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임형성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로 확정된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위생정책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고양문화재단), 덕양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은 오전에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센터(시설관리과, 운영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덕양구청(시민복지과)의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순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 및 구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복지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544쪽을 보면 상단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무실 위치를 말씀해 주시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한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대료는 중산동 향군회관으로 이동을 하면서 보증금이 현재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더 증액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고양시에 보훈단체하고 안보단체가 몇 개나 있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법정 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있고 일반 보훈단체까지 합해서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고양시에서 이 17개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전부 확보시켜 주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법적 보훈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몇 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10개 정도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증금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단체도 있고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 있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소방서 앞 보훈회관에는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보훈회관에는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같은 페이지 중간쯤에 현충공원 전시관 개관식으로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개관식 날짜는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아직 날짜는 안 잡았고요, 현충일 행사에 즈음한 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충일 행사 또는 8·15광복절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개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보면 전시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료들이 많이 확보된 상태인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시관을 설치했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에 대한 부분하고, 또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연면적 3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300평 면적에 대한 전시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46쪽에 보면 재해대비 천막 구입 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대비 천막은 비축물자 보호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요구된 사업입니다. 재해를 당했을 때 긴급하게 쳐야 되는 천막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반갑습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54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위치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일곱 군데 자활센터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증액 사유와 직업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취업과 상담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이윤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현재 덕이동 산145-1번지에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에서 기부채납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가 주교동에 있는데 그 자활센터가 무척 협소합니다. 그래서 협소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활센터를 덕이동 쪽으로 확장 이전하는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은 보육시설, 2층은 여성창업시설, 3층에는 지역자활센터로 해서 150평 정도를 활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56명이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편의점사업단, 청소사업단, 두손케어사업, 인큐베이팅사업, 리폼사업, 지역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56명이 취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허신용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이나 교육훈련사업, 일자리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계약직 직원 6명을 합해서 전부 11명이 자활센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편의시설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계단 설치비는 고양시와 KB국민은행, 풍동 애니골상가번영회 이렇게 3개의 기관과 단체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풍동지역에 상가번영회 자금 1억, 국민은행 자금 7억, 그래서 총 8억을 저희가 유치해서 땅은 시유지를 제공하고 그 비용으로 저소득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배움누리 건물을 저희가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 부지 인근에 쌍용아파트가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이용하는 외부 돌출 출입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계단을 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전에 기회가 없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자료 배부)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는 시에서 제공하고 건축자금은 민간기금을 유치해서 민과 관이 지역사회 서비스에 투자하는 이런 모델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공 후에도 저희가 민간기금으로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윤승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쌍용아파트 입주민들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단만 이전해 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 입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고요, 고양시 전체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이용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했고요, 다만 기존에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설치한 계단이기 때문에 그 이전비용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고, 이 비용을 국민은행이나 애니골상가번영회인 기부처에게 부담을 지우려고 했지만 본래 부담하는 사업하고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비용은 시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준공 예정이 언제로 되어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건축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3개월 후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건물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고 청소년배움누리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공 후에 곧바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555쪽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무기계약 근로자를 구분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의료급여 관련된 부분은 무기 계약직이 일반적인데 지금 무기 계약직은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가 되겠고요, 그 2명은 9개월 단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는 9개월 단위로 2명이 배치되는 것이고 무기계약 근로자는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과에서 같이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권순영위원
세 분 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세 분 다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된 사업의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기정액의 50% 이상 증액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왜 그렇게 증액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다가 삭감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건은 크게 2건이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지원하고 다문화 세계인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에 국제산업전시과에서 하던 업무가 올해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주관하게 됐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해 유치배경은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정부와 국제기구가 협력해서 설립되는 정책연구원을 유치함으로써 한류우드와 KINTEX 등과 함께 고양시를 국제문화도시로 육성하고자 경기도와 협의 하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지원이 당초에는 법무부와 경기도와 IOM 사이에서 MOU를 체결해서 50%씩 법무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는 그 협약에 참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하지만 그 후에 경기도와 우리 시는 7:3의 비율로 지원하기로 약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인의 날 행사는 2010년도에 고양문화나눔한마당 행사로서 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공연과 전시 체험 행사 등을 해서 다문화인들이 참석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당초 본예산에 1억 원을 상정했으나 2천만 원으로 편성되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인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1억 4,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 이상 증액된 과목으로는 대표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아동, 청소년, 군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최근에 성폭력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슈화 되고 있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이었기에, 작년에는 시비 2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7,150만 원으로 도비 보조와 함께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교육의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은 3개 기관을 선정해서 2천만 원씩 교부해서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아동성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이 어울림누리에서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연간 교육 대상자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계획은 10,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학교가 7,000명 정도, 어린이집이 1,200명, 지역아동센터 1,000명 정도, 군부대 20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난해 2천만 원에서 올해 7천만 원으로 증액된 것이잖아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지난해에도 이 교육이 시행됐는데 교육의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난해에는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상당한 호응도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초·중·고만 대상으로 해서는 현재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는 아동과 청소년, 군인 등 일반인까지 다 대상으로 해서,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뮤지컬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575쪽을 보시면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지금 쉼터가 2개소 운영되고 있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중장기 쉼터 하나, 단기 쉼터 하나?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권순영위원
현재 그 쉼터에 직원이 몇 분 정도 근무하고 있는지, 또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고양열린청소년쉼터는 6명, 고양청소년쉼터 둥지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급되는 부분은 160만 원씩 4명 12개월분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쉼터마다 2명씩 추가로 배치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야간근로자 2명씩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쉼터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자들은 각각 몇 명이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 숫자는 고정적이지는 않는데 보통 한 15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쉼터의 직원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6명에 추가로 2명이 더 배치되면 8명이 근무하는 개념이 되거든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은 원장을 포함한 인원이고요, 야간근무에 배치되는 사람들은 그냥 관리를 하기 때문에 2명으로,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쉼터당 2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권순영위원
