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이화우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일정은 환경녹지국, 국제화산업본부, 농업기술센터, 각 구청을 오늘 하루에 걸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들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장․본부장·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본부․사업소·구청별로 분리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화우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부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76쪽에 창릉천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은 2차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하고 이번에 2011년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안 해서 내년도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창릉천 등 고양시 생태하천 실태 조사 및 기초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진척사항이 현재 생태하천 살리기 시민위원회에서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시의 내용도 확정단계에 있어서 지금 실시설계를 위한 준비 중에 있고 바로 동절기를 맞게 되기 때문에 동절기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던 5억 원이 삭감된 부분은 다시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경이라든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시 편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92쪽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의 사유를 옆에 명시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92쪽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90쪽을 보시면 민간대행 사업비 예산 세입 부분에서 28억 원이 감이 되면서 그 감이 되는 내역을 연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조서가 변경돼서 편성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부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작년에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를 하실 때 본예산에 사업비 66억 원 올리셨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추경에 올려서 총 74억 원이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74억 원이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럼 작년에 위탁관리운영비가 74억 원이었던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금년도지요.
김윤숙위원
올해가 74억 원이었던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66억 원이었고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김윤숙위원
내년에 88억 원을 신청하셨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내년 2011년도 예산은 88억 원이 계상 요구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렇게 계속 상승하게 된 원인이 뭔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신기술 대체건설 사업 완공 이후 현재 약 9개월을 상업운전을 하고 있고, 그 사업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설계 치에 반영된 부분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기술 대체건설 사업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코크스라고 하는 원료재가 포함되겠는데 그 원료재 구입 예산이 2010년도만 하더라도 2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고요. 다만 청소과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에 88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금년도까지 적환장에서 폐목재 처리비로 약 10억 원 이내에서 외부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폐목재도 소각장에 폐목재를 잘게 분쇄를 해서 소각할 수 있는 설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각종 대기물질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별로 분산해서 투입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코크스가 굉장히 가격 상승부분이 있는데 코크스 구입의 다양화라든가, 안정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둬서 나름대로 열 판매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계 치에서 제시한 정상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연간 사업비의 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주문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올해 열판매수입금을 30억 원 정도 잡았다가 20억 원 정도로 낮춘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 예산서 80쪽을 보시게 되면 세입에서도 사업장 생산수입 환경에너지시설 열판매수입금 해서 저희가 감액으로 6억 100만 원을 이번에 조치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치보다 온수 발생량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 치에서는 온수 생산량이 시간당 26Gcal가 생산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도 9개월간 상업 운전한 결과 시간당 약 16.83Gcal가 생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소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34억 원의 수입을 예상하셨는데 21억 원의 수입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22억 원 정도를 사업수입으로 계상을 하신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당초 예산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장 수입 생산 속에서 열판매수입금을 20억 5,600만 원으로 계상했고 전기 판매가 7,200만 원, 소각 슬래그 1,500만 원, 소각 메탈 1억 6,900만 원 이런 판매수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요즈음 코크스는 하루에 몇 톤 정도를 평균 넣고 있는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설계치를 기준으로 하면 소각량의 5% 상당의 코크스가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소각을 하면서 7%~8%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소각장 준공이 3월에 이루어지고 4월 1일부터 상업운전을 하면서 현재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에서 제시한 설계 치에는 소각량의 5%라고 명시를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1일 3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면 15톤 정도 포함되는데 7~8%대로 발생돼서 일부 과다 투입되는 부분은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치보다 초과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비 항목에 포함시켜서 저희 시 재정손실로 규정해서 현재 발주청을 통해서 시공사에 청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내년에 88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얼마나 더 늘어날지 우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작년에 창릉천 관련해서 5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있었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작년에 말씀입니까?
김윤숙위원
아니, 올해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올해 2억 원입니다.
