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화복지국장 박상인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혜송 사회복지과장은 금년 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가 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성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고양시 사회복지예산이 52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사회복지예산은 일반적으로 증액된 것으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당초에는 국·도비 지원이 조금 어려워서 시비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비로 부담했다가 나중에 연말에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시비를 깎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일부 보육예산에 대해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또 일부 사업은 계획을 많이 잡았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해서 일부 잔액이 남은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으로 52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예산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으로 29억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은 6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3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당초에는 24개월 아이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36개월까지 지원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억 정도가 남았고요, 또 차등보육료 지원도 당초에는 300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약 270억 남짓 집행되고 27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법적인 사항으로서 저희가 많이 늘려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당초에는 24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됐었는데 10억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해당되는 장애아가 적기 때문에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권순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8건이 있는데 그 중 6건이 문화예술과 사업이네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산업정책개발 연구용역비 4억 5,000만 원, 예산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명시이월시킨 예산이 있고요, 전통사찰 보수정비 7억 원, 그리고 노적사 누각 복원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이월된 사항인데, 일단 그 가운데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이월사유가 시정방향 변화에 따른 연구방향 전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시정방향 변화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연구방향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적사하고 다른 것은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됐고요, 문화예술산업정책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10년간 문화예술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차 학술용역 공고를 5월에 했는데 용역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입찰을 들어온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까지 가게 됐는데, 민선5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 시정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기발전계획도 다시 세우고 있고 그 중기발전계획이 나오면 우리 고양시 문화예술발전 계획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용역을 다시 수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지요?

전번 시장님하고 생각도 조금 다르신 면도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용역에 참여하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범위를 조금 완화해서 학술단체나 학교 등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박물관 건립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도 방향의 재정립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중단된 거지요?

역사박물관은 행주산성역사공원 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했었는데 행주산성역사박물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2011년 1월중에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건물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고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지금은 용역을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중지된 상태에서 그대로 이어져서 내년도에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밑에 내용을 보면 2건의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동절기 사업 중단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 사업은 연초에 바로 시작해서 일찍 끝낼 수 있는 것이 안 되나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흥국사도 2회 추경 때 세워진 예산이고, 그리고 노적사 누각 복원도 금번 3회 추경에 도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해서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국사에 대한 예산으로 이 명시이월 7억 이외에 2011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된 부분이 없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국사는 본래 설계 당시 15억 공사입니다. 도 시책추진비 7억이 2회 추경에 내려왔고 본예산으로 시비를 5억 부담하고 자부담을 흥국사에서 3억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국도비 표시가 불필요해서 표시를 안 했습니다. 예산 프로그램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행자부의 프로그램에 의해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제안을 해 주시는 왕성옥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성옥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3개 보건소장님, 요즘 구제역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밤낮으로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피해가 너무 커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조금 불안하시지요?

……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구제역에 동원됐던 직원들 얘기로는 꿈속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상이라든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큰 사고 후에 외상후증후군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마 일부 직원들 가운데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양구보건소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세 분 보건소장님들께서 직원들 잘 위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보문헌본부장 정순하입니다. 평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왕성옥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문헌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도비 54만 원, 시비 126만 원입니다. 도비를 교부하면서 조건이 시비를 126만 원 부담하라는 조건으로 교부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정리를 위해서 부담을 하고 또 도에 정산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정한 사업입니다. 강사도 도에서 보내서 하는 건데, 지금 한뫼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안 하면 도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행사운영비로 풀로 되어 있는 예산이 있어서 우선 시비로 집행을 하고 이것은 정산보고를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주로 대상은 누구입니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강사가 직접 와서 장자를 주제로 성인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에서 엄선해서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를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몇 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님께서 지금 구제역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경인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덕양구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동구청 주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다함께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동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서구청 주민복지과장 심광보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마무리와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새해 설계에 분주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왕성옥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지금 덕양구청장님만 계시고 다른 구청장님들은 안 계시는데, 아무튼 구제역 때문에 구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심초사 수고 많으십니다. 한 해 고양시 살림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내년에도 열심히 살림살이를 잘 꾸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제역 때문에, 방역초소에 방지턱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장에 들러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는 현재 1개 농가가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을 하고 있고요,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전 직원이 노심초사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고양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예산은 승인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잘 사용해서 금년 마무리 잘하고, 내년도 사업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덕양구는 지금 어디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까?

내유리 지영교 옆에 골재장 근처,

아, 이상재 씨?

예. 이상재 씨네 190두가 지금 살처분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예방과 방재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선의 방법이 현재는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신예방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카드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했을 때는 농가는 물론 우리 국가의 이미지, 또 수출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결정하기까지도 아마 많은 고심과 앞으로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것을 다방면으로 검토한 후에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는 그런 백신접종 없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전 직원이 동원돼서 방역과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모자라서 여직원들까지 밤에도 초소에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런 지경이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실에 있는 여직원까지 동원이 돼서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안 되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축전염병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법상으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소각입니다. 그다음이 매립인데, 저희가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땅에 묻는 방법인데, 땅에 묻는 것도 주택가라든지 하천, 상수원지 등에는 못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떨어진 외딴 지역에 묻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지요, 남의 땅에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시행상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게 살처분 하기까지는 전문 검역관이나 수의사들의 판정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회 하에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소독약을 뿌리고, 비닐을 깔고, 거기에 매립하고, 소독하는 이런 절차로 하는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비록 가축의 죽음이지만, 그런 죽음을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아마 많은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최종 택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모든 것이 끝나면 나중에 직원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이 뭔지도 나름대로 행정 차원에서 검토는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일산동구 427쪽을 보시면 종사자 인건비가 4억 1,288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분야에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 주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특수보육시설에 인건비를 지급해서 재정난을 해소하고 농어촌지역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2010년도에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시설장 및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 교사 30%를 지원하고, 특수보육시설 장애아 통합이나 시간 연장 24시간 보육교사는 100만 원씩 지원하고,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80%를 지원합니다. 농어촌지역은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1만 원씩 지원하고 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는 인건비로 14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몇 개 시설의 몇 명에 대한 지원인가요?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14개소에 99명이 되겠고요, 특수보육시설은 시간 연장 24시, 장애아 통합인데요, 33개소에 54명이고,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은 11개소에 55명입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는 대체교사가 1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쪽을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중식비 200만 원, 물론 액수가 큰 것은 아니지만, 덕양구는 300만 원이 증액됐고 동구가 2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해마다 중식비를 지원하면서 집행하고 남았던 부분이 없었나요?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을 22명으로 계상했는데, 소집해제 시기가 되면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미리 배치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근무하게 되면 이 금액이 늘어나고요, 공익요원을 먼저 배치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숫자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저희는 200만 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집행 잔액이 남았던 부분은 혹시 없었나요?

예년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 봤고요, 금년도에는 이 200만 원을 세워 주셔야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에도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이 왜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국·도비 없이 시비로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만 더 증액한 겁니다.

현재 공익요원이 22명입니까?

22명인데 현재 27명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