야간근무라 함은 주간근무자가 퇴근하면 야간에 들어와서 다음 날 아침까지 근무를 하고 나가시는 분으로, 두 분이 같이 근무를 하시는 개념인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동청소년과에 577쪽을 보시면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선정기준과 몇 개 센터에 몇 명의 강사가 지원되는 것인지, 그리고 특기적성 분야는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수지역아동센터 선정은 도에서 평가를 30%, 시군 평가를 70% 해서 평가간 상위 20% 중에서 야간 운영 등 수요자 측정을 한 다음에 일산에 2개소 덕양에 4개소 등 총 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 6개소에 지원되는 사람으로 강사 4명이 되겠고 시간당 4만 원씩 주 9시간을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뮤지컬, 스포츠, 악기다루기, 시민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의 강사가 6개소를 순환하면서 필요한 곳에 가서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570쪽에 있는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1억 3,296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형 보육시설은 금년도에 처음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평가인증 우수등급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시설을 상향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새롭게 지원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민간보육시설을 공공보육시설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유인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4쪽 Dad Police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제가 저희 아이 학교 다닐 때 어머니폴리스 활동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못 봤던 것 같은데, 지금 Dad Police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Dad Police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머니경찰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경찰대가 활동할 수 없는 심야시간대는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빠경찰대를 정발중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일산동구에서는 일단 시험삼아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 잘 진행이 된다면 고양시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최소 비용으로 그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조끼나 야광봉 등 기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아까 권순영 위원님께서 세계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 행사 이후에 결과보고서가 있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눠주신 유인물에 고양KB국민은행 배움누리 이것은 모델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 것 같은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성옥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복지사업을 교육사업으로 볼 것인지 복지사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기부처인 KB국민은행과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계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일단 교육 쪽에 비중을 둬서, 선발은 저소득층 청소년 중에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사교육비 절감 혜택을 주도록 하고, 교육을 시키는 교사들은 EBS와 지역 내 자원봉사 교육자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KB국민은행 측이 부담하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고, 다만 시에서는 건물 완공 후에는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인데, 건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저희가 부담할 계획으로, 이런 정도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일단 주요 이용 대상자는 청소년 중에서도 일반 청소년보다는 저소득, 그리고 수험생 중심으로 되어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부담을 조금 덜어주자, 저희가 고양시학원연합회와 협의해서 무료로 학원수강을 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학원에 보내다 보니까 학원에서의 차별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험생인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만, 다만 수험생 위주에만 얽매이지 않고 자원봉사라든지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교육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복지자원을 대상자에게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을 펼칠 계획이고, 거기에 지역 상가번영회가 같이 참여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상가번영회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같은 것들을 활용하여 지역장학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국내에서는 전혀 시도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 모델이 저는 정말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하려면 어떤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기울이셨던 건물을 짓고 부지를 선정하는 이런 노력보다 두세 배의 노력이 이 콘텐츠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 대상선정에 있어서 지금 사교육의 문제는 저소득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소득분위 몇 분위까지 할 것인지도 굉장히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비율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양시에 소득분위 몇 분위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청소년은 몇 %이고,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대상 선정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생각에도 교육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보다는 교육에 무게중심이 가야 되는데, 교육의 개념과 의미도 좀 더 확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잘 답변하셨듯이 첫 번째로 수정해야 되는 사항 중 하나는 선발과정에 있어서 잘 하는 아이들, 성적을 기준으로 뽑는다면 저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성적을 기준으로 뽑는 것은 이미 너무나 여러 군데서, 특히 공교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 교육의 가장 핵심인 ‘잘 하는 아이에게 왜 상을 주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히려 우리 한국의 교육계에 했듯이, 잘 하는 아이는 잘 하기 때문에 잘 하도록 격려를 해 주지만 오히려 못하는 아이가 제대로 코스를 밟을 수 있도록, 시간은 조금 늦지만 늦더라도 잘 갈 수 있도록 어떤 지원과 어떤 상과 어떤 격려를 해 줘야 되느냐라는 관점으로 선발기준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다르게 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된다, 왜냐 하면 출발이 달랐기 때문에,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이미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도시락을 싸야 되고 내가 먹는 것을 해결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은 이미 출발에 있어서 불평등이기 때문에, 이 배움누리 자체도 출발에 있어서 불평등을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어 줄 것인지의 관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공간적으로 굉장히 협소할 것이라고 봐요. 말씀하셨듯이 교육적인 어떤 지원도 불평등을 해소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교육의 의미를 넓혀서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아이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특기와 적성을 살려서 그것이 자기의 직업도 되고, 자기의 어떤 희망사항도 되는, 자기의 꿈도 지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려면 공간적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부족할 텐데 그것에 대한 적정한 배치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염려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학교 안이나 학교 밖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해 주지 못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해 주고 있는 모델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에 위치한 ‘하자센터’ 이런 곳들도 벤치마킹하셔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비유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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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듯이 출발의 불평등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안인 만큼 저희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자료를 제출하셔서 충분히 의견이 소통될 수 있도록,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담겨지는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 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아무튼 정말로 이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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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왕성옥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금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신규사업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신규사업을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을 말씀하실 때는 사업명하고 간략한 내용, 그리고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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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시민복지국장
우리 시민복지국 전체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성옥위원
예, 시민복지국 내에 금번 추경에 올라온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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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 사항은 꽤 광범위한데요,
왕성옥위원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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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왕성옥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셨어요,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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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신규사업의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하면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효과성 등을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국장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사전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별도로, 처음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신규사업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예산안 574쪽 Dad Police 사업, 이 사업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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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시민복지국장
Dad Police 사업은 아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주간에는 우리 엄마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유흥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관리하기가 사각지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빠 폴리스를 정발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약 9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동구 유흥밀집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순회하면서 순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그렇게 되고, 그분들이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조끼라든지 야광봉이라든지 무전기 등 이런 간략한 장비구입비로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자원봉사로 시작하신 사업인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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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사법권은 없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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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시민복지국장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경찰이 동행한다든지 저희 청소년담당자도 필요하다면 같이 동행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경찰업무와 어떤 차별이 있는 건가요? 경찰이 야간에도 순시를 하거든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청소년선도위원들이 하는 업무를 거의 이분들이 하시는 건데요, 경찰이 하는 업무는 경찰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단속은 하되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신호체계를 갖추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자원봉사라 함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하겠으니 무엇을 지원해 달라’가 아니라, ‘일을 해 보니 그다음에 무엇 무엇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최소한 개인의 경비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우니 고양시가 내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저는 순서에서 맞다고 보거든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특별히 국장님께서 이것을 예산에 올리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올리셨을 텐데 다시 한 번 그 이유를 핵심만 말씀해 주시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을 하다가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공공에 요구하는 부분들인데, 이 사항은 작년부터 Dad Polic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발중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당초에는 한 40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90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 또는 조직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 전체 31개 동에서 이런 것을 조직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형평성에 맞춰서 다 지원해 줄 예정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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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시민복지국장
