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3개 구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규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597페이지 활기찬 구정운영에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이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들의 급식비하고 여비, 보수를 주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관리에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예절지도라든가, 공익근무요원이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 그 외에 복장이라든가 친절에 대한 사항도 각 부서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공무원과 조금 다르기는 한데 민원이 있는데 예절관계,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은 연 2회를 해서 잘 되고 있는지 몰라도 횟수를 늘려서라도 제대로 친절이라든가, 예절,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에도 자연부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토사라든가 사후조치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조치, 사전 예방에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피해가 없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동은 장항1동, 식사동 일부하고, 풍산동, 고봉동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유출이라든지 비로 인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 각 동장들이나 직원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또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할 대비책은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598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작은 금액이지만 불용된 이유를 얘기 좀 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총무과인데 거기에서 특수시책으로 직원들 독서골든벨이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독서를 해서 나중에 KBS에서 하는 골든벨을 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직원의 참여가 저조해서 골든벨을 할 수 여건을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액 집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시간이 없어서인가요, 계획을 못해서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골든벨을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다, 계획을 어느 분께서 하셨는데, 사유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사유는 그 행사를 계획해서 각 과나 동에다 공문발송을 했고,
오영숙위원
지원자가 없나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최종적으로 독서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했는데 처음에는 독서에 참여를 좀 하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든벨을 할 수 있는 지원자라든가 그런 여건조성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직원들의 호응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호응도가 낮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러면 좀 다른 방향으로 해 봐야 되겠네요. 독서골든벨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방향을 달리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로 15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통계업무 추진에 어떤 도서가 필요한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행정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어떤 주요한 도서였는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연감이라든가, 아까 골든벨하고 연관 지어서 직원들의 교양도서를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아까 그 업무하고 통계업무 추진에 도서구입비까지 같이, 그 도서를 구입하면서 이 도서까지 같이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 행사를 위해서 이 도서를 구입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작년에 동별로 편성되어 있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총무과로 편성되잖아요? 동별로 쓰던 예산이 올해 총무과로 편성되었잖아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혜련위원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라든지,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올해 것이요?
김혜련위원
예.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현재 다 집행을 하고 3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3천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연초에 각 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 받고 나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배정을 다 해주고 남은 금액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아서 2회 추경 때는 조금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에 출장을 나가서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려면 1억 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추경예산을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추경에 1억이면 좀 많지 않나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욕구 충족에 보답을 해야 되겠지요.
김혜련위원
예결위 회의 때 또 오시잖아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김혜련위원
오실 때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다른 자료는 못 봤는데 식사동사무소에서 예비비를 210만 원을 쓴 것이 있더라고요. 65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210만 원을 쓴 게 있는데,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식사지구가 입주를 하면서 거기 현장에서 이동민원실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600쪽에 보면 홈스테이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남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홈스테이 사업에서 보험료가 있는데 호스트의 보험료로 실내와 실외 2가지 다 하기 때문에 2가지 보험을 다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보험에서 실내에 대한 것은 하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실외에 대한 보험료만 하다 보니까 그런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지요?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나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에서는 계획보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인원이 적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초에 3만 원이었다가 5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인원이 적게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홈스테이로 오는 인원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는 인원이 준 것인가요, 아니면 동구청으로 오는 인원이 줄은 것인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우리 나라에 오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당초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동구에 홈스테이를 어느 정도 하겠다는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서 그런 데에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원인을 파악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홈스테이를 활성화하려고 시에서 계속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이 민간경상 같은 경우는 반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잖아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우리가 어떤 면에서 고쳐야 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관광객이 줄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원인이 다른 곳으로 간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고양시가 교통이 불편한 것인지, 어떤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 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해보시거나 사유를 파악해 보시고, 다른 여건의 문제가 있는지, 혹시 진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있다면 개선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서, 이것은 동구에서 자랑하는 특색사업이잖아요.