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주만
선주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민생경제국, 환경생태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그리고 각 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들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사업소장·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사업소·구청별로 분리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민생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과별로 나누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국 전체를 모아서 하실 건가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될 수 있으면 기록된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고양가구박람회에 7천만 원의 보전금이 내려 왔는데요, 가구박람회를 하는데 총 예산은 얼마 소요될 예정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가구박람회 예산은 올해 총 1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중에 3천만 원은 시비, 7천만 원은 도비 지사 시책보전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장소는 어디로 예정되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장소는 현재 가구공단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고양가구공단이 있는 식사동 쪽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람회는 가구를 전시·판매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주로 홍보관 내 가구전시이고 특히 브랜드별로 10~30% 특별 세일행사를 시행하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문패 만들기라든가 가구리폼이라든가 그런 행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세출에 보면 디자인가구단지축제가 기정액은 3천만 원인데 1억 원으로 증액합니다. 가구박람회가 진행되는데 가구단지축제 예산으로 1억 원이 필요한 건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디자인가구단지축제는 앞으로 가구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고양시에는 여러 가지 특성화된 상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상권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가구단지가 오랫동안 고양시의 유명한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지만 사실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박람회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게 경기도와 우리 시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당초 1억 원 예산을 계상하고 그중에 30%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70%는 도에서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속된 사항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디자인가구단지축제하고 가구단지박람회가 같은 명칭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앞으로 박람회로 육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축제로 명칭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박람회 형식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같은 거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위원
지금 지역경제과 질의 들어간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셨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되 민생경제국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가구단지가 몇 군데 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가구단지가 대표적으로 고양가구단지, 일산가구단지 크게 두 개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두 개 단지 중에서 한 개 단지에 축제비용을, 본예산 비용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3천만 원 예산을 줬는데 7천만 원이라는 추가 예산을 또 주는 이유가 뭐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당초 계획은 고양시에 일산하고 고양가구단지가 있는데 고양가구단지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가구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행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같이 묶어서 실시하되 금년도에는 일산가구단지도 고양가구단지 쪽에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식사동에 있는 게 고양가구단지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고양가구단지입니다.
김완규위원
일산가구단지의 요구사항은 고양가구단지에다 예산 준 것으로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양해를 했고 내년 제2회 때부터는 함께,
김완규위원
함께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하자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함께하는 것으로,
김완규위원
함께한다는 게 아까 박람회 그것으로 같이 해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하나의 박람회로 두 개의 가구단지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어디에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장소에 대해서는 고양은 식사동이고 일산가구단지는 덕이동이기 때문에 총괄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채택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직까지 장소 협의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올린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일단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당초 계획을 저희가 1억으로 잡았었습니다, 사업예산을 1억으로 잡았고 그중에 시비를 우선 3천만 원을 세웠고 도에서 시책보전금 7천만 원을 세워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어떻게 보면 고양가구단지가 만들어진 단지잖아요. 기존에 있던 단지가 아니라 이전해서 생성된 가구단지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어떠한 홍보의 역할을 하거나 매상을 높이기 위한, 생계수단의 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구단지라는 푯말도 걸려 있지 않고 현수막도 걸려 있지 않아요. 그 가구단지 자체가 단지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안에 박혀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안내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관에서 홍보역할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가구 팔아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우리가 홍보를 도와주는 이유가 뭐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양시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고양시는 어떤 거점을 육성하면서 지역의 특성화된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가구단지, 덕이동 패션아울렛, 화정 로데오거리, 웨스턴돔, 라페스타거리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TF팀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구단지가 지역 상인들만의 축제가 되고 또 그쪽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수익만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에서 홍보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 지역발전적인 측면에서는 행정적인 도움이라든가 지원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구단지가 홍보적인 측면이라든가 외부적으로 많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덕이동에 로데오거리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됐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정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분들 나름대로의 역할, 그리고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사항 이면에 본인들의 홍보 역할 부분, 최대한 노력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옆에 보면 일산가구단지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양가구단지의 역할 부분 자체는 본인들이 단지를 구성해 놨으면 스스로 홍보 역할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자체 내에서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그래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역할을 지원해 준다든지 서포트 해 줘야지 가만히 울고 있다고 떠먹이고 나면 나중에 자립력 자체가 저하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고민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효율적으로 해 주셔야 해요. 한쪽으로 예산을 주면 다른 쪽에서도 예산을 달라고 하지요. 이것과 똑같은 예를 들자면 기업인협의회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김완규위원
고양기업인협의회, 사무실비용으로 1억인가 예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1억 지원해 줬지요.
김완규위원
맞지요? 1억 예산 지원해 줬는데 다른 협의회 단체에서도 1억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본예산에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요. 이렇게 한쪽에 예산을 줬기 때문에 다른 쪽도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요. 어차피 두 개의 가구단지에서 박람회를 하기로 중재를 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 있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아파트형공장 있지요, 아파트형공장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왜 고양시가 해 줘요? 원래 이거 무료로 쓰고 있었지 않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인상분이라고 쓰면 안 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일산테크노빌 지하에 전시장이 있습니다. 기업홍보전시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당초에 시에서 3억 4천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 돈은 계속 살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은 그쪽 입주자협의회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저희가 운영비 지원은 해 준 게 없었고요, 2009년도부터 운영됐기 때문에 현재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에 임차 기간이 만료됐고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상가시세라든가 전세가를 감안해서 10%를 인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특별히 운영비 성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밑에 있는 월 임차료는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월 임차료는, 3월부터 현재 9월이지 않습니까? 원래 3월부터 10% 인상이 됐어야 하는데 9월까지 갭이 6개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에 대한 이자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라든가 그런 쪽에 자문을 얻은 결과 특이한 경우라든가 당사자 간의 문제에 의해서 갭이 벌어진 데 대한 이자는 주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따라서 당초에 3월부터 우리가 10%를 올려줬다고 가정했을 때 6개월 동안 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홍보전시관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입주자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입주자협의회요, 아니면 기업인협의회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입주자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홍보관을 만든 자체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김완규위원
그쪽에서 한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니테크빌에서 2009년도에 고양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면 다음에 행정감사 할 때 이 홍보전시관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시관이 벌써 2년이 지났으면 사후 조치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시설보수라든지, 우리가 지금 임차비용을 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관에 대한 관리부분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관리부분이 잘 되지 않았거나 이 홍보전시관이 전시관의 역할이 제대로 안되어 있을 때는 굳이 우리가 어떠한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전시관이 우리 고양시 유니테크빌 안에 있는, 즉 과거의 아파트형공장에 들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저희가 그간에 별도로 분석을 쭉 해 오고 있고요,
김완규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한번 가보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럼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일단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또 그 한두 달 사이에 그분들의 어떤 노력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홍보전시관이라고 만들어져 있지만 전시관으로서의 운영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우리가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해 줘버리면 향후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간 다 되어서 인상 안 되는 사무실이 어디 있겠어요, 들어갈 때 싸게 들어가려고 다 마음먹고 1~2년 지나서 인상됐으니까 올려달라고 하면 다 올려줄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결정해 주셔야지요. 이게 어디에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야기가 들려서 제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또 국장님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은 어차피 임차보증금으로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이게 소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자꾸만 남는다 안 남는다, 여기 이자에 대한 부분은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 돈을 다른 단체나 다른 여건에 쓰면 더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데, 여기 전체 임차비용이 얼마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3억 4천입니다.
