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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윤숙 의원 발언

162회 제2환경경제위원회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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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숙 위원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고 싶은데요, 196쪽에 신한류홍보관 운영비, 이게 드림하이를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양시가 신한류의 중심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드림하이라는 드라마에 고양시가 비중을 가지고 몇 번 배경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게 고양시가 신한류홍보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연관시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드라마도 보면 배경장면으로 드림하이보다 중심적으로 나온 드라마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헷갈려요. 드림하이홍보관인지 고양시가 신한류와 연관이 있다는 건지 헷갈리고, K-POP이 고양시가 중심이 되어서 부흥이 된 건 아니잖아요.

개념을 좀 똑바로 잡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드림하이를 홍보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고양시가 신한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건지 내용을 충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77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이 왜 이렇게 많이 된 거지요?

집행잔액은 3,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이자발생인 건가요? 희망근로 신청할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가능한 적게 남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윤숙 위원입니다. 232쪽에 GEM 하천 운반용역 금액이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M 하천투여하는 게 수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올해 조사한 용역이 있지요? 하천심포지엄 때 EM도 유기물이라서 하천 전체로 볼 때는 유기물이 증가하는 거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까 대장천 질의하신 것에서 봉사활동 내용에도 GEM 투여하고 흙공 던지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평가가 빨리 되어야 이것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240쪽에 청소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대행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삼송택지개발지구는 하루 이틀에 계획된 게 아닌데 이게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하는 게 반입수수료를 지자체가 먼저 내고 다시 청구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먼저 내고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내느냐 이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의 로드맵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지자체가 먼저 내고 나중에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가 대응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기간이 늘어나면 매립지 분담금도 더 내야 하는 상황이지요?

주신 자료를 보면, 고양시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매립장으로 가는 비율보다 2011년도에 매립장 가는 비율이 더 늘어난 거지요? 그러면 소각장에서 더 처리를 못 했다는 얘기가 맞지요? 7월 기준인데, 그러면 아직 6개월이 남았는데도 벌써 고양시 비용부담 기간을 초과해서, 그러면 현재 소각장이 성능만큼 소각처리되고 있나요?

전체를 매립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것 같아요. 고양시가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작은 일이라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업체 매년 평가하신다고 그러셨지요?

평가 결과보고서 좀 보고 싶고요,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현재 다 수의계약하고 있나요, 아니면 경쟁입찰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평가된 것들이 다음 경쟁입찰 할 때 반영이 되나요?

김윤숙 위원입니다. 274쪽에 식용꽃 재배시범 사업이 있었는데 왜 감액된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74쪽에 미생물 이용 활성화 기술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이것을 보급하기보다 미생물이니까 소량을 가지고 집에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집에서 쌀뜨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소량으로 만들어내기 어렵나요? 266쪽에 선유동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이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화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아름다운 농장 조성 사업이 화단하고 조경수 심고 이런 건데, 조경사업에 많이 가까운 사업인가요? 그런데 농장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보이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사육되는 소들이 쾌적하고 깨끗하고 동물복지 쪽으로 하는 게 더 근본적인 내용 아닌가요?

김윤숙 위원입니다. 서북측개수로 유지관리비가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서북측개수로가 아직도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된 상황인가요?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용수로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소하천으로 지정되어도 용수로 사용료하고 댐용수 부담금을 계속 내야 되는 건가요? 소하천으로 지정한 이유가 댐용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사용하고 1일 1만 2천 톤 정도, 그런데 16일 정도 적게 사용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며칠 더 사용할 건가요?

그러면 댐용수 사용부담금이라는 게 사용한 물만큼 부담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7,780만 8천 원이 감액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서북측개수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현황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마두동 파고라 정리하는 거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호수공원 가는 쪽에 있는 파고라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거기도 공원관리과지요, 비슷한 상황의 파고라들이 있지요? 사업평가를 해 보시고 비슷한 곳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98쪽과 299쪽에 조경시설물 관리 및 개선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299쪽에 조경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약간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원래 공사를 하는 업체와 계약할 때 금액이 정해져서 불용된 부분인가요? 그러면 이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항상 세우시나요?

낙찰된 후에도 필요하면 더 올려주기도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런데 298쪽에 공원내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기정액이 2억 9,775만 원인데 낙찰이 2억에 된 거지요,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신 것 아닌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