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해당단체하고 한 번 논의해보고 분석을 해서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동구 쪽에 과오납 환부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페이지가……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은 나중에 확인하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부과착오에 의해서 환부액이 과오납된 부분이 많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납세자가 착오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과세자가 착오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 2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청장님!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영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오납 환부에 대해서는 대개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직원들이 잘못 부과해서 나간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많은가 하면 소득재산세라고 해서 재산세의 주민세 자납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중 납부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4월 4일에 왔지만 환부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직원들의 착오도 있지만 납부자들도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서 환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이 이중적으로 납부가 됐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조사해서 안 내게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자동시스템도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온라인으로도 내고 납부서로도 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전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감과 동시에 과오납 환부로 넘어갑니다. 과오납 환부액이 안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들도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환부가 생각 외로 많아요. 직원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납부자도 그런 경우가 있고 많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혹시 대책이 있는지 여쭤 봤는데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세를 할 때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잘못되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 납세자들도 내는 것을 요즘은 위텍스라든가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서 고지서 준 것도 내고 위텍스에도 내고 이렇게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은행에 가서 내고 또 위텍스로 내고,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또 인터넷으로 내시는 분이 있고,
김경희위원장
이게 체크가 언제 되나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그게 체크가 우리가 수납을 하게 되면 시금고로 3일 있다가 돌아와요. 3일 있다가 돌아오면 우리가 그 후에 정산을 하다가 보면 나타나니까 한 1주일 정도 걸리게 돼요. 그런데 자동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다 보면 이중납부가 자연히 환부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부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럼 그 환부액이 이중 납부한 것을 알게 되는 게 빠르면 한 1주일 만에 알 수 있겠네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그 경우에 그분한테 또 고지하고 받을 계좌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줄이려면, 만약에 전부 위텍스로만 납부를 하면 바로바로 체크가 될 수 있나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7월부터는 거의 다 전산이나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위텍스로만,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위텍스도 되고 전자납부도 되고 모든 은행의 시스템은 다 되고 있어요.
김경희위원장
바로 바로 확인이 다 되나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아니지요.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금고로부터 들어와서 우리한테 오거든요.
김경희위원장
이것은 납세자들이 착오 납부하는 경우는 계속 발생하겠네요?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그리고 또 직원들이 잘못 과세를 하다 보면 이의신청 같은 것이 들어와서 환부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히 안 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24%가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하고 동구 것만 따로 자료를 뽑아보지는 못했는데 따로 좀 뽑으셔서 금액과 건수별로 어느 정도, 우리가 착오 부과하는 부분과 납세자들이 착오 납부를 하는 부분을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우고 수치를 확보하고 있어야 내년에 봤을 때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지방세를 체납하는데 과별로 세입 수납계좌를 운영하고 있나요, 동구에서도?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과별이요?
김경희위원장
예.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무슨 과요?
김경희위원장
특정과,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경희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방세나 체납액을 받을 때 체납액 관리 편의 때문에 부서명의로 계좌를 따로 개설해서,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그러니까 통장을 개설해서 받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장
예.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과오납 환부금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신영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영숙 위원님!
오영숙위원
657페이지에 보면 식사동, 혹시 첫 페이지가 누락이 된 건 아닌지, 한 장이 아예 몽땅 빠진 것 같아요. (장내 소란) 뒤에 있나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어디 뒤에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653페이지 식사동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뒤바뀌었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색지에도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페이지가 간지가 끼다 보니까 간지 하나 마다 2페이지씩 들어가거든요. 페이지가 중간에 빠진 사항은 아닙니다.
오영숙위원
알았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일산서구 고명희 시민봉사과장은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5급 승신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청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산서구에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박성복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693페이지 주민생활체육진흥에서 생활체육활성화, 여기에서 고양체육관이 새로 생겼고, 앞으로 전국체전이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하는데 킨텍스도 있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동네 체육시설, 어린이공원 내의 운동기구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스포츠 시설, 종합운동장 이런 규모 있는 시설은 빼고 국공유지 내에 있는 시설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특히 공원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공원 및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각종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및 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주로 국내외 행사라든가 서구청에는 종합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 야구장 등 해서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고양체육관에서 오리온스 농구라든가, 헬스라든가, 그 외에 수영 같은 것이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의 홍보라든가, 안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 특히 거기는 종합체육관과 운동장, 야구장 등 킨텍스에서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688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덕양구청은 7,700만 원이고, 동구는 6,600만 원, 그리고 서구는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다른 구청들에 비해서 굉장히 서구가 일방적으로 조금 많이 낮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목은 문서발송 등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반조직이 있습니다마는 통장단을 통해서 각종 실질 책임이 불분명하고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을 통해서 행정,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오영숙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심광보입니다. 