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영 의원 발언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204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에 경기북부 환경기술센터 지원 사업비가 1억 9,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지원센터는 언제부터 지원을 하신 것이고 이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기술지원센터가 2010년 3월에 개소된 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작년 3월에 개소할 때 보면 도비가 5억, 시․군비 7억, 대신테크노파크 컨소시엄 5억 해서 총 17억이 소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기술지원센터 사업비 중 일부를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원센터로 직접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관내 업체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올해 잡힌 예산 1억 5,900만 원도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 청소과 보시면 폐기물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구입 5,220만 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손이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해마다 1,200개 정도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홍보물 제작 배부사업이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해서 배부를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단지 같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민관합동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활동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불법 투기 감시활동은 연간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런데 국장님, 불법감시 활동이 올해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매년 해왔던 사업 아닌가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굉장히 적은 245만 원인데 14명에 대해서 25일분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연중 계속 감시활동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지? 아니면 특별히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만 단속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365일 중에 25일을 단속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권순영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340쪽 보면 시민편의 교통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2,500만 원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운수종사자 법규위반 단속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순찰차량 노후로 인한 대체로 해서 2,5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법규위반 단속지원하고 노후차량 대체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교체하고 운수종사자 위반 단속, 그러니까 이 차량으로 단속을 다닌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346쪽에 연구용역비로 택시총량재조사 용역비 2천만 원 있는데 택시총량재조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개인택시는 1년에 몇 분이나 허가를 받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지원 교육비 52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현재까지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청자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간 10명 정도로 수요를 잡고 있나요?

취업 시장에서 남여 성역이 허물어진 지가 오래이기 때문에, 또 요즘같이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는 여성취업자도 많이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 352쪽에 주요도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가 위험한 부분이 요소요소에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사업을 잘 하셔서 분권교부세 받아 오셨으니까 더 치밀하게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386쪽 보시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9,366만 원 삭감됐는데 삭감사유가 무엇입니까? 권순영 위원입니다. 238쪽에 화훼산업 특구활성화라고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제16회 한국고양꽃전시회 행사보조 3억 원 올라와 있는 게 있지요?

이 행사가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데 왜 이번에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에 고양꽃전시회 추진을 위한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58만 원이 별도로 잡혀 있거든요. 이 예산은 별도로 세워야 되는 사항인가요?

그 위에 있는 농업행정 사무용 컬러프린터 따로, 레이저프린터 따로, 그렇게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꽃전시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자료집을 만드신 건가요? 그런데 자료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꽃전시회를 위한 예산이 여기저기서 막 쓰여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쌀소득직불제 부당수령금 회수금이 나와 있는데요, 201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쌀소득직불제 부당수령 현황과 부당수령금 회수처리, 몇 퍼센트 정도가 회수됐는지, 그리고 또 미회수금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2010년도 기준의 자료를 말씀하신 거지요? 2010년도 분이 왜 올해 초까지 지급이 됐나요? 2010년도 연내에 다 마무리가 안 되고 왜 올해로 넘겨서 지급이 됐나요?

그러면 2011년도 쌀소득직불제 신청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면 연간 평균 따졌을 때 몇 분 정도 신청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신청접수가 완료되고 나면 239쪽에 있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이 선정되는 건가요?

이것은 신청접수가 마감되면 1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되는 절차인가요? 이렇게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령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239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위원 수당 880만 원이 있지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자재의 가격결정을 위한 회의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 연구개발과 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상단에 농업생활 활용 공예품 생산기술 관련한 사업들이 쭉 진행되고 있고, 그 밑에 시험연구비에 농업생활 활용 공예품 생산기술 재료구입, 또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생활 활용 공예품 생산시범, 이렇게 쭉 관련된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교육운영 및 컨설팅이 있는데요, 교육운영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나요?

일반 시민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한 마을이 사업주체로 선정되면 몇 분이 참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내용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현재까지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상품으로 판매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시험연구비에 재료구입은 그 시범사업에 필요한 재료구입을 위한 예산인가요? 그 밑에 있는 농촌생활 활용 공예품 생산시범 2,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활용되는 거지요?

소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맨 위에 교육운영 및 컨설팅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불미지마을의 시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위에 있는 1,500만 원의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교육운영 및 컨설팅 비용. 센터에서 직접 시행하신다는 교육운영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네요.

컨설팅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지요? 센터가 되는 건가요? 그 밑에 보면 농업생활 활용 공예품 생산기술 물품구입비가 또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료구입하고 물품구입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입니다. 278쪽 공원관리과에 조경시설물 관리 및 개선이라고 해서 호수공원 생태공원화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 사업인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생태공원화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나요? 저는 해마다 내지는 정기적으로 이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사업인가 해서 여쭤봤던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수공원을 생태공원화 하기 위한 기초조사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권순영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378만 4천 원, 이번에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덕양구에 19개 동 맞지요? 19개 동 중에 17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378만 4천 원 X 17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 덕양구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시면 청사관리 용역비 주교동, 2,400만 원이 삭감됐지요? 고양시 전역의 청사관리용역이 다 없어지고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방침이 왜 갑자기 바뀌었나요?

그것이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연초에 무기계약근로자 구별로 채용한, 그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채용된 내용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동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쪽, 풍산동 무인민원발급기 경비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현동 146쪽에 보면 그쪽도 마찬가지로 옥외 무인민원발급기 용역료가 20만 원, 같은 개념이지요? 경비업체가 달라서 용역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 밑에 무인경비장치 시설비가 13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없는데 시설을 설치하고 용역을 주고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39개 동 가운데 옥외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몇 개 동이나 있지요? 덕양구청장님, 덕양구는 몇 개 동이나 민원발급기가 옥외에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2쪽에 도로망 구축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운행제한 위반 관련 핸드폰 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담당하시는 분, 한 분에 대해서 핸드폰 요금 지원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