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1월 13일 제5차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의에서 작성하고 의결한 『고양시관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설치․운영 해결촉구 성명서』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2010년 10월 18일 제154회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결의문』을 서울시장에게 전달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함께 연구하고자 현장에서 고양시의회 의장과 직접 회동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성의 있는 답변이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다는 사실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제안에 대해 무대응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작태에 대하여 서울시장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고양시관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설치․운영 해결 촉구 성명서』을 낭독하겠습니다. 『고양시관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설치․운영 해결 촉구 성명서』 우리 95만 고양시민과 고양시의회는 『고양시관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을 즉각 서울시로 이전함은 물론 주민들의 수십 년간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서울시장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 서울시는 민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부터 서울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서울시립 승화원(화장장)을 비롯한 난지물재생센터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민기피시설을 무려 10개소를 설치하여 고양시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부동산 가치하락, 교통체증, 악취, 상대적 개발낙후에 대한 소외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갈등상황이 다양한 징후로 포착되고 있어 향후 정상적인 시설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서울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혼란은 과거 김포매립지 갈등 사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의 수준일 것으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아갈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특히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은 고양시의 관문인 국도1호선(통일로) 한 복판에 벽제 승화원(화장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남북통일의 상징이며 세계로 나아가는 인천국제공항의 출발지인 자유로 변에 서울시난지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슬러지소각장) 등을 설치하고도 현대화나 지하화에 대한 노력 없이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95만 고양시민에 대한 유린행위와 같다고 생각하는 데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장은 고양시민에게 공개 사과와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는가 하면, 서울시에는 수천억 원을 투입, 주민기피시설의 현대화 및 공원화․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10개가 넘는 고양시에는 단 몇 억 원과 장기적인 현대화 발전계획에 포함하는 실정이며,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자행, 2011년 1월 현재 무려 86건의 고발대상이 발생하는 등 극단적 이기주의 형태로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는 고양시장에게 적극적이고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과 법적대응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양시의회와 경기도는 서울시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상생(Win-Win)대안을 마련하고자 2009년부터 주민기피시설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서울시는 대화요청을 행사와 해외연수 등 각종 변명으로 묵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양시의회에서는 2010년 10월 18일 제154회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95만 고양시민의 마음을 모아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결의안』을 의결하고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해결방안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자고, 현장에서 고양시의회 의장과 직접 회동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의 작태에 대하여 더 이상 인내의 한계에 달하였음을 알리는 바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95만 고양시민들의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95만 고양시민의 이름으로 이를 엄중 경고하는 동시에,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고양시관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한 갈등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주민기피시설 관련 시설입지에 따른 비용 편익의 불공평성을 시정하고, 주민보상 및 지역개발을 통한 보상과 생활환경개선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고양시관내에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의 현대화와 공원화 등을 서울시 수준과 동일하게 추진하라. 하나. 지난 수십 년간 고양시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고 있는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을 하루 빨리 서울시로 이전하라. 하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를 즉각 보상하라. 하나. 고양시와 사전협의 없이 설치․운영 중인 위법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및 서울시로 즉각 이전하라. 하나.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과 고양시민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상생 대안을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장과 현장에서 직접 회동에 적극 참석하라. 2011년 2월 14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관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설치․운영 해결 촉구 성명서』는 우리 고양시의회 전 의원님들의 염원을 담아 작성하였으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