저희 우편 발송료가 잔액률이 많은데 이것은 모두에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청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이라든지, 부서에서 일어나는 홍보라든지 각종 업무에 필요한 것을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올 경우 집중적으로 발송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감소한 것은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중요하지 않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편물을 통하는 것보다 작년부터는 SMS문자,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절감된 부분도 있고, 등기우편보다 일반우편으로 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런데 그 등기우편을 발송했을 때 수취인이 받지 못했을 경우에 1,500원의 반송료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우편모아라는 전산시스템이 행안부에서 만들어져서 그게 전국적으로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등기우편을 신청할 때 “환부 불필요”라고 해서 수취인이 만약에 받지 못했을 경우 전에는 1,500원을 부담했었는데, 그렇게 “환부 불필요”라고 해서 전달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반송료 1,500원을 반송하지 않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공공요금이 절감된 사유가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저조한 집행으로 잘못되면 시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나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쭈어본 것인데 타당한 이유가 다른 방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절감이 됐다는 말씀이신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것하고 또 하나는 주정차과태료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주정차과태료 고지 발생량도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절감은 좀 더 부분적인 것이고 부과고지 건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결과적으로 집행이 작아진 이유는 좋아진 것과 같다는 것이네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오영숙위원
서구가 동구하고 비교해서 지역적으로 작은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인구는 동구보다 많고 면적은 좀 작습니다. 덕양구가 제일 크고 저희 농지지역까지 포함하면 서구가 두 번째인데 인구밀집지역으로 봤을 때는 제일 작습니다.
오영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668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비를 많이 안 썼어요. 전임자가 쓰셨겠지만 청장님, 이번 2012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삼각해도 될 것 같네요. 청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그 부분은 활동이 미약하고 부족했다고 봐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실제 이 시책추진비는 많이 쓸수록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구민과의 만남이라든지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열심히 현장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청장님 스타일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서구청이 고양시의 3개 구청에서 선두구청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안 쓰셨을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금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새가슴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처신한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새가슴하고 큰 가슴하고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전에 구청장님이 쓴 것에 비해서는……, 아무튼 그 업무추진비 자체가 시민과 소통에 대한 재원이라면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셔서 우리 서구민의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이상운위원
그리고 691쪽을 보시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있어요. 예산대비 18.6%가 불용 처리됐는데 입찰을 잘 보신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설계대로 안 하신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
이상운위원
유지관리비 포함이에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그러세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이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가 동 주민센터의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통신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라든지, 또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용도의 전화사용료 등 각종 주민정보화 교육장용 일반 인터넷선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전화회선 요금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변동비가 고정비겠네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고정비니까 거기에 대한 편성계측을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2010년도 8월에 인터넷 전화로 바꿔서 10월에 개통이 되면서 기존 전화에서 서구의 옛날 국번호가 930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터넷 전화로 바뀌면서 고양시 전체가 8075로 바뀌었습니다. 그 8075로 바뀌면서 착신되는 과정에 일반인들이 930으로 보편적으로 전화를 걸지 않습니까, 홍보가 덜 됐는데 전환 과정에서 착신전화를 하는 과정의 비용이 45원 정도 듭니다. 주민들이 930을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많이 세웠는데 예상보다 그런 부분이 덜 발생돼서 그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운위원
930을 이용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청장님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서 8075로 전환했다는 얘기네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홍보가 많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과오납 환부금이 시 전체적으로 24% 정도 되는데 발생원인은 대략 납세자의 착오납부, 과세권자의 착오부과에 따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서구에서는 현행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성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 과오납 환부에 대해서 소지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보도에도 나왔듯이 지방세 과오납 부분에 있어서 부과 착오부분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관리시스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고양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연동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과오납의 부과 착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적도 받고 있고 이 부분의 개선사항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고 개선사항을 수립하고 계시고?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 현황은 저희 지방세관리 프로그램에서 출력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지금 현황이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제가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관리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위텍스 말고 다른 건가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지방세 행정 표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방세를 부과 징수를 하고 관리도 전부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현행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24% 정도가 과오납 환부금이 발생된 것이잖아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향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종류를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중납부라든가, 착오부과도 있고, 국제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세가 경정되면서 과오납 납부하신 세액이 일부가 환부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라든가, 종합소득세할주민세 같은 경우는 납세착오로 인해서 납부지를 저희로 착오해서 하신 경우가 있어요. 