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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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에 대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2010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의 결산내역 설명이 있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결산내역 설명은 덕양구보건소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해서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는 점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의 2010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 결산서 320쪽 보시면 상단 부분에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국비)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가 141만 원 정도 되는데 잔액으로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 내용은 흔히 얘기하는 FMTP라고 해서 전문가 교육입니다. 그런데 저희 만성질환담당자가 신청을 해 놓고 교육 갈 때쯤에 출산휴가를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액 남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재원이 국비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마 고양시민을 위해서 국가에서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과정 운영비로 주는 재원인데, 출산휴가를 갔다 하더라도 다른 직원이 대체할 수 없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최초에 신청할 당시에 만성질환 담당자가 저희 보건소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을 담당하는 직원인데, 그래서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소장님 말씀대로 대상자가 출산휴가를 갔다 하더라도 아마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주라면 다른 직원으로 대체해서 그 직원이 충분히 교육을 마친다면 우리 고양시에 지원되는 재원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정확히 명단이 이미 지출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이 거의 매년 내려옵니다. 매년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는데, 이 직원은 자기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니까 사전에 출산휴가로 그 교육을 불참한다는 신청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입니다.

김영식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사무실에 있는 것과 교육가는 것을 보면 교육가는 것이 더 불편하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의 틀에 매여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 사항은 담당직원이 출산휴가를 갔다 하지만 최대한 다른 직원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국가에서 주는 재원인데 이렇게 반납해서 좋은 일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국가에서 주는 재원만큼은 반납하지 않고 활용해서 그 재원으로 고양시민을 위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 좀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 349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동구에는 연간 총 얼마인가요?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201-01번 말씀입니까?

김영식위원

예.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전염병 예방으로 1,083만 6천 원이 세워져 있었고 집행잔액이 458만 9,200원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한 부분을 얘기드릴게요. 450만 원이 잔액이라는 것은 전체의 40%가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무용품이 많이 부족하다고들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과다책정된 것인지, 사무관리비가 있다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충분하게 직원들이 필요한 사무용품이 무엇인지를 파악도 했으면 정확할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신종플루가 2009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 초에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정밀검사 확인검사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검체를 탁송하는 탁송료 예산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신종플루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조기에 신종플루가 마무리되면서 예산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재원이 어디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시비입니다.

