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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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임시회 이후 이렇게 위원회 회의실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 덧 7월이 되어 벌써 6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과, 권순영 의원, 우영택 의원 외 23인이 발의하신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3호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산황동에 위치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의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산황동과 주교동, 내곡동이 법정동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위치가 산황동하고의 경계에 내곡동도 있고 좌측으로는 주교동도 있는데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2정수장 사업부지가 그 내에 법정동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덕양구에 있는 주교동 번지하고 내곡동에 있는 번지를 일산동구 산황동으로 편입해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법정동으로 묶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수자원공사가 제1정수장은 대장동에 있고 여기는 제2정수장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중구

이중구위원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제4조제1항 규정이라고 했는데 이 규정이 적절하다고 했는데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관할 구역 동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시는 폐지, 설치, 합하고 이럴 때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하고, 일정 경계구역 변경일 때는 저희가 조례로 정하고 나중에 도에 보고를 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항의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비슷한 조례안 내용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런데 의안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서 다루는 것 같은데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4조제2항에 의거해서 새로 인구가 유입되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현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구역에 대한 변경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인구의 이동은 전혀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전혀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자원공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어떤 공사나,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버금가는 곳에서 관할구역 변경을 요청하면 행안부를 거치고 나면 승인이 되는 사항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저희가 접합여부를 검토합니다.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동이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적합여부를 검토해서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조례로 정해서 변경을 해 주는 사항이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를 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간단명료하게 적합한 것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고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는데 고양시에서 이 부분이 적합하다고 하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오늘 올라온 경우가 하나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정수장 같은 경우 정수장 사업부지 내에 건물이 있고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을 경계로 해서 구경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가 덕양구하고 일산동구 경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산동구 쪽으로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거기에 8필지가 들어갑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말을 하는 주요인은 이런 경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동의 구역변경 관할구역은 쉽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공사라든가 기관이 중첩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공사나 기관이 옮겨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한 개의 동으로.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그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구역을 변경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듣고자 한 것인데,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향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까봐 여쭤본 사항입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산1정수장의 면적은 전체 몇 제곱미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전체 일산정수장의 면적이…… 지금 일산정수장의 면적을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4,510제곱미터보다는 면적이 클 텐데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산1정수장은 상당히 오래됐고, 일산2정수장이 건립된 것은 2008년도 12월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에 의해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2008년도에 준공이 된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정수장 가동은 재작년이니까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2009년도부터 가동하고 그전에 설계나 허가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대지 자체가 동 경계나 구 경계가 이렇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 내용은 사실 경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경계를 우리 부서에서 알 수는 없고, 일단 관계되는 동이라든지 해당되는 기관 쪽에서 자기들이 행정을 하다가, 아니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경계가 불분명하다든지, 동 간에 법정동이 나누어져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한테 변경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법정동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사항, 불명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현재의 상태는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부서에서, 이런 내용이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인적자원담당관실로 요청을 하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수자원공사에게도 이런 부분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든, 동에서 올라오든 어떤 의견이 올라왔을 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있어야 다음에 또 그런 행정행위를 할 때 현재의 상황만 보고 어떤 유․분리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예를 들면 내곡동에 있는 것보다 산황동에 있는 게 지가가 더 비싸다든가 어떤 유․분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이미 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따라서 정리만 해주는 게 행정인지, 아니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당연히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해 줘야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이해관계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관계가 됩니다. 법정동을 변경할 때 해당되는 토지주가 어떻게 보면 일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덕양에서 일산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름에 따라서 지가가 변경되는 사항, 이해관계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주한테 사전에 바뀌기 이전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극히 반대할 경우에는 저희가 합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반대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도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해관계인이 다 본인 땅인데, 본인 소유의 땅이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금은 여기가 국토부 땅도 있고 국방부 땅도 있고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8필지가 소유주가 달라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아무튼 이게 덕양구에 있는 것보다 일산구에 있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거기 토지 소유주들은 당연히 그런 것을 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를 준다는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런 자료가 있을 때는 해당 기관에 대한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현재 산황동에 편입된 주교동 6필지와 내곡동 2필지의 행정운영동이 각각 주교동과 내곡동이 풍산동으로 변경되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현재 주교동과 내곡동이 풍산동으로 변경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조금 전에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법정동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운영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행정동의 관할구역도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정동이 바뀌면 법정동에 따라서 행정동의 구역도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행정동을 운영하는데 혼선을 예방하고 주민의 편의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시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먼저 안건 설명에 앞서 제6대 의회 1주년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 최대 안건이었던 직제 조직개편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저희 집행부 간에 이런 의견조율을 원만히 해서 우리 최대의 목표인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질의만 드리도록 하고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에 보면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이라는 것을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이라고 했는데 뭐가 다른 것이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필요에 따라”와 “한 차례에 한하여”는 1회에 국한한다는 내용인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주로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과거의 위원회에서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없었습니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어느 위원회든지 의결정족수는 다 있지요.

