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이중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분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있어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는 것으로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을 예결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중구위원장직무대행
오영숙 위원님께서는 권순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권순영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순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순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장직무대행, 권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영위원장
지금까지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다 경륜과 학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는 중요한 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번에 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지난해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예비비 사용은 적정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은 찾아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왕성옥위원
이길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왕성옥 위원님께서는 이길용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길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용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길용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부위원장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결위 기간 동안 위원장님 보필 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소영환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으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제출하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안건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장맛비와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길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재무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소영환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영환 의원님,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소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했던 소영환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의회로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우리 4명의 위원은 2011년 6월 2일부터 2011년 6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사항에 의해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의원님께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장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소영환 의원님께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두 안건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480페이지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820만 원을 계상해서 76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지방의회 상호 협력유지를 위해서 이런 부담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담금의 지출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예산 항목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연회비가 1회 400만 원씩 세워져 있고요,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연회비가 30만 원씩 4회 120만 원, 또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장 연회비가 75만 원씩 4회 300만 원, 그래서 총 82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장 연회비가 300만 원이었는데 240만 원만 지급하고 60만 원이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처음부터 이 부담금은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왜 남았는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북부시군의회 의장단에서 예산이 조금 남으니까 회비를 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특별히 지출내역에 계산을 잘못 해서 남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영숙위원
이런 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돈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딱 떨어져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잔액이 남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송이섭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지금부터 인적자원담당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전략개발담당관 소관, 지금은 정책기획담당관, 결산서 65쪽 고양시발전위원회 운영 및 관리라고 해서 2,66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정운영위원회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위원회와는 별개이고요, 이것은 고양시발전위원회 조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지됐는데, 지난해에 아시다시피 6.2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상반기에도 개최 실적이 미비했고 하반기에도 거의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언제 폐지됐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금년 5월 주민참여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조례의 부칙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올 5월에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면서 폐지된 거잖아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다면 5월 전까지는 있었던 거잖아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2,660만 원이 편성되어서 불용액이 2,428만 3천 원이면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긴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정기회의는 연 1회이고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하도록 당초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화우위원
그리고 6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이것은 2차 추경에 편성된 것이 맞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작년 10월 2차 추경 때 상당히 어렵게 편성됐더라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느냐?’ 라는 약간 우려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그 예산편성 이후에 전략개발담당관에서 서울시주민기피시설 관련 사항에 행정력을 집중했었고, 또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니까 공청회라든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런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2차 추경 날짜가 언제였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2010년 10월이었습니다.
이화우위원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 특위는 그 전에 이미 구성이 됐어요.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10월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해서, 아마 이것은 처음에 8,000만 원이 올라왔을 겁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7,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아마 2,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7,000만 원으로 올라와 가지고 결국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신중하고, 편성 후 예산은 꼭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주부시정모니터제도를 운영하셨잖아요? 그래서 양적으로 따지면 몇 건을 시정하셨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2010년도에 991건의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중에 정책을 바꿨던 의견이 있었나요? 모니터 결과물이 있었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주부시정모니터 요원들이 제보한 제보사항 대부분이 주민불편을 신고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정책에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행정부와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편 해소 외에도, 뭔가 시민들이 고양시의 어떤 정책들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서 별도로 운영하시지는 않았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주부시정모니터제도를 운영하면서 주부시정모니터에게 지정과제를 줘 가지고 그 지정과제에 의해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의견을 받고 또 받은 의견을 다음,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를 한다든지 하면 꽃박람회장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 해에 실시할 때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 제보를 받아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와 연결해서, 주부모니터단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한 경우는 있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주부시정모니터 요원들이 별도로 시정제안을 낸 사항은 없고요, 주로 활동 계획에 의해서 주부시정모니터 인터넷싸이트를 통해서 개별 의견을 제출하게 되고 그 의견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산을 쓰실 때 불용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성과가 얼마나 목표달성 대비 나왔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데, 시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는 아이디어 공모 차원의 것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적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주부모니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원화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습니다. 주부들은 항상 사소한 것들, 사소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정책은 뭔가 아이디어가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한 것들로 암묵적으로 인식화 되어 있는, 이런 이원화된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편의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지, 특별하게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느 날 책상머리에 앉아서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부모니터단을 좀 더 질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적극적으로 유도하셔서 그 속에서 정책이 나오고 새로운 정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시켜서 그렇게 한다면 예산낭비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왕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번에 제5기 주부시정모니터 요원 100명을 모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부모니터 요원들의 왕성한 활동과 그 활동에 따른 요령,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주로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든지 또는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지난번에 7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하면서 주부모니터 요원들이 고양시를 바로 알고, 그리고 고양시 주민들의 애환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그런 자리를 통해서 주부모니터 요원들 개개인별로 발표시간을 갖고 각오와 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부모니터로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 포부에 대해서 밝힌 바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고 많은 제보나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이 나오셨으니까, 이왕이면 다른 곳에서 인력을 개발하고 성장시키기보다는 기왕 있는 인력풀에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생활공감주부모니터가 또 있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부모니터제가 있습니다. 사실 2009년도만 해도 한 10여 명이 중복해서 신청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또 시에 제출하고 그러면서 이중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 주부모니터제를 시행하면서 제보 의견에 대해서 포인트를 제공하고 그 포인트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번 5기 주부모니터에서는 이런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순수 고양시 일반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촉했습니다.