김윤숙위원
2회 추경 말고 원래 5억 8천만 원의 사업비가 있었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창릉천 관련해서 5억 8천만 원은 아니고 시설비 쪽 전체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5억 8천만 원이 창릉천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었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창릉천 관련해서 한 것은 추경에 편성한 2억 원이 전부입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여기에 창릉천 상류부 낙차공 개선 및 어도설치 하류부 강매석교 개선은 추경에 했던 2억 원에서,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결정하는데 시민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됐고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이 생태하천살리기 시민위원회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현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향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김윤숙위원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고양시가 예산을 책정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시에서도 생각한 안이 있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생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충분히 타당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법적 성격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전문가나 시의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시의원도 몇 분 참여하셔서 논의한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거기 시민위원회에 자발적으로 들어갔는데 한 번도 연락을 못 받았고 이분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업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책임은 시에 있지요. 그리고 그분들은,
김윤숙위원
어떤 권한을 가지는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자문성격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권한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니고 시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위원회의 안건으로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김윤숙위원
자문을 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에서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원래 하천을 정비할 때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하천정비 계획은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기본정비계획이 하천별로 수립되어 있고, 또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는 맑은 하천 가꾸기 종합보고서를 2009년도에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여기 2억 원에 대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맑은 하천 가꾸기 타당성 조사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거기 2억도 창릉천이라고 하면 창릉천의 기본정비계획도 반영하고 맑은 하천 가꾸기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것과 동떨어지게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천사업을 하는데 2억 원이라는 액수는 어느 하나도 충족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가, 이런 판단 하에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자문기구인가요? 아니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법적인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고 일종의 자문이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이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이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끝나는 사업인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이 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인데 당해 연도에 끝날 수 없고 동절기를 맞게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요구한 예산입니다.
김윤숙위원
맑은 하천 가꾸기 타탕성 조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계속사업 아닌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든가, 사업 내용적으로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처음부터 장기사업으로 편성하고 지금과 같은 창릉천 관련 2억 원의 사업은 장기간 추진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당해 연도 사업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2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왜 올리신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생태와 관련된 하천을 복원하는 시범적인 케이스를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마치 시민참여 예산제 같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 뭘 해봤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2억 원을 계획의 일부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도대체 책임이 시민위원회에 있는 것인지 집행부에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어렵게 추경에 세워 드렸는데 결국 집행도 안 되고 다시 이월되는 것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좀 헷갈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임은 시에 있는 것이고 사업비가 하반기 2회 추경에 세워지다 보니까 사업을 선정하고 확정되면서 바로 동절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진행을 중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예산으로 세워졌다면 이월까지 안 가도 되겠지만 저희가 하반기에 요구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동절기를 피해야 돼서 명시이월을,
김윤숙위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2억 원을 가지고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해 보십시오.’ 이런 성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8천만 원도 그때 예상하지 못하셨나요? 그리고 창릉천 시민추진위원회, 이분들이 자문위원의 성격을 가진다면 여기에 전문가가 들어가 있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시민위원회는 각계의 많은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김윤숙위원
어떻게 운영되기에 들어간 저는 한 번 회의를 받아봤고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던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전체 위원회는 두 번 했고 운영위원회를 한 번 하고 소위원회를 한 번 했어요. 그리고 30일에 전체 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통보를 하는 방식은 이메일이나 SMS문자로도 통보를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유선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먼저 생태하천과에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분들은 자문의 성격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산을 올리실 때는 어떤 계획 하에 이 해에 이렇게 해서 꼭 써야 된다고 예상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가고 있어요. 결국 이 사업에 쓰지 못했잖아요. 그 밑에 8천만 원 심포지엄을 하시겠다고 한 것도 ‘전문가가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어 겨울방학기간인 1~2월 중 개최할 예정임’ 이게 적절한 것인지? 이 심포지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올려드린 것일 텐데 이월사유가 타당하냐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포지엄을 연내에 개최하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대학교수들이 주축이 되겠지만 신곡수중보와장항습지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관동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의 교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효과적인 심포지엄이 개최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분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연내에는 시간이 없고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해야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1~2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2011년도 예산에 신곡수중보 이전과 관련한 생태적인 변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예산이 1억 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2011년도요?