사업장 소재지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주소지에 납부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금액적으로 보면 주민세라든가, 종합소득세할주민세라든가 이런 게 건수는 많지 않은데 단일 금액 건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저희의 부과착오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열심히 체크해서 개선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납부를 착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납세지의 주소라든가, 10만 원 이상짜리는 전화를 직접 걸어서 찾아가라는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과오납된 부분이 발생되면 그것에 따라서 바로잡기 위해서 행정력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유형별로 일단 자료를 확보하셔서 그것에 의해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을 해서 대책까지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직 수립 중이라고 하시니까 수립이 되시는 대로 주시고 현황자료는 따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공원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체육시설 사용법이 떨어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용법이 떨어져 있으면 그 체육기구를 사용하다가 주민들이 부상을 입거나 했을 때 시에서 관리소홀 부분으로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책임소재를 따지다 보면 관리 소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법, 기구주변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하는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정구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덕양구청은 2010년도에 공익요원들이 많이 전입을 안 왔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작년에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배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월 평균 4명 내지 5명인데 그게 제대로 배정이 안 되고 연말에 9명으로 적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정 자체도 6월에 6명이 배정되고 12월에 5명이 배정되고, 이렇게 늦게 배정돼서 각종 경비 지급이,
이상운위원
배정이 지연된 이유가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할 기관에 요청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병무지청에서 공익근무요원들 수급관계로 대동소이하게 적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 구청에서 업무적으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직원들을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업무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지만 조금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떠세요? 2011년도 상반기가 수급계획에 잘 맞고 있습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많이 배정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적기에 배정이 됐느냐는 말씀입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별도로 구청 내에서 병무청에 행정적 협조를 안 하더라도 이것은 병무청의 고유권한입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병무청에서 장정들을 신체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수급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더 요구를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신검에 따른 장정 수급 계획에 따라서,
이상운위원
장정들의 입소에 따라서 병무청 고유권한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별도로 행정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리가 되겠네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덕양구청에 관용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관용차량이 작년에는 56대였고 금년에는 57대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예산현액 대비 12.5%가 불용처리 됐는데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각종 유지관리비라든지, 유류절감, 쉽게 말해서 rpm 2천미만으로 운행을 하도록 했고, 최대한 관용차량을 자제하면서 자전거도 이용해서 상당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절감해서 예산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절감만 내세우다 보면 그만큼 업무적으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적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건설기계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공무상 수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개인적으로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닌다든지, 피프틴 자전거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필요한 사항만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절감 노력과 정비에 따라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12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이것에 근거해서 예산요구를 10% 감할 용의 있으세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차량유지는 정수에 의한 최소한의 운영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돼서 대형차량에 대한 수선유지비가 필요하다든지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일단은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과업을 얼마만큼 성실히 수행하느냐가 우선입니다. 과업도 성실히 수행하시면서 예산절감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주민 생활체육 진흥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덕양구에는 공원이나 체육관이 있고 어울림이 있는데 지원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 관계는 작년까지는 구청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고, 금년 4월 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 업무가 산업위생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30개소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민원관리는 어디에서?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민원은 종합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내에 주민자치팀에서 감사업무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특히 덕양구에는 일산구에 비해서 낙후되고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구도 많고 민원이 많은데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열심히 잘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수해 때문에 대장천 쪽으로 해서 내곡동, 신평동, 행주내외동에 비닐하우스가 많은데 돌풍이 와서 민원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면, 때에 따라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도로과에서 하면서 건축과도 연결되고 하는 민원이 야기되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서가 아니면 팀장이나 과장님들은 부서에 대한 것은 하는데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준다든가,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민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이중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희 덕양구는 농촌 취락지역과 자연부락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주거지역으로 풀렸지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된다든지 기반시설이 확충이 안 되고 있는 시설이 아직 많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창릉동에서 근무를 했고 김영빈 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내순찰이라든지,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장민원담당이 배치되는 취지에 따라서 관내순찰과 민원을 경청하고 사전에 위험지역 예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행정지원과와 해당부서, 즉 건설관련은 건설과와 행정지원과로 수신처가 2개 부서로 연결되도록 해서 해당 실무부서하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항을 계속 추적하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작년에 동별로 쪼개져 있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행정지원과로 편성되었잖아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집행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작년 것이요, 올해 것이요?