왕성옥위원
중복성이 있는 것은 좀 더 배제하고 독자성을 키워가는, 즉 차별화시켜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될 텐데요, 그곳에서 그 여성들이 예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잘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트레이닝도 시키는 이런 예산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상적인 것을 하고 몇 천 건이 올라와서 시정했다.’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2011년도에는 제대로 된, 질적으로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예산을 더 반영하셔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에도 대비할 겸 좀 더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이런 단계적 프로그램과 예산이 적절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왕성옥위원
시정홍보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반반인 것 같아요. ‘종이의 질이 너무 좋은데 아깝다.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제가 있는 현장에서는 들어오는가 하면, ‘아무래도 이것은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 참 어려운데, 이것을 집행하고 만드시고 쭉 배포하시는 입장에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시정홍보 효과는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요, 시정홍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NSS 등,
왕성옥위원
시정홍보 책자 발간에 한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시정홍보 책자는 저희가 평균 월 4만 부 정도 발행을 하는데요, 이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었다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시민들을 만나면 ‘시정소식지의 어떤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 이런 얘기들이 전화로도 오고 만나면 얘기들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홍보의 효과는 개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지만 실제 어렵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를 이 정도 투여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를 개량화해서 다 측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는 고양시가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된 것인데, 그것에 대한 효과성을 한 번도 데이터화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고양시와 관련한 정보를 주로 얻는다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는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해서 모집단의 1%만 가지고 해봐도 금방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홍보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내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요, 아예 2011년도에 홍보효과성에 대한 리서치 비용을 넣어서 그 효과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이게 좋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질을 더 높여야 되고, 그리고 양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월간이 아니라 격주로 발행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평가를 못하셨다면 내년에는 그 평가비용도 계상을 하셔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대로 평가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짧고 굵게 질의를 드릴게요. 인적자원담당관님, 성과관리워크숍 운영비가 3,400만 원 계획되어 있었는데 한 73%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지표를 개발하고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워크숍을 계획했었습니다. 당초에 장소를 KINTEX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 경제상황이라든지 민선5기 들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요구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KINTEX에서 하는 것을 보류하고 도시관리공사 사무실이나 구청 회의실을 이용해서 그때 워크숍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대료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김완규위원
올해도 이와 똑같은 성과관리워크숍이 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올해도 예산이 3,0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워크숍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별도 계획을 세워서 워크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2010년도에 세웠던 예산에 대해 장소를 그렇게 바꿈으로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전혀 안 된 거네요? 올해 예산을 작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세우신 거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사실 어떻게 보면 워크숍도 좋은 환경에서 개최했을 때 나름대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나올 수 있고 안 좋은 상황에서 하면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어렵고 예산절감이 상당부분 요구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3,000만 원을 가지고 당초 계획된 대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산을 절감했다고 칭찬하려고 했더니 예산을 또 그대로 반영된 만큼 쓰겠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절감한 부분에 대해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담당관님들께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올해 예산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반영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000만 원 예산을 그대로 쓰면 안 되지요. 이렇게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불용사유를 적어놓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고, 이렇게 절감된 부분은 불용액이 나왔다고 해서 욕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타당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잘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15행사에 갔더니 각 동별로 5명 내지 10명씩 그룹으로 집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KINTEX에서 할 필요가 없는데도 KINTEX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구청에서 해도 충분한 행사였고, 그리고 KINTEX에서 둥그런 테이블에 음식물을 내놓고 세미나를 하거나 기념행사를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2,000만 원 정도를 절약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KINTEX에서 행사를 했다고 하면 2,000만 원이 소요됐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6‧15행사에는 몇 시간을 사용하는데 2,000만 원을 소비하고, 또 6‧25행사 때는 비가 철철 내리는데 문화공원에서 행사를 하고, 그때 문화공원에서 행사한 비용이 제 생각에는 2,00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절감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그렇게 절감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쪽에 보면 효율적인 전략개발업무 수행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2,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1,240여 만 원, 즉 50%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50%의 불용액이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피시설 문제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용역실시 결과 지역주민 및 고양시에서 받고 있는 피해액이 약 3조 원에 달할 정도로 큰 피해를 받고 있고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저희가 2,500만 원 요구했고요, 2,500만 원 중에서 주민기피시설용역보고회를 하기 위한 현수막 제작비나 책자 제작, 그리고 최종보고회 시 패널 강사료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43만 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궐기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평화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궐기대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 1,256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평화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잔액이 발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 행사운영에 대해서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기피시설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40여 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받아왔고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기피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예산을 몇 천 억씩 편성해서 주민들을 위한 개발계획이라든지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장사시설이나 환경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고, 그래서 좀 더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고, 이후에 시장 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1인 릴레이시위를 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행정대집행 예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시에서는 협상을 하자라고 제안이 왔고, 그래서 궐기대회나 이런 것은 중단을 하고 실무적으로 협상을 하는 과정으로 돌입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권순영위원장
우리 고양시는 지난해에 어떻게 평가를 받았습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2009년도에는 도내 20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10년도는 도내에서 몇 위로 평가를 받았는지……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작년에는 14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권순영위원장
31개 시‧군 중에 14위라는 말씀이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권순영위원장
그래도 많이 상향됐네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사업의 세부사업에 일반보상금 2,000만 원이 100% 전액 불용이 됐는데, 그 불용사유가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해당사항이 없어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2009년 4월에 제정된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09년 1회 추경에서 2,000만 원을 편성해서 2009년도에는 1,000만 원이 집행됐었고 2010년도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직자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보상금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라면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몰라서 신고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244개 지자체 중에서 127곳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중 100개 지자체가 저희 고양시처럼 3년 동안 단 한 건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철저하게 기명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신고자의 신분을 정확히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예산절감이라든지 낭비라든지 부조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인정받고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분노출 때문에 대부분 무기명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공직 부조리 같은 경우나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예산낭비나 예산절감은 얼마든지 시민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해도 특별히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7월 1일자로 와서 ‘이런 제도가 있었네.’라고 해서 주변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홍보를 강화하면 충분히 예산이 많이 집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2,000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 됐고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1,000만 원 절감해서 지금 반영을 시켜 놓았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아직 몇 달 남았으니까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열의를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런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행정지원국 맞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아니고요, 사무실 임차할 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
이화우위원
환경경제 소관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화우위원
예.
