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의원 발언

설날을 앞두고 위원님들께서 기원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뜻 깊은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양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고양시의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11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2011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입니다.

우영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에 1회 추경예산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변경 후를 보니까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늦춰져도 추경예산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조직개편이 좀 일찍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연간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이번에 추진하면서 간담회라든가 직원들 여론수렴, 의원님들 여러 차례 의견청취 및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3월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추경을 당초에 2월에 잡힌 것을 3월로 해서 4월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연기를 요청한 것은 없었습니까?

정식적인 공문을 접수해서 의장님 결재를 받은 다음에 오늘 운영위를 열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지금 조직개편이 당초보다 늦어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집행부에서 어제로 공지를 했지요?

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5일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인가요?

예, 20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이번에 2월 14일 158회 임시회에 올라오지요?

예, 시간이 충분합니다. 20일 됩니다.

끝나고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의 승인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보통 오래 걸리게 되면 20여일 걸리고 또 협의에 따라 조직개편이 완만하게 된 사항 같으면 열흘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승인이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우리 정원조례 개정 사항이 승인이 나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회사무국장이 공석이 된지가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그때 인사이동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국장만이라도 빨리 인사이동이 이루어질지 의원님들이 공석으로 놔두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의견을 냈던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요? 아직 모르시지요?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무국장님을 공석으로 비워놓지 말고 하루속히 임명을 먼저 해 주십사라고 의견서를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추경이 예년에 보면 1월, 2월인데 4월이면 상당히 늦어지는 감이 있고 또 하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배치가 된 실무 실국 과장들이 내년도 사업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이 늦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월로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우영택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1월, 2월에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월로 늦춰질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나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지 않나, 이런 것도 우려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 것도 우려할 만하지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을 작년 연말에 했는데 거의 2월 추경이 급한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 등이 다수가 있었는데 그 사항은 아직 추경이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 우리가 당초는 10일에서 18일인데 5일이 늦춰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현재 어제 파악한 것으로는 6건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례,

의원님 발의는 아직 없나요?

지금 의원발의는 아직 제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님, 아니지요. 조직개편은 다 이번 임시회의 때 조례로 올라오면 끝나는 것이고 인사 말씀하시는 것이랑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조직개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8회 임시회 때 끝나야 되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인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을 4월 추경에 마무리를 해 준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2월에 조직개편이 의회에서 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 도에 갔다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충 보면 3월 초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 인사이동 이루어진 관계공무원들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4월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사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바뀔 지도 모르는 담당공무원들이 추경 예산을 세우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 올 한 해에도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길 다시 한 번 기원드리며, 아직도 지속되는 구제역 방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폭설, 한파 등 우리 주변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7회 고양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