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제환 의원 발언
김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개 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일산서구, 덕양구, 일산동구 및 계수조정과 의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2010년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구를 방문하셔서 따뜻한 격려와 구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제안은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개 구청에서 동구나 서구나 덕양구는 공통업무가 많은데 그 중에서 보면 동구와 덕양구에서는 제가 비교해 봤는데 재해업무용 핸드폰 통신요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서구에는 그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업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재난업무와 관련된 핸드폰 통신요금, 아니면 기존에 이미 다 지급이 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동구나 덕양구에서 예산을 올려서 계상을 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을 두 대인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재난 관련되어서 정보통신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서구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서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납부하는 것으로.
장제환위원
동구나 덕양구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 예산으로 올렸더라고요, 시스템에 차이가 있는 거네요,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어디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정보통신계라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스마트폰을 시 정보통신 쪽에서 20대인가 일괄 구입을 해서 3개 구의 현업부서에 두 대씩 지급을 했습니다. 3개 구청 6대가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통신료는 시가 부담해 주는 것이고요,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특히 건설교통과 재난안전 쪽에는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는 현업부서에서 두 대를 쓴 지가 일천해서, 실제 교통정보나 국내 애플리케이션이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대 가지고 이용을 해 봐서 다음 추경 때 덕양구나 일산동구의 물량 정도는 요청을 하려고, 지금은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덕양구는 4대를 통신료로 요구했고요, 동구는 1대를 요구했어요. 서구는 한 대도 없다라는 거지요.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항목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 구청별로 2대라고 했는데,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3개 구청에 두 대씩 있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담았고, 거기에 담긴 네 대, 한 대 그 부분은 필요해서,
장제환위원
제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제환위원
서구에서는 예산을 안 올렸기에 구청별로, 서구는 재난 관련된 핸드폰 운영을 안 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이것 차이입니다. 두 대씩 줬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을 담당하는 건설교통과, 총무과 2개 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어느 과에 주라고 지침을 안 했기 때문에 서구의 경우에는 총무과 여론부서하고 건설교통과 도로시설, 제설작업하는 데 두 대를 이용하고 있고요, 일부 동구, 서구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수요가 필요해서 덕양과 일산동구는 요구했고 저희도 필요한데 기능 부분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요구를 못 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각 구청별로 대수도 차이가 나고 요금수납하는 방법도 말씀하신 대로 일산서구는 정보통신계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덕양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동구나 덕양구 할 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11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29쪽에 보시면 빗물받이 개선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빗물받이 개선사업은 기존에 도로측구 쪽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측구 한쪽으로 몰아서 물이 그쪽으로 빠질 수 있게 만드는 시설을 빗물받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여름에도 보면 도로 쪽에 대개 물이 고이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막히거나 아니면 적어서 물이 내려가지 못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빗물받이 형태의 어떤 제품을 설치해서 먼지라든가 토사라든가를 걸러내는 것인가 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빗물받이 정비사업은 단순히 쓰레기나 이런 것을 건져내는 사업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말 그대로 물이 빠져나가는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제환위원
준설이라고 표현이 되어서 토사나 이런 것인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업무계획보고 119페이지, 시민의 안전한 사전 재해예방 대비 500만 원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김영복위원장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재난이나 인재로 인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나거나 아니면 건물이 일부 붕괴되거나 할 때 저희가 급하게 장비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장비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5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영복위원장
500만 원 책정을 하셨는데 설명서에 보면 ‘신속한 복구를 실시하여 피해 최소화 및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의 예산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덕이동 쪽에 창고에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급하게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포크레인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복구차원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사업명세서 22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도로보수용 장비임차료가 1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 장비임차료하고 여기 500만 원 장비 쓰는 것하고는 다른 예산입니까? 여기 있는 1천만 원의 장비임차료는 어떤 때 쓰는 예산입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비임차료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로복구용 응급복구 장비임차료거든요. 저희가 도로 보수하는 수로원이 8명 있는데 급하게 도로가 훼손되어서 복구할 도로부분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장비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아스콘 같은 것을 까는 장비를 일부 갖고 있지만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용 도로보수하는 장비임차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런데 만일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예산이 반환되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도로보수용 장비임차료는 대개 저희가 다 씁니다. 1년 동안 쓰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복위원장
그만큼 장비임차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인데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1천만 원 정도면 전년도와 비교해 봐서 이 정도면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복위원장
업무보고 119페이지 500만 원인데, 우리 서구청의 인구가 29만 명이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장