권순영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역량강화로 시민의 날 및 국경일 행사 지원이 있었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방행정역량강화 행정지원의 성과극대화 도모란에 있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시민의 날 행사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예, 예산 142만 5천 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된 거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3.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광복회원 74명과 3.1절 참석자 33명에 대한 여비와 식비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3.1절 행사하고 광복절 행사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행사도 있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게 도에서 주관해서 기념행사를 하는 건데, 이 두 행사만 초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인솔해서 하기 때문에 이 두 행사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현충공원에 참배하는 시기가 언제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시민복지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완규위원
그 예산은 따로 집행하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국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광복회 회원이 몇 분 정도 되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7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52명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 고령화되어서 이동을 하고 싶어도 이동을 못 하는 부분이 많으세요. 또 그분들 외에 6.25 참전용사들이나 아니면 국립묘지에 안치됐던 분들을 무료수송하는 제도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무료수송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부분도 152명이 살아 계시지만 대다수의 광복회 회원분들이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 지원하는 게 차량지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식사지원만 되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적은 것을 보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차량은 우리 시청 차량으로 인솔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대비 식사비를 책정해서 142만 5천 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참석률을 보셔서 금액을 조정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금액으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질을 높여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광복회 회원이나 3.1절 유공자분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도별로 통계를 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부채가 어떻게 되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2,6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2,670억 중에서 한국국제전시장 제2전시장 건립사업의 채무금액을 빼면 얼마 정도 남는 거예요? 먼저 채무금액이 얼마 정도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완규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린 건데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부채관리는 저희 재정팀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이나 물품구입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국제전시장 특별회계에 대한 부채가 2,170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500억 정도가 일반회계 부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완규위원
2,170억을 제외하면 우리 부채가 얼마 정도 남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김완규위원
500억 정도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채가 적은가요, 많은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부채는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일단 국제전시장 특별회계 2,170억 때문에 부채가 많은 것으로 비춰지는데 사실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부채는 아니라고 봅니다. 1조 이상을 움직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00억 정도 부채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단지 문제가 된다면 국제전시장 특별회계 2,170억 부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현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국제전시장 부대시설 부지를 매각한다면 얼마 정도 수익이 발생할까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부지매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마는 지원부지가 현 시가로 볼 때 6,000~7,0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6,000~7,000억?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부채가 아니라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네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그것이 현 상태에서 매각이 완료되면 부채를 다 갚고도 일반회계로 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 PF시장이 활성이 안 되어서 매각이 어려운데 일부 관련부서에서 약 700억 정도의 매각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외에,
김완규위원
700억이요, 무슨 700억이요? 아까 전에 6,000~7,00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한 필지를,
김완규위원
현재 몇 필지 남은 거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큰 단위로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번에 신세계 매각한 것을 제외한 6개 필지 정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김완규위원
신세계 한 개 필지에 얼마 줬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9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970억?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약 700억 현대에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현대에서 매입을 하려는 의사타진이 있었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다른 또 한 개 필지?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고양시가 부자 시인데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시장님이 항상 행사장에 가면 고양시에 부채가 많다고 해요, 몇 천억씩 된다고. 수치가 2,660억 정도 된다, 2,660억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고양시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국장님, 최성 시장님께 어디 가셔서 고양시가 부채 많은 시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6,000~7,000억 정도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자 고양시라고 얘기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 멀리 있는 친구들이 ‘너네 고양시에 부채가 많은데 성남시보다 더하냐?’고 그런다고요. 500억밖에 안 되는 부채인데, 웬만한 시군은 500억 이상 되는 부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디 가서 우리 부모 자랑하지, 내 자녀들 자랑하지 욕하나요? 이게 다 주민들, 시민들 욕 먹이는 거지?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것이 다 매각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경제실정이 이렇다 보니까 현재의 채무액이,
김완규위원
현재의 채무액이지만 얼마나 큰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양시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더 낫지 않나요? 저는 고양시가 고향은 아니지만 고향 같은 고양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시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지난 2011년 4월 4일 조직개편 전의 문화복지국, 국제화산업본부, 구청 주민복지과 일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시민복지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복지정책과의 마을회관 관리 부분, 2,1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하셨네요? 집행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마을회관 운영비 2,100만 원은 당초에 2009년도 12월 31일까지는 각 구청별로 마을회관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에 들어서 그 업무가 시에 이관되면서 예산까지 저희한테 편성된 사항이고 이 2,100만 원은 동구 소관 마을회관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마을회관에 대해서 작년 연초에, 상반기 중에 전부 점검한 결과 수선유지비가 소요될 정도의 판단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을회관은 시 소유 마을회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지어준 마을회관?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고 마을회관을 건립했는데 그중에서 소유권이 마을 자체에 있는 경우가 있고 시 소유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시 소유 마을회관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시 소유 마을회관이 몇 개 정도 되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고양시 전체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18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은 시에 소유권이 있는 마을회관 수선유지비용이라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올해도 예산을 책정해 놨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마을회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집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산은 잡아놓으시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마을회관 유지관리 예산을 동종합복지회관 개념으로 편성해 놓고 있고요, 마을회관에 대한 시설유지보수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2010년도 2,1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출을 안 하셨어요, 불용액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또 올해 2011년 본예산에 마을회관 시설유지보수비로 해서 또 2,100만 원을 잡아놓지 않았느냐?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지 않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동종합복지회관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 8천만 원 정도 잡아놓은 게 있고요, 필요하면 그 예산을 쓸 계획이었는데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가 집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동복지회관으로만 잡아놨다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왜 2010년도에는 분리해서 잡았을까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업무분장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각 구청장이 마을회관을 유지관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로 일괄적으로 이관된 사무지요.
