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영복 위원장님께서 지역활동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며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고양꽃전시회, 경로잔치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아 참석하시느라 위원님들도 무척 힘들고 바빴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세에서 재산세로 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재원 세수입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손실이나 증액이 되거나 이런 변동에 영향이 있습니까?

고양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기금이 제가 작년 본예산을 보면 12억인가요, 20억인가 이 정도 재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뉴타운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3개 지구. 그러다 보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정비기금에 대한 재원 확충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는데 향후 계획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쨌든 도시주택국에서 그 재원 마련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틀에 대한 것들은 안을 가지고 기획재정국이라든가 시 집행부의 회계 부서나 이런 데에 촉구를 할 수는 있는데 기금 마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도시주택국에서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재원은 아마 경기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고양시도 지구 지정한 그곳만 재정자립도 기준을 낮춰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는 아직 안 났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재원이 정비기금에 아주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든가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일부 지원이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양시에서 정비기금 마련에 대한 대안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세분화하는 것에 대한 사항인데요, 미세분화된 관리지역을 다시 세분화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또 농림지역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내용입니까?

여기에 농림지역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의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을 통합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만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법이라고 하지요, 국회법에서 크게 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크게 분류를 해 놨단 말이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리지역도 계획관리, 생산, 보전 세 가지로 나누고 보통 관리지역을 분류하지 않을 때는 거의 보전관리 형태로 관리지역을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류하지 않은 관리지역을 다시 세분화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라든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누는 작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상한 게 하나는 농림지역을 환원해서 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편입이 되는데,

편입을 할 때 거의 대부분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고 일단은 편입만 시켜 놓고 향후에 용도에 맞게끔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농림지역에서 바로 관리지역으로 편입하면서, 곧바로 계획관리나 생산, 보전으로 편입해서 세분화하는 작업까지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빠른 게 아닌가,

산지가 기존에 용도상으로 보면 농림지역으로 포함됩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그쪽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림지역으로 포함되는 것입니까?

산지의 경우 농림지역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국장님이 용도상 정확하게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원래 관리지역으로서 미분화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작업까지는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지만 관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의 경우에는 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고 관리지역에서 다시 세분화해서 계획관리라든가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곧바로 편입시키는 게, 물론 지금 국토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건지,

보통 세분화하는 작업들이 용도의 변경, 그러니까 관리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대부분 세분화하는 작업을 곧바로 일반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원칙으로는 일반적으로 관리지역으로만 편입을 시켜놓고 차후에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어차피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농림지역에서 바로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부분도 세분화하는 작업까지 통합해서 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판단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겠지요?

개인적인 가치판단의 부분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왕성옥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행신2지구 서정마을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