김윤숙위원
예.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수리모형이요?
김윤숙위원
예.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신곡수중보가 이전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틀이 있고 거기에 맞게 심포지엄이 계획된 것인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사업 특별회계는 녹지과장님께 여쭈어야 되는 것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104쪽에 이 사업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지금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 작년 추경에 발전소주변기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금년 11월 1일에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데 11월 1일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도 그렇고 동절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부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화산업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화우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국제화산업본부의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품격도시추진과장님, 왜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다 이월시키셨어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이월시키는 부분은 아니고 5천만 원은 지난해 광고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내려온 돈이 12월에 배정됐습니다. 또 옥외광고물 관리 시스템 사업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11월에 예산이 배정되는 바람에 계상해서 이월시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3억 원 광고물 정비사업 부분도 도 2회 추경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기가 3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도에서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해 평가결과 상장만 내려오고 상 사업비 5천만 원이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12월에 돈이 내려온 부분이고, 광고물 정비사업비도 실질적으로 연초에 내려왔으면 저희 사업비하고 포함해서 했을 텐데 늦게 내려와서 이월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전산을 개발해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현재 관내에 84,000개 정도의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매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수기로 조사해서 대장을 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통합관리시스템은 PDA단말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통합시스템 서버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허가, 신고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가 시범 시로 선정돼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이제까지 수작업으로 다 관리를 해 왔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네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경기도 전체에서 시범사업이면,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광고물단속법이 1962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와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허가 신고절차가 강화됐고 그런 취지에서 조금,
강영모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이 시작된 지도 꽤 됐는데 이 시스템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네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실질적으로 2002년도 월드컵을 계기로 정비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 시는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상 안 맞아서 2007년부터 3개년 정도를 시범사업을 했는데 행정체계가 그렇게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모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상을 받은 것은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은 잡혀 있어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현재 3,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동사무소, 구청, 시 관련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사례로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일본의 동경하고 오사카를 계획했고 한 20명 정도로 가서 일본의 선진 광고문화를 법령, 제도, 주민들의 의식을 경험해 볼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영상산업과장님, 2회 추경에 수중촬영장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총 48억 원에서 10억 원이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그때가 10월인데 19억 원이 이월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절대공기가 5개월 정도 필요한데 국내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다 보니까 금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겹쳐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영모위원
예측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그냥 계속 확보하고 있으려고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12월에 완료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GB해제 건으로 제한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수중촬영장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 났더라고요. 확인해보셨어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경기도 GB해제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내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보도된 내용이 다 사실이에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일단 경기도에서 낸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로 봐야 되고요.