김완규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요, 현충시설 관리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불용액으로 100%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 관리비용이 전액 불용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작년 2010년 같은 경우는 현충공원 건립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은 상반기 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당시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했었고 위탁비용이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계상했었는데 실제 건축물은 6월 30일에 준공됐고 전체 공원에 대한 준공은 하반기 12월 가까이 되어서 준공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아야 할 예산은 일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12월에 준공이 났다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10월인가 한 번 갔는데 완공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준공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인원이 확충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어 있을 텐데 왜 관리 인원이 없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2010년도는 12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거고, 올해는 예산반영이 되어서 인원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은 도시관리공사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공단에서 위탁한 것으로 연초에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상주하는 인원이 있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상주 인원이 2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2명 파견 나와서 있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정식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아니지요, 운영비인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공공요금이 있고 인건비가 정규직 수준이 아니었고, 종전에는 한 달 유지해 주는 조건으로 70만 원씩인가 80만 원씩 계약을 맺어서 비용을 지불했었습니다. 한 분이 계셨는데 수십 년 동안 그 공원을 관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비용을 지불했었는데 2010년 1월부터는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정식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관리될 때까지는 그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건데 공사 중에는 지출할 일이 없었고 완공도 12월 31일에 됐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의 관리는 공사업체에서 부담해서 지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운영이 안 되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전시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면이 전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완벽한 계획 없이 전시관, 사무실 이런 여러 가지 개념으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업무를 저희가 인수받다 보니까 그 전시관을 단순하게 운영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올해 용역비를 세워서 전시관운영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전시관을 어떤 식으로 콘셉트를 짜고 운영하는 게 좋은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1차 중간보고가 있었고 8월경에 최종보고를 받고 전시관 운영을 제대로 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시설관리유지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안에 내용물을 채우거나 운영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단 현충에 대한 업무적인 접근이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갖춰주고 운영기반을 갖춰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갖춰진 이후의 관리운영은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이 일단 마무리를 하셔야 하는 거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결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현충공원과 관련한 부분 자체가 너무 미진하게 진행되는 것 같고 다른 부분을 더 빨리 진행하는 것 같으니까 안보보훈단체협의회측에서도 ‘왜 우리한테는 관심을 안 갖고 다른 분들한테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다른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자꾸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인근 서울에 전쟁기념관, 주변에 여러 가지 전쟁․현충 관련 전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운영하거나 일반시민들이 바라볼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개성 있는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설비나 콘셉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적으로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전시관을 꾸미고 그 내부를 갖추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감사합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거긴 아닙니다.
이중구위원
아, 아닌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이중구위원
예.
권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결위 위원으로 들어왔는데 오전에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이 논의되는 것을 보고 이 질의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또 똑같이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190페이지를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980만 원을 전용해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져보니까 사회복지 시설자 위문사업에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전용 사유는 무엇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사업 관련 책자를 만들고 유인물, 홍보물 만드는 사업비와 아까 말씀하신 시설수용자, 시설자 위문금 일부를 전용해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그런 데 지출을 했습니다. 시설수용자 위문금에서 일부 전용한 것은 사회복지생활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노인요양시설, 민간요양시설로 많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상인원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게 될 것 같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최근 복지나눔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전용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타 사업으로 전용되면서 이 본사업의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최종적으로 12월에 전용하게 된 것이고요, 다른 사업 추진을 다 끝내고 비용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전용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제가 767페이지에 전용내역 정리한 것을 같이 봤어요. 거기에서는 빠져 있던데 다른 데 내용을 따로 정리해 놓으신 게 있는지? 학원을 보시면 전용한 것을 정리해 놨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전용된 내역을 전체적으로 편집하고 다시 하는 것은 아마 예산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저희는 별도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오영숙위원
누락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지금 페이지를 안 보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누락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어제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그분의 아이가 뇌병변 1급이고, 이분이 아이 8명을 입양하신 분이세요. 8명인지 7명인지, 7명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돌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바우처를 신청했더니 하루에 두 시간씩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부자는 돈을 더 내고 아이들을 치료하고 하는 게 당연하지만 입양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특수한 경우고 뇌병변 1급 정도의 장애를 가졌다면 재활을 위해서 바우처가 조금 더 지급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바우처라든가 사회복지 투자사업으로 바우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소득계층별로 바우처 지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 지급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사례를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특히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중앙에다가 요구를 자꾸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요, 중앙에서도 장애인 활동보조 이런 것들은 시간을 점점 늘려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시민복지국 차원에서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교육문화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의원입니다. 100페이지에 있는 문해교육사업 예산이 6,600만 원이었는데 3,500여만 원 지출되고 3천만 원 이상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한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5개 복지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문해교육은 사실 전액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한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대상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9개 복지관에서 이 문해교육을 실시했는데 지난해에는 5개 복지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와 일산구 요소요소의 복지관에 배분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대상자가 많이 참여하지 못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문해교육 대상자가 어르신들에만 국한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요즘 아이들은 한글을 다 깨우쳤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 대부분 노인, 어르신들입니다. 보통 60세, 70세 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국장님, 문해하고 문맹하고는 조금 다르고, 문맹은 방금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문자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문자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문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해는 그 문자 해독에 대한 개념을 넘어서서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부분까지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대상이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만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문해라는 부분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문맹이기 때문에 문자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고양시도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교육은 어린아이라 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일상적인 문맹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는 수준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문해교육이란 사업이 그냥 단지 문자를 아는 데에서 그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쓰려고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어차피 내년에도 이 예산은 세우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기준을 문맹의 개념이 아니라 문해, 제가 사실 아무래도 문맹 쪽의 교육을 문해교육이 그냥 단순히 글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다문화 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용한다면 이 예산으로도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한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를 어르신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대부분 초점이 그렇게 나누어지고 다문화가족은 별도로 다문화가족대로 한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 위탁을 할 때 보다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주지를 해서 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다문화 쪽에도 문해교육이 따로 있다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담당부서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이들 한글교육 같은 경우, 다문화 아이들 학습지 같은 부분 지원되는 것은 어차피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만 환경경제 쪽에 상임위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관점의 대상을, 문해교육의 대상을 조금 확대시켜서 하시면 이 예산의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철저히 해서 예산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역사박물관 건립, 233페이지에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월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은 사실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절차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고, 또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이월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은 대부분 다 용역비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이런 절차가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이월이 됐고, 박물관과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이미 준비를 했고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5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조만간 이 사업을 완료시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중구위원
절차하고 예산 때문에 지연되는데 사실 고양시에서 박물관과 행주산성 역사공원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예산이 결정이 되고 확보됐지만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특히 외국관광객이 온다든가 했을 때 제일 먼저 빨리 오는 곳으로 박물관이나 행주산성 역사공원 등이 사실 상당히 시급한데 자꾸만 지연되기 때문에 빨리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98쪽에 있는 영어체험교실 설치사업, 이것이 학교 랩실 설치에 대한 예산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교육지원과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수입니다. 지금 영어체험교실 설치사업을 질의하신 것 맞습니까?