김영식위원

사무관리비는 과목이 목이지 않습니까? 목에서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용도가 아닌가요? 과목상에서는 목간 전용이 되지만 사무관리비에서는 그 재원이라 하더라도 동구보건소에 필요한 과목상 이상 없으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닌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또 예산 변경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 성격이 아닌 시비이고 또 이 사무관리비가 질병관리사업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질병관리사업으로는 또 예산항목이 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매번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다고 하거나 다른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큰 과목의 목이면 목간 전용을 하지 않습니까? 목간 전용을 하면 예비비 승인도 받아야 되고 내부 절차를 받아야 되겠지만 내부의 결재에서는 목 간에 서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과목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결재라든가 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활용한다면 시장님의 목간 전용까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담당실무자들이 반드시 반납을 해야 한다면 할 수 없지만 과목에서 서로 사무관리비라면 다른 과목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담당직원이 “난 깨끗하다. 난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이 되는 거죠. 다른 데는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계법을 충분히 보시고 담당실무자들이 과연 이 재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필요한 곳에 내부적인 결재에 의해서 목간 전용해서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3쪽 하단 보시면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비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8가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국가가 이전에는 약품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시민들이 15,000원 정도의 돈을 들여야만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으로 그중에서 시술비 9천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6천 원 정도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접종에 대해서 무상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고, 9천 원 정도에서 70% 정도는 우리 시비로 부담하고 30%는 도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집행잔액이 지금 3,632만 8천 원이 남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5,500에서 잔액이 거의 60%, 55%가 남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실제로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 약품비 지원하는 사업 할 때는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세워졌던 것의 10%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9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실시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무상으로 해 주는데 그래도 본인이 6천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그다지 줄지 않아서 예산이 불용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시민에게 반드시 6천 원을 받으라고 하는 지침이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이것도 그나마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자체는 지금도 15,000원을 내야 만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경기도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9천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자체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소장님 말씀 들어 보면 이것이 경기도 차원에서 영유아 예방접종할 수 있는 재원을 복지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잔액이 남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미흡이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비용을, 만약 일반인이 가서 접종하면 얼마나 부담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영유아필수예방접종 11종 8가지 항목인데 보건소에서는 무상으로 하지만 협약이 되어 있는 일반의료기관에 가면 6천 원을 내고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가는 것과 보건소 가는 것이 일반 부모들 입장에서는 보건소를 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병원에 가는 바람에 접종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영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보건소 내역을 쭉 보면 때로는 직원들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 직업만큼은 국가와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한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는 부분도 있고, 모든 재원이 시비나 도비나 국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한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 아니면 보건소라는 명칭보다는 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 부분이 일반병원보다는 적극적인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타 예산 집행을 잘 했겠지만 본 위원은 국가 재원 또 도비 재원만큼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병원 가서 접종하는 비용보다는 보건소 와서 접종하는 게 건강도 좋고 아이들 자라나는데 좋다, 이런 홍보면에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자세로 보건소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로서 정말 보건직이라는 전문직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또 국가에서 주는 재원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집행해서 일반시민들에 대한 복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세 분의 소장님이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대민봉사 차원의 보건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간과한 내용이 있어서요. 사실은 불용액이 6천 원을 내는 부분도 있지만 경기도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작년 늦은 11월 정도부터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나온 것이고,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더욱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늦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하여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재원을 집행하면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315쪽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이라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질병 때문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병원에 가기가 힘든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노인들은 자녀하고 떨어져 사는 독거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병원에 못 가고 아파도 혼자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각 보건소별로 지금 10명 정도 됩니다마는 간호사를 채용해서 이 간호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분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일종의 무의탁노인 그런 형태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무의탁노인은 아니고 차상위계층 노인들까지 저희가 방문해서 질병을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암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에 대해서, 노인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병원을 다니시게 되는데 그 질병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진료를 하지는 않지만 병원에서 혈압을 잰다든지 당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을 체크해 주고, 또 환자가 병원 갈 사유가 발생하면 병원과 연락하고 가족과 연락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어떤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는 어느 부서든 지금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부족하게 되니까 이분들을 1년 미만에서, 특히 하도 기간제근로자들도 정규직화 해 달라,

이화우위원

일종의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0개월 정도 활용하는 직원들입니다. 일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일산동구하고 일산서구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했고 덕양구는 민간위탁을 했네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방문간호요?

이화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병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동구나 서구보건소는 자체 직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시행할 당시에 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 해서 비교평가를 해 보자,

이화우위원

그러면 3개 구청이 그렇게 평가하기 위해서 한쪽은 민간위탁하고 한쪽은 직영을 했다는 거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보건소별로 국비 지원사업과 예산이 많이 다르거든요. 덕양구, 동구, 서구가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는 건지요? 예를 들어 사업별로 당연히 다르겠지만, 일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국비 지원을 받는 기준 말씀입니까?

오영숙위원

국비와 예산 기준.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대부분 국비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보내는데 국비는 1차적으로 경기도로 오면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대부분 인구 비례해서 쪼개서 내려 보내는데, 도에서도 저희 보건소별로 쪼개는 것은 아니고 덕양구보건소로 일단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덕양구와 동구, 서구로 또 나눕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덕양구, 동구, 서구를 봤더니 예산별로 동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덕양구, 일산서구로 예산액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인구수는 덕양구가 월등하게 많고 면적도 당연히 넓죠. 2배 정도 가까이 되는데, 면적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동구에 비해서 덕양구보건소가 많이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국․도비 배정기준이 그것하고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다른 것이 동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박애원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시설. 그런데 박애원은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1년에 25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2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경기도나 국가에서 바로 직접 박애원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예산 집행의 문제도 있으니까 책임감도 있게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 보건소에 배정해 주면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왜 예산액이 다른가 했더니 그러면 사업별 예산이 다른 거군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오영숙위원

저는 인구수에 비례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될 줄 알았는데 덕양구가 일방적으로 적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병(광견병) 사업은 덕양구가 530만 원, 동구하고 서구가 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어떻게 시행하냐 하면 공수병이란 광견병인데 겨울철 아니면 초봄에 족제비나 너구리, 들개 이런 것들이 야생에서 놀다가 주택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개 밥 주고 남은 사료를 먹다가 침을 흘리게 되거든요. 그 타액에 의해서 결국은 광견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것을 집에서 키우던 개가 다시 먹다가 그 침에 전염돼서, 일명 공수병, 광견병, 아니면 미친개병,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마는 그것이 사람에게도 옮깁니다.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냐 하면,