29만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돈이 500만 원인데, 500만 원 갖고 어떤 대책이 세워집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모자라면 바로 추경에 요구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위원장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사전 재해예방 대비 관련 총괄예산은요, 4,741만 8,000원으로 예산서상에 되어 있고요. 여기 사업비 계상된 것은 재난대비 관련해서 부기내역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저희 업무보고에 500만 원 계상된 것은 일부분만 잘못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영복위원장
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김영복위원장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이 2,000만 원까지 각 동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김영복위원장
그런데 보편적으로 쓰는 용도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안 쓰는 분들이 많던데 과목을 좀 바꿔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동장님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쓸 수 있는 용도의 폭을 늘려주는 것도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명년도에 처음에 이것을 시행하는 건데요, 2,000만 원을 가지고 동장님들께서 설계를 하고 계약발주를 해서 집행을 한다, 아마 쓸 수 있는 동장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 일괄 예산에 담고 재배정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지침을 줘서 실시계약 없이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회계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회계 책임에 대한 완화부분을 시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구청장이 좀 더 감사에 문제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지급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 단지 그동안에는 회계 절차와 회계감사 때문에 두려워서 못 썼던 부분이었고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니까 3개 구가 그 부분을 실제 유연성을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적인 부분 그것을 한번 실천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런 것은 일선에서 대단히 필요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쓰고 싶어도 계획서 받고 설계하고 뭐 해서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그런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안 쓰는 동장님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구청장님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이라고 조금 내려 보내놓고 법으로 꽁꽁 묶어놓으면 일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덕양구에 보여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내년도 업무계획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이 앞에 일산서구 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예산안 164쪽에 보시면 건설교통과, 공공운영비 용도로 핸드폰 이용료가 있습니다. 핸드폰 이용료 해서 5만 원에 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구청별로 다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덕양구는 4대를 요청하셨고 일산동구는 1대, 일산서구는 건설교통과에서 예산을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요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의 고유 업무인 재해, 재난, 설해 또한 도로 긴급보수 등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에 출동하기 위한 핸드폰 사용료입니다. 저희 직원뿐만이 아니고 수로원 등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황 보고하고 사무실과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핸드폰 월 사용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요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각 구청별로 다 다르다는 거지요. 대수도 다르고 덕양구에서는 4대로 24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일산동구는 1대 올라왔어요, 60만 원. 그리고 일산서구는 예산을 안 올렸다는 말이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일산서구는 재난 관련해서 핸드폰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고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어느 구청이든 건설교통과에서 재난 관련된 업무용 핸드폰으로 지급이 됐을 텐데 대수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서로 통일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4대였다가 일부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공공핸드폰이 금년에 3대로 줄었는데 저희가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4대로 1대가 늘어서 추가로 요금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서구에서 공공핸드폰이 없는 것은 아마 동구에서 분구가 되면서 세밀한 부분까지 서구에서 챙기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핸드폰은 개인 핸드폰 요금을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자산으로 잡혀져 있는 핸드폰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핸드폰인데 각 구청별로 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기존에 핸드폰 사용하는 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요금도 공공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잡혀야 되는데 다른 구에는 없는 데도 있고 1대만 신청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이 통일되지 않는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아까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계에서 일괄적으로 부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핸드폰을 사용하는 용도가 서로 다른 것인지, 그래서 예산서는 똑같이 올라왔는데 예산안에 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어쨌든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과에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통일된 시스템으로 예산도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가급적 통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164쪽 재료비 중에 토사받이 구입 용도로 나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토사받이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지 내에 도로에 보면 차도와 보도 사이에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빗물받이를 보면 여름철에 모래라든지 토사, 각종 쓰레기 이런 것들이 빗물받이에 들어가서 일반 우수관하고 연결되는 관 쪽에 쌓이다 보면 연결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빗물받이가 차서 기능이 때에 따라서는 빗물받이의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토사받이라고 해서 토사나 쓰레기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 같은 것을 중간에 걸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소할 때도 쉽게 되고요, 또 빗물받이가 막히거나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크기가 얼마나 되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빗물받이가 대략 한 1m 정도 되거든요. 중간에 끈으로 해서 그릇을 매달아 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릇 같은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 높이, T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높이는 10㎝ 내외 됩니다.
