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 의원 발언

박시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눠 주신 계속비 사업조서 226쪽 수정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백석동 소각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일단은 이렇게 상임위 심사를 할 때 이 책자에 이런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업의 숫자가 틀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번 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늘어난 부분으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수정분에 보면 2012년 것도 원래 226쪽 보다 조금 늘었네요? 전체적으로 올해와 내년이 다 늘어나는 것입니까? 제 말씀은 226쪽 원본에 있는 것과 이 수정본 숫자가 2012년 것도 늘어났는데 숫자만 잘못된 것은 당초 계획은 똑같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있는 치매치료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덕양구는 홍보비가 늘었는데 약제비가 줄었습니다.

같은 예산 내에서 비중을 달리 두신 것 같습니다. 636쪽부터 7쪽 보시면…… 치매치료사업에 대해서 덕양구 같은 경우에 홍보비는 늘고 약제비가 줄고, 동구는 약제비가 없습니다. 인건비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치매치료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전반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덕양구와 동구와 서구가 이렇게 운영비 중 실태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알겠습니다.

서구에서 하고 있는 아토피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구만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모 교육, 아이들 응급세트 보급이 사업내용이죠? 박시동 위원입니다. 273쪽에 아동안전 영상정보(CCTV)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7억 정도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통신료는 뭔가요?

금액이 700 얼마로서 작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쪽하고 402쪽을 같이 봐 주세요. 고양 청소년체육문화센터, 제가 상임위 때 이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청소년체육문화센터 398쪽하고 402쪽입니다.

제가 그때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 뭐냐고 물었더니 설계 등등 많이 진행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니까 첫 해인 2009년에 200만 원을 쓰고 현재까지 쓴 게 없어요. 지금 이 계속비사업조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건가요?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안 402쪽을 보시면 2009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43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이 200만 원이고 잔액이 43억 3,800만 원 남았어요. 그리고 2010년에 사용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속비사업조서만 보면 지금까지 쓴 돈이 200만 원인데 설계도 했다고 하고 이것저것 다 했다고 하시니까, 지금 이 계속비사업조서가 틀린 건가요, 아니면…… 아무튼 이것이 맞는지, 뭔지 모르지만 현재 진행된 것은 무슨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조서는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어쨌거나 2009, 2010년 동안 자료에는 쓴 비용이 200만 원밖에 없지만 현재 설계까지 완료가 됐고 감리나 공사에 대해 발주까지 다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그 대답을 제가 상임위 때 듣고 혹시 그렇다면 계속비사업조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알아봤는데, 공식적으로 소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오히려 계속비조서가 맞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가 맞는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 혹시 과장님이나 누구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이 내용에 대해 아시는 분?

그러니까 빈칸이 아니고 여기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2010년에 설계비가 집행됐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계속비사업조서만 봤을 때는 사업이 진행된 게 겨우 200만 원밖에 없는 것 같아서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더니 소장님께서 설계니 감리니 뭐 여러 가지가 다 진행된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사항이 맞는지를 여쭤봤더니 오늘도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그 얘기가 맞다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계속비조서에 진행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업은 거기까지 진행된 거라는 말씀이지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은 한 권이 통이거든요. 어느 한 군데 숫자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전에 다른 쪽에서도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맞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맞출 성질의 것은 아니고 방금 소장님께서 규명해 보시겠다고 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박시동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요, 제가 지금 왜 질의를 그만했느냐 하면 만약에 기록상에 문제가 있으면 큰일입니다.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니고 2010년도 지난 일에 누락된 게, 혹시 작년도 결산서라든가 계속 누락이 됐으면 이게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자르고 비공식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현재 누락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작년 결산조서까지도 누락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식의 방식이 맞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124쪽, 동구 보시면, 간단하게 여쭤보면 의자 12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단가가 좀 비쌉니다. 이것이 어떤 의자입니까?

작다면 작지만 예결위에서 올라와서 전 부서를 보면 의자 값이 다 달라요. 제일 비싼 의자라서 어떤 회의실에 무슨 의자를 쓰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