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박윤희 의원입니다. 7월 2일 토요일과 7월 4일 월요일 우림복지재단 대표인 목사와 주간보호센터 부모들에게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갑작스런 문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므로 지켜보고 있었으나 부득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초 장애인 그룹홈의 한 부모가 그룹홈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시와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건축비가 없으니 건축비를 부모들이 해 주면 아이들을 영원히 데리고 살겠다고 하여 입주자 보호자 열두 명이 입소보증금 명목으로 해서 3천만 원, 샤시대금 백만 원, 수선유지비로 연 20만 원씩 3~4년을 받았고, 문촌7복지관에 후원한 것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고 올 2월경에 장애인담당에게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어떠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자문을 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바로 다음 날 아침 장애인담당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입소보증금을 돌려주고 정리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서 인용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부담의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며 문촌7복지관에서 낸 후원금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민원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과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법적 검토를 한 후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깊이 있게 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기도지침에 근거했다고 하는데 사실 보건복지부지침이나 경기도지침 어디에도 이러한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입주장애인과 법인 사이에는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입주자는 주․부식, 간식비, 이미용, 피복, 교통, 의료, 문화비 항목으로 월 17만 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 외에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며 불법 부당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은 입주자 보호자에게서 입소보증금으로 3천만 원씩 받아서 거의 10년 정도를 그렇게 보관해 왔고 샤시대금 백만 원, 수선유지비 연 20만 원, 이런 것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비용으로 부모들의 암묵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강제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4호,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시에서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까지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룹홈에 대해서 인건비와 공과금에 대한 정산만을 하고 그동안 다른 모니터링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학교가 많은 고양시의 경우 학교를 졸업한 후 성인 지적장애인이 고양시에 연간 200여 명씩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매우 취약하여 부모들이 법인 또는 시설장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 문촌7복지관장이었던 김기봉 씨가 민원을 제기했던 부모에게 합의해 달라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장애인부모가 고소를 취하하여 4월 말에 종결되었으며 검찰에서 불기소되었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김기봉 씨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직을 물러나고 그룹홈 장애인부모들이 불안하지 않게 계속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그룹홈 장애인들에게는 나가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찰 결정서를 보면 문촌7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받고 또 대출을 받아서 땅을 매입했으며 장애인부모들에게 3천만 원씩을 받아 건축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장 모임에서는 현재의 문촌7복지관장이 3년 동안 후원금 1억 원을 모아 땅을 샀다고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복지관장들이 모두 들은 상태입니다. 최근 한 공무원을 통해 김기봉 씨는 저를 만나자고 하였고 그 자리에서 문촌7복지관에서 후원금을 조성한 것은 2003년도의 일이며 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6항3의3호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양식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1조의6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지정 후원금의 경우에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이 구입 가능하므로 토지는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와의 계약서를 보면 문촌7복지관에서 조성된 모든 재산은 시에 귀속되게 되어 있으며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천애원 대표이사와 관장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땅 매입과 건축비 조성에 대해 동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03년의 일이지만 지금까지 같은 법인이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단지 인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여서 김기봉 씨는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과 무관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학부모들을 동원하여 제가 아닌 여러 의원님들께 '박윤희 의원이 장애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으로 하여 지극히 이 사건을 사적인 일로 몰아가고 있고, 의원의 감사역할에 도전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부득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학부모들 역시 나가라면 갈 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장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담당국․과장의 지극히 미온적인 태도, 또한 감사담당관실의 미온적인 감사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은 분명하게 계약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위탁계약을 한 후 인건비와 공과금 등의 운영비, 보수비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는 회계관리 중심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은 시설은 시설과 서비스 모두를 위탁하는 관리운영계약이며 그룹홈의 경우에는 단순보조금이 아니라 서비스 계약입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계약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의원들의 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빠른 해결을 촉구합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부모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