고은정위원
예, 맞습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고은정위원
집행잔액이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요. 랩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은 학교별로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해서 학교별로 교실에 영어의 이국적인 모습의 학교체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다 우체국을 만든다든가 해서 원어민을 모셔다가 학교에서 이국적인 모습에서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교실 안에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몇 학교가 체험교실을 설치한 것인가요?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8개 학교가 체험교실을 설치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영어교육관련 사업지원예산이 11억 원 정도 세워졌는데 1억여 원 이상의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영어교육관련 사업이라 하면 어떤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어민들을 학교별로 2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저희도 맞춰서 대응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어민 교사를 한 명씩밖에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도 대응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명분을 감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자료요청만 하나 할게요. 고양시 관내 학교 중에서 원어민교사가 아직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혹시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학교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어디인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권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는 일단 1차 상임위를 통해서 환경생태국에서 보고를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국이 다 그랬어요, 지금 이 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는 처음 드리는데 상임위에서 가장 쟁점이 됐었던, 결산검사하시면서 가장 쟁점이 됐던 항목 세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상임위에서 쟁점으로 거론됐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산을 아주 잘 쓰셨군요. 그리고 목표대비 성과를 잘 달성하셨나 봐요. 그래서 질의가 없었나 봐요. 쟁점이 없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주로 금액이 많이 이월됐거나 집행잔액이 불용된 부분은 저희 국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160쪽에 보시면 하천수질관리 신규 사업이 있는데, 160쪽 하단에 보시면 하천수질관리 신규 사업이 있네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160쪽 하천수질관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왕성옥위원
예. 여기에서 관리하는 고양시 내에 있는 하천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천이라고 합니까?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가 하천수질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관내는 하천이 78개소가 있습니다. 한강까지 해서 전체 79개소의 하천이 있는데, 각 하천별로 수질측정 현황이 있고 매년 하천수질을 측정하고 저희가 그 측정을 발표도 하고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천별로 수질검사를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수질검사 항목이 따로 있던데 이것은 수질검사만 하시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수질검사만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항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56가지에서부터 18가지까지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을 조사해서 게시도 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저희가 하천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도 하고 수질관계라든지 하천정화 활동부분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덕양구에 있는 관리대상 하천은 몇 개 정도 되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덕양구 쪽에…… 저희 관내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개소가 있는데 덕양구 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 쪽에 60% 정도 46개소 정도가 덕양구 관내에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수질관리 우선대상이라고, 검사를 하셨으니까 우선대상은 가장 환경오염도가 높은 곳일 텐데 어떤 하천인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잠깐만 제가 이것 좀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제가 이것은 하천별로 물론 수질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순창천이 제일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하천으로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왕성옥위원
지방하천이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가장 높게 잘 나온 하천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수질이 양호한 하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왕성옥위원
예.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창릉천 상류지역이 제일 수질이 좋게 나와 있고 기타 이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서면으로 나중에, 조사하셨으니까 조사결과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일단 예산은 목적에 맞게 신규 사업인 만큼 잘 쓰신 것 같아요. 일단 상태조사를 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계획이 나올 테니까, 이것이 신규 사업인데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높게 책정하더라도 이것은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올해 하고 계시는 사업은 그럼 어떤 것인가요? 계속 검사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가 검사도 하고 하천별로 여러 가지 별도로 하천 개수공사라든지 수질관련, 생태하천 관련, 수생태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천별로. 그래서 연도별로,
왕성옥위원
그러면 하천에 맞게 지금 검사를 계속하는 하천은 하고 그 다음에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서면으로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한 빨리 준비를 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능곡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8천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뉴타운사업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능곡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으로 있는 것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집행되는 용역비입니다. 4개년을 합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6,1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지만 당해연도로 환산을 하면 사실상 5% 정도밖에 불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불용액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중구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뉴타운지역이 원당, 능곡, 일산인데 사실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평당 8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각 지역의 용적률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입자들은 대부분 들어가는데 15% 정도 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용적률을 특히 상업지역의 경우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세를 받기 때문에 나은데 상업지역에서 민원은 600%로 해 달라고 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뉴타운으로 지정된 부분이 원당, 능곡, 일산인데 원당이 10개 지구이고 능곡이 7개지구, 일산이 3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원당 같은 곳은 추진위원회가 4군데 이상 구성되고 있고 능곡도 좀 많이 구성되고 있고 일산도 2군데가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 경기도나 다른 시군에서는 뉴타운이 지금 메리트가 없다고 해서 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양시 원당 같은 곳은 손범규 의원께서 나름대로 여론조사까지 했습니다. 원당주민들이 대부분 찬성하고 있고 고양시는 유일하게 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반대를 하고 소송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뉴타운은 사실상 주민들이 싫어하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됐더라도 조합이 구성되려면 75% 이상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75%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구태여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다른 시군보다 좋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용적률이라든가 기타 부분을 아주 많이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층수개념도 옛날에는 2종이면 18층밖에 못했지만 지금 층수개념이 없이 나름대로 2․30층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법도 개정되어서 저희들은 정부의 법 개정에 맞춰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만큼은 그런 대로.
이중구위원
그래서 국회나 국토해양부, 경기도 지침이 확실히 내려와서 추진해야 되는데 뉴타운 사업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은 삶의 질을 찾기 위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고양시에서도 빨리 지침을 내려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지역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법 개정도 하고, 저희들은 전적으로 주민의견을 받아서 거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고양시가 이제 백만 인구를 육박하면서 주택과 관련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신데 늘 감사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8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보조금 항목이 있는데 약 9천만 원 정도인데 이것이 올해 신규는 아니었고 계속되었던 사업이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공동전기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아파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공동전기료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에는 거의 100%를 지원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9천만 원은 나름대로 조금 모자라서 수급받은 내용에서 90몇 % 지원이 돼 가지고 몇 % 정도는 아마도 돈이 덜 가는 아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에서.
왕성옥위원
100% 국비인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비용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얼마를 결산하셨지요? 대략 말씀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2009년도에도 9천만 원 썼습니다.
왕성옥위원
2011년도에는 그럼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아파트가 늘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약에 삼송지구나 기타에 늘어난다면 이 9천만 원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올해도 9천만 원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럼 97%밖에 수혜가 안 갔는데 3%는 계속 해마다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것이네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거의 100%가 되는데 일부 조금씩 지원 안 된 부분은 예산에 따라서 아파트마다 비율로 조금 못 주는 것이지, 어쨌든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조금 더 해서라도 100%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원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동별로, 아니면 지구별로? 지원 단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단지별로, 13개 단지인데 단지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13개 단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13개 단지에 총 세대수는 10,798세대이고 수급자 세대는 2,290세대입니다. 총 10,798세대 중에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가 2,290세대입니다.