오영숙위원

안 그래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개한테 물렸다고 신고를 하면 저희가 병원에 치료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개에 물린 게 확실하면 의사들이 처방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광견병이 오늘 몇 시간 전에 물렸다면 예방접종을 하고 치료제 처방을 하는데 그 접종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작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런 병들은 예측이 불가능할 텐데요, 유행성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예측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렸을 때 그렇게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알아 들으면 되겠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문제가 돼서 크게 전염병으로 확산이 됐거나 이런 것은 없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같지 않고, 이것은 공수병 바이러스에 걸린 개한테 물린다든지 족제비한테 물린다든가 아니면 들개한테 물린다든지 그래야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 좀 있으니까 물리는 경우가 있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심학산 주변 동네에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많지 않은데 일부 우리 시민들이 집에서 키우는 조그만 애완용 강아지한테 물려도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밖에서 전염된 개들한테만 필요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353페이지 구강보건실 장애인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일산동구보건소 관내에는 장애인학교시설인 경진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학교 자체 내에 국가에서 구강보건실을 실시하는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경진학교 자체 내에는 치과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협약된 기관에서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와서 진료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경진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분들이지만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거기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오영숙위원

다른 장애인들이 이것을 하려면 안 되는 거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사실은 동구보건소 내에도 장애인용 치과 유니트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도 유형에 따라서 진료가 용이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지 어떤 분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구보건소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오고 있진 않지만 장애인 유니트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는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덕양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확산이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만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다니지 않는 장애인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오영숙위원

그래서 그것이 확산은 안 되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용구 유니트는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은 아니고 몸을 막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해 놓는 시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 얼마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 지원, 그러면 보건소는 무료고 민간병원에 가면 접종비가 6천 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오영숙위원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억 단위로 남았는데……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억 단위는 아니고요, 경기도 필수예방접종사업 자체가 원래는 전액 경기도에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9천 원 정도 지원하는 선에서 정해졌고, 그것이 11월부터 예산을 집행하도록, 사업이 초기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계획을 하고 추경을 세워서 11월부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오영숙위원

늦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많은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오영숙위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나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각종 학원들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그 예방접종사업은 경기도에서 한참 얘기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가 있다가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안 되다가 결국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경기도에서 그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내려보내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11월, 12월 두 달 동안 집행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맞은 영유아한테도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저희가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안 해 주고 11월, 12월에 맞은 사람만 집행하도록 하니까 예산이 거의 대부분 남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건강검진을 아이들에게 나이별로 무료로 해 주고 있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영유아 건강검진이요?

오영숙위원

예. 무료로 하고 있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오영숙위원

그런데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그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려면 소변이라도 받아서 뭔가 채취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생애주기별 몸무게나 키 이런 것을 문진표에 작성해서 그것을 체크하고 부모님과 상담을 통해서 아이의 문제를 발견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진정 요구하는 건강검진은 뭔가 채취해서 검사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아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과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진수희 장관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때 오신 공무원 높은 분한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국가 입장에서 보면 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애주기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생해서 사망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 1세부터 2세 때는 어떤 전염병에 걸린다든지 안과질환이 많다든지, 또 40세가 되면 성인이 돼서 암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또 66세가 되면 정신질환 치매가 많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에 의해서 1세 이하는 의사가 문진이나 청진기만 대보고도 알 수 있는 질환, 또 40세가 되면 성인이 돼서 암에 걸릴 확률이 많으니까 암에 대해서, 암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위암 보는 연령이 있고 대장암, 폐암 등으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전체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도 위원님 생각대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입장이니까 시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국가나 도나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출산율도 적으니까 출생아들에 대해서는 거의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줘서 성인이 돼서는 모르지만 최소한 어려서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 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에는 우수 병원들이 많이 있고 특히 3개 보건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검사라든가 예방접종 등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식,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우선 덕양구보건소에서 정신보건자문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위원들이 불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회의는 여러 번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저희한테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른 일정이 있으면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 했을 때 조금 교통비조로 드리는데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구위원