정원

현정원위원

추가 신설되었다고 되어 있어서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조례에는 명기되어 있지만 그게 전 조례에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6조5항에 의하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해당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위촉위원은 참석도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참석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나머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이 결정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조발언을 떠나서……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을 위촉할 때는 앞으로 발생될, 지금 저도 마찬가지이고 누구도 앞으로 어떤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은 누구든지 전문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은 위촉할 수 있지만, 앞으로 진행을 하다가 심의안건이 어떤 개인 위원 당사자와 연관되는 사안이 있을 때는 제척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런데 제척을 한다면 제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8조에 보시면 간사가 업무담당과장이 되는 게 명시화 되어 있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간사라는 것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록이라든가, 회의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분이 간사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업무 담당과장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담당과장이 간사의 역할에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서시면 다른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시거나 이런 것으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업무담당과장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 보시고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우선 위원의 공정성이나, 물론 간사가 잔여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위원회의 하나의 큰 축이라고 판단되고, 그것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내부의 권한으로 위원장이나 기타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고유의 방식으로 선임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정에 보면 향후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다음 법을 보면 고양시의 모든 재정 심의위원회에 귀속되게 되어 있어요. 지방투심위든, 행사성 투심위든 고양시에서 5억 이하의 모든 행사성 투심위는 사실상 투심위를 거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앞으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과거에 행사성 경비 5억 이상이 투융자 심사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3억 이상 5억 미만은 자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향조정 됐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인가요? 안 생기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새롭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선 제8조제2항이면 업무담당이라는 게 과연 누가 업무담당이냐는 부분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행사가 문화예술과 행사일 수도 있고 기획행정의 행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교의 행사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 담당과장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단지 이 법에 의한 위원회에 속한 과장이 전문 담당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업무 담당과장을 제8조에 명시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5억 이하의 고양시의 대외적인 큰 행사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제6조제4항에 보면 서면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과 정확성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서면심의라는 문구를 넣어서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기관장, 시장이라고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니면 국장이 됐든 어떤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행사가 치루어질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것은 고의적인 것을 떠나서 이 문구만 봐도 그렇게 되고, 나아가서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절대 발언을 해서도 안 되지만 참석해도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행사에 관련된 사람이 거기에 와서 심의위원을 설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절대적인 의결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 4항, 5항, 제8조 부분은 상당히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어차피 투심위라든가 모든 권한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확장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된 위원회의 기능과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 관련해서는 위원회 숫자가 각종 고양시의 행사라든가 재정투융자 심사에 해당되시는 분이 위촉되리라는 것은 굉장히 희박한 것으로 보고, 만에 하나 위촉위원 중에서 행사와 관련된 위원이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결해서 제척을 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8조 간사 부분은 해당되는 사업이나 행사에 담당과장이 간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업무담당 과장이라는 것은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행정지원과장을 간사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과에 행사가 있다거나 이럴 때 체육과장을 간사로 두겠다는 게 아니라 표현을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 말씀을 달리 해석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많은 부서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업무담당 과장이 사실 위원회에 소속된 그 부서의 과장이잖아요? 이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의……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이지, 부서가 행정지원과의,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의 과장이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에 버금간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모든 업무를 사실상 관장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업무라든가, 조율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행사가 지금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행사성 모든 투심위를 다 여기서 제정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상임위 해당 과장들이 와서 협조를 구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위원회의 해당 과장을 간사로 명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약간 곡해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표현을 업무담당 과장이라고 해서 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과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고 이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표기를 하더라도 의미는 다른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간사라는 게 사실 업무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준비라든가, 상정, 진행 이런 것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호선한다거나, 쉽게 표현을 하면 뒤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하시면,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대행이라는 말은 안 했는데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자꾸 중복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존에 있던 투융자심사위원회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정확하게 이 명칭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기존 위원회의 위원숫자가 몇 분씩이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12명이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15명, 그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대략 4분의 1로 줄어들 텐데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물론 국장이라든가, 부시장님은 중복되는 인원이겠지만 인원이 줄어들면서 효율성이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다양한 검토가 어려운 측면은 없을까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주로 지금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라든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2008년 이후에는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최실적이 없는 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는 투융자심사위원회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위원회의 통합은 저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서 방향은 좋다고 보고요, 아까 현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시의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넣어둔 부분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 것이지, 주로 서면심의를 위주로 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사안이 경미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전체 위원을 모셔놓고 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이 될 수 있을까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투융자사업 같은 데,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급하게 한 건이라든가 필요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시급성을 요하는데,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장