왕성옥위원
덕양구는 몇 개 단지가 있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덕양구는 5개 단지인데 275세대 정도 됩니다.
왕성옥위원
이 중에서 혹시 2010년에 수혜를 못 받은 곳이 있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수혜를 못 받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세대수를 곱하기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9천만 원밖에 안 되면 모자라는 부분이 전 세대별로 조금씩 0.0몇 %씩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안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세대가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일단 신청을 받은 곳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왕성옥위원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단지는 없겠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다 신청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공동주택 관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인상이 되잖아요. 인상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2~3년 안에는 국가정책이나 시책의 흐름도를 보면 2배 이상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감안해서 올해 예산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2012년도 예산을 짜실 때 인상분을 감안해서 짜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인상이 된다면 나름대로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되면 인상되는 대로 저희들은 예산을 취득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주어진 예산을 100% 소진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쉬운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100%가 아니더라도 있는 돈만큼 다 지원해서 사업을 잘 했다라는 평가의 기준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고, 좀 더 중요한 기준은 100% 받아야 될 곳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별로 유동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더라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인상분을 감안하셔서 2012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기왕이면 100%가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관리감독이랄 건 없잖아요. 공동전기세가 나온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이 관리소에서 신청한 금액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혹시 이러한 사례가 민원으로 접수된 적은 없나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 전기료 같은 경우는 이것이 공동전기료잖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1/N을 하지요. 1/N을 해서 각 세대로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으로 부과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관리주체일 수 있는데 일단 부과는 한 번 됐는데 보조를 받았다, 이런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나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저희 시로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개입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관리감독이라고 한 내용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데 관리주체를 하는 쪽에서는 시 보조를 받았어요,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그러면 각 세대별로 부과하지 말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중으로 부과해서 받아내는 경우,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관리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공동전기료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몇 % 정도 못 주는 것은 우리는 9천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13개 단지 관리소에서 9,100만 원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100만 원을 13개 단지에 나누어서 적게 주는 사례가 있을 뿐이지 누가 부과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관리소에서 부과한 내용을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거나 질의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공동전기료의 경우 원래는 이것이 각 세대가 1/N 나누어서 개인이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는 공동전기료 같은 경우는 특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쓴 것만큼 내는 계량기가 있는 전기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는데 공동전기료 같은 경우는 개인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요. 이것을 관리소에서 1/N 나누어서 부과를 했을 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것을 내거든요. 서울 시에서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한번 일제 아파트 점검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그랬을 경우 주택 개개인의 고양시민 입장에서는 고양시가 이렇게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면 부과를 하는 대상은 관리소잖아요. 관리소에서는 보조를 받았고 보조를 받은 것을 시민은 모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다시 부과를 안 해야 되는데 부과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절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경우 혹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고 지금까지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를 믿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 것이지요. 제가 관리감독 및 점검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얼마를 썼으니까 영수증 받았어, 잘 썼네', 이것이 관리감독이 아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혹시 이중 부과돼서 중간에 이런 돈들이 잘못 쓰여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여쭤본 것이고, 올해부터는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샘플로 한 두 곳이라도.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야지 아파트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 또는 비리 이런 것들 중에 이것이 하나하나의 예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문제가 많은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비가 적지만, 90만 원이네요. 그럼 아파트관리소장 대상의 교육인 것이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일단 관리소장하고 안전관리자하고 올해부터는 아파트 동 대표회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올해부터는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동 대표회장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연 1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왕성옥위원
1시간 정도 하시나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한 2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교육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안전교육하고 운영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혹시 공동주택 관리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교육 안에 들어가 있나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그렇지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아파트 동 대표가 한번 연임할 수 있고 계속 연임할 수 없다는 사실도 주지를 시키시나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운영에 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이 예산을 쓰시면서?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모아놓고 1시간 동안 무슨 얘기인가 했다, 교육 잘 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 어떤 정보를, 제대로, 공동주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한 정보를 줬냐인데 그중의 하나가 새로 신규로 공동주택이 생기면 노인정, 어린이집 생기게 되어 있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동 대표회의인 건 아시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동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지요.
왕성옥위원
그런데 이 중의 하나는 동 대표들이 몇 명 모여서 기본적으로 동 대표회의 모법을 자기네 맞게 2/3의 동의를 얻어서 개정을 해서 이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이 고양시에서 제보로 들어오고 있어요. 교육 내용 안에 저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 예산 안에 포함이 됐는지,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산 안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운영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사람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건축업체들 중에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거기에서 동 대표들하고의 커넥션 관계가 생기면 그 다음에 개인한테 넘기면서 약 3천에서 1억까지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 일산 모처에서 제가 받은 제보거든요. 그러려면 동 대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서 정확하게 자기들의 아이교육, 아이양육에 관한 것들은 전체가 모여서 관심을 갖고 하도록 고양시가 먼저 계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커넥션 관계에서 돈을 빼내기 위해서 아이들의 음식에서밖에 그것을 빼낼 수 없어서 아이들의 음식의 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바로 1년 전에 매체에서 떠들었던 서울시 어린이집 사건입니다. 이것이 고양시에서도 제보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까지도 담보로 잡히면서 어른들에게 잘못된 행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그런 교육까지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결산을 하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또한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사항만 교육을 하는 것이지 아파트 단지 내 자치에 관한 것까지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교육내용과 관련한 이러이러한 것을 주로 교육을 해라라고 하는 지침을 가지고 교육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그러니까 자체적인 교육자료를 마련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왕성옥위원
그럼 올해 실시하셨던 교육자료하고,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올해는 안 했고요.
