 건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이 버스는 ’98년에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이 한 번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에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 대체를 원하시는 차량은 정비기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쪽 아래쪽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있는데,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뭘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고문규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담당자는 15만 원, 세무는 1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모두 다 대체적으로 대민활동을 하기 때문에 5만 원을 또 줍니다. 그런데 중복지급은 안 되고, 이중 가장 유리한 금액 하나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 직원이 5만 원 이상씩 받게 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장
전 직원이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께 N-screen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N-screen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것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N-screen이 OS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OS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OS가 서로 선점하겠다고 대세가 결정이 아직 안 난 상태인데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시려고 하세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어차피 N-screen 기반은 오픈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유니스 계열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N-screen에서는 콘텐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OS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OS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다른 자치단체라면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일부 사용한 사례가 있고, 그런 경우는 대개 교통정보 같은 것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 올라왔던 내용과 다르신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일단 규모면에서 다르고, 지금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비스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용역과제심의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규모가 작은 것 말고 어떻게 다르죠?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규모가 작은 것 말고 시스템적으로도 크게 할 경우에는 미디어센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갖추면서 하는 거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것을 하시려면 정보통신과에서 센터 개념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일단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제가 걱정되는 것은 몇 가지 있는데요, 이것이 앞서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아직 안정화돼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변화가 어떻게 될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너무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이 3억 5,0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부산시처럼 특정하게 교통정보를 통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겠다, 이것은 목적이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문화관광이나 공연이나 교육은 이것을 통해서 안 해도 되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콘텐츠 생산과 제작 시스템을 다 갖춰 놓고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N-screen이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않고 별로 도움을 못 받는다고 하게 되면 또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효과부분에 있어서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찾는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서비스나 별 차이는 없는데, 소외계층이나 노인 같은 쉽게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TV를 통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기술적으로 빠를 수 있고, 또 검증이 안 된 기술일 수는 있지만 현재 시민들의 요구라든가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서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원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행정정보에도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어차피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서 제공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가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쪽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보다는 먼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도입하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안정화가 검증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럴수록 저희가 보는 관점은 사실 콘텐츠에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원할 때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기업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다 구축하고 계신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기업에서는 특히 통신사들이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LG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통신사는 이게 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누구보다 먼저 해야 하는데, 통신사 말고 다른 업종에서 하냐는 말입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지금 기사에 나오는 것 보면 뚜렷하게 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업체들이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던 것은, 물론 그때 심사가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부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명이 약간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 그때 부결이 됐었는데 그 부결됐던 이유가 ‘이게 과연 시에서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이었고, 그때는 여러 가지 센터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하느냐 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약간 달라진 설명을 듣고 다시 판단을 해봐도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