국장님, 그런 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건을 예로 들면 행사성 사업이 급하다, 행사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안 되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행사성, 일회성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양을 해야 되는 게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성 사업일수록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야,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해서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여기 “10건 내외의 심사안건 등으로 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서면심의로 가능하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사안들이 다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시 재정에도 중요하고 행정에도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활용되지 않은 위원회를 통합하기도 하지만 서면으로 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안건으로 안 올라올 것 같은데 부득이할 때만 활용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이 조항들이 기존에도 있었습니까? 투자심사위원회나 민간투자사업위원회나 통합기금,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도 있었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 부분은 확인이 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기존 조례에는 서면심의 내용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통합하면서 위원들 위촉을 새로 하고 연임도 한 차례 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이것은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연임을 필요에 의해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 차례로 제한을 하신 것이잖아요? 조례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마지막 7호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이게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가 맞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도 기존 개정 전의 위원회의 기능 중에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회의에 올리는 사항”으로 풀어서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게 맞는 말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좀 생소해서요, 부의하는 사항이 맞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한글 표기로 순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정원 위원님.

정원

현정원위원

계속해서 질의, 질의보다는 의견과 질의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과거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장기재정계획, 이런 거국적인 위원회의 기능을 한 반면에, 사실상 이제는 고양시의 투자 및 융자, 더 나아가 행사성이 있는 5억 이하의 사업은 이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고 그 권한은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빗대서 그것에 근거한 조례가 좀 더 강화되고, 명시되고, 좀 더 이해가 충분하게끔, 그리고 자세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권한이 강화된 것만큼 단순 몇 가지의 문구만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크게 대표적으로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는 전문성을 기능으로 한 심의가 있어야 된다는 문구가 필요할 것 같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6조4항은 충분히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6조5항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당연히 참석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 제8조 같은 경우 행정적인 것을 다시 풀어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 간단하게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운영된 횟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된 바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3회 개최됐고,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1회가 개최됐습니다. 물론 어떤 주어진 권한이나 역할이나 기능은 고양시의 전반적인 투융자 재정에 대한 계획을 심사하고 있지만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고양시의 민간투자사업이 지금 시행되지 않고, 물론 앞으로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은 했지만 심의하는 횟수는 심사를 할 만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6조도 민간위원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그런 가능성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은 발언은 할 수 있지만 의결에는 기피 제척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조 관련해서 간사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단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간사 관련된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 간사는 지금 현정원 위원님께서 “불분명하지 않느냐?”라는 뜻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를 명확하게 “행정지원과장이 한다.”라고 한다면 상관은 없는데 직제라든가 이런 게 바뀌다 보면 그런 조례에 의해서 또 바뀌어야 되니까 그 업무 담당과장은 포괄적으로 설명이 된 것인데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이렇게 고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관리하는 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안 됐는데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질의가 또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계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4항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로, 5항 “다만,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해당 안건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를, “다만,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36호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행사성 심사기준 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변경한 것이고, 그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심사절차에 따른 투자심사 일정 중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매년 3회”로 변경한 것하고 재심사 관련 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행사성 사업의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행사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행사성 금액을 낮추고 강화해서 심도 있게 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연이나 축제들이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숙위원

예.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3억 원 이하짜리는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기존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저희가 자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하향조정이 돼서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저희가 심사를 하고 5억 원에서 넘어가는 것은 도심사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것들도 모두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국가 행사나 도 행사는,

오영숙위원

안 하고?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자체 행사.