자문위원들에게 미리 참석을 확인해서 불참하지 않도록,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또 있으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데 환자가 많다 보면 백신 조달이 모자라서 국가 차원에서 적기에 제대로 접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신체허약자나 노령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로당이나 때에 따라서는 교회 같은 곳에서도 접종을 하는데 그럴 때 접종하는 데 어려움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사실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독감접종이 줄어들었습니다. 65세 미만으로 됐거든요. 그전에는 60세 이상이면 전부 맞혀드렸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65세 이상만 맞혀드렸습니다. 그래서 60~65세 분들의 불만이 계실 것 같은데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신을 만드는 공장에서, 어느 공장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공장에서 신종플루 백신을 만들려면 독감 백신을 만드는 코스를 줄여야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백신을 많이 못 만드니까 지난해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해서 독감을 맞혀드렸고, 신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인분들 맞히게 되면 바이러스 전염병이 되니까 겨울에 꼭 접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경로당이나 교회, 동사무소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노인분들은 줄을 서야 되니까, 평상시에도 줄을 서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다가 또 줄을 서게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아니면 다른 병의원에 맡겨서 티켓만 만들어 드리면 병의원 가서 접종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가까운 집근처에서 줄 안 서고 맞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그때 시기에 힘은 들겠지만 대부분 양로원이나 경로당 등에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곳에 가서 맞혀 드리면 불편한 분들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할 때 본인 부담이 있어서 특히 영유아접종 이용률이 낮다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과 또 치매환자 약제비의 미신청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발생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조금 아까 동구보건소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에서 100% 무료접종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8개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수준이면 다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약간 혼란시기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예방접종이 병원에서 맞으면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15,000원짜리도 있고 2만 원, 3만 원, 많게는 20만 원 되는 접종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2만 원 정도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지원되는 게 약값의 3분의 1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계산해 보면 차이는 있겠지만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들 해서 전액 지원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건당 9천 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6천 원하고 9천 원 지원해 주면 15,000원 정도인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2만 원 중에서 15,000원 지원해 주면 6천 원 정도는 부모가 부담하든 시․군에서 부담하든 누가 부담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 보면 이왕 부담하는 김에 도나 국가에서 전부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나오는 전염병이지 지방별로 나오는 전염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령화가 돼서 평균수명이 늘어나니까 치매환자가 발생이 많이 되는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치매환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데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저희가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이나 내년도 가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역시 영유아나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치매환자보다 오히려 그 가족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특히 검사나 예방접종 등등 사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적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에이즈비 국비 지원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진료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양시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90명 정도 됩니다.

이길용위원

국비로만 하는 건가요? 우리 시비 지원은 없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당연히 국비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에이즈 환자는 지방에서 잘못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들어온 병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원 가서 치료하면 에이즈만 딱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에이즈로 인해서 다른 병이 많이 오니까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인데, 치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도 생각해 보면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에이즈라는 병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병이 아니거든요. 외국에서 나온 병임에도 치료는 국가에서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국가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그렇긴 한데 저도 만약 에이즈에 걸렸다고 하면 모든 인생이 포기될 것 같은 기분인데 그래도 그분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27페이지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병명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명이 있습니다. 132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은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분들이고 워낙에 치료비도 많이 드니까 국가에서 치료를 안 해 주게 되면 가정이 어려우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건강보험에 의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또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해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저희 지역에 보니까 난치병이라고 병명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병원에서도 병명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걷지도 못하고 몸이 시커멓게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육병인지 뭔지…… 그렇다고 병원에 가도 진단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은 희귀병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희귀병으로 근육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래서 매일 한약방 가서 침이나 맞고 오고, 외지에 가서 독한 약이나 지어 가지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종합병원에서도 병명이 안 나타나니까…… 그런 사람은 희귀병으로 쳐주지 않는 거예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병명이 안 나타난 것은 희귀병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희귀난치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100종 정도 있었는데 한 5년 동안 30종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병명이 없으면 세계적으로 병명을 찾아내서 병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서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나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대해서는 올려서 치료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하시다가 덕양구로 가셨는데 일산서구보건소장님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불가능한 것 같은데 바로……