31개 동 중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아마 전부 다 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필요해서 구성을 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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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거나 이런 사항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연간 많아야 1억 미만일 겁니다. 전체 동에 다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1,000만 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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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30개 동에 다 구성이 된다고 하면 1년이면 3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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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구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왜냐 하면 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10개 정도의 Dad Police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왕성옥위원
그런 면에서는 국장님과 저의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억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가봐야 아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자발적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부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몇 개를 조직해서 얼마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시민들의 100% 자발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이 돼봐야 아는 것이고, 될지 안 될지는 국장님이나 저도 확신을 못 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산을 생각한다면 maximum을 가지고 해야지 minimum을 가지고 최소한의 금액을 예상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1년에 최대한 들어가는 예산이 3억이면 매해 이렇게 3억을 투자해서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와 비슷한 업무에 대해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중복성이 보이는데, 혹시 이 Dad Police 업무와 시가 보조하는, 민간단체 보조이든 어떤 보조이든, 보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슷한 업무의 중복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복지예산은 한 번 투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철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도입하는 상황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 사업은 매년 1,000만 원씩 들어간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가급적 장비나 비품으로 사용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소모되는 소모품이니까 더 필요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야광봉이라든지 무전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해서 ‘10개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그 답변은 잘못 드린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10개소 정도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지만 그보다는 더 생길 수도 있다는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비슷한 업무에 대해서는 청소년선도위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보다는 학교에서도 학부모들과 관학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청소년선도위원뿐만 아니라 어머니 폴리스단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학교별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봉사정신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경찰 쪽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아동지킴이 업무, 그래서 낮에도 순찰을 하시는 업무,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것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까다롭게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계속사업이라면 어떻게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겠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의 어떤 효과성을 발휘할까, 그리고 중복투자는 없을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측면에서 향후 어떤 사업이 올라오든지간에 특히 이 사업을 포함해서 효과에 대한 것들을 답변만 하실 게 아니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좀 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욱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이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고요, 제가 빠르게 몇 개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4쪽 보훈단체 지원 중에 독립운동사 발간이 있네요. 고양독립운동사 발간,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어디에서 독립운동사를 발간하는지 발간하는 주체,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사 발간은 고양시 광복회가 주관을 해서 고양시를 중심으로 고양독립운동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향후 발간이 되면 이 책은 어디어디에 주로 배포가 될 예정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동사무소나 각 구청,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비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고양시 광복회가 발간하는 고양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사적인 연구보고서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별한 어떤 계층이나 집단의 중심에 서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술한다는 것이 사적 기술의 핵심인데, 그것을 관공서로 뿌린다면 이것은 앞으로 고양시민들이 ‘이것이 역사의 일원에 있어서 정설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그것에 대한 보증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고증까지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고양시의 광복사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 시에 정동일 문화재전문위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수를 받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광복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음에도 그 자료가 사라질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집대성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특정 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칫 한 사람 개인의 의견이 전체인 것인 양 비춰지지 않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것을 실제로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이게 객관적일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적 자료로서 잘 추진되도록 계획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립운동사 발간 사업은 저희가 새롭게 조사해서 발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의별활동이나 3·1운동사, 그밖에 광복에 이르기까지 고양 출신의 독립군들 활동사항, 특히 고양지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에 대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증되지 않는 자료를 발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국가기관이나 학회나 단체에서 갖고 있는 검증된 자료들을 전부 취합해서 발간코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들이 많이 실리게 되는데 그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사람들만 실을 계획입니다. 인정되지 않은 자료를 수록할 계획은 없고요, 여러 가지 서적이나 자료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로 취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하시네요. 어려운 작업인만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545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아동청소년 복지 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있어요. 그것하고, 아동청소년과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왕성옥위원
그것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시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복지 업무추진비 500만 원에 대해서는 청소년 업무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야간단속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545쪽의 업무추진비는 청소년 선도 및 계도를 위한 야간활동에만 쓰신다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업비로 넣으시지 왜 업무추진비로 넣으셨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것은 사업비로 넣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사업비라고 하면 정해진 그 사업만을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546쪽에 생활공감정책과 관련한 예산이 있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왕성옥위원
여기에 실비보상비 900만 원이 있는데, 그 900만 원은 몇 명에게 주어지고 1인당 얼마씩 주어지나요?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1년 기간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작년도에는 약 1,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 기준은 점당으로 해서 마일리지제 비슷하게 나갑니다. 지급기준이 1점당 1,000원으로서 제안 내용에 따라 점수가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제안일 때는 50점, 민원성 제안일 때는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데, 평균적으로 나가는 숫자에 대해서는 월평균 300건 정도, 사람 숫자로는 정리되지 않았지만 300건 정도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연 300건 정도를,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월 평균 300건 정도 제보가 들어오고, 그 중에서 점수를 따져서 그냥 탈락되는 게 있고 점수를 부여해서 마일리지 점수를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만족, 불만족, 적정, 이런 정도의 평가……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금액보다는 그 사람들이 제안한 사안들이 해결됐다는 만족감 같은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간담회 때에도 이분들 얘기는 자기가 주변에서 불편했던 사항들을 제안해서 해결됐을 때의 만족감과 더불어서 금액까지 주니까 더 고마운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쪽에 주민편의시설 계단 난간 설치비는 아까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이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아까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577쪽 우수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것, 전반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정확히 한 번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를 선정하는 비율은 30:7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기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우수지역 아동센터를 선정하는 기준.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전체 아동센터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도평가, 시군평가를 통해서 상위 20%를 선정한 후 그중에서 다시 이 사람들이 야간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 지역에 이런 수요가 꼭 필요한지를 전부 종합해서 평가한 결과 일산에 2개소, 덕양에 4개소로 6개소를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상위 20%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지요. 상위 20%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평가결과에 의해 나온 상위 20%가 되는 거지요.
왕성옥위원
평가기준은 시 집행부에서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제가 그 평가표를 보지는 못 했는데요, 기준에 의해서 평가표가 작성이 되고 그 평가표에 의해서 계량화 되면 그 계량화된 점수를 가지고 상위 20%를 선정하는 거지요.
