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복지위원회 권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고양시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만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 또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실직률도 높은 현 시점에서 기술과 자본이 없는 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일용직이며, 그중에서도 소위 ‘노가다’라고 호칭되는 건설근로자와 소수의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나 지입회사에 적을 두고 일하는 건설기계 근로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6월 13일자 KBS1 TV뉴스에서는 하도급업체의 사장이 원도급업체에서 지급된 공사대금을 가지고 사라져 현장근로자 10여 명이 약 2억 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 금년 4월 건설노조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1년 4월까지 전국에서 건설근로자에게 지불되지 않고 체불된 돈이 무려 272억 원이며, 우리 고양시가 속해 있는 경기도에도 약 38억 원의 체불임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약 38억 원의 체불임금에는 노동부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하는 건설기계 근로자 장비임대료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건설현장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나 건설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소위 ‘쓰메키리’라고 불리는 30일에서 50여 일간 임금의 지급이 유보되는 것에서 시작되어 결국 체불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건설근로자가 희생되어 생존권을 위협받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성 시장님! 2010년 말 기준 고양시민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로 일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2010년 우리 고양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2011년 우리 고양시에서 발주했거나 발주할 관급공사는 모두 몇 건이며 공사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본 의원은 가능하다면 전건을 우리 고양시민이 참여하고 시에서 체불 없이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시민의 주머니로 들어가 다시 고양시 지역에서 생활비로 지출되어 사용된다면 고양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차원에서 고양시민이 우선 고용되거나 임금체불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미 인천과 울산, 전북지역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있었고 지역 건설근로자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대한 조례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과 우영택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뜻을 모아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 등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장미란 동상 건립 건에 대한 질문으로서 장미란 동상을 호수공원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의향을 질문했는데 조금 전 시장님께서 박윤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원점에서 새롭게 재논의를 하시겠다라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에게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는 장미란 체육관 시민사용 확대 요청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수상한 고양시청 소속 장미란 선수를 기념하고 고양시를 홍보하기 위해 2009년 12월 덕양구 행신동에 시비 110억 7천만 원을 들여 ‘장미란 체육관’을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의 주요 용도를 보면 역도연습장, 선수휴게실, 주민체육시설인 스쿼시장과 다목적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역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킨텍스의 주경기장을 보조하는 연습시설로 사용된 후 현재까지 고양시청 직장선수단의 합숙소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물론 고양시민들에게도 인지도가 낮아 장미란 선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를 홍보하는 효과도 미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성 시장님! 지하 1층에 만들어진 역도연습장 시설 때문에 장미란 체육관으로 호칭된다고만 보기에는 건물의 층별 구성과 5억 원 이상의 예산 사용 등 용도가 불분명한데 도대체 장미란 체육관은 무엇을 하기위한 용도로 건립되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만나본 지역주민들과 체육관 1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한결같이 장미란 선수를 포함한 고양시 직장운동 선수단을 별로 본적이 없다고들 합니다. 물론 개방된 1층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장미란 체육관을 그냥 놀리기보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민원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주민의 바람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월부터 체육관 1층에 위치한 다목적실(탁구대 3대)과 스쿼시장 1면을 주민 체육시설로 무료 개방하고 있지만 평일에는 개방사실을 알고 있는 소수의 인원들만 사용하고 있었고 주말에는 격주로 운영되고 공휴일에는 휴무를 하다 보니 실제 사용 주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지금 개방 중인 1층 외에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2층의 헬스장 개방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주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의 문제점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 마련과 주5일제 수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포함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구상 중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여건만 허락한다면 가능한 빨리 시행되는 게 옳지만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되면 나 홀로 학생과 저소득층 자녀를 길거리에 내몰게 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임된 시간이 많아져서 학습과 학생지도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더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 과열을 조장하고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며 사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없고에 따른 학습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현재 영세사업장 노동자, 자영업자, 한부모 보호대상자, 맞벌이 부부 자녀 등 돌봄 대상이 전국적으로 십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고양시의 경우에는 금년 6월 말 현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자녀가 얼마나 있는지 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들도 자라서 고양시를 이끌어갈 시민이 되고 또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 일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고양시의 초중고학생 누구도 무관심과 가난으로 인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많은 현안과제로 인해 분주하시겠지만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5일제 수업에 대한 부작용 방지 대책과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세심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절한 심정으로 요청드리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관급공사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월 26일자 뉴시스 보도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 관내업체 외면 반발'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내용을 보면 고양시가 관급공사에 대해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발주하겠다는 시장의 공약과 다른 시정으로 해당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에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국비 30억 원을 들여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고시공고를 하면서 수십 곳으로 나누어 관내업체들 위주로 계약을 하기로 했으나 사업의 긴급성을 고려하고 공사의 효율성을 위한다는 이유로 1개 권역당 10억 원씩의 공사비용으로 3개 권역별로 나누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관내입찰에서 도내입찰로 변경해 고시공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최초 공사발주 고시공고 이후 관내업체 우선발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담당자가 민원사실에 대해 요구대로 할 방침이니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데 민원을 취하한 사유와 관내 업체가 한 군데도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 제출자료에 전문 종합공사 등의 구분이 없으므로 공사금액만 가지고 분류한 내용에 의하면 2011년 1월 이후 발주한 1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가 44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 50% 이상 의무고용을 이행한 공사가 몇 건이며 또 불이행한 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 받은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 인건비, 장비임차비 등 체불임금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체불임금이 1건 3,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시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체불임금 건수는 2009년 5,032건, 2010년 4,769건, 2011년 6월 말 현재 2,180건이나 됩니다. 아무리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심한 격차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당 실무자에 의하면 체불임금 관련현황은 전담부서가 없고 공사감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현장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우리 시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이행은 물론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해결을 위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