김완규위원
3억을 계산해 보세요, 3억이면 월 300만 원 아니에요? 10%씩 하잖아요, 월세 생활 안 해 보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여부를 연말까지 다시 분석할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국장님 진짜 제발 생각 잘 하셔야 해요. ‘내가 여기에 3억을 집어넣어 놨다, 이것은 나중에 회수할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요. 우리가 기금 만들었잖아요, 그 기금 빼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자를 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원룸 5천만 원에 월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50만 원 아닙니까? 5억이면 얼마에요, 500만 원이잖아요. 3억 집어넣어 놨으면 월 3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80만 원, 100만 원 받는 일반 직원들 네다섯 명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에 이 돈 줘 봐요, 월 300만 원씩,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하십시오.
김완규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에 가구단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현재 남양주라든가 각 자치단체마다, 인근 가까운 파주나 김포만 해도 크고 작은 소규모의 가구단지가 형성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덕이지구하고 식사지구 가구단지가 다른 데를 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한두 군데 가본 것을 비교해 보면 꽤 규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로 주택개발이 되면서 집적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은 흩어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가구박람회를 개최할 만한 규모가 되는가,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 하면 가구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울에서 소비자들을 불러들이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규모 가지고는 서울 어느 곳에서도 고양시 방문 안 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정말 고양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키려면 대형화 내지는 집적화시켜서 정말로 ‘고양시의 가구단지에 가면 가구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다,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키는 게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수도권과밀억제구역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구를 생산한다든가 가구 판매업을 하는 데는 공장으로 등록이 안 되더라도 일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다면 개별 사업자라도 동원시켜서 최소한 5만 평, 아니면 10만 평 정도 그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줘야지요. 그게 특혜가 아니고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만들어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시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런 박람회를 굳이 유치하지 않아도, 시 예산 들이지 않아도 서울 근교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알아서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사성의 예산을 들여서 보여주기 위한 시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큰 틀에서 필요하지 행사를 해서 몇 사람 불러들인다고 해서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가구판매 수익이 증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화우 위원님께서 발전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도 JDS와 관련해서 그 안에 가구단지를 육성시킨다는 전략이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JDS문제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고 어쨌든 가구단지를 활성화시키려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민생경제국 출범 이후로 가구단지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상당히 논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문제라든가 집값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도 받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화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박람회 문제는 그렇습니다. 고양가구단지나 일산가구단지가 수도권 쪽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번에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박람회를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형화되고 단지화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본적인 대책, 계획이 수립되면 일자리 창출한다고 또는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아도 다 일자리 찾아서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파트형공장 홍보전시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180헤배, 60평 정도 됩니다.
이화우위원
실평수가 60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닌데 아파트형공장에 홍보전시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된 배경을 보게 되면 유니테크빌 입주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테크빌 안에 들어 있는 업체들이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전기 이런 물건들을 생산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 중에서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거기에 전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고양시에서 전체적으로 기업을 위한 홍보나 전시관 규모가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고양시의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 계획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 시에서 약속한 사항이고 또 현재까지 유지가 되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정적으로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테크노…… 정확히 이름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유니테크빌입니다.
이화우위원
그 주변 아파트 주민이나 일반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큰 민원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이화우위원
어떤 민원들이 있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무래도 주변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차량문제라든가 교통불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커다란 민원은 없었고 경미한 민원이 있었는데 주민과 화합의 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열어서 지금은 주민들하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결국은 고양시 경제에 도움이 되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이화우위원
주민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이화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서정마을, 중산동 하늘마을 아파트형공장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하잖아요. 하늘마을은 이미 착공해서 4~6층 이상 올라간 것 같고, 서정마을은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행정소송 중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아파트형공장에서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 주위의 주민들을 설득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간에 서정마을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저희 시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아파트형공장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효과라든가 지역주민 고용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서 아파트형공장도 필요하고 생산시킬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역 주민들 정서와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가고 아픈 일이 발생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에도 기업유치가 필요하고 결국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취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테크노빌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현재 서정마을이나 중산 하늘마을에 짓는 아파트형공장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차피 건축허가가 나서 짓고 있는데 주민들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도록 방해 아닌 방해,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있었는데 지나보니까 이렇게 해소가 됐고 이 지역에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도 결코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기업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미 허가는 나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애당초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지요. 허가는 내주고 주민들의 민원은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보면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기업하고 몇 번 간담회도 하고 시장님 참석해서 간담회도 했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저 만나주는 형태, 귀 기울이는 형태, 뭔가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 보라는 얘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상황하고 현재의 상황과 차이가 있고 법과 현실 간에 괴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과거의 아파트형공장에서 생겼던 문제들, 민원들을 분석해서 일산테크노빌에 적용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유통센터 관련한 간담회 했었잖아요, 7월 21일 정도인가요? 그때 제가 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태껏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질의드릴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올리신 184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억이 추가됐는데 지금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추가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추가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이 세워져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시군에 출연금의 3배까지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4억을 보증해 주고 있는데, 9월 1일 현재 우리가 3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24억까지 보증이 됩니다. 그런데 보증업체가 120업체에 2억 2,300만 원이 소진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2억 3천만 원이 소진됐기 때문에 1,700만 원밖에 잔액이 안 남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신용보증기금에다 출연하신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1,700만 원밖에 잔액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개월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더 추가로 1억을 더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전체 한 게 4억밖에 안 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 시에서 한 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내년에는 저희가 범위를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가구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에도 일산가구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구박람회나 축제에 관한 것들을 저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좋은 품질을 싸게 사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1년 내내 할인을 하고 있어요. 축제 때 10~30% 세일하는 것으로는 눈길도 못 끌 만큼 항시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축제를 해서 사람들을 오게 해야 되는데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외부에서 오시면 ‘고양시에 이런 곳이 다 있나?’ 일산신도시라든지 아파트지역만 다니시다가 그쪽에 들어가시면 슬럼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미지가 더 나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들을 오게 해서 구매를 하게 하려면 안쪽에 있는 도로, 주차장, 화장실, 안내데스크라든지 주변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큰 두 개의 가구공단에 70~80개 업체가 양쪽에 비등하게 있는데 1억 원의 지원은 고양가구공단에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리적으로 합해서 박람회를 함께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입장들을 정하시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이 빠르면 4월 정도에는 내려왔을 텐데 여태껏 시가 갖고 있었던 건지 몇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가구박람회를 하는 장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식사동 동국대병원 사거리 자이홍보관 뒤쪽으로 해서 하게 되고요, 그 주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가격 문제인데 가구단지 쪽에서도 이번에는 정말 파격적으로 자기들이 사활을 걸고 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산가구단지하고 고양가구단지가 있는데 이 문제는 그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왕 계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양쪽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여기를 특화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에서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패션일번지라든가 다른 데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곳들을 상권특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그리고 환경경제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안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은 언제 내려왔는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시책추진보전금은 8월에 확정됐습니다, 8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역경제과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방송영상통신과에 196페이지, 출연금에 신한류홍보관 운영비는 어떤 비용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드림하이 홍보관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호수공원 내 꽃전시관 2층에 100평 정도로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한류 문화관광 활성화 및 고양시 홍보를 할 목적으로 짓고 있는데 이 안의 내용은 세트장이라든가 포토존, 체험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리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만 3개월 정도 두 명 정도를 고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인쇄홍보물 제작하고 전기 및 인터넷요금, 청소용품, 쓰레기봉투 등 기본적인 운영비를 포함해서 1,8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두 명의 인건비 3개월분?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인건비하고 기본 운영비하고 홍보비하고요.