장제환위원
10㎝ 정도?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장제환위원
10㎝ 정도 되는 토사받이 안에 우수나 빗물을 통해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토사라든가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거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한 10㎝ 정도 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그릇 역할을 하면서 물은 넘쳐서 밑으로 빠지고요, 잔재물들은 토사받이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스틸그레이팅을 들고 그것만 털어서 다시 넣으면 빗물받이를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장제환위원
효과가 있나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제품으로도 나와 있고요, 유사한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나중에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주로 어디에 설치를 하지요, 도심지나 아니면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도 하나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주로 도심지 도로에 있는 빗물받이에 설치를 합니다.
장제환위원
거기에 그렇게 될 정도로 토사가 많이 유입되나요? 주로 먼지나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빗물, 우수나 이런 것, 요즘은 포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빗물받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청소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저희가 자주 청소를 하지 않아도 기능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이것이 개당 12만 6,000원이면, 이게 설치비를 포함한 것인가요, 아니면 재료비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설치비는 저희 도로보수원으로 하여금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자재구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 재료비가 12만 6,000원인데 단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싼 건가요? 개당 12만 6,000원이면 이게 덕양구에서 650개이고, 각 구청별로 보니까 900개, 1,000개 가까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단가도 보면 덕양구에서는 12만 6,000원인데 일산서구는 1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쇄상 오타인 것인지 아니면 단가를 올릴 때 견적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게 구청별로 다 동일한 제품인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구매과정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가격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가장 유리한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가격이 각 구청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12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기에 1,000원 단위까지 기재가 되어 있으면 어떤 특정제품을 기준에 두고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팸플릿이나 이런 가격을 보고 하는데요, 실제 구매과정에서는 때에 따라서 경쟁을 도입해서 입찰을 본다든지 해서 이 금액에서 상당부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관급자재 형식으로 구입을 할 건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관급자재를 하게 되면 조달입찰가 기준 수준에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시중가, 설계가 단가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할 건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조달청에 가격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가격을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아니하고 저희 계약부서에서 유사한 업체를 상대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견적해서 받아서 할 텐데 보통 조달청 구매품목이라 하더라도 보통 조달청에서 업체들하고 네고를 또 하거든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장제환위원
조달청에서는 자기네들이 대행만 하는 것이지만 실제 업체들하고 네고해서 100원짜리를 80원에 아니면 90원에 해 달라고 조달청 직원들이 업체별로 다 연락을 하는데 실제로 각 구청에서 아니면 시에서 관급자재를 구매했을 때는 그런 조달청에서 하는 업무 외에 더 이상의 노력들은 안 하시고 보통 그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거의 대부분 수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거꾸로 조달청 입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잖아요, 그렇지요? 86.745나 87.745든 어쨌든간에 그런 낙찰률을 정해서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관급자재를 적용하는 것은 그것 이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서.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관급자재는요, 공사금액 입찰을 하는 과정하고는 달리 별도로 예를 들어서 리모컨이다 그러면 리모컨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나 똑같은데 그런 공통된 자재 이외에는 때에 따라서 저희 사업부서가 아닌 계약부서에서는 유사한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 입찰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가급적 저렴하게 저희한테 유리한 방식을 택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계약할 때 공개를 하나요? 관련된 업체들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보통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계약업무는 직접 관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은 좀 미숙합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쪽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보통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자재들은 거의 대부분 외부적으로 공개가 안 돼요. 계약을 언제 하는지, 뭘 하는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다음에 토사받이 관련된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서 181쪽에 보시면 고객만족을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실현 차원에서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시 청렴도 조사서를 발송하는 것이 사업 개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지요? 이것을 우편으로 발신을 해서 답신을 받는 형태인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수허가자한테 엽서를 발송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받아보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우편으로 하는 건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회신율이나 답신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정확한 것은,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파트로 수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장제환위원