오영숙위원

고양시 자체 행사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오영숙위원

개정이유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유사한 기능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고 씌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들도 이렇게 계속 정비가 되는 것인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그것도 같은 팀에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 조례안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1년에 많은 횟수, 전문성을 요하고 많은 횟수의 위원회 같으면 존치할 수 있겠는데, 사실 재정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작년에 한 번밖에 개최가 안 됐고 투자심사위원회는 3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더라도 1년에 4회 내지 5회 정도 운영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봐서, 그다음에 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위원회나 민간투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도 회의 개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소속감도 떨어지고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해서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것을 보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위원들의 역량도 강화되고 어떤 분이 와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이것이 위원들의 최대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회의가 1년에 얼마 정도 개최될 예정인지……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투․융자심사위원회는 3번 정도, 지방재정공시위원회,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연도 폐쇄기가 지나면 우리가 쓴 돈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회 이상 개최할 필요가 없는 1회 정도, 그러니까 통합을 하더라도 한 5회 내지 6회 정도 1년에 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 조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 공무원이 국장으로 해서 한 세 분 정도 들어가고 시의원님이 세 분 들어오시고, 민간위원이 세무사라든가, 약사회장이라든가, 대학교 교수, 교수를 하시면서 단순한 교수님이 아니고 중앙건설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을 중앙에서 하고 계시는 분, 또 건설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 기존의 위원이 그런 쪽으로, 그다음에 대학교수, 어디라고 지칭은 할 수 없지만 대학교 총장님,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모셨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분들을 그대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더 전문성을 확보하신 분들로 해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기능 중에서 예산을 수립한다든지, 재정, 자문, 심의 기능,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한 것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세우기 위한 전 단계의 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아예 무산이 되는 것으로,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제7조에 재심사 대상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된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장

예.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재심사라는 것은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예산이라든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재정투․융자심사를 한 다음연도부터 3년 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다시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해서 부결된 내용을 재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3년 동안 사업을 못 했던 사업을 3년이 지나서 추진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미 통과돼서 의결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투자심사 규칙에 개정이 돼서 중앙으로부터 개정이 돼서 준칙 안이 “20억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변경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신 것인데 이 취지가 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진행되던 사업이 아니라 심사를 받았는데 아예 시작을 못 한 사업이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3년 동안 시작을 못 한 사업이요. 3년이 넘어가서 4년차가 됐든, 5년차가 됐든 사업을 시작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사업비가 더 소요돼서 동일한 사업을 할 때 더 소요된다고 잡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에 하는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고 기존에 심사를 받은 같은 금액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투․융자심사 당시에 3년 전에 100억으로 잡았다고 했을 때 사업비가 100분의 50 미만이 늘어난 사업 중 “10억원 이상”이었다가 “20억원”이잖아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금액이 같더라도 3년 동안 착수를 못해서 재심사를 해야 되는 4년차, 5년차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하나의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연도와 관계없이 당초에 심사금액보다 50% 이상 사업비가 늘어난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희

김경희위원장

여기에는 “50% 미만 중”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 재심사를 할 때는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은 당연히 재심사를 해야 되고, 100억짜리면 50억 이상이 추가돼서 150억 이상 잡은 사업은 50% 이상 늘어났으니까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50%가 안 늘었더라도 사업비가 20억 이상 늘어난 경우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100억이었다가 125억을 잡았다고 하면 또 해야 되잖아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 것인데 “10억원”이었다가 “20억원”으로 늘린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상운위원

심사규칙에 있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물가가 오르고,

경희

김경희위원장

심사규칙을 반영한 것인데 의도가 뭐냐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왜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경희

김경희위원장

오히려 앞에서는 강화되는 부분이었는데, (장내소란) 답변 좀 해주세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10억원”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많이 “10억원” 이상 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자, “20억원” 이상만 심사를 하자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10억원”이면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그런 것까지 심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37호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38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조례에 보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와 조문을 정비한 것인데 물론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데, 사실 시민이나 행정적으로 많은 명칭이 변경됨으로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명칭이나 이런 것은 바뀌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 조례는 각 부서에서 일부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건건이 개정해야 되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찾아내서 통합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을 더욱 찾아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경희

김경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39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권순영․우영택 의원 외 23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권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