왕성옥위원
그 평가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고양시 자체적으로 작성하신 건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 평가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왕성옥위원
마지막으로 590쪽에 보면 노인자살예방 관련 예산이 있거든요.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이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거의 5배 정도 되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왕성옥위원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올리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노인자살예방센터는 당초에는 덕양노인회에서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비로만 전액 운영을 하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들어서 일산 쪽 노인복지회에서도 노인자살예방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금을 받은 겁니다. 1개소당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덕양 쪽 3,000만 원은 이미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요, 추경예산에 3,000만 원을 요구해서 900만 원이라는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 2,100만 원을 합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를 더 확보해서 도비와 시비의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일산 쪽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왕성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65쪽에 보면 이민정책연구원 지원금이 당초예산 대비 2억 6,600만 원으로 50%가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우리 시와 직접적인 영향도 없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기에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는 법무부와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성남, 분당, 수원, 광주시, 인천 송도 등과 경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원을 약속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물 검토 결과 고양시 이민정책에 관한 성과물은 미비하고 이민정책연구원이 공익단체이기는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연구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고양시의 신뢰 문제로 인해서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예산 지원 중단보다는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분담비율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가 됐는데, 경기도 계획은 15억에서 고양시 부담이 30% 범위 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5억 3,000만 원입니다. 30%면 4억 5,000만 원인데 이 범위 내라고 하면 사실 더 적게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30% 이상으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이 예산은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요, 작년에 국제산업전시과에서 이미 올해 추경으로 이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그렇게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94쪽에 노인/장애인과, 고양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옥상방수 및 증축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건물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건물이 지어진 것은 2006년도에 지어졌는데 건물이 지어진 것과 별개로 증축되는 부분이 4평 정도가 증축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옥상방수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4평을 왜 증축시키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은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그 부분을 증축하는데 용적률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4평 증축되는 부분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현재 15.6㎡를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증축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베란다 부분입니다. 베란다 부분을 보강해서 증축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평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 그 베란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보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입니다. 593쪽에 보시면 장애인체육관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과 재활스포츠센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업의 기정액이 1억 1,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 3,2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25% 시비 75%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데 본예산을 세울 당시 확정내시 되기를 이 금액으로 확정내시가 되니까 금번 추경에 결과적으로 도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추가로 더 배치되는 부분도 있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원래 금액이 적게 책정되었었습니다. 종사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원래 6개월분만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금번에 12개월분을 다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95쪽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1억 752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7개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예가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지원이 됐는데 인건비 지원은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1인당 53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1인당 53만 원이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영위원
예.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금년도 추경에 요구한 것은 7개 단체에 월 190만 원 정도 임금을 계상 요구한 것이고요, 작년까지는 시설별로 최고 53만 원 정도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 그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단체별로 한 분씩 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단체별로 한 분씩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작년에는 인건비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게 받고 일을 하시다가,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적게 받고 일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에게도 활동을 하시는데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내용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600쪽에 있는 경로당 디지털TV 설치, 이 예산은 경로당에 디지털TV가 필요하지 않고 다른 물품이 필요하다면 다른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경로당 운동기구에 대해, 제 지역구 노인지회 회장님 한 분이 작년에 그것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물품이 아직도 각 경로당에 배치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TV가 아니더라도 김치냉장고, 냉방기, 운동기구 등 여러 가지로 구입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배부계획은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배부할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물품을 5월 중순까지 구입해서 배부는 6월초에는 다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고,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초에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 외에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어떤 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화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600쪽에 있는 부분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원칙적으로는 디지털TV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디지털TV가 있으면 다른 전자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에너지고효율 제품 보급지원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신규로 국비가 내시돼서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전체 51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주 기본지원사업 같은 경우 제 지역구 내에 보니까, 제가 일산1동하고 탄현동인데, 탄현동 같은 경우는 백석동에 있는 발전소주변사업으로 일산 기본지원사업이고요, 일산1동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 때문에 파주 기본지원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파주 기본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고양시 전체 경로당 510개 중에서 일산하고 파주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있는 동이 24개동이 해당이 되고 그중 경로당 수는 327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산서구는 주엽1·2동, 송산동, 탄현동 지역에 있는 경로당 83개가 해당이 되고 일산1·2동에는 17개, 13개, 중산동에 23개의 경로당이 해당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예,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입니다.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600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그냥 계속 내려오던 게 아니지요? 이것은 공모사업이었던 게 맞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것은 수익금의 얼마를 발전소 주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항상 이렇게 노인/장애인과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도로 포장을 할 수도 있고 마을안길을 포장할 수도 있고, 그 주변에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모를 해서 이 예산을 따오신 거네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노력이라기보다는,
왕성옥위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면서 주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도로포장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에 대한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번에는 노인 쪽으로 지원을 하자고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왕성옥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그냥 돌아가면서 쭉 주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에서 굳이 열심히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과장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 사업은 아닌데, 일정한 금액은 시로 할당이 되고 그 할당된 금액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서 확보된 사업이고, 이쪽으로 오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반환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고양시 다른 사업에 투여가 됐을 그런 예산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심의는 고양시 자체에서 하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어쨌든 부서간에도 치열한 경쟁이었을 텐데,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아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 쪽으로 더 노력해 주시면, 그 지역에 내려가 보면 정말 감사해 하고 너무 고마워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시민을 대표해서 너무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예산안 593페이지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현재 장애인 이용률도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운영비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 적게 책정되어 있던 것을 확정된 예산으로 다시 책정하게 된 것이고요, 장애인 비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게 60%,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게 40%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장애인 50%, 비장애인 50% 정도로 장애인 사용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 이용률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현재 41%입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최대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을 60% 정도로 상향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50%에도 미치지 않는 이용률을 보인다는 말씀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프로그램 자체는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74%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 아닙니다. 정상인과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보고서에 의하면 6월에는 이용정원 2,493명 중에서 장애인 1,401명으로 56%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장애인 재활스포츠센터는 장애인들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알기로도 아마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임형성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왕성옥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장애인’하고 ‘정상인’이라고 반대어를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어를 잘 선택했어야 하는데,
왕성옥위원
아마 얼떨결에 나오신 것 같은데, 사소한 말 한 마디에 가치관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장애인의 반대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꿔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74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서울YMCA 골프연습장 공사비 감정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홀트장애인 종합체육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584페이지하고 595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은 같은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584페이지하고 595페이지는 세입과 세출로서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세입이고 뒤에 있는 것은 세출입니다.