대략적으로 혹시 모르시나요? 그래도 업무 해당 과에서 실질적으로 청렴도 관련해서 조사서를 발송하는 업무를 가지고 계시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약 절반 이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을 수시로 하나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분기에 한 번씩.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장제환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하나요? 일단은 조사서 발송을 하고 거꾸로 답신을 받고 이것으로 해서 데이터 용도로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평가분석을 해서 차후에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이 업무는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략개발 담당관실에서 발송을 해서 받아 보고 또 그것을 분석해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182쪽에 보시면 「건축법」에 따르든 개발제한구역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기준에 따르든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이행강제금 경감하는 기준을 마련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적용을 하거나 기준을 마련한다는 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계략적인 아우트라인이라든가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단순히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금년에 개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시청 도시정비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은 다음에 이 제도가 마련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62쪽 보시면 자전거 보관대설치 및 유지관리비 중에 시설비로 8,0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동구, 서구는 다 5,000만 원이에요. 덕양구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서구보다 면적이 월등히 넓어서 할 구역도 많고 학교라든지 역사라든지 관공서 주변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분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동·서구보다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산을 좀 더 넉넉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주로 설치를 몇 개 정도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동구나 서구는 40 몇 개 정도 되는데 이게 설치, 유지비를 다 합친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하고 하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훼손이 되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치는 비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동·서구는 한 40 몇 개소를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덕양구는 8,000만 원이니까 설치하는 게 더 많은가 해서,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저희는 60개 정도는 하고 나머지 일부는 유지·관리·보수하는데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시동위원
설치 위치는 피프틴 위치하고 고려를 해서 잘 정하고 계신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주로 학교나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역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시동위원
우리는 한 60여 개 정도 설치하기 때문에 비싼 거다?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우리 덕양구청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가 있는 것보다도 도로보수비가 7억 원이 잡혔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7억 원이 잡혔는데,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한 6개월 정도 보니까 보수를 하는데, 보수를 하면 말 그대로 보수잖아요,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깨진 데만 해야 되는데 그냥 50m, 100m, 300m 한꺼번에 다 해 버려요, 돈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덕양구가 번화가보다는 산촌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집 앞 마을길들이 많은데 시멘트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7억 원을 쓰다보면 이 돈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부분이라도, 10m면 10m 이런 식으로 귀찮아도 소규모로 해서 깔끔하게, 왜냐 하면 그 동네를 한 번에 다 하다 보니까 이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못 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돈 없다고 하고. 그래서 보수는 말 그대로 보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산촌에, 시골마을에 보수하는 데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00만의 고양시가 잘사는 동네가 되어야 되는데 산골짜기는 그린벨트라고 신경 안 쓰고 뭐라고 신경 안 쓰고 해서 많이 깨진 데가 있으면 조금 아껴 쓰셔서 7억 원이라는 돈으로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꺼번에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런지 하여튼 뭐해서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양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업무가 귀찮거나 번거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락 진입로가 한 500m 된다, 그런데 중간중간 깨져 있고 망가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각을 떠서 오려내고 훼손되거나 침하된 부분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도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또는 주민 민원도 있고 또 기능의 문제가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전폭으로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비용의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항목대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소파보수는 소파보수대로 하지만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군데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급적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많아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줘서 다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현장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외진 곳을 좀 해서, 외진 데를 다 해 주라는 게 아니라 깨진 데라도 보수를 해서 7억 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그쪽에 보수했다 들어가면 그냥 그쪽에는 1km면 1km 다 해 버리니까 나중에 이쪽 해 달라고 하면 이쪽 돈 없다고 하고 시의원은 왜 만날 와서 그것만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부분부분적으로 해서 골고루 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어요. 어차피 예산이 지금 다 삭감됐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덕양구뿐만 아니라 많이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한 달 후면 추경인데 우리 덕양구에는 무슨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여태까지 올렸는데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이길용위원
제일로 중요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좀 주신다고 그러면 하고 싶은 사업을 한두 가지 얘기해 보세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사실 중단된 사업이 10건 가까이 됩니다.