김완규위원
저번에 홍보관 만든다고 했을 때 홍보관 예산 안에 다 들어가 있었지 않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요, 그건 설치비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시설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시설비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완공이 되면 3개월치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1,800만 원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내년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내년도에는 올해 3개월 운영해 봐서 효과도를 보고 확대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3개월 운영할 때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참여하는 인원 카운팅을 할 것이고요,
김완규위원
참여라면 어떤 참여?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외부관람객이라든가 또 우리가 10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도 중요하지만 특히 외부관람객, 저희가 지금 관광상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매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분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도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정말 효과가 있고 고양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만한 여지가 있다면 앞으로 더 확대할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킨텍스에 고양시홍보관이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하나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시홍보관하고 신한류홍보관하고 운영은 다른 부분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다른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시티투어를 하는 그러한 관광,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코스 중에 하나지요.
김완규위원
투어는 신한류홍보관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여기는 신한류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투어 코스에도 포함되지만 관광투어 코스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역사 유적지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K-POP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고양시가 신한류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기초적인 단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언제 완공된다고 그러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9월 말입니다.
김완규위원
사전 투어를 한번 잡아주실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괜찮습니다.
김완규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인데 사전 투어 한번 잡아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준공 다 될 무렵에 사전 투어를 잡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준공 끝나면 잡아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공 후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M-CITY인가요? 지금 2차 경매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고양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에 김완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셨듯이 이 부분이 경매가 계속 진행되면서 가격이 다운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요, 그 다음에 매입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현재 2차 집행금액이 얼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차에 700억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얼마 전에 킨텍스 부지 한 개 현대자동차에 매각됐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672억에 됐지요.
김완규위원
672억의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672억이 들어오자마자 다 소진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소진됩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 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우리 특별회계 세입이 사실상 허수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매각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득이하게 이 부지가 매각이 안 되면 우리 시 예산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2전시장 준공하는 비용에 다 들어가고 여력이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신세계에 부지 매각된 비용이 얼마 정도 됐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신세계가 얼마였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960억 정도입니다.
김완규위원
970억 정도 되지 않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960억.
김완규위원
970,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필지가 작아요, 현대자동차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조금 작지요.
김완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 차이 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윤양순입니다. 현대자동차 매각 부지는 5,050평이고요, 평당 1,300 정도 됩니다. 신세계 부지는 그것보다 상당히 크고 평당 단가는 조금 떨어집니다.
김완규위원
크면 어느 정도 크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1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600평입니다.
김완규위원
8,600평이면 3,000평 정도 차이…… 일부 들리는 이야기는 비용이 너무 적게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사용처 부분 자체가 벌써 결정됐을 정도라면 고양시 재정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탄현근린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을 알았냐면 예전에 1단계 사업부지에 경매가 진행됐더라고요, 상당히 큰 평수가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8억인가 얼마에 매각이 됐대요. 현재 시가로 따지면 한 50 몇 억 되나 봐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차이 금액에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임야이고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누가 들어오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싸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주가 고양시에 요구한 것은 ‘당신들 어차피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고양시에서 사라.’ 그런데 50억에는 안 팔았겠지요, 아주 높은 단가에 팔려고 노력했는데 고양시에서 돈이 없다고 못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1단계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경매 진행됐던 땅 일부를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경매 진행해서 평당 20~30만 원에 취득했는데 우리가 살 때는 150~200만 원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긴 것이거든요. 과거에 4대 때인가요, M-CITY 매입하려고 고양시에서 애를 썼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엄청난 금액으로 매입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절호의 찬스가 온 건데 그것을 놓치고 나면 또 고양시는 M-CITY라고 말하는 임대보증금 내놓고 임대료를 받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주인 아닌 주인 행세를 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특히 국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진짜 좋은 결과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M-CITY 구입 생각 있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개인적으로 M-CITY 건물 구입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가 공인된 자격으로 현재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판단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방침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회사의 오너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성 시장님 공약이 M-CITY 건물 백지화입니다. 그런 바탕을 깔고 있으면 김완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맥이 빠져서 할 얘기가 없어서 사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시장 공약이나 대통령 공약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것을 고쳐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196쪽에 방송영상통신과 신한류홍보관 한시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 지금 이것을 2억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3개월 동안 운영성과를 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것을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결과를 봐서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176쪽에 일자리창출거버넌스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있지요? 이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창출거버넌스운영위원회 구성을 민생경제국이 4월에 출범되고 그때 시작을 해서 5월 19일에 위원회가 출범됐습니다. 5월 19일에 출범되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회의를 분기 1회 이상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을 활용해서 위원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득이하게 예산 일부를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는 1/4분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편성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닙니다. 위원회 한 번, 워크숍 한 번 해서 두 차례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위원회 회의록 작성 비치하게 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작성 비치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고 싶은데요, 196쪽에 신한류홍보관 운영비, 이게 드림하이를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양시가 신한류의 중심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싶으신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김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신한류홍보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POP 열풍이 불고 있고 아이돌스타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드림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신한류문화를 신장·육성시키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내용은 드림하이가 주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드림하이뿐만 아니라 신한류문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콘셉트를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드림하이라는 드라마에 고양시가 비중을 가지고 몇 번 배경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게 고양시가 신한류홍보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연관시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드라마도 보면 배경장면으로 드림하이보다 중심적으로 나온 드라마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헷갈려요. 드림하이홍보관인지 고양시가 신한류와 연관이 있다는 건지 헷갈리고, K-POP이 고양시가 중심이 되어서 부흥이 된 건 아니잖아요. 개념을 좀 똑바로 잡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9월부터 일본을 비롯해서 외국 현지에 드라마가 방영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드라마가 외국에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고 특히 10월 문화행사 때는 외국에서 손님이 많이 오시게 됩니다.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 고양시 외에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신한류문화를 앞으로 육성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최는 하지만 객체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김윤숙위원
여기에 드림하이세트장에 있었던 것들을 이전해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일부 이전합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드림하이를 홍보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고양시가 신한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건지 내용을 충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77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이 왜 이렇게 많이 된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2010년도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할 금액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자인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요, 집행잔액이요.