임형성위원장
합산해서 그렇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합산이 아니라 앞에 있는 세입이 뒤에 세출로 들어간 겁니다.
임형성위원장
그러면 총액이 6억 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YMCA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늘초등학교 옆에 YMCA 골프연습장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고양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됨에 따라서 YMCA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들을 행정소송으로 나갈 계획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본 손해비용이 14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에는 90억이고, 80억이고 얘기할 때마다 달라지지만 저희한테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90억 정도로 계속 주장을 했다가 갑자기 143억을 요구하겠다고 흘리고 다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또 YMCA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하고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 평가 비용으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그러니까 감정 용역비라는 얘기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그리고 57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직원은 공무원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공무원 아닙니다. 그 시설에서 채용한 사람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그러면 그런 시설이 고양시에 두 군데가 있다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고양열린청소년쉼터와 청소년쉼터 둥지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식사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식사동에 있는 것은 둥지, 탄현동에 있는 것은 열린청소년쉼터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어서 만나기만 하면 이분들은 울고, 만날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들 주머니 돈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짚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왕성옥부위원장
회의 전에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경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고양꽃전시회 지방순회 홍보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위원장님께서 공무로 잠깐 자리를 비우게 돼서 부위원장인 제가 이 자리에 대신 서게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상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성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종경 관광개발과장은 제16회 한국고양꽃전시회를 대비해서 오늘부터 지방순회 홍보로 인해서 부득이 본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613쪽에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에 국고보조금이 5,750만 원 배정됐기 때문에 시도비를 확보 편성하는 내용인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상인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문광부에서 이미 공모절차를 밟아서 우리 시에서 27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3개 단체가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분담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3개 단체가 지정이 됐는데요, 장애인은 나눔연극 작업소 소풍, 일반은 공공미술 프리즘, 네트워크는 고양문화재단, 이렇게 3개 단체가 지정돼서 예산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고양문화재단은 이 사업비가 얼마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거기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이 반영되면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단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세부사항은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612쪽 예술단체활동 지원에 고양예총 세미나 지원하고 고양문인선집 발간 사업이 각 2,000만 원씩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총 세미나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2011년도 본예산 때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해서 이 사항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각 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이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요구를 했고요, 마지막까지 문제가 돼서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맨 마지막에 이 사항이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결정이 돼서 의회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희는 이 내용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고 잘 몰랐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먼저 아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여태까지 예총의 세미나 활동을 계속 지속해 왔고, 지난 해에도 해 왔고 2009년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총도 우리 고양시 문화예술 활동의 한 축이 되고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고양시로서도 예총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됐고, 특히 금년도 예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 때문에 사실 회원들간에 많이 갈등도 노출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잘 해서 지난해보다 효과적으로 잘 개최를 해서 화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본예산 때 삭감을 시켰지만 그래도 중요하다는 판단이 돼서 다시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인선집 2,000만 원과 관련해서는,
권순영위원
잠깐만요. 예총의 세미나 건에 대해서, 일단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필요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하고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도 중요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문화활동도 중요하고 또 문화재단도 중요하고 예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인 예총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고양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특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예총 선거도 있고 해서 갈등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울러서, 또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자리, 우리 시 공무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한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고양시에 큰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도 하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올렸고요, 함축적으로 이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순영위원
지난해 세미나 사업 결과보고서를 받아보셨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권순영위원
보시고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고, 특히 아쉬웠던 것은 지난해 위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위원님들의 해외연수와 맞물려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함께 하지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정을 잡는데도 위원님들의 일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러한 세미나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올해 사업계획서는 받아보셨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받아봤습니다.
권순영위원
검토해 보시고 예산 관련해서 특이한 점 내지는 잘못된 부분은 없었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제가 볼 때는 짜임새 있게 했는데 좀 더 보완할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에 대해 산출근거도 엉성하게 되어 있고 과다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려를 해서, 다음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때 정확하게 요구를 하시고 제대로 된 산출근거를 가지고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과에서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다음에 문인선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선집 발간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 고양시에는 훌륭하신 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황석영씨라든지 이호철씨, 선유동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김훈 씨, 소설가 아주 훌륭하신 분, 이 외에도 저희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문인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여태까지 이런 문인선집을 한 번도 발행한 적이 없고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훌륭한 분들의 작품을 받아서 선집을 발간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 공공기관 등 여러 단체에 배부를 해서 우리 고양시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분들의 작품을 함축해서 문인선집으로 발간해서 효과적인 홍보도 하고, 또 창작활동에 모티브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게 좋지 않나 해서 이번에 문인선집에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동안 문인협회에서 2001년도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선집을 발간한 적이 있었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문인선집은 저희가 지원해서 발간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수필집에 대해서 일반 문인회원들에게만 지원을 했고요, 황석영 씨나 이호철 씨나 김훈 씨는 일반 회원으로 안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이런 훌륭하신 분들은 회원으로 활동을 안 하고 자기 영역을 개발해서 별도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런 훌륭한 분들, 또 회원 일부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이끌어내서 여기에 30여 분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문인선집을 발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2000년도 초반에 몇 차례에 걸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선집 발간을 한 적이 있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선집은 발간한 적이 없고요, 시하고 수필집, 시민백일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서 2005년도부터 계속 이 선집 발간이 안 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은 쭉 예산지원이 안 되던 사항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 예산을 신규사업에, 그것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당초예산에는 문인선집에 대해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잘 몰라서 못 했습니다. 문인선집을 발간하려고 하는 동기는 이호철 씨나 이런 분들이 저희 부서에 구두로 요구를 했습니다. 고양시에 이런 문인선집이 발간돼야 작가들의 창작활동도 여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활동을 보여야만 이분들의 활동도 더욱 더 진작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은 바람직하다고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업계획을 보니까 2,0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000부를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하실 계획인지,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우선 초·중·고등학교, 관공서, 기관, 또는 여유가 있으면 각 시군까지 1부씩 배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 관내와 인근 시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권순영위원
2,000부를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문인들과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1쪽에 보시면 시민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호수예술축제 4억 8,000만 원, 이게 지금 고양문화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양호수예술축제 사업비로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항인데, 문화예술과로 반영이 됐었는데 관광개발과가 생기면서 예산이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쪽 관광홍보물 제작, 기정액이 1억 3,500만 원인데 9,050만 원이 지금 추가로 올라와 있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권순영위원