강영모위원
여러모로 걱정되는 바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담당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기업지원과장님, 도시가스공급 사업이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도 예산이 늦게 확보된 것입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이 19억 원은 관내의 국회의원님들께서 특별교부세를 국비로 받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저희한테 교부됐고 8월 말 이후에 설계와 공사입찰을 해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데 동절기 공사 중지에 의해서 3월 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강영모위원
전체 사업비가 22억인데 3억밖에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사가 오래 걸리나 봐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이 가스공사는 주 배관이 와야 되고 각 가정관 인입관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지는 토지 소유자하고 일일이 협의가 되어야 돼서 그런 면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 도시가스가 지금쯤 들어가 줘야 주민들한테 동절기에 좋은데 일부는 들어가게 했지만 부득이 8월 말에 넘어와서 그런 사유지는 절대 협의가 안 되고는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내년 3월까지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동절기 공사 아니에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지금부터 2월 28일까지 공사를 중지시키기 때문에 3월 말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도 8월에 확보됐으면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진행이 늦어진 것이에요? 아니면 정상대로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도시가스하고 협의도 하고 실랑이도 벌여서 제가 보기에는 한 3, 40일만 있으면 개통될 수 있었던 것인데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나가서 본 것은 사유지 협의관계가 빨리 안 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골목골목을 들어갈 때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밭이 통과되고 길도 통과되는데 그 협의가 오랫동안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화우부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이화우부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제전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가지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국제전시 부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1년 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다 확보된 것인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총 사업비는 399억 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 112억 6,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이번에 도비가 20억 원이 내려와서 시비 요구를 10억 7,700만 원 포함해서 30억 7,700만 원이 확보되면 앞으로 약 255억 5,400만 원이 내년부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년도에 추가로 도비 169억, 시비 86억을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2011년도 전체 예산 규모만 정해져 있고 어떻게 확보를 해야 할 지는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만일 이렇게 해 놓고 나면 토지매입비까지는 되는 것인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토지매입비 158억 원 정도가 2011년도 이후에 필요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12년도 이후에 예산은 아직 계획이 없으시고,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아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하게 되면 국․도비를 확보하고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런 입장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공기가 2012년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맞추시기가 빡빡하시겠어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2010년도 12월 현재 공기가 2개로 나누어져서 공사가 되는데 하나는 95%가 12월 말까지 될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1.4km 백마로 접속구간에는 편입 토지 보상이 들어간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내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대화로 국지도 98호선은 오히려 공기가 빨라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7월까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79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 아직 없으신 것인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55억 6,800만 원이고 시비 22억 9,7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이 공사도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 7억을 저희 쪽에 교부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을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국․도비 확보가 시급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확보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도에서 이번에 20억을 배정받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가능하면 본 공사에 대해서는 동의에 꽤 애를 쓰고 있는데 2011년도에 52억 6,800만 원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대화로 구간을 보면 양쪽이 다 개수로가 있고 농로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2차선이 더 넓어지는 것인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수로 반대편입니다. 아파트 있는 반대쪽이요.
영선
김영선위원
농지 쪽으로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결국 내년 7월까지 끝나지 않겠네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산확보가 큰 관건인데 현재까지는 내년 7월까지 공사가 준공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비를 확보해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부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장님은 우리 시 전역으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구제역 방제업무에 전력하고자 오늘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구상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2010년 경인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화우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덕양구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부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이화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부위원장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도시미관과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이창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해의 마무리와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새해 설계에 분주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화우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관리업무조사 인부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해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 이용실태를 조사하는데 인부임을 사용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으로 국비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 1,200여만 원이 감이 돼서 870여만 원으로 변경내시가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3개 구청이 다 삭감이 되어 있네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변경돼서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차액만큼 감액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연구개발과장 두 분의 과장님은 우리 시 전역으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구제역 방역업무에 전력하고자 오늘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지선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및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이화우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사업명세서 안을 139쪽부터 152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144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왜 줄어든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대상 영유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146쪽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도비가 안 온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고양시에 사업대상자가 선정돼서 도비 내시가 됐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자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포기하게 됐고 또 차순위자를 선정해서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요청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전액 반납하도록 보조 내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화우부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145페이지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지요?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난 9월 1, 2일 태풍 곤파스로 인한 과수피해 농가가 있는데 그 피해농가에 농업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업재생산 활동비 긴급 지원 경기도지사의 시책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여 주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회계별로 나누어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고,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64억 6,493만 5천 원이 증액된 926억 7,881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15억 5,810만 8천 원이 증액된 1,710억 9,099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28억 원을 감액한 52억 739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덕양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억 9,700만 원을 감액한 20억 4,30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세부사업은 일반회계 13건, 특별회계 1건 등 총 14개 사업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세부사업은 일반회계 3건, 특별회계 1건 등 총 4개 사업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3억 6,793만 5천 원이 증액된 3,970억 1,850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87억 5,810만 원이 증액된 4,746억 8,195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