김윤숙위원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총 예산액이 당초에 41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집행은 41억 3,700만 원을 했고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 3,500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집행잔액은 3,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이자발생인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요, 국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부분은 반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비는 나중에 불용액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 일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국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희망근로 신청할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가능한 적게 남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중에 중도포기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
박윤희위원
조금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채무부담행위조서 200~201쪽까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항공대하고 동국대학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이라든가 사전에 협약을 통해서 지원협약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우선 항공대 같은 경우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이 매년 1억 5천만 원씩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항공우주기술인력 양성사업으로 매년 2,500만 원씩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또 방송통신IT융합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지원사업으로 매년 1천만 원씩 해서 2011년부터 2016까지 5년 동안 협약되어 있습니다. 또 동국대는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지원사업으로 매년 3억 원씩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으로 매년 1억 5천만 원씩 해서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해서 채무부담행위에서 의회의 사전 승인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금년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됨에 따라서 소급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의회 사전 승인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받도록 금년 2011년도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됨에 따라서 소급신청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196쪽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이 왜 증액을 하는 거지요? 1억 5천만 원 증액을 하는데 왜 증액을 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중에서 1억 5천만 원이 증액되는 것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으로 동국대학교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성질환 표적제어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공모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인데 여기에 동국대가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시비 부담금을 지원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 지원금과 시 지원금 또 자체 동국대학교 부담금 해서 이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세입에는 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데요,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가 항공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 세입으로 오지 않고 도에서 직접 지원이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가 항공대에 있는 거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당초에 항공대가 선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동국대가 선정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지역협력연구센터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역협력연구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각 대학 내에 설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종합대학 중에서 육성이 필요한 대학이 있다면 심사를 통해서 대학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협약을 맺은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각 대학에서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게 되면 각 대학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고 거기에는 자체 대학부담금 액수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도비, 시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랑 협약을 맺었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맺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협약은 아니고요.
윤희
박윤희위원
협약은 아니고 자동적으로 시비가 가는 거예요? 여기 사유를 협약이라고 쓰셨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추천기관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윤희
박윤희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방송통신IT융합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방송통신IT융합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는 도에서…… 경기도에서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를 신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IT융합 부분에 총 운영비가 1억 8천만 원이 되겠고요, 도 지원금이 9천만 원, 시에서 9천만 원 해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하고 방송통신IT융합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지원사업 자료를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이 경우에는 2019년까지의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거나 설명을 해 주시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일단 두 가지는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국제통상과 206쪽에 공무국외업무여비를 증액하는데요,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업무여비가 2010년 예산이 3억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울 때 40% 감안되어서 삭감됐던 사항이고요, 현재 8월 말까지 집행액을 보면 2억 5천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보게 되면 금년도 하반기 남은 여러 가지 계획을 볼 때 상당히 예산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천만 원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하는 것이고요,
윤희
박윤희위원
1억 원 증액인데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공무국외출장여비 역시 예산 대비 집행액이 현재 77% 정도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4천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후 날짜 남은 게 한 3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특별하게 1억 원이 소요될 만한 일정들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은 저희가 외국하고 자매결연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행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출장의 필요성, 그리고 연말에 해외 자매도시하고 여러 가지 협력사업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높빛공직자 수상자 3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된 게 외국 해외출장 벤치마킹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7,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합치면 최소한 1억 정도 부득이하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에 216쪽 국제전시장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올해 1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2012년도에는 362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있으신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할 예산은 각종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대나 조형물 등의 시설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대화제2펌프장, 한전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이라는 게 국제전시장 인근에서 올 수 있는 세입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206페이지에 교류사업 추진을 하면서 외빈안내용 차량임차에 대해서 420만 원이었다가 1,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외빈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또 시책추진비로 기념품하고 페스티벌 환·송영 행사추진비가 함께 있는데 그것도 증액이 2,7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방문 시 기념품이 정해진 게 있는지 계획에 대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금정굴 관련해서 5,5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 임시 안치되어 있는 금정굴 희생자 유해를 청아공원으로 9월 24일에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울대학교병원에 희생자 유해 외에 유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품들에 대해서 보존처리가 필요하고, 출토 유품의 망실이나 부식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보존해야겠다 방침을 정하고 전문가에게 보존 및 처리 위탁에 관한,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에 위탁을 주시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충북대학교 박물관으로, 산출근거를 자문을 받아서 만든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 제가 담당자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M-CITY 관련해서 150억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증금 안전에 대한 것들을 말씀했는데 그때 국장님 말씀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질권설정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예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서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과하고 예금 질권설정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또 그게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9월에 의회가 열리고 나서 예산이 세워지고 행정감사하고 내년 예산을 다룰 때 다시 뵙게 되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기업이나 경제 쪽에 예산 지원하는 것을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나 중소기업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청을 해서 쓸 수 있고 누구한테나 가능성, 혜택이 열려 있는데 나머지의 예산을 보면 굉장히 특정 부분에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디자인가구라든지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공대나 이런 데 학교에 지원하는 거라든지 특정 지역에 집중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웨스턴돔이나 이런 곳의 상권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자영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백석동부터 대화동 끝까지 전부 다 상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탄현이나 이런 데도 상가가 많은데 부진점포클리닉, 사업이 안 되는 데는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업종을 전환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끔 부진점포클리닉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박윤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고민하는 부분도 영세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부진점포에 대한 클리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화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206페이지 금정굴 희생자 유품 DB 구축과 관계되는 것은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잖아요. 이게 임시적으로 충북대 추모관에 안치하시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유품 말입니까?