이 증액 사유하고, 홍보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방문대상 관광홍보물 제작에 국비 보조금 4,050만 원이 시달됐습니다. 이 4,050만 원을 가지고 관광안내지도를 만들게 되는데 이 관광안내지도는 약 1,775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독일어판 지도를 약 1,000부 정도 제작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또 주제별 홍보리후렛을 5종 정도 제작하는데 2,275만 원, 그래서 국비보조금 4,050만 원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주제별 홍보리후렛은 서삼능 등 세계문화유산에 대해 상세지도를 제작하고, 또 한류지도를 제작하고, 이야기가 있는 고양지도, 보도로 떠나는 여행 지도제작 등 이렇게 지도 제작을 하는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국고 보조금으로 4,050만 원이 지원돼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5,000만 원 시비로 제작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대축제 홍보물 제작으로 5,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월은 전국체전이 저희 고양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수예술제, 행주문화제, 웰빙음식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우리 고양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약 150여 회 이상의 문화행사가 10월에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물인데, 이 5,000만 원도 사실은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5,000만 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물 제작도 중요하지만 홍보물을 제대로 활용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호수예술축제 4억 8,000만 원이 관광개발과 사업으로 넘어왔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업무성격상 문화예술과가 맞는데 왜 관광개발과로 넘어왔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호수예술축제는 거리축제입니다. 그래서 관광에 가깝기 때문에 관광개발과로 넘어갔고요, 행주문화제는 문화예술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문화원 사업인데, 612쪽 고양들소리 발표회 지원, 고양선공감김감역상여·회다지소리 발표회 지원이라고 해서 각각 1,50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을 못 올렸던 사업인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 들소리하고 상여소리가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지원이 됐었는데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공연이나 발표를 할 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마땅합니다. 도에서도 도지정 문화재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1,5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순영 위원님께서 고양예총 세미나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 중 하나가 작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이게 사업예산도 아니고 일종의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선거 전에 당겨져서 행사를 치루었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고, 결국은 선거를 의식해서 행사를 당기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행사일정이 대부분 4월인가 5월에 있는데 행사를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작년에 행사를 당겼는지, 행사를 당겨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선거 때문에 일찍 행사를 치루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예총에 사정이 조금 있었고, 또 선거가 6월에 있어서 그것이 지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가 3월이 아닌가 해서 3월에 집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상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각 동사무소의 경로잔치 행사도 다 5월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전부 선거 이후인 7월이나 8월에 행사를 치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선거 이후에 행사를 진행했어야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다른 해보다 당겨서 행사를 치루었느냐 하는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일관성 있게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다음은 관광개발과 621쪽 호수예술축제 관련해서 급식비, 공로단체 감사패 제작이 올라왔는데, 이런 내용은 호수예술축제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 예산이 아닌가요? 별도로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순수한 축제비가 4억 8,000만 원이고요, 축제와 관련해서 군부대라든지 각종 단체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분들이 아니고 단체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나몰라라 하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성의표시로 감사패를 제작해서 드리는 것이 다음 행사 때도 지원받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제작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전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613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원당중학교에서 마두장군놀이라고 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원되는 인원이 약 80여 명에서 100여 명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올해 본예산에도 저희가 예산을 2,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심의를 하다가 1,0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되겠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500만 원을 가지고는 집행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를 더 요구해서, 이번에는 일반인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정도로 충분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번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도비는 그대로이고 시비만 증액하신 겁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참가 단체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일반 시민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어느 단체가 하게 될지 저희도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장규 씨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최장규 씨가 선발하면 저희가 잘 운영해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선발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도 구성을 하시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주로 문화원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심사위원도 제대로 구성해서 선발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은 언제 개최가 되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보통 10월에,
이윤승위원
이게 격년제로 시행이 되고 있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매년 합니다.
이윤승위원
10월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보통 10월에 개최됩니다.
이윤승위원
이번에도 선정과정을 거쳐서 단체를 선정하셔야겠네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언제쯤 공모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선정이 아마 7월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출전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작년도에는 작품상을 받았고 그 이전에는 더 좋은 상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621쪽에 있는 고양시 관광홍보 설명회(팸투어) 통역료, 이 예산은 팸투어에서만 사용되는 통역료인가요? 그렇다면 올해 체전도 있는데 그때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는 통역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팸투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관광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사항 중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0월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KINTEX에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우리 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통역료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통역료 없이 그때그때 임시응변으로 통역하는 분들을 모셔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에 제약도 있어서. 그래서 이번 추경 때 6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통역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광홍보 설명회 때 사용되는 통역료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팸투어를 시범운행 하실 텐데, 차량을 4월 말경에 구입해서, 차량이 구입됐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오늘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게 된다면 10월 체전 때 필요한 통역료는 다시 또 9월 추경 때 추가로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금년도 한 해는 이것으로 커버하겠다는 판단 하에 6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팸투어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온다면 우리가 통역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효과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개발과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현재 일산서구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대신하여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해서 추가경정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왕성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두 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636쪽에 있는 군병원 취약지 대민응급 의료장비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이것은 도비로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데, 벽제에 군병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군병원에서 군인만 치료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민간인도 응급환자를 치료해 달라, 이렇게 MOU가 체결됐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제세동기 2대하고 의료장비 등을 구입해서 줄 계획입니다. 도에서 관계자들이 내려와서 아마 기증식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방금 전에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심장제세동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관공서나 기타 공공기관에, 물론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심장제세동기가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보건소에 심장제세동기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하고 소방서에는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체나 중요한 곳에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보건소 사업이지요? 만약에 고양시 관내 다른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하라 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만약이라고 했잖아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응급환자니까 아무래도 환자와 관련되는 사항은 모두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되겠지요.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5쪽 지역보건의료사업하고 636쪽 전국체전 등 의료지원, 이 두 사업은 신규로 전액 시비로 들어온 사업이 맞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사업은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드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번에도 한 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에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이 예산은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운영비, 그리고 예년에는 책을 200권 정도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만들어서 병원이라든지 관공서에 배부를 해서 보건사업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권순영위원