왕성옥위원
2010년이요. 2010년에 하셨던 교육자료하고 지침 있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는 법과 지침에 근거해서 교육하셨다라고 하는 그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이것과 관련한 질의나 제가 요청드릴 사안은 이후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교육 안에 담았을 때 훨씬 더 예방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혹시 법이 빠져나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담아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조성열주택과장
예.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원당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결산서 284페이지를 보면 사업협의회 운영비로 794만 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용도인지요? 284페이지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영숙위원
사업협의회 운영비로 284페이지에 794만 원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중간에 있어요, 284페이지 보면 중간.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오영숙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사업협의라는 것이 사업이 처음에 촉진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당 같은 경우 4개가, 주민들이 지구별로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전 단계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측에서 75%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자라든가 사업자, 시공자를 선정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이해관계가 있고 분쟁이 있고 할 때 그 미묘한 것에서, 물론 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어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 가면 되지만 이것이 그것에서 벗어나서 미묘한 갈등이라든가 사업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업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때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협의회 위원들이 모여서 조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 2010년도에 할 때는 2010년도 상반기에 경기도로부터 계획결정이 날 줄 알았는데 교육청이라든가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반기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쓸려고 해 놨는데 늦게 나는 바람에 이것이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고 지금 현 단계에서 사업협의회만 진행이 되고 있고 조합설립 단계에 가면, 아직은 저희가 주택조합을 설립해 준 데가 없어요.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면 저희도 추경에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몇 회나 열릴 것인가 그것을 봐서 다시 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는 사업이 늦게 결정이 나는 바람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100%.
오영숙위원
그러면 미묘한 관계에 있어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 주는 돈이라는 말씀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왜 그런,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공자와 조합 간의 갈등, 사업방식, 미처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출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제도가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한 부분 같지만 그 전에는 이 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가 2006년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2007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법이 급조돼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분적이고 불편한 게, 안 맞는 것을 지금도 계속 고쳐나가고 있는데 제가 겪어봐도 완벽한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서 미처 못 맞춰주는 부분들을 중앙에서 협의조정하고 경계를 조정해 나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협의회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285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하고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지요, 일찍만 됐으면 저희가 홍보도 하고 책자도 찍어서 하는데, 저희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 하니까 시마다 약간씩 차이를 두고 의견이 다릅니다. “과천시는 이렇게 해놨는데 고양시는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하니까 경기도에서 행사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교육을 하는 문제를 자체 예산을 세워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서 각 시군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행사에 관한 것, 여기에 보시면 교육이라든가 행사실비가 불용액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여러 군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경기도에서 전체로 교육을 일시에 하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광고를 하고 이런 바람에 시군에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불용액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가짓수는 많은 형태의 맥락입니다.
오영숙위원
여기는 이 사업이 도시주택국에서는 불용처리가 그렇게 많이 된 것은 아니에요. 민원인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답은 또 한결같죠. “고양시가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예산을 다 어디에 쓰고 민원처리를 왜 안 해 주느냐는 얘기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불용액이 작은 돈이지만 되도록 돈이 안 남게 쓰는 것이 예산절감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100% 불용액 같은 경우 아예 그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고, 그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쓰지 못한 것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도시주택국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예산을 잘 짜고 근거 있는 요구를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뉴타운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진짜 가능한 얘기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사는 주민으로서, 시의원으로서, 뉴타운이 가능한 것인가요? 지금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이 염려를 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당초 시도했던 것처럼 순조로운 진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가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100% 찬성하고 환영했었는데, 점진적으로 상황이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라든가, 시공자들이 공사를 대신해줘야 할 사람들이 얼른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와는 달리 저희는 원당을 비롯해서 능곡․일산이라도, 다른 데는 무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시기를 앞당겨달라는 지역구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예정했던 2011년도까지 추진해 나갈 부분은 한두 군데만 남겨놓고 기간이 도래된 부분의 추진위가 다 나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예전 같이 경기가 좋을 때는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착공도 하고 공사가 들어가야 할 시점이지만 3, 4년 정도 속도 조절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고 있고 당해지역 주민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근 4년을 들여서 이런 기회를 얻어서 추진해왔는데 다른 시처럼 현 시점에서 이것을 안 한다거나 중지한다면, 이곳 주변이 섬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장 좋았던 원당이나, 능곡, 일산 재래시장을 기점으로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일산신도시와 화정도시가 들어오면서 자연적으로 쇠퇴하고 슬럼화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 자구책으로는 도저히 이 부분들을 개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라든가 관 주도하에 끌려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원당 같은 경우 100% 성공한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속도조절을 해서,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법적인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고 국․도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 또 불필요한 관행이나 규정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변경을 해주면 현재의 사업성보다는 적어도 20%~30% 업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은 늦춰질 수 있지만 실패를 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또 현 시점에서 그만둔다고 하면 상당히 거품이 들어가 있는데 다세대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만약에 뉴타운사업을 안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 유입도 안 되고 상권도 무너지고 실망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반 토막이 나는 그런 실정이 오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속도를 늦추고 조절해서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성을 맞춰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100%는 아니더라도 한 60%, 형편이 더 나아지면 80%까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지금 거기 사는 주민들은 모두들 슬럼화 때문에 일단 뉴타운을 원했어요. 그런데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관계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차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양분되는 현상도 나오고 있어요. 찬성하자니 건설경기가 이런데 나중에 분양까지 제대로 되겠느냐, 또 한쪽에서는 이제까지 살았는데 제대로 보상도 받고 싶고 더 잘살고 싶고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다들 생각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고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쪽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정말 도와줘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다르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홍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61회 고양시의회 교통안전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행주대로 등 2개소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 12억 9천만 원, 여기와 토당육교~행신초교 앞 자전거도로 공사 6억 6,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대로 등 2개소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는 우리 주교동 공영주차장에서 토당동 삼성당마을 입구까지 총 길이 4.7km입니다. 폭은 3미터이고 행주대로 자전거전용도로 공사는 토지 매입을 안 하고 도로부지 법면을 복개해서 활용한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총 21억 7,300만 원이 들었고 시공사는 경림CNC에서 입찰을 봐서 낙찰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중구위원