김완규위원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유품 및 보존처리는 장소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청아공원 쪽에 임시 안치를 했다가 평화공원이 논란 중에 있습니다마는 평화공원 조성이라든가 또 항구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장소가 결정되면 그쪽에 다시 보존하기 위해서 일단 부식이라든가 훼손되지 않도록 임시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충북대 추모관에 안치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자문을 거기에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자문을 받고 그러면 장소를 어디에다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결정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하기 위한 5,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은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우선 보존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그래서 역사공원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안치하겠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보존을 하게 되면 현재 서울대학교에 있으니까 그쪽과 협의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3의 장소에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충북대학교에 추모관이 있는데 추모관을 운영하는 관장님이 어디 학교 소속인지 아니면 진화위 소속인지 아니면 진화위가 없어졌으니까 추진단에서 하겠지요, 추진단에서 운영을 할 거란 말이지요. 여기에 관련된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자문받을 때 유품들을 추모관에 안치했다가 역사공원이 국가사업으로 만들어졌을 때 안치하는 방향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생각한 부분은 없나요? 굳이 청아공원에 안치하고, DB 작업이나 보존처리를 자문받을 정도면 추모관에 했다가 향후에 해도 되지 않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품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식이 경과되고 훼손됩니다. 그래서 보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서 우선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항구적인 유해 안치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항구적인 장소가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완규위원
이번에 안건심의할 때 계류되다 보니까 진행되지는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시정질문할 때 담당부서 또는 실무자께 꼭 행안부에 유해안치 부분, 추모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사항이 있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떤 사항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행안부 쪽에 알아본 결과로는 진실과화해규명을위한위원회는 현재 해체가 됐고 행안부에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현재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아무 것도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국회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쪽에 사무관 담당자가 이게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건들이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추모공원을 만들고 유해를 안치하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질의의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담당 팀장한테 확인한 결과 용역비를 책정해서 기재부에 벌써 올라간 상태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국가사업이 이루어지고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금정굴에 관련된 역사평화공원을 진행하려고 하나요? 제가 여기에서 의도를 물어보면 모순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행안부가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지 확정된 바가 없고요,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사업들이 언제 끝나고 언제 시작되고 모든 게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과거에 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들을 우리가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깊숙한 부분은 이 자리가 아니라 다음 번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생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의 환경생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224쪽에 환경보호과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예산이 국비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쓰시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비 56만 3천 원이 금번에 국도비로 내려 왔습니다. 석면피해 인정 신청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을 해서 석면피해로 확정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이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 금액도 저희한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신규로 발생된 사항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냐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구체적인 인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희
박윤희위원
대상.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건 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석면피해 대상자 구제급여인데요, 백석동에 한 명이 신청해서 환경공단에서 승인되어서 이번에 확정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고양시 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고양시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요, 그전에 아마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고양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32쪽에 EM 하천투여 관련 수질검사 비용이 당초 예산보다 삭감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수질검사비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천네트워크팀하고 수질관리팀이 있는데 금액이 서로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정하게 됐는데, 1천만 원 정도 삭감해도 저희 하천별 수질검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정확하게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과다계상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맡아서 하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수질검사는 저희 자체에 상수도라든지 검사하는 부서는 있는데 이건 정밀검사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환경연구원에 필히 의뢰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하천에 관련된 수질검사잖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예산이 중복 계상되어서 이번에 정리하는 거라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답변을 들어도 깔끔하게 이해가 안 가네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과장님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천네트워크팀에서 EM을 투여하면서 수질을 관리하는 게 당초에 14개소를 책정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저희 전체 하천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게 8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네트워크팀에서 하는 14개소 중에서 7개소가 다른 수질개선팀하고 중복이 되어서 7개소를 공제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금년에 대략 1천만 원 정도 잉여예산이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1천만 원을 반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검사하려고 했다가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밑에 보면 가재잡고 물장구치는 대장천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는 수질보전활동사업을 한강수계에 있는 시군에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민간단체 중에 소시모라는 모임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금년에 교부금액이 480만 원 예정인데 현재 336만 원만 교부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받아다가 소시모에 주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대장천에서 가재도 잡고 그런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제목은 그렇게 했는데 주로 하천 정화활동이라든지 오염원 조사라든지 일반적인 하천 감시활동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대장천을 좀 더 관리해 보자는 건데, 물장구치고……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제가 보더라도 사업명은 아주 그럴싸한데 사실 가재를 잡는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248쪽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왜 늘어난 거예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몇 쪽 말씀입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248페이지, 소각장 예산.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금번에 식사지구하고 덕이지구가 준공되어서 입주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서 폐기물설치부담금이 있습니다. 금번에 3, 4차 부담을 했었는데,
영모
강영모위원
그거 받아서 세출에 넣으려는 건 지급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 돈이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영모
강영모위원
국장님 환경생태국 언제 오셨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4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과장님도 4월 1일자로 오셨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소각장 예산 관련해서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조건이 뭐였냐면 이거 지불하지 않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의회에서 도비를 심사할 때 도비를 다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각장 잘못 건설됐다,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건설비용을 무작정 줄 수 없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도비를 다 삭감했다가 우리 시에서 쫓아다니면서 노력해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려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살릴 때 무엇을 단서로 달았느냐 하면 ‘소각장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공사비 주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통과됐던 거예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래서 저희도 금년 들어서 사업비는 전혀 지출을 안 하고요,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출은 안 하고 잡아만 놓고 있는 거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일단 거기까지 확인하고요, 뒤에 계속비사업조서를 보시면 숫자가 맞는 건지 확인해 볼게요. 2010년도에 보면 24억인가요? 24억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이 27억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에 190억이 당초예산으로 서 있었고 이번에 12억 더해서 계산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2012년도 예산으로 했는데 계속비조서에 보면 2012년도에 100억을 줄였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107억 3천만 원.
영모
강영모위원
줄인 이유는 뭐예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어차피 금년도에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안배해서 내년도로,
영모
강영모위원
내년도 예산은 특별회계니까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불만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내년도에 207억을 세우려고 하다가 100억을 빼버렸어요, 이유가 있냐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런 식으로 안배를 하고, 국도비도 앞으로 3년 동안 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안배 형식을 취해서 넣어놨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여기에 따라서 이자부담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지요? 원래 공사가 끝나면 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못 한 거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가 당초에 협상할 때 이자부담까지도 있었는데요, 이건 저희에게 어떤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공사측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부담할 수 없는,
영모
강영모위원
계속비조서를 조정한 것은 국도비하고 맞춰서 나가려고,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3년에 맞췄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국비를 올해 20억을 받아오셨는데 3년간 60억 정도 국비를 받아온다는 말씀이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 과정에 대해서는 더 재론하지는 않을 건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간담회도 한다고 하고 행감 때도 다룰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앞에 보면 매립지 반입수수료 240쪽에 있지요. 2억 1,9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지요, 소각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소각장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부담해서 매립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날짜보다도 오버가 됐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처리된 날짜가 73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3일 정도 부담했고요, 포스코 쪽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저희가 1,900만 원 정도를 부담했고 포스코한테 나머지 5일분을 또 부담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컨대 하반기에도 2억 정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백석소각장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될 일이 발생됐을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건설이 엉터리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해서 쌓여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적어도 이 정도는 쌓일 것이다, 이 정도 돈은 있어야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산정한 거라고 설명하신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은 확보했지만, 2억 정도 확보해서 하반기에 처리되는 금액은 저희가 받아내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하고 받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가 1,900만 원 세입을 잡았듯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받아서 앞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난번에 시 해당부서에서 환경공단하고 포스코에다, 이게 최종질의서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답변해라 해서 보낸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받아온 것을 봤는데 한마디로 서로 ‘우리는 책임 없다, 환경공단은 포스코한테 책임이 있다, 포스코는 환경공단한테 책임이 있다’ 요지가 그래요.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쭉 보면 이 와중에 우리 시가 계속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현재 소각장 옆에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2,500톤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500톤밖에 안 돼요? 근 3천 톤 가까운 쓰레기가 지금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 있고 이런 데도 서로 책임 안 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건설비용밖에 없어요. 