몇 부 정도 제작하실 계획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200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매 5년마다 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을 책자에 담아서 배포하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은 저희 관내에서 열리게 되는데 의사들 자원봉사비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사는 저희 관내인 어울림누리나 이런 곳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의료반을 행사에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의사를 파견하기 위해서 9일 정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료반 방역상황실 운영은 지난해 신종플루도 있었고 해서 상황실을 운영해서 혹시 전염병이라든지 질병이 발생하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권순영위원
전국체전이 고양시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왜 작년 본예산 때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나 의료지원을 해야 되는지 경기장에 대한 세세한 계획이 안 나와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세우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계획서가 나와서 금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4쪽에 한센인 의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각 보건소마다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덕양구가 5명, 일산동구 6명, 서구가 3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인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특히 서구 쪽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한센인들이 지금은 거의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한센병은 어려운 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발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운마을하고 경성농원에 집단시설이 있어서 상당히 환자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개발돼서 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가거나 보상을 받고 나가서 얼마 남아 있지 않은데, 이 환자들이 고령화되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이고 또 만성질환이 많이 생길 상황이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치료비로 한 달에 24,000원 정도씩 지원해 주기 위해,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권순영위원
자료대로라면 고양시 전역에 43명이거든요. 이분들 외에 다른 한센인들은 없으신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을 안 해놓고 사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음은 동구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4쪽 고양건강도시(암예방도시) 추진사업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연구용역비가 8,000만 원으로서 기타 다른 연구용역비하고 비교를 하면 다소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가 건강도시 암예방도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암센터하고 협약했던 내용들을 이행하는 첫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를 금연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흡연이 실내 공기질에 미치는 영향 등 과학적인 데이터를 마련해서 체계적인 건강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주요 사업 내역은 인건비로 책임연구원이 약 1,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니코틴이나 기타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시약과 연구용역 재료비가 약 4,9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무비용까지 합해서 약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동구보건소 644쪽에 보면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이동차량 구입비가 2,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현재는 어떤 차량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는 앰뷸런스를 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앰뷸런스는 응급 시나 그런 구호를 위해서 상시 대기해야 될 차량인데 저희가 그 차량을 가지고 지금 이동진료를 나가다 보니까, 또 새로 시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이동보건사업 자체를 확대하는 일로에 있어서 이동보건소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올리게 된 것이고요, 덕양구보건소는 전년도 본예산에 세워졌고요, 저희는 금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서구도 차량이 구비되어 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서구도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동구보건소 보건사업 현황판 및 조직도 제작,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안내판 제작이 올라왔는데, 지금 동구보건소는 KT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기존에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2013년부터는 여성회관이 증축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 배치라든지 현황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손을 대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가 2020년까지 무상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재배치와 안내판이 새로 필요하게 돼서 추경에 올리게 된 건입니다.
한상환위원
현황판은 제작해서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동구보건소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물 자체가 굉장히 흩어져 있습니다. 1층에도 진료실이 있는데 교육실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찾기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요, 2층도 다른 사무실하고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오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층 입구에는 전체 사무실 배치도와 2층은 직원들 자리 배치도, 소장실은 전체 직원들 현황판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631페이지 덕양구보건소인데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산이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산모도우미를 제공하는 예산에서 작년도까지는 셋째 아도 산모도우미를 파견시켜 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 줬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예산이 안 돼서 셋째 아 이상에게는 산모도우미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도우미 지원은 둘째 아까지만 되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다음은 635페이지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520만 원이 새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수립합니다. 심의를 받고 도에도 보고를 하는데 이런 책자를 연 1회 제작해서 저희 보건소나 병원, 시청, 의회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0부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위원회도 개최하게 되는데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수당 등, 공무원 외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윤승위원
매년 하시는 사업이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매년 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전에는 공문으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책자를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200부 정도 발간해서 보건소나 각 병원에 배부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병·의원이나 약국 등 각 단체에 배부를 하기 위한 인쇄비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영위원
조금 전에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생아 산모 도우미, 셋째 아부터는 지원하던 것을 제외시켜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또 신생아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이렇게 같이 다 포함해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그 사항이 아니고요, 대상이,
권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신생아를 출산했을 때 산모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그 사업 자체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 사업의 일부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 기본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산모도우미 교육받은 사람을 파견시켜서 2주 동안 도와주는 건데, 출산장려정책으로 복지부에서 셋째 아 이상한테는 산모도우미를 파견해 주자고 해서 2년 동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셋째 자녀는 특별히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된 거지요.
권순영위원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출산장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출산율이 1.09명으로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출산장려금은 셋째 아부터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산모도우미는 셋째 아를 제외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책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사업 따로 저 사업 따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는 답변을 하시길래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다시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특수 시책으로 한다든지 해서 따로 뽑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예산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중단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50% 미만이면 셋째 아가 됐든 둘째 아가 됐든 다 지원을 해 주지만 작년과 재작년은 무조건 셋째 아가 넘어가면 지원을 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만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사업 중에, 덕양구보건소장님과 동구보건소장님께서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즉 일산동구나 서구에서 하고 있지 않은 덕양구보건소만의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동구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아까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예방도시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자체 내 환경을 정비하는 부분, 그리고 이동보건사업용 차량구입까지 이 세 가지 사업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643페이지 가임기 여성 교육 강사비 및 운영비가 있는데요, 다른 보건소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부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덕양구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두 소장님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시는지……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출산교실을 운영하는 건데요, 20세에서 44세까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출산교육이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가임기 여성을 어떻게 찾아내지요? 가임기 여성에 대한 기준 내지는 교육 대상자를 어떻게 찾아내시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 가임기여성 교육 강사비 및 운영비는 동구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덕양구보건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덕양구보건소에는 금번 추경에 이 사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잘못 알아듣고 대답을 그렇게 했는데요, 가임기여성, 특별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신이라든지, 요즘 원치 않는 임신을 많이 하고 유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사업으로 동구보건소에만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전액 시비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이것은 시비가 아닌 기금으로서 3개 보건소 중 저희 보건소에만 이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동구보건소만 내려온 이유가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런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정보가 다른 보건소에도 사전에 공유가 되어 있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공히 신청을 했고요, 도나 복지부에서 형평성에 맞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국가에서는 언제부터 기금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잘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내용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고? 