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과 이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고양시 주교동, 성사동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에 대한 고양시의 대응방안과 해결책, 노후되고 방치된 어린이공원의 활용방안 그리고 고양시장님의 인사철학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서울과 문산을 오가는 경의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에는 2004년 수요저조로 인한 적자누적으로 여객열차의 운행이 전면 중단된 교외선이 있지만 여전히 고양시 일부 구간을 화물열차나 군용열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열차운행은 중단이 되었지만 덕양구 일부를 횡단하는 이 철로로 인해 지역분리는 물론 교통, 환경, 안전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교외선 철로를 살펴보면 경관훼손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다른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시민의 생명이 달린 안전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덕양구 주교동에는 폐쇄된 원릉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학생들이 폐쇄된 원릉역과 주변을 통해 통로를 무단횡단하며 통학을 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 또한 이곳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어 상당한 불편함은 물론 철도사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외선 원릉역의 지도입니다. 지금 원릉역의 위치는 저 빨간 네모이고 건널목 요구위치와 비슷합니다. 원릉역 이 사이를 아이들이 횡단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 옆에 성사중학교와 성사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하교시에 성사중․고교를 가려면 성사건널목을 건너가야 하는데 먼거리까지 원래 돌아가는 것이 맞지만 아이들에게 아침시간이나 오후시간에 10분이나 20분은 굉장히 큰 시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이들이 통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회도로가 멀다보니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철로 무단횡단을 통해서 이곳을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외선 열차는 이미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을 통행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은 언제 열차가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아니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변 어디에 그 흔한 경고판이나 안내표지판 하나 없고 사고예방을 위한 경고메시지 또한 없습니다. 이 좁은 틈새로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등교하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매일같이 자연스럽게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엄마에게 매일같이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오늘 꼭 주위를 잘 살펴보아라, 안전에 유의해라',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단횡단을 안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것이 한 달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나무토막이 다 썩어서, 얼마나 많이 지나가면 저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어제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졌습니다. 이 학생은 다리가 불편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손을 잡아주었더니 올라갔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불편한 아이들에게 이런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어른들의 진정한 모습일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전국에서 발생한 철도사고가 317건인데 이 중 사망자가 135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철도사고의 대부분은 열차에 뛰어들거나 선로 무단횡단등 안전소홀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주교동과 성사동 주민들은 이러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학생들의 통학용 육교설치를 건의했었고 시에서도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했지만 건널목을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폐허가 된 원릉역입니다. 지금 왼쪽의 모습은 그 모습이고 오른쪽은 아이들이 저 속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부터의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 5월 4일부터 육교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했고 2008년 육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5월 29일 고양시와 경기도 고양교육청이 육교위치를 변경했습니다. 2009년도에 고양시와 철도시설공단 간 재협의를 했고, 그리고 보도육교 철거 및 확장 재신설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2009년 10월 1일 건널목 설치 허용건의를 다시 했고, 2009년도 10월 21일 의견조회를 했고 합동현장조사와 함께 2009년 10월 23일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회신된 것이 마지막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거창한 육교나 건널목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방편이나마 나무로라도 놓아서 현재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통행하게 해 달라고 꾸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나 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번번이 의견은 묵살되고 현재까지도 학생들은 위험천만하게 학교를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본 의원은 고양시 국토해양부, 철도관리공단 등 정부 관계기관과 건널목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겼습니다. 2011년 6월 8일부터 2011년 6윌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고 현장탐방을 다 함께 했는데 관계자들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건널목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였습니다. 철도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서 지하보도 설치는 원인자인 고양시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고양시에서 설치예산을 확보하면 임시건널목 설치가 가능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아까 보여드린 것에 의하면 그 땅을 철도청에서 대여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내주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고양시가 예산을 확보해야 임시건널목이라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고양시의 의지와 예산확보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주공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철도건널목 설치로 확보된 25억을 2008년 5월 29일 고양시와 고양시 교육청이 육교 위치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돌아가야 될 육교가 아니고 주교동과 성사동을 잇는 교량역할을 해야 되는 그 다리로 쓰여졌어야 맞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몇 년 동안 건널목 설치 추진과정에서 고양시의 안일함이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릉역 주변 무단횡단과 관련해서 계속되는 문제, 민원제기에 의해서 무단횡단 방지시설로 백만 원 들여서 가시철조망을 했더군요. 그러나 이 가시철조망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철조망으로 인해서 안전문제가 다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 주민들과 학생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주민들이 철로를 무단횡단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민안전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관할시청이나 철도시설공단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개인의 부주의도 있지만 방치한 지방행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사후약방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후 예방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원릉역 지하보도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개발 예정지역인 시청주변은 여러 문제가 산재되어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존 시설의 시설물 방치입니다. 고양시청 인근에 위치한 구 원서파출소와 놀이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아이들의 발길이 끊어진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이 사진을 보면 이 원서파출소 뒤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방 삼면이 다 도로입니다. 왜 이렇게 놀이터를 설치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지금 원서파출소 놀이터 현황입니다. 잡초를 오늘 아침에는 할아버지 두 분이 뽑고 계시더군요. 가끔 오셔서 잡초를 뽑아준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왜 이것이 계속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곳은 어린이공원 내의 안전사고 발생은 물론 도로에 인접해 교통사고의 위험과 치안상 상당히 열악한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다 건널목 하나 없는 그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주교동 주민들이나 고양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공공시설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다수의 시민들이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월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최대의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실시했습니다. 1,500여 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해부서에서 근무연한이 1년 미만인 분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순환보직에 대한 장점을 살리고 직원의 희망부서 이동과 연공서열이나 선호부서와 기피부서에 대한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지만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가 있으며 반면에 순환근무제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근무연한에 대한 고려 없이 자리이동이 이루어진다면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능률성은 저하되고 행정의 일관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시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곧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하는 모든 공무원을 책임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조직이 얼마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느냐, 자발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시장님의 몫이고 또 그것이 바로 인사로 연결될 것입니다. 순환보직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전문성 결여라는 단점도 있는데 시장님의 인사철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2차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학생들의 희망이자 주민의 염원인 원릉역, 이 통로개설이 이다지도 힘든지 진짜 몰랐습니다. 월요일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굉장히 성실한 답변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면서 제 마음을 가다듬었고 주민들이 해 준, 3천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복사를 끝내고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의원들이 왜 이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가, 왜 시의원이 되려고 하는가, 의문을 사실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의원에 있는 이 자리가 주민들을 진정 행복하게 하고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조금 이나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 자리에 제가 서있는 행복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