무기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예측해서 쌓일 거니까 처리비용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놔야 하고 공사비용도 확보해 놔야 하고, 물론 공사해서 넘겨받은 거니까 공사비 주는 게 맞는 건데 잘못된 물건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하나를 샀는데 소각장이 아니고 가정용 엉터리제품 이런 것 하나 받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운영비용에 대해서도 두 기관이 아주 첨예하게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입찰 시 제시했을 때 운영비 산출하고 변동비가 10% 이상 차이나면 하자보수기간 동안 10% 이상에 대한 것을 시공사측으로부터 손실금액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시운전 시 소요된 변동비하고 비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포스코에서는 시운전할 때는 11.5% 차이가 났다, 입찰 시 제시한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는 1.5%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환경공단은 그 기간 동안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고, 자꾸 문제만 늘어놓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는 환경공단에다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가든 뭐로 가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문제이고 우리 시는 환경공단하고 맺은 협약밖에 없어요. 포스코하고 우리 시하고 직접 협약 맺은 건 없다고요. 그러면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환경공단이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환경공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스코가 잘못했다’ 포스코가 잘못했으면 어쩌라고요, 우리 시가 포스코에 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환경공단이 해야지요. 환경공단은 국가출자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것을 자꾸 떠넘기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상업운전 시작한 지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시간 질질 끌다가는 우리 시는 껍데기만 받아서 때려 부숴야 할 시설만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치를 늦추면 안 되고 처리비용 같은 경우 저는 오히려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고 봐요. 환경공단에서 받아다 너네가 치우라고 해야지요, 우리가 치우는 게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면 환경공단에서 책임지고 해야지요.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우리가 자꾸 예산 세워서 급하니까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하자, 나중에 언제 할 것입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말로 공문으로 보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데인데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예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과장이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예, 말씀하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리비 반입수수료 관계는 맞습니다, 소각장이 정상 운영됐다면 정비보수 기간 내에 약 65일치만 저희 고양시가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단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각장 문제는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포스코나 공단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반입이 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도권매립지 예산편성상에는 지자체가 먼저 수수료를 부담하고 그 금액을 고양시는 해당기관에다가 납부통보를 하고, 해당기관은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저희한테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238쪽 이번에 세입이 잡힌 부분도 거기에서 발생한 수수료가 세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왜 증액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거의 정비보수 겸 소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까지 10일 정도 오버됐는데 5일치는 세입으로 잡혔고 5일치는 9월에 세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포스코로부터 납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런 예측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조서도 250쪽에 보시면 계속비사업조서가 명칭은 그대로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29억 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사비 352억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잘못이 없고 이자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입니다. 2010년도 지출액이 24억 6,500만 원인데 이것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산편성상 세입이 발생하면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이 금액이 지출됐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년 말이 지나면 2010년도 지출액이 당연히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207억에서 왜 100억으로 됐느냐 하면 총 664억 5,100만 원인데 올해 국비 20억, 내년에 기재부와 협의된 20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업은 기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를 다 받으려고 저희가 환경부와 기재부를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왜 집행도 되지 않은 사업에 주려고 하느냐라고도 하고, 사실 집행도 안 하고 있다고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대로 20억을 주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되기 때문에 2013년도 계속비사업으로 100억을 잡은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건 아까 설명 들은 것이고요, 아까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했어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왜냐 하면 세입이 잡히면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모
강영모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매립지 반입 수수료는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매립지 반입 수수료는 지출에다가,
영모
강영모위원
이건 세입 잡힌 거 아니에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고양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소각장 건설비용은 그렇다 치고……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세입은 잡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또 공단이나 포스코에서 직접 수도권매립지에 납부를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모
강영모위원
하여튼 사후에 잡힌 거 아니에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즉시 납부하지 않고요, 저희한테 고지서가 오면,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일을 언제까지 반복하실 건데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방법은,
영모
강영모위원
그럴 거면 소각장 자체를 전부 폐기시키고 가는 정책도 고민해 봐야지요.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가는데, 물론 다른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 시간이 가면, 아까 질의 그만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송신도시 거기 돈 다 끌어다 쓰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곧 닥치지 않아요? 삼송신도시에 만들려고 했던 소각장 비용까지 다 끌어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용량이 충분하니까 여기에서 쓰자 해서 해 놨는데 성능은 안 나오고 있고, 그걸 처리를 못 하니까 매립장에 가져가겠다고 해서 예산 자꾸 세우고, 이럴 바에는 소각장 뭐 하러 이용해요.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도를 강구해야지 만날 책임공방하는데 끼어서 우리 시는 여기까지 책임지겠다 나머지는 너희가 져라, 책임을 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장기적으로 갈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준비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답변 온 거 보셨잖아요. 세세하게 검토해 보셨을 테고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적인 조건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상태로 끌려가다가 몇 년 시간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냐, 아니면 단호하게 법적대응을 하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이런 문제지요. 아까 국비문제 말씀하셨지만 국비 60억도 못 받아와서 허덕이고 있잖아요. 원래 계획 수립할 때는 얼마였어요, 360억이 넘었잖아요, 국비 가져오기로 한 게. 그런데 그 300억 못 가져오니까 삼송신도시 건설할 때 소각장도 건설하려고 한 돈을 이쪽으로 끌어다 쓴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꾸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이것도 상업운전 시작하고 3년이 지나면 공단이든 포스코든 아마 책임 못 지겠다고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능보증기간이라는 것과 하자보증기간을 분명히 구분해서 정확하게 요구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라고 전부터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개선된 건 하나도 없고 수리한다고 멈췄다가 수리하고 다시 가동해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상황이잖아 요. 그래서 소각장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 시가 떠안고 허덕이고 계속 갈 것인지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계산해 보면 소각장을 건설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전체를 갖다 묻는 게 훨씬 싸요.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다 갖다 버릴 수 없으니까 소각장도 짓고 하는 건데, 돈을 1천억 이상 집어넣어 놓고 몇 년을 고통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튼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강 위원님이 지적하셨고요,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환경공단하고 어떤 관계설정이 되고 있습니까? 한 두 달 전에 간담회를 했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이화우위원
부시장님, 환경공단, 포스코하고 컨소시엄한 회사들과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후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시장님하고도 간담회가 있었고 부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망라해서 시민대책위, 환경부서, 환경단체,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 강영모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포스코는 자기 잘못이 없다,
이화우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다시 재론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 답변서를 받고 지금 시에서 대체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고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래서 정부 법률공단에다가, 거기는 정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고양시가 나가야 할 최선의 방법은 뭐냐고 묻고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의원님, 전문가, 포스코, 공단 기타 등등 해서 일명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법률자문단에 의뢰한 회신이 언제 옵니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간담회 때 제가 한 얘기는 시간이 1, 2, 3년 흘러가다 보면 강영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유야무야 없어질 수도 있어요. 결국은 시가 모든 것을 떠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질의할 때마다 ‘352억을 아직 지불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하는데 352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 금액이 1,120억이나 되잖아요, 그중에 일부만 안 줬을 뿐이지. 그런데 문제는 보통 소각장을 건설하면 수명이 15년에서 20년씩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품을 어떤 상품을 받았느냐 하면 불량상품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운전 할 때 한 달 정도만 시험성적이 나왔고 그후부터는 단 하루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불량상품을 만들어서 판 회사는 당연히 새 제품으로 바꿔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대체하는 게 지지부진하고 느리고, 추후에 우리 시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자 이 말이에요. 조금 서둘러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폐기물 반입 수수료 얼마 더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것부터 빨리 해결해야지요. 고양시 법률자문단 있잖아요, 매달 자문료 주지 않습니까?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저희도 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지 못하겠습니까? 저희도 하루빨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공무원 수준을 상당히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덤벼들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두들겨 보고 가자는 의미로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자문 법률사무소가 있지만 그분들이 과연 내 일같이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자문관도 실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분도 과연 얼마만큼 내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정부 법률공단에 수임료를 주고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욱 더 신뢰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고양시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행감 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하고요, 240쪽에 가로환경관리 해서 민간이전 기정액이 14억이었는데 2억 5,649만 4천 원하고, 241쪽에 가로청소 민간위탁에서도 기정액이 34억인데 3억 8,668만 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해당 과장님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240쪽에 노면청소 대행사업비가 14억에서 16억 5,6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당초에 노면청소 대행사업비가 추경예산에 요구한 대로 16억 5,649만 4천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금액에 미달됐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요, 당초 본예산에서도 이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할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계약을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가로청소 위탁도 마찬가지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가로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2009년 10월 1일에 계약을 한 사항인데 부족해서 추경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시도폐기물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가로환경관리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에서 대장천 환경수질보전활동사업을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새로 세워지는 것 외에 시민단체들이 이쪽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하천네트워크 시민단체에서는 주말을 주로 이용해서 하천 정화활동, 쓰레기라든지 외래풀이라든지 하천 정화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간식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새로 하는 단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소시모에서 가재잡고 물장구치는 대장천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대장천 실태조사나 대장천지키기캠페인, 정화활동 등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에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서 선정된 단체가 금년 중에 보조되는 기금을 가지고 알맞은 정화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기존의 시민단체에서 하는 활동하고 중복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하천 정화활동은 많이 할수록 좋기는 하지만 하다가 잘못하면 더 훼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천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조정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240, 241쪽 청소과 노면청소 대행사업비하고 가로청소 대행사업비가 예산부서에서 계수조정해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당초 세워진 예산이?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결위에서요.