김혜련위원
올해 것이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올해 것은 현재 추진 중이고 19개 동에서 18개 동이 사업을 신청했고, 그중에 14개 동이 발주를 해서 완료를 3군데가 했고 11개소가 지금 진행 중이고 나머지 4개소가,
김혜련위원
예산이 얼마나 남았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동에 2억 4,950만 원 약 2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포괄사업으로 해서 1억 9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18개동이 추진을 한다면 약 1억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되고,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벽화사업을 추진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올해 지출된 동별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오납 환부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24%가 과오납된 것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덕양구 쪽에서는 주로 원인이 어떤 것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식
김효식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장
예.
효식
김효식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효식입니다. 제가 4월 4일자로 세무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환급금에 대한 결재가 올라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국세가 경정돼서 환급해주는 금액이 제일 큰 것 같고, 그다음으로는 지방소득세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납세지 시군에 납부해야 되는데 납세지 시군을 착오로 납부해서 그것을 경정해줌으로써 환급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과세자료를 파악해서 부과를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미스가 있어서 그 다음 순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례의 순으로 되지 않나 파악을 해봤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건과 금액을 원인별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운동기구나 간단한 체육 시설물들이 있는데 사용방법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주민들이 사용하다가 부상을 입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방법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동네 체육시설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약수터 부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찰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고, 금년 4월 4일자로 체육업무가 산업위생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부서에도 제가 얘기를 해서 이 사항이 충분히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청장님, 작년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인가가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늦게 발송된 적이 있지요? 옥빛마을 14단지에.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작년에 저희가 지방세고지서 관련해서 보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1개 아파트 단지의 동에 배달이 안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연돼서 배달이 됐는데 그것은 우체국 집배원의 단순 실수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체국장을 불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우정본부에까지 얘기를 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고지서를 늦게 받았어요. 재산세가 아니라 자동차세 아니었나요, 12월이었던 것 같은데?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
김혜련위원
아무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실수를 한 전력이 있으면 관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김혜련위원
이번에 또 나오니까, 과장님은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셨지요?
효식
김효식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고 있어서 제가 우체국에 공문도 보냈고 우체국장하고 차도 한 잔 마셨습니다.
김혜련위원
의회로부터 각별히 주의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실수가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 주지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덕양구세무과장
예.
김혜련위원
저도 황당했고 제 주위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사시는 것을 아시잖아요, 다 너무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는 지금 고지서를 배부할 때마다 저희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우체국에 가서 특별히 당부하는 것이 상례화가 되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김영빈위원
청장님, 김영빈입니다. 지금 장마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비로 인한 피해가 많이 예상되고 또 피해가 있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행부서에서 비 피해가 발생되도록 예산집행을, 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화현천 관련해서 매년 비 피해가 있었고 제가 창피해서 지역에 나가보지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나가서 “내년에는 분명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3년째 돼서 올해는 나가보지를 못 하겠어요. 비 피해가 발생되고 농지가 침수됐거든요. 석축 붕괴라든가, 축대 붕괴 등이 예상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긴 장마로 인해서 지반이 연약해져 있고, 가령 폭우가 시간당 30mm 이상 오면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떤 이유로 해서, 장마오기 전에 일부 공사를 해서 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는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된 도시가 몇%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농촌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재해와 관련해서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이라든지, 주택가의 축대라든지 이런 요소의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자연형태의 마을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해서 새로이 재건축을 한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임시로는 위험한 축대나 이런 요소는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하고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로 인해서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재난관련해서 한 9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한 9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하고 있는데 결과는 그렇게 확연히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재해 대비를 해서 예방 방지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보다 피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곳곳에 사업을 하나하나 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재난예방사업비도 좀 많이 편성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빈위원