이길용위원
큰 것 말고요, 추경이라는 게 어차피 남는 돈 갖고 하는 거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그 중에서도 큰돈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긴요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특히 그린벨트로 지정되어서 현재도 있거나 아니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덕양구는 옛날 도로를 그냥 유지하는 것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데에 추경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지금 보상이 완료되어서 공사만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있고요, 또 보상이 부분적으로 절반 가까이 됐는데 중단되다 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대보라니까요. 어느 동네에 뭐를 하고 싶다, 우리 집 앞을 하고 싶은지 두 가지를 대보라니까요, 없어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덕양구 실정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이길용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새마을부녀회 분들을 만나 뵀는데 한 40년 전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 새마을부녀회 하시던 분들, 지금 한 여든 다 되신 분들을 만났어요.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덕양구에는 옛날에 새마을운동 때 포장한 도로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덕양구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차별 없는 덕양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어떤 한계 때문에, 재정이 부족해서 저희 뜻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설계까지 다 해 놓고 내일모래 한다고 해서 보상까지 다 주고 이랬는데도 현재 공사비를 저희가 계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두 가지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수십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이 동네 돌아가는 것 보고 이것은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딱 나왔어야 되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덕양구 분이 다섯 분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보수비로 해서 조금 드리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협상하시지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저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김영복위원장
우리 장제환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요, 업무계획보고서 182쪽에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마련 및 시행인데 아직 경기도 내에서는 시행하는 시·군이 하나도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2월 이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이 계획에 차질은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사실은 금년도 2월에 법 개정이 되어서 이러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GB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실 법대로 잣대를 대서 행정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심 좀 과한 면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현실에 맞게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사실 공직자가 할 일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십분 발휘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실무부서, 팀장, 과장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기준을 만드는 데는 애매모호한 이런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만듦으로써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더 어려움도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없지 않겠나 하는 우려하는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그래도 만들어서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린벨트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일산동구도 있어서 똑같은 제도를,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을 때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시민제일주의의 시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차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저희는 계획상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 계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저희 의회에서 도울 일은 없겠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복위원장
도울 수 있는 길을 우리 의회에도 열어두시고, 현재 그린벨트에 관한 문제는 저는 항상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국가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제한, 수용도 할 수 있겠지만 2007년 1월 15일에 그린벨트 1차 해제가 되고 이행강제금이 2007년 12월에 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대지로 있는 것은 집을 짓고 다 써라, 그 말인데 거기는 집을 못 짓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접촉이 안 됐다고 해서 집 건축을 하고자 해도 허가가 안 나옵니다. 또 보통 32m 도로는 도로로써 제반이 됐더라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놓고 신청하면 허가는 안 내주고 강제이행금 내보내면 이것은 정말로 대단히 죄송하지만 국가가 국민들에 대한 너무나 무례한 강압의 행정이다. 그런 것이 세상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까지 4년 동안 있어 왔는데 정말로 31개 시군에서 시도도 하지 않는 이런 강제이행금 경감기준을 고양시에서 마련한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덕양구만이 그래도 그린벨트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 도와서 정말로 2월 이전에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정말 바라고 싶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GB 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애환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에서 초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단순 어떤 영농을 위한 행위라든지 또는 농가주택 같은 데 부득이하게 어떤 부대시설을 늘리는 것이라든지 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어쩔 수 없는 해야 되는 시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기준의 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진짜 바람직한 모델의 제도, 규정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영복위원장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한시라도 연락주시면 아주 적극 참여해서 도와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빠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구정업무가 바쁘시겠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도록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복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중심의 도시건설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산동구청에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심의 시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일산서구와 덕양구청 할 때도 제가 질의드린 사항인데 192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 재해관련 업무용 핸드폰 요금 5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1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덕양구는 4대를 예산으로 올렸고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보면 이것에 관련된 예산을 올리지를 않았어요. 이게 각 구청별로 핸드폰 대수가 다르고 이런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업무용 핸드폰이 과장용으로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눈이나 비가 올 때 수로원, 도로관련 반장이 사용하는 1대 해서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재해관련 업무용 핸드폰 요금으로 1대만 올리셨나요? 그러면 1대는 개인적으로 부담하시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94쪽에 보면,
장제환위원
94쪽에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맨 위에 도로시설물 순찰에 따른 관용핸드폰 요금 해서 5만 원씩 12월 해서 60만 원,
장제환위원
그러면 2대 올리신 거네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다 다른 건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저희 구청은 2대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제환위원
덕양구는 4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2대인가 되는데 실제 계상은 올리지는 않고 거기는 거꾸로 정보통신계에서 부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3개 구청 공히 똑같은 업무에 사용하는 똑같은 핸드폰 요금을 시스템이 통일되지 않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구청별로 대수가 다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거나 같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대수가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구청별로 어쨌든 재난업무용으로 관련된 핸드폰 요금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올려야 되겠지만 통일되게 올렸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194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2011년 설해장비운행용역 연간단가 8,000만 원,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설장비 구입으로 2억 2,5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같은 업무인 설해대책 차원에서 장비구입을 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서로 내용이 다른 건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2,500만 원은 저희들이 덤프차 뒤에 장착을 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 같은 것을 살포하기 위한 살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게 장비비를 포함한 인건비인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살포기 장비구입비입니다.