윤희
박윤희위원
예결위에서 이렇게 깎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본예산.
윤희
박윤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노면청소와 가로청소가 한 번 위탁이 결정되면 바뀌지 않고 계속 간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지하고, 성과평가를 할 때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하시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평가지표와 어떤 것을 평가하고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주시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가로청소 민간위탁이 올해 12월로 끝나는 거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4억이 조금 덜 되는 가격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이 면적이 늘어났든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그냥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으로 설명이 다 되는 건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업체의 사업기간은 2009년 10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2011년 예산이 작년 11월 본예산 때 책정되는 데 있어서 1년간 얼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마 계수조정 때 삭감됐기 때문에 다시 원상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올 12월 말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년 계약이잖아요, 1년 계약을 입찰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금액을 더 추가로 주기로 하고 입찰 공고를 하신 건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가로청소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업체들도 잘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환경생태국하고 민생경제국이 국이 달라서 그런 건지 업무협조라든지 정책에 대한 것들이 공유가 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생경제국에서는 일자리창출과를 만들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업체가 인큐베이팅되어서 사회적기업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니까,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청소업체도 들어가 있고 여러 형태의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인큐베이팅되어서 육성되어도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도 이번에 노면청소에 대해서 다시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고양시에 청소업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데가,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어서 어떤 내용으로 금액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것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시모가 무슨 약자에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고양시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 대표자가 김순환 씨고요, 덕양구 화정동 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회원이 약 700명 정도 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이 환경하고 상관이 있는 모임이에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하천네트워크 정화활동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이 모임은 정화활동이 주목적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하천 정화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232쪽에 GEM 하천 운반용역 금액이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GEM 운반용역을 8개월 예정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유찰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2개월 정도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은 금번 2회 추경에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EM 하천투여하는 게 수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올해 조사한 용역이 있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윤숙위원
조사결과가 대충 나왔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하천심포지엄 때 EM도 유기물이라서 하천 전체로 볼 때는 유기물이 증가하는 거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까 대장천 질의하신 것에서 봉사활동 내용에도 GEM 투여하고 흙공 던지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평가가 빨리 되어야 이것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240쪽에 청소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대행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대행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말씀이십니까?
김윤숙위원
예.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당초의 예상은 대행지역이 주로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의 인구수로 감안해서 대행사업비를 책정하는데 당초에 6만 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삼송택지개발지구 편입이라든지 설문동, 성석동 지역이 허가구역에서 대행지역으로 편입된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감소됐기 때문에 금액을 감하게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삼송택지개발지구는 하루 이틀에 계획된 게 아닌데 이게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과거부터 그런 게 예상됐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하는 게 반입수수료를 지자체가 먼저 내고 다시 청구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먼저 내고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내느냐 이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의 로드맵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지자체가 먼저 내고 나중에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가 대응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기간이 늘어나면 매립지 분담금도 더 내야 하는 상황이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전년도 총 양에 비례해서 제3매립지 부담금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 부담금도 청구를 하실 건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고양시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매립장으로 가는 비율보다 2011년도에 매립장 가는 비율이 더 늘어난 거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소각장에서 더 처리를 못 했다는 얘기가 맞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몇 월까지의 상황인 거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7월까지입니다.
김윤숙위원
7월 기준인데, 그러면 아직 6개월이 남았는데도 벌써 고양시 비용부담 기간을 초과해서, 그러면 현재 소각장이 성능만큼 소각처리되고 있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전체를 매립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것 같아요. 고양시가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작은 일이라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업체 매년 평가하신다고 그러셨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김윤숙위원
평가 결과보고서 좀 보고 싶고요,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현재도 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2010년 것은 평가했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거 평가해도 경쟁입찰이 가능한가요, 반영이 되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현재 다 수의계약하고 있나요, 아니면 경쟁입찰하고 있는 건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경쟁입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경쟁입찰을 해도 한 업체밖에 안 들어오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작년에도 노면청소업체를 모집했는데 19개 업체가 와서 2개 업체가 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19개 업체가 다 고양시 업체 아닌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고양시입니다.
김윤숙위원
일단 평가된 것들이 다음 경쟁입찰 할 때 반영이 되나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아직까지 제가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인데 똑같은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노면청소 대행은 지난번 자유로 건 이야기인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김완규위원
자유로 노면청소 2개 업체 된 것 말씀하신 거지요? 아까 김윤숙 위원님 답변 내용이 그것 같은데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덕양구와 일산동·서구로 묶어서 19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자유로 2개 말씀하신 거 맞지요, 틀린 거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예, 틀린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동구, 서구? 확실히 좀 말씀해 주세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노면청소는 덕양구 관할 도로 1개 업체, 동·서구 합쳐서 1개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9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됐다는 얘기는.
김완규위원
가로청소는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가로환경청소는 금년 말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가로청소가 5년 동안 업체 선정을 안 하고 연속적으로 해 왔다는 거 아닌가요, 몇 년 동안 1개 업체가 된 거지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그전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완규위원
지금 청소업체가 어떤 청소업체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재계약을 해서 5년씩 했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체냐고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덕양구는 여명산업이고요, 동구는 미소환경, 서구는 혜원입니다.
김완규위원
그 3개 업체가 계속 재계약을 해서, 다른 업체 없었어요? 다른 업체가 꽤 되는 것 같던데 왜 3개 업체만 동일한 구역을 가지고 계속 재계약을 하는 거지요, 재계약이 몇 년 단위예요?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2년 단위입니다.