앞으로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안건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 관리부서인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44번으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은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구의 온난화, 일본 쓰나미 원전사고의 피해 등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2010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긴급을 요해서 쓰는 예비비인데 구제역이나 방역 등 재난관리에 부득이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구제역하고 가축방역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초소는 총 94개소이고 축산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외부에 74개소가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은 전부 비닐하우스로 설치되어 있어서 우기가 돼도 한 건의 민원 없이 이상 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사전에 예방조치를 잘 해서 우기에도 대비를 잘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구제역 보상관계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현재 보상 집행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피해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인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을 보면 요즘 폭우로 인해서 재난관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펌프장이 있고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지만, 특히 능곡동 같은 경우에는 대장천 대장동 지역에 펌프장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많이 고이고, 또 신평동 펌프장에 15개의 펌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우가 왔을 때는 바로 한강의 수위와 맞지 않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현재 강매동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지만 돌풍이 불 경우에 보면 행주내외동 지역에 비닐하우스와 강매동 쪽의 비닐하우스가 날아간다든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덕양구 관내에 무인펌프장이 7개소가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장동 지역에 3개 지구가 있습니다. 3개동에서 대장동 지역의 무인펌프장으로 가동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능곡에서 수자원으로 가는 대내로에 도로가 낮아서 침수되는 것은 올해 펌프장을 설치해서 대장동 지역에는 1차적으로 펌프장 가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시가지 내의 일부 지역으로 도로가 범람하는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도로 빗물받이에 있던 쓰레기나 오물을 제거하고 있지만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재해대책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덕양구 관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세세한 데까지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경우도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모든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잡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서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874쪽에 보면 건설관리본부 국도 39호선 소송관련 잔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안원준공사과장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장 안원준입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지번은 851번지, 지목은 대지, 면적은 536평방미터가 전체 면적인데 도로 사업에 편입되는 게 그중에 200평방미터가 편입되고, 도로 바깥으로 편입이 안 되는 부분이 336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께서 도로에 편입이 안 되고 잔여지가 남았는데 잔여지 매수를 다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 도로에 편입된 것보다 잔여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못 해 주다 보니까 이분께서 소송을 제기해서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됐는데 쟁점은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잔여지 및 주택 전체 보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각하가 됐고 두 번째,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것의 보상여부는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가하락에 대한 손실 부분만 하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원준
안원준공사과장
예.
김영빈위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소송이 되면 지역 민원인들하고 시하고 분쟁이 되고 승소, 패소에 따라서 시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에서 적절하게 협의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안원준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장, 오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영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금년도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적인 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게 예비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창출센터 사무실 임차 등등 총 예산 지출 결정액이 2억 7,381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창출센터가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계획이 안 된 것이었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2009년도에 일자리센터에 있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비비가 2010년도에 우리 시청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KT사무실에다 임대를 해서 보증금과 임차관리비로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2009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2010년도에 일자리창출센터를 하겠다는 계획이 섰을 것 아니에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임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자리센터가 복지정책과에서 2개의 팀으로 2009년도까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1월부터 경기도에서 전 시군에 일자리센터를 개소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1회 추경 전인 2월 26일에 센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2009년도 11월에 예산편성을 확정해서 고양시의회에 제출을 할 때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실입니까?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
이상운위원
그리고 설해대책을 보겠습니다. 설해대책은 매년 있는 일인데 덕양구하고 일산동구, 일산서구 다 합해서 4억 5,500만 원인데 예비비로 지출할 필요 없이 사전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을 누가 주실래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저희가 재해대책의 비용은 본예산에 일반적인 장비임차료하고 염화칼슘 구입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각 구청에서 구입하고 있지만 제설량에 따라서 모자라면 긴급을 위해서 사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설작업을 하면서 염화칼슘 하고 장비임차를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 기본적 본예산 사업비는 다 지출이 됐고 추가로 눈이 오면서 장비임차료라든지, 추가되는 염화칼슘 사업비가 지출된 것입니다. 기본적인 룰에 의해서 하는데 눈이 많이 오면 그렇게 발생되는 경우는 예측을 못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측을 못 한다고 하지만 예산지출 결정일자가 2010년 1월 4일, 1월 11일이거든요. 그러면 2010년에 편성한 예산이 4일 동안 다 썼나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것이 저희가 조달을 요청해서 오는 기간이 저희 고양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자재 구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생산이 안 되면 중국산이 들어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상운위원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해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없느냐는 거예요. 예산이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장비임차료나 염화칼슘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있는데 그것을 쓰고 나서 모자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게 맞는 것인데 1월 4일하고 1월 11일이에요. 지출결정일자가 2월만 돼도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4일이고 11일인데 어떻게 그 3일, 4일을 썼다고 해서 모자라서 또 다시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2010년도에, (장내 소란) 그러니까 2010년도의 예산 사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월에 다 지출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출날짜는 그렇게 되지만 납품은 그 이전에 되기 때문에 여기는 예비비 지출날짜가 되지만 2010년도에 쓴 양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 공기업의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1월 4일이 지출결정일자면 3일을 썼는데 3일에 내려온 눈이 너무 많아서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2월에 온 눈은 2009년도에 편성한 예산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지요. (장내 소란)