장제환위원
장비구입비입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눈 오는 것은 고양시 다 똑같을 테고 3개 구청이 공히 이런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동구만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금번도 본예산에 기히 3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2억 2,500만 원을 들여서,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제설기 삽날이 있습니다, 그것의 구입비를 계상했고요. 제설제 구입은 염화칼슘 구입비입니다. 장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장비를 확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동구 말고 서구하고 덕양구는 장비를 이미 구입을 한 것이고 동구에서는 내년에 장비를 구입해서 실제 제설업무에 사용하겠다, 이런 건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장제환위원
그런데 위에 있는 설해장비 연간단가 되어 있는 것은 뭐지요, 같은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8,000만 원하고 2억 2,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8,000만 원, 덕양구는 1억 5,00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해대책 눈치우기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원당중기하고 연간단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8,000만 원이고 구청별로 똑같은 용역사를,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외부업체를 안 주고 고양시 관내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195쪽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내용 중에 토사방지용 시설물 구입비 1억 1,000만 원 해서 일식으로 올려주셨네요? 이게 타 구청 같은 경우는 개당 단가하고, 개소하고 해서 구입내용이 나와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1식으로 해서 전체 1억 1,000만 원으로 올리셔서 몇 개소에 단가가 어떻게 되고 몇 개소에 이것을 사용할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빗물받이가 총 6,6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방지용 시설물은 쉽게 얘기해서 빗물받이 속에 거름망 같은 것을 넣어서 토사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을 모이게 하고 나머지 물은 배수되게 하고 들어 올려서 치우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가 안 들어가는 곳,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개당 12만 원 해서 한 1,000개 정도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1,000개소요? 그러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정확하게는 975개가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975개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런데 토사방지용 제품이 효과가 있나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일단 초기투자비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향후에 덤프트럭이라든가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고 차가 안 들어가는 곳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요, 덤프트럭이나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빗물받이 내에 토사방지용 장치를 한다고 하시는 건데, 어떤 용도로 하는 것인지는 알겠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한번 보셨어요? 실제 토사방지용 시설물로 두께나 T가 몇 ㎝ 정도 되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빗물받이는 25m마다 한 개씩 설치를 하거든요.
장제환위원
빗물방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토사방지용 제품에 대한,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규격 말입니까?
장제환위원
규격의 높이, T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두께는 높이가 한 10㎝ 정도 됩니다.
장제환위원
10㎝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토사가 어느 정도 쌓였는지를 매일 현장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해서, 기존에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최초 신규사업으로,
장제환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효과에 대한 검증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해 보고 하겠다는 이런 건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못 들어가는 975개만 우선 설치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어쨌든 동구나 이런 데는 도심지의 도로나 이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토사 양이 나올 것인지, 우리가 도로변에 보면 흙을 볼 수가 없는데 그 정도까지 필요한 건지 궁금하고요. 실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각 구청별로 지금 3개 구청 다 돈이 한 1억 원 정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효율성이 아주 좋고 아주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글쎄요, 효율성 측면이나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 관련해서 실제 자체설계도 하고 외부에 설계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체설계하는 것하고 실제 용역 주는 것하고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자체 설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영희입니다. 저희들은 육교 같은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익스펜션조인트[expansion joint;신축이음장치]라든가 그런 설계에는 용역을 주고요, 나머지 콘크리트라든가 아스콘 절삭해서 덧씌우기 하는 것은 전부 다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연간단가 형식의 도로보수나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연간단가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연간단가는 외부용역 주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일정 업체한테 연간 총 액수로 계약을 해서 수시로 불러다가 시키고 응급복구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설장비 아까 2억 2,500만 원인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박시동위원