김완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자료 세밀하게 해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하
박민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몇 년 계약으로 할 것이냐 그 내용 말씀이십니까?
주만
선주만위원장
과장님, 하자 있습니까?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청소업체 예산 올라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다가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을 하셔야 의구심을 안 사잖아요. 그것도 파악 못 하고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한다고 올라오셔서……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2년씩 해서 4년이 끝나고 그러니까 세 번째, 6년째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및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회의 전에 말씀드렸던 국고보조금 반환금, 267쪽에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1,200만 6천 원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중복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대학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실수로 연구개발과와 기술지원과 양쪽에 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267쪽에 반환금과 275쪽에 농업마이스터대학 반환금이 양쪽에 중복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연구개발과를 살리고 기술지원과에 있는 것을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러면 결산이 맞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결산이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고 있고, 앞으로 체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FTA에 대비해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 이전부터 축산농업을 해 온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축사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개 농가를 신청받아서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했는데 결국은 두 농가가 선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융자 50%, 자부담이 10%, 보조가 40%인데 보조가 국비 30%, 도비 10% 해서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도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10%만 보조해 주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총 사업비의 40%를 보조해 주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국도비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개인이 10%를 하고 융자를 50%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융자 금액 같은 경우 이자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 조건은 농업정책자금 3%인데 거치기간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두 농가만 해당사항이 있는 거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259쪽에 아름다운 농장 조성이 있는데 아름다운 농장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냄새나고 더럽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인식을 바꾸고, 우리 축산업이 깨끗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농장 자체를 쾌적하고 깨끗하게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단도 조성하고 조경수도 식재하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기정액이 1억으로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2억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천만 원이 기정액이 있었는데,
이화우위원
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에 2천만 원 증액을 시킨 것이고요, 농가당 2천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3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한 농가에 1천만 원씩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2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은 보조해 주고 1천만 원은 자부담이고, 50:50입니다.
이화우위원
26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청사존치부지 토지매입비는 어떤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본예산에 세웠듯이 농업기술센터가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하고 그대로 존치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땅이 약간 부정형으로 삐뚤빼뚤합니다, 필지별로 사다 보니까.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으니까 네모반듯하게 함으로 인해서 주고받는 토지가 생깁니다. 주는 땅이 있고 받는 땅이 있는데 정산과정에서 저희가 더 내야 될 돈이 6억여 원이 됐었는데 당초에 삼송택지개발지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목표가 올해 2011년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년 연장됨으로 인해서 굳이 올해 이것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정산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화우위원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서 이월되는 금액이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274쪽에 식용꽃 재배시범 사업이 있었는데 왜 감액된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꽃이 관상용일 뿐만 아니라 식용으로도 가능하기에 다변화시키고자 예산편성에서 시범사업으로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저희가 부딪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생산을 하더라도 현재까지 판로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됐고, 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농가가 적당하게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식용꽃을 대규모로 재배해서 공급하는 것은 여건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 사업을 반납하고 앞으로 소규모로 식용꽃에 대한 활용을 넓히는 방향으로 저변을 넓힌 다음에 본격적인 생산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신청한 농가가 있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개의 농가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관심을 기울이는 농가가 있었는데, 결국은 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판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사업성 확보가 미지수기 때문에 아직은 불안정해서 농가들이 전부 다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계속해서 274쪽에 미생물 이용 활성화 기술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바이러스에 대해서 유산균 같은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기존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구제역 시기와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소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별도로 내시를 해 줘서 계속 미생물 공급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EM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EM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는 단종제로 합니다. 유산균은 유산균제, 광합성세균은 광합성세균, 바실러스 계통은 바실러스 계통 이런 식으로, EM은 혼합 아닙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을 보급하기보다 미생물이니까 소량을 가지고 집에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개별농가에서 오염되지 않은 배양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김윤숙위원
집에서 쌀뜨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소량으로 만들어내기 어렵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것은 대부분 식용 음용수, 뿌리기도 하지만 음용수로 사료에 섞여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뜻 자가배양하는 것은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266쪽에 선유동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 유일하게 덕양구 선유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농촌관광사업 활성화, 여기에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작업장과 자연생태실, 구판장, 공동창고와 같은 시설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올해 농촌체험마을 개장은 언제 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이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8천 명 정도인데요, 내년쯤에는 저희가 2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화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아름다운 농장 조성 사업이 화단하고 조경수 심고 이런 건데, 조경사업에 많이 가까운 사업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농장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보이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사육되는 소들이 쾌적하고 깨끗하고 동물복지 쪽으로 하는 게 더 근본적인 내용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조경 쪽에 돈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그동안 불합리했던 축사의 배치라든지 동선 이런 것을 바꾸고 아무래도 아름다운 농장으로 조성하게 되면 축사를 가꾸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한 상태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분뇨도 주기적으로 빨리빨리 치워주고 결과적으로 농장 자체가 깨끗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들한테도 좋은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서북측개수로 유지관리비가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서북측개수로가 아직도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된 상황인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용수로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용수로가 아니고 소하천입니다, 지금 용수료를 말씀하신 거지요?
김윤숙위원
그럼 소하천으로 지정되어도 용수로 사용료하고 댐용수 부담금을 계속 내야 되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부담해야 됩니다.
김윤숙위원
소하천으로 지정한 이유가 댐용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닌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공동이용하고 있는 물이용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소하천으로 지정한 것이고요, 댐용수 부담금은 한국수자원공사 쪽에다 부담을 하고 용수로 사용료는 한국농촌공사에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물이용 부담금만 안 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며칠 정도 사용한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가동기간이 농업기간이니까 3개월 정도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윤숙위원
1일 몇 톤 정도 사용했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1만 2천 정도 예상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사용하고 1일 1만 2천 톤 정도,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런데 3개월 동안 계속 쓰는 건 아니고요, 농업용수로를 보충할 때 기간을 잡아서 5월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정도 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댐용수 부담금은 충주댐에서 취수가 되기 때문에 취수비용과 양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김윤숙위원
그럼 감액된 사유는 뭔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올해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작년보다 16일 정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불용되지 않겠느냐 추정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3개월 사용할 분량이었다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데 16일 정도 적게 사용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며칠 더 사용할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10월 말까지는 사용할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10월 말까지 며칠 정도 사용할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는……
김윤숙위원
그러면 댐용수 사용부담금이라는 게 사용한 물만큼 부담하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에 따라서 톤당 48원씩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용수로 사용료는 사용한 일수에 따라서 내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농업용수 받는 일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농업용수를 사용해서 유지용수를,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유지용수를 보급해 주는 것입니다. 서북측개수로가 옛날에 하수가 많이 쌓여서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논에 들어가는 물 중에서 일부를 취수해서 그쪽으로 보급해 주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따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 안 하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전기사용료는 따로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전기사용료가 2,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1년간.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7,780만 8천 원이 감액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공원관리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그분에 대한 기본급하고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을 저희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공원관리요원이 휴직을 하게 되면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급에 대해서 50%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서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불용될 것을 예상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서북측개수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현황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서구청 심사하는데 동구청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탄현동에 공원관리사 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 여기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구에서 안 올렸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없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저는 서구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없을까 계속