그러면 다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일산서구청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서구청의 경우에는 연평균 매년 1,100톤의 염화칼슘을 확보해서 9회에 걸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회에 보통 12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2회, 1월에 한 4회, 또 2월에 3회를 해서 총 9회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 1월 2일부터 1월 4일 사이에는 ’99년 이후에 11년 만에 23cm라고 하는 대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염화칼슘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매년 1,100톤의 염화칼슘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700톤이라는 염화칼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700톤의 염화칼슘을 구입하기 위해서 부득이 저희는 1억 7,500만 원의 예비비를 추가 요구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월 2일부터 1월 4일 그 3일 사이에 나머지 물량을 다 뿌렸다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양을 구비해서 2010년도에 제설작업을 완료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0년도 본예산에 염화칼슘 구입 예산이 얼마였어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확보하고 있는 것은 2억 9,500만 원을 가지고 1,200톤을 구입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의 경우에는 700톤의 염화칼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1억 7,500만 원을 예비비를 이용해서 더 확보해서 사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1월 3일까지 3일 동안 설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 구입비가 2억 9,5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니까 다시 2억 9,500만 원을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한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3일 만에 2억 9,500만 원을 다 썼습니다.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그것을 다 썼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염화칼슘을 확보해야 다음 번에 작업을 계속 연속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뿌리고서 끝내는 게 아니고 또 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족한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억 9,500만 원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일기예보로 봤을 때 앞으로 추이가 대설이 올 것 같으니까 미리 확보를 해놓자, 그래서 지출결정일자가 1월 4일이고 지출일자가 2월 9일이에요. 미리 예비적으로 비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매년 오는 양이 한 9회 정도 오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염화칼슘 물량이 저희는 1,200톤 정도가 있어야만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염화칼슘이라는 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상운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정리를 하면 1월 초에 폭설이 오니까 올해 일기예보가 눈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미리 확보를 해놓자,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많이 왔기 때문에 그만큼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상운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어떻게 2억 9,500만 원을 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건설과장
2억 9,500만 원을 3일 동안에 썼다는 게 아니고,
이상운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지금 지출일자하고 결정을 한 일자가 1월 4일이에요. 예비비를 지출하자고 결재를 한 게……, 이해를 잘 못 하시네. 예비비를 쓰자고 결정을 한 날짜가 1월 4일이고 돈을 준 날짜는 2월 9일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월에 눈이 많이 와서 당겨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장내 소란)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이상운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보통 전년도 12월 중순경에 결정되면서 미리 염화칼슘 양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에 그 양이 12월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거의 소진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해 1월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 양이 거의 바닥나니까 예산은 이미 선계약을 했고, 나중에 1월이나 2월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과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해서 다음에 눈이 올 것을 대비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정적으로 예비비 지출원인이 2010년 1월 4일이 아니라 2009년 12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10년 12월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모자랐던 거예요. 바꿔서 말을 하면 물량을 먼저 갖다 쓰고 2010년 1월 4일에 결정해서 2월 9일에 돈을 준 겁니다. 상황 전개가 지금…… 그러니까 회계연도 귀속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12월에 눈이 많이 오니까 염화칼슘을 갖다 쓰고 2010년 1월 4일에 예비비 내부결정을 받아서 정리하고 돈은 2월 9일에 준 것입니다. 수순이 그래야 맞아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 (장내 소란)
이상운위원
국장님, 뭐냐 하면 예비비에 대한 지출결정일자는 귀속이 2009년이에요. 그리고 돈 지출은 2010년이 되더라도 2009년 12월에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을 다 썼어요. 구입해 오기는 그때 구입을 해 온 거예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2010년도 예산이 12월 17일에 확정되니까 2010년도 물량을 선계약을 2009년도에 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선계약하고 갖고 오고, 당겨쓰고 모자라니까 2월 4일에 안 되겠다고 내부결재를 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예비비 지출결정은 2009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눈이 내렸지 않습니까? 원인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럼 예비비를 2009년으로 잡아줘야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아니지요, 2010년도 1월 이후에 내릴 것을 대비해서 사는 것이니까 2010년도 예비비로 사용을 해야 맞는 것이지요.
이상운위원
아니지요. (장내 소란)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9년도에 12월 말까지 예상된 금액대로 설해대책을 못 할 때에는 그때는 2009년도를 귀속으로 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지, 예비비 지출결정일자가……
오영숙부위원장
위원님, 정회를 하고 할까요?