이길용위원

아니, 그냥 서구에 계시지 왜 시장님은 덕양구로 보내셨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에서 오셔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과장님들을 진급시켜서 하셔야지, 우리 공무원들도 30년씩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왜 자꾸만 도에서 모셔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에서 오면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시장님한테 없는 겁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글쎄요,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공무원들은 몇 년씩 근무하면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기고 또 그 지역에 가서 충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지방자치가 됐으면 지역분들이 하셔야 속속들이 지역도 알고 그렇지, 가평이나 양주 등 다른 곳에서 진급해서 오신 분들은 길도 모르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소장을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양시 자체에서 진급을 시켜서 소장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안 되시면 저를 시장으로 뽑아주시면 더 좋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좌동에 공공부지가 한 550평 정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웃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회계과에 접수된 것을 보니까 그 부지에 보건소를 지어달라고 보건소 쪽에서도 올라왔고 도서관을 하겠다고 도서관 관련 과에서도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올라왔는데, 가좌마을 주민들이 그러면 4층으로 지어서 1층은 보건소를 하고 2, 3, 4층은 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역의 여론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그런데 땅은 있지만 예산이 워낙 큰돈이라 하루아침에 지을 수는 없고, 보건소장님이 빨리 일산서구로 오셔서 다음 추경에 설계비라도 일단 준비를 하고 서로 업무 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실무자들이 빨리 파악해서 자연부락에 보건소가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행정에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417페이지에 보시면 미생물 이용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은 저희가 축산 분야와 경종 분야에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축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료에 미생물을 섞어서 사료를 발효시켜서 동물이 먹게 되면 사료의 효율이 높아지고 또 분뇨에 대해서 악취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경종 농가인 일반 농사를 짓는 데는 토양의 각종 병해충을 이 유용 미생물이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농약을 적게 써서 농사를 짓게 하는 그런 친환경농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당초 예산 6억 6,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4억 7,700만 원, 이것을 합쳐서 11억 3,7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이 맞지요? 신규 사업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되는 게 맞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생물배양시설이 들어가는 연구동 건물신축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금년도 5월에 완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4억 5,000만 원 이월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증축이 안 돼서 이월액이 발생된 거라는 말씀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액이 발생된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축한 미생물배양시설이 들어가는 그 연구시설의 부지가, 현재 우리 기술센터가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해 있는데,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존치하게 되면서 부지가 획지 정방향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경계선이 달라지는데 이 연구동이 들어가는 부지는 저희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받아야 될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받아야 될 땅에 대해서 부지 협약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작도 못 했고 종료되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완료됐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영숙위원

완전히 종료된 시기는 언제였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축하고 이렇게 진행한 사업이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결과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었으며, 이 사업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설 안에는 미생물배양시설을 증축했기 때문에 미생물배양 능력이 기존보다 3배 이상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급하지 못했던 곳까지 보급할 수 있게 됐고, 그 건물 안에는 미생물배양시설뿐만 아니라 잔류농약을 분석할 수 있는 잔류농약검사실, 또 토양을 분석할 수 있는 토양분석실, 또 병해충 진단실 등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 농약을 비롯한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돼서 일어난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당해연도까지 사업이 완공되지 못했지만 그 이듬해 사업완료가 가능할 때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켜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385쪽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지원(국비)이라고 해서 5,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으로 5,268만 원이 또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5,600만 원을 다시 명시이월 시켜 놓았는데 그렇게 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컨설팅지원사업은 기간이 1년입니다. 보통 컨설팅기간이 3월이나 4월부터 시작해서 1년 기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시켜서 이듬해 초에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다음은 388쪽 원예, 친환경 농산물 생산관리에 보니까 예산이 52억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역시 전년도 이월액이 21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389쪽 화훼브랜드육성사업을 보니까 이 금액인 거 같아요. 21억 6,541만 원 정도, 이게 그대로 넘어왔는데, 그런데 또 다음 연도에 이월액이 거의 90% 정도인 36억 8,900만 원 정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같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예브랜드육성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하는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부터 올해 2011년 말까지. 올해 말에 완료되는 사업인데요, 여기 이월된 것은 원예브랜드육성사업 중에 종합처리시설이라고 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화훼를 한 군데에 집합시켜서 거기에서 최종 완성품을 만들어서 브랜드, 즉 저희가 만든 아리화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리화 브랜드를 붙여서 그 브랜드로 유통을 시키는 거점시설인데, 이 종합처리시설을 지금 화정동에 짓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85%인데,

이화우위원

아, 현재 짓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완공 예정인데, 그 종합처리시설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인허가처리 문제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시켜서 사업을 8월 중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금년 8월에 완공한다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