일단은 강사가 나가서 교육을 할 경우에는 강사비를 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일정 부분 필요할 텐데, 강사비와 운영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80:20 정도 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강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비가 80%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타 사무용품이라든지 운영비로 20% 정도 사용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교육생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가임기 여성 중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유산문제가 발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 중 비취학 학생들이 더 문제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 비취학 대상들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그런 부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 부분은 보완을 하셔서 이왕 시작한 좋은 사업이잖아요? 또 열심히 노력해서 따오신 기금이니만큼 내용을 보완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가임기는 초등학교 4·5·6학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고등학교 3학년 나이까지인데, 이 예산이 적어서 전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부터 시작할 것인지, 특히 대상 중에 어떤 대상을 타깃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철저히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교육하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도 대략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까지는 대부분 출산교실이나 여성들의 출산을 돕는다든지 그쪽으로 교육이 개발되어 있고, 아직 이 부분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수준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위에서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기금을 신청하실 때 신청서 양식 안에 그런 강의내용이나 계획 등 개요가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들어가 있었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그 자료는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대신 답변을 할 팀장님이 아파서 나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원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처음 시작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서 시에서 중요하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도, 설득력 있게 하시려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635쪽 군병원 취약지 대민응급 의료장비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시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 예산은 국군벽제병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국군벽제병원 쪽에는 고양동하고 벽제동이 있는데 그 지역은 파주로 넘어가는 의료취약지역입니다. 일반 병원이 없는 상황이고 국군병원이 유일한 병원인데 군인들만 치료를 하니까 일반인들이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이 있으나 마나이고 병원을 옆에 두고 다른 곳까지 멀리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병원이랑 MOU를 체결해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도 치료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순수 도비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다음 달 중에는 병원에 지원해 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취약지구에서 나름대로 좋은 방식이네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임형성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도서관
소장 정순하 도서관센터 소장 정순하입니다. 평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도서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676쪽에 있는 도서관 책잔치 운영 사업이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도서관
소장 정순하 책잔치 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처음 하려고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 관계자가 모여서 도서기증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에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람누리도서관 앞 쪽에서 하는 게 나은지 현재 장소를 검토 중인데요, 5월말이나 6월 초쯤 이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하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도서관 책잔치 사업이 도비 사업인데,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처음에는 도비나 국비로 시작되고 나중에 시비가 투입되는 경향이 있는데……
센터
센터도서관
소장 정순하 이것은 저희가 용도지정으로 도비를 받았다기보다는 저희가 작년에 도서관 평가를 해서 받은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 시상금 8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책잔치 사업에 쓰겠다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는 저희가 지정을 한 겁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7쪽하고 679쪽에 작은도서관 운영비 부분이 일산 쪽하고 덕양 쪽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77쪽 중간에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일산동·서구 쪽하고 덕양구 쪽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일산은 3,500만 원이고 덕양구는 4,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센터
센터도서관
소장 정순하 ……
홍열
최홍열운영과장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홍열
최홍열운영과장
이것은 500만 원씩 다 똑같습니다. 덕양구 쪽에 5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있고 일산구 쪽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씩 다 똑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500만 원씩 증액이 됐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책정된 예산이 달랐던 거예요?
홍열
최홍열운영과장
1개소에 500만 원씩인데, 도비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은정위원
아니요, 도비 보조가 아니라, 예산안 677쪽에 작은도서관 운영비 탄현, 대화마을, 백마 제9사단이 있는데, 백마 제9사단은 최근에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탄현하고 대화는 금액이 3,500만 원이고요, 지금 500만 원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증액 됐다는 사실은 아까 정회 중에 한상환 위원님께 말씀하실 때 들어서 제가 알고 있고요, 679쪽에 햇빛마을, 고양동, 관산동, 벽제동, 화전동은 4,500만 원이어서,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열
최홍열운영과장
다 마찬가지로 4,000만 원씩인데 집행을 함에 있어서 덕양구 쪽에서는 조기집행 차원에서 일찍 집행을 했고 일산구 쪽에서는 조기집행을 안 했고, 그 차이입니다.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670쪽에 보시면 신설 작은도서관으로 곧 2개소가 개관이 될 텐데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센터
센터도서관
소장 정순하 작은도서관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진 게 3개소입니다. 3개소 중 한 군데는 호수공원으로 확정을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기존에 도서관이 없는 지역으로 소외된 지역 중에서 찾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거의 확정이 됐는데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지역 안배를 균등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
센터도서관
소장 정순하 지역 안배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2,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도서관
소장 정순하 저희가 5월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하면 3,000권 정도를 구비하려고 합니다. 보통 7,000~8,000권 정도는 진열이 가능한데 금년도에는 개관식에 맞물려 구입도서로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탄현, 대화에 비해서 백마 제9사단은 예산이 다른 곳에 비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센터
센터도서관
소장 정순하 군부대는 특성상 군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들어서 인건비 부분을 뺐고요, 아무래도 군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돼서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서직 인건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센터
센터도서관
소장 정순하 예, 사단 내에 사서 자격증이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자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장으로 발령받은 선호승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는 팀장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한 분 계십니다.
한상환위원
오늘 무슨 일정이 있으셨나 보지요? 소장님만 오셨기에 묻는 겁니다.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상환위원
한 명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출장여비가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사유는 잘 모르겠는데, 4월 4일자로 발령을 받고 가서 보니까 그렇게 조직개편이 돼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한상환위원
전에는 11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전에 10명에서 현재는 9명입니다.
한상환위원
10명이서 근무를 하다가 9명으로 줄었다면 실질적으로 행주산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정구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인사말씀은 선임 구청장 인사로 갈음하고 일산동구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저기 끝에 앉아 있는 한진우 과장이 담당과장입니다. (담당과장 인사) 일산서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박성복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95쪽 3개 구청 공히 사회복지보조금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또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물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세부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확정된 상태로써 5월쯤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돼서 저희들한테 시달되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5월부터라면 5월 회기쯤이면 자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그때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629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가 3개 구청 공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오봉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보육교사들의 교육이라든지 병가, 본인 결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서 연가를 갔을 때 그 기간동안 대체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작년까지 계속 집행됐던 사항인데 본예산에만 빠졌던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본예산에 빠졌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본예산을 계상할 때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대체인력은 시립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보육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민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전체 시설이 400여 개 정도 되지만 연간 통계를 내보면 평균 9개소나 10개소 시설이 해당됩니다. 일수도 보통 10일 이내이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신규로 도비가 내시되어서 4,400여만 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윤승위원
주로 보육교사들이 여성이신데, 그렇다면 출산기간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국·사업소·구청의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계수조정한 결과 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 1,834억 6,253만 3천 원, 특별회계 39억 7,498만 5천 원, 총액 1,874억 3,751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3,224억 5,965만 4천 원 중 2억 9,600만 원 삭감한 3,221억 6,365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42억 2,988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 수고하시라는 격려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