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11-09-05

지역경제과에서 유통센터 관련한 간담회 했었잖아요, 7월 21일 정도인가요? 그때 제가 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태껏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올리신 184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억이 추가됐는데 지금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추가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추가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가구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에도 일산가구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구박람회나 축제에 관한 것들을 저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좋은 품질을 싸게 사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1년 내내 할인을 하고 있어요. 축제 때 10~30% 세일하는 것으로는 눈길도 못 끌 만큼 항시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축제를 해서 사람들을 오게 해야 되는데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외부에서 오시면 ‘고양시에 이런 곳이 다 있나?’ 일산신도시라든지 아파트지역만 다니시다가 그쪽에 들어가시면 슬럼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미지가 더 나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들을 오게 해서 구매를 하게 하려면 안쪽에 있는 도로, 주차장, 화장실, 안내데스크라든지 주변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큰 두 개의 가구공단에 70~80개 업체가 양쪽에 비등하게 있는데 1억 원의 지원은 고양가구공단에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리적으로 합해서 박람회를 함께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입장들을 정하시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이 빠르면 4월 정도에는 내려왔을 텐데 여태껏 시가 갖고 있었던 건지 몇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206페이지에 교류사업 추진을 하면서 외빈안내용 차량임차에 대해서 420만 원이었다가 1,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외빈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또 시책추진비로 기념품하고 페스티벌 환·송영 행사추진비가 함께 있는데 그것도 증액이 2,7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방문 시 기념품이 정해진 게 있는지 계획에 대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금정굴 관련해서 5,5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담당자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M-CITY 관련해서 150억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증금 안전에 대한 것들을 말씀했는데 그때 국장님 말씀이, 예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서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과하고 예금 질권설정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또 그게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가로청소 민간위탁이 올해 12월로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4억이 조금 덜 되는 가격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이 면적이 늘어났든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그냥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으로 설명이 다 되는 건가요? 1년 계약이잖아요, 1년 계약을 입찰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금액을 더 추가로 주기로 하고 입찰 공고를 하신 건가요?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업체들도 잘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환경생태국하고 민생경제국이 국이 달라서 그런 건지 업무협조라든지 정책에 대한 것들이 공유가 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생경제국에서는 일자리창출과를 만들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업체가 인큐베이팅되어서 사회적기업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니까,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청소업체도 들어가 있고 여러 형태의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인큐베이팅되어서 육성되어도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도 이번에 노면청소에 대해서 다시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고양시에 청소업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데가,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어서 어떤 내용으로 금액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것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