살포기하고 그것과 관련한 구입이잖아요? 정확하게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 기계인가요? 예를 들어서 트럭에 달고 뿌리게 되는 건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차에 장착하는 거지요. 저희가 살포기를 7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 15톤 트럭에 부착하는 것하고 1톤 차량이 있습니다. 동에 더블캡이라든지 그런 데 장착하는 살포기를 4대 정도 구입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삽날, 눈이 올 때 밀 수 있는 삽날을 일부 구입해서 2억 2,500만 원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단순하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주요업무계획 117쪽을 보면 장비 보유현황에 덤프트럭이 2대로 되어 있잖아요. 15톤 하나, 2.5톤 하나. 트럭은 그대로인데 살포기만 늘리면 효과가 있는 건가요? 트럭에 달고 쓰는 장비라고 하면 트럭도 같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우리가 보유한 것은 2대지만 용역차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차하는 차량, 그 차량에도 부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살포기를 늘려주면 트럭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안녕하세요, 이길용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건설과장님, 동구청이나 서구청이나 덕양구청이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혹시 삭감된 것 중에서 아쉬운 게 있다면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많이 삭감되었지요, 삭감된 것 중에서 보충을 더 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아쉬운 게 빠졌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고봉동 지역이 일산신시가지보다는 교통, 도로가 아주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비사업으로, 중장기사업으로 8개 노선을 갖다가 고봉동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상은 다 되어서 공사만 하면 되는데 그런 공사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특히 산황동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4억 5,000만 원 있으면 도로가 완전 개설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장진내들길, 장진천길은 공사를 금년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장진내들길 시점부에서 고봉로 종점부분까지 보상을 하고 공사를 완료를 했으면, 보상비도 얼마 안 됩니다.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고 해서 그런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보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도 많습니다. 성석~문봉간도 있고 마장길도로 확·포장공사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산황동하고 장진내들길을 어느 정도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덕양구도 그렇고 도로보수비가 7억 원이 잡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의원이 되어서 지역을 보다 보니까 제가 촌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시멘트로 했던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다가 부탁하면, 1km든 500m든 하다 보니까 동네는 큰데 그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보수니까 예를 들어서 30m면 30m 깨진 데만 해서 전 시골지역을 해 줘야지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한두 번 하고 나면 예산 없다고 이렇게 됩니다. 장비들 빌려오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이것은 보수니까 전 지역에 우리 취약구, 예를 들어서 고봉동이나 성석동 이런 자연부락 집 앞에 도로 이런 데를 조금씩 잘라서 골고루 해 주면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 내에 큰길은 막 해대더라고요.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외곽지, 그쪽은 토박이들 아니에요. 그런 쪽에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보수하는데 예산이 많아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못 하는 거잖아요, 매년 부족한 거잖아요. 좀 잘라서 거기가 필요하다면 현장에 나가서 깨진 데만 일단 하고 아껴서 골고루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195페이지에 위에서 셋째 단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195페이지 말입니까?
김영복위원장
19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김영복위원장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어떤 데 사용되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수로 같은 부분에 보면 차도의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개소마다 학교주변에는 자전거거치대가 있습니다. 그런 펜스라든가 자전거거치대가 차량에 받쳐서 찌그러졌다든가 했을 때는 그것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에코바이크 사업이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손해나는 것은 고양시에서 보존해 주고 또 사업이 망했을 때도 은행 빚 일원, 일체를 고양시가 책임을 지고 사업자는 떠나버리면 그만이고 너무나 묘한 계약체결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유지보수비까지 고양시에서 다 해 줘야 된다, 또 사업 이윤이 남으면 사업자가 다 가지고 가고 손해나는 것은 고양시에서 보존해 주고 사업자가 잘못되면 부채 일체 전부나 은행 빚 일체는 고양시가 책임을 지고 사업자는 아무 책임이 없고, 대단히 문제가 있는 계약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평상시에 이 사업의 이윤이 남는 것은 사업자가 가지고 가는데 손해가 났을 때는 고양시에서 돈을 보존해 주고 유지보수관리비까지도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공사에서는 전부 다 일정한 공사를 끝내고 준공이 되면 법적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공사에 따라서 2년이나 3년, 그래서 그 기간 내에는 사업자가 보수를 완료하고요, 나머지 기간이 종료된 후에 차량이 받았다고 할 때는 받은 차량 운전자를 적발했을 시에는 그 사람한테 손해를 주고 못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 보수합니다.
김영복위원장
지금 우리 고양시하고 에코바이크 사업자하고 약정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들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잘못된 장치의 보완책이 없겠느냐를 질의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래서 이런 유지관리비까지도 우리 고양시에서 해 주고 사업에 이윤이 남으면 챙겨가고 손해나면 우리가 또 보존을 해 주고.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피프틴 사업은 당초에 시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유지관리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읠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417억 1,364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특별회계 391억 1,256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737억 7,944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385억 3,988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2,123억 1,932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