이상운위원
아니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차후에 국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오영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면 식사지구 입주를 하면서 임시 동사무소를 차리면서 예비비를 썼더라고요. 2,100만 원인가를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210만 원이요.
김혜련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또 그런 대규모의 아파트 입주 예정지가 있어서 현장 동사무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인수위 운영과 관련해서 장비를 임차하면서 썼는데 다른 시도 인수위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한 사례가 있나요? 확인하신 바 있으신지……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다른 시군은 제가 와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시군도 인수위를 끌어서 하는 시군도 있고 또 기존에 계속적으로 2선, 3선을 한 시장님들은 인수위를 하지 않고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인수위를 끌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 생각에는 선거비용을 4년마다 한 번씩 세우듯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인수위 관련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조례로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출할 수 있는 상한이 있잖아요. 사례비 이런 것은 못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식비 정도 지출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그렇게 해야 서로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백마교 앞 사거리 공사를 하면서 이자를 편성하지 않아서 예비비를 썼더라고요?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이것은 실수이지요, 실수로 편성을 안 하신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원준
안원준공사과장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장 안원준입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돈을 내려 주는 시기가 3월입니다. 예산편성 시기하고 맞지를 않았습니다. 같이 맞아떨어졌으면 되는데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나 시비를 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게 지출을 해야 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었나요?
원준
안원준공사과장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도비 내시는 되지 않았나요?
원준
안원준공사과장
도비 지원시기가 3월입니다. 3월에 내려왔습니다. 납부시기도 3월이다 보니까 맞지를 않아서 그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려고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으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지출결재일자는 4월인데요?
원준
안원준공사과장
지출은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설명이 심플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공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여기 상임위가 아니어서 과정도 잘 모르고 하니까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농협유통센터와 관련해서, 이게 뭔가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시켰습니다. 시켰더니 유통센터에서 이의제기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자금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1심에서 항소여부를 법률자문 했었고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패소하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 감사가 잘못된 것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결국 감사에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내부거래 차원에서 이용료를…… 내용이 뭐냐 하면 유통센터하고 파주, 김포 하나로마트에 양곡거래가 있었습니다. 양곡거래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양곡매출액이냐 아니면 매출수수료냐, 그에 따른 해석에 따라서 감사를 하시는 분이 이것은 내부거래도 부과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나중에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내용하고, 2009년도 이용료 일부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1억 정도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경기도 감사실에서는 본인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패소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때 당시는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해봤고, 그 과정에서 감사 지적이 정당하게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 공감이 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와 관련해서 공문으로 온 경기도 감사내용하고 진행과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게 12월 29일이잖아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김혜련위원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게 언제인가요? 이게 꼭 예비비로 갔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소를 2010년도 6월 7일에 했었고, 그 이외에 판결이 6월 8일에 내렸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덕양구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오능로에서 도내동으로 가는 보상금이 1억이 되는데 보상금 내력이 뭐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오능~도내 시립묘지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토지주가 토지수용재결요청을 해서 공탁금이 떨어져서 법원 공탁을 대비해서 필요에 의해서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예산은 범위 내에서 다 집행이 되고 공탁결정금액에 의해서 법원에 공탁을 걸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공탁을 걸기 위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편성된 돈을 다 써서,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썼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니까 공탁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내지 않으면 이자를 연리 20%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연리가 20%나 돼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혜련위원
이것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김경희 위원장님도 같이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소송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
국장님, 서구청 건설교통과장님이 1억 7,500만 원 예비비로 쓰신 것을 그림을 잘 그려서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의견을, 그러면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영숙부위원장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부가적으로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저는 고양유통센터 이용료 부과 부적정 처분에 의해 우리 시가 패소해서 돈을 물었다는 얘기인거죠?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 「농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출액의 1000분의 1미만의 이용료를 우리에게 환원하고, 또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이익금의 30% 정도는 시에 환원하는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유통센터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센터는 2001년도 1월 28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계약을 해 오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료 부분과 환급분, 30%를 환원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영농이라든가 아니면 이용시민들한테 환원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부위원장
수익료가 상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익료 부분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신지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수익료는 매년 매출액에 따라서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부위원장
그러면 매출액이 굉장히 많아져도 1000분의 5미만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는 규정을 개선할 필요는 없나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관련법에 명시된 요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영숙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장시간 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