토당육교~행신초교 앞의 자전거도로도 같이 한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무공해 전략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피프틴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1자유로가 남북 간의 자전거전용도로로 추진하는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자유로가 아니고 제1자유로 철조망 밑에 군부대 철조망이 철거되면 행안부에서 전액 국비로 시행해서 남북 간 자전거도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제1자유로 옆에?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호수공원에서 행주외동 쪽에도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대부분 서울이나 김포나 이런 데서 자전거로 와서 행주산성 있는 쪽에 연결도로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서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행주대교나 그쪽으로 해서 한강고수부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남북 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때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오늘 제2자유로 개통을 축하드리고, 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2자유로 능곡IC에 상행선은 있는데 하행선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50억이 지급이 안 돼서 LH공사에서는 50억을 지급하면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제2자유로 개설공사에 우리 시 부담금이 750억입니다. 그 중 100억은 납부됐고 현재 650억을 납입을 못한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제2자유로가 개통식을 했습니다. 개통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돈은 지급을 못해서 지금 LH하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킨텍스 부지가 매각이 되어야 그 돈을 받아서 LH에 납부하는 돈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돈이 납입이 되어야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당동 진입도로가 개설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국제전시과하고 협약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되는 대로 우선 제2자유로 대금을 내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고 또 공약사업인데 그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능곡역 삼성당 철도건널목에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관계로 안 되고 있는데, 이쪽의 민원이 간곡하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책은 국장님!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을 드리기 참 곤란한데, 대책은 결국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최성 시장님이 건설예산을 많이 삭감하셔서 복지, 교육예산으로 가신다고 공공연하게 공표를 하셨기 때문에, 또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성당 지하차도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가 뉴타운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이 겹쳐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기는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정책입안만 하지 실상 공사하고 예산확보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제가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했었는데 사실상 복지라든가, 일자리창출, 또 교육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고, 건설교통 쪽에는 예산 때문에 많이 삭감됐는데, 공약사업이고 전부 다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주민들이 잘 이해가 가도록 좀 더 확실하게 복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입니다. 250쪽부터 252쪽까지 있는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자전거 축제와 관련한 것은 2010년도에 3가지로 지출하셨네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2010년 예산의 약 14% 정도 되는데 3건이고 약 5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자전거축전이 하나 있고, 박람회가 있고, 자전거페스티발이 있는데 이 3가지 행사의 목적과 차이점이 뭐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은 전액 국비 2억으로 행안부 주최로 저희 지역에서 한 것이고, 세계 자전거박람회는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같이 한 행사입니다. 거기에 예산은 12억이 들었는데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2억이 들어가서 자전거박람회는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잠깐만요, 자전거박람회가 12억이라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계자전거 박람회가 12억이 들어갔습니다.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2억.
왕성옥위원
250쪽에 지금 몇 억이라고 되어 있는지 국장님 아세요? 세계 자전거박람회 행사 사업비, 250쪽 상단에 보시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250쪽 자전거박람회가 2억입니다.
왕성옥위원
2억 2천만 원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왕성옥위원
12억짜리가 또 있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린 도비하고 국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되고 시비만 2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왕성옥위원
전체는 12억인데 시비가 2억이라는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세계자전거박람회 우리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시비가 2억 2천만 원이 들어간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왕성옥위원
각각의 축제의 차이점은 뭔가요, 목표로 하셨던 게 뭔가요? 이 축제를 하는 목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자전거축전은 우리 시가 행안부 지정 자전거시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붐 조성을 위해서 박람회하고 축전을 함께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시범도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시범도시이고 돌아가면서 축전을 하는데 재작년에는 창원에서 했고 작년에는 우리 고양시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된 데가 창원시, 고양시, 과천시 이런 데가 돌아가면서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축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금년에도 킨텍스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왕성옥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그냥 판을 벌여놓고 축제라고 할지라도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산을 집행했으면 예산을 집행한 만큼의 목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목표가 국비지원을 받았으니까, 국․도비 받았으니까 시비 매치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예산을 잘 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고, 여기 예산항목에 자전거와 관련한 어떤 것을 봐도 자전거의 안전이라든지, 실제로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가 2010년도에 얼마나 일어났는지, 예방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자전거 안전 도시로 돼서 행안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해서 7억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전거 안전시설을 7억 원 어치를 할 것이고, 작년부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자전거 보험을 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하고 이번 추경에 전 시민을 자전거 보험을 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보험이 안전을 담보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일단은 그래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성옥위원
사후관리일 뿐이지,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사후관리이고 또 안전을 위해서 7억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안전에 관한 시설물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이렇게 지출하셨던 약 34억 원이 축제에는 안전에 관한 항목이나 콘텐츠가 얼마나 있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 것은 박람회에서도 전시가 많이 됐었고 시민들이 많이 와서 그런 부분을 보고, 기대효과는 꽤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 사업효과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말로 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조목조목 해서,
왕성옥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주시고, 자전거 사고가 난다면 주원인은 어떤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첫째가 타는 사람들의 안전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 것이 어린보호구역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2010년의 결산서를 주셔서 보니까 자전거 관련한 사업비가 약 36억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그중에 안전과 관련한 것은 박람회 안에서 안전모를 착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정도였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 지금 답변을 죽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예산으로 봤을 때 1%도 안 됐다는 평가가 되거든요. 고양경찰서에 제가 의뢰한 것을 보면 오히려 고양시가 자전거도시화 되면서부터 자전거 관련한 사고 사망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2010년 예산서 어디를 보더라도 A/S를 해준다거나, 공기 주입기를 설치한다거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거나, 수리센터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A/S와 관련한 예산, 그다음에 도로를 만들기 위한 건설예산 외에는 어떤 것도 자전거와 관련한 안전의 문제, 이것은 생명의 문제인데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예산을 쓴 것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2011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좀 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2011년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은 사후로 하고 이번에 말씀드린 안전시설물 설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안전시설물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34억에 안전에 관한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내용은 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사고와 관련한 통계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여기에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제 자리에는 있거든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 통계자료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고양시가 친환경 자전거도시를 표방했지만 안전한 도시인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안전도시를 위해서 자전거를 확대 보급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탔을 때 안전이 담보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타봤거든요. 도로의 문제였습니다. 가다 끊기고, 가다 끊기고,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도 수시로 타고 다니면서 보는데 제 자신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울퉁불퉁해서 타다가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 특히 야간에는 제 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이게 자전거도로의 고양시의 상태였거든요. 물론 제가 고양시 전역을 다 돈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녁에도 타보고 해가 났을 때와 졌을 때를 비교해 보면 결국 도로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통계로, 수치로, 근거로 해서 안전의 문제를 담보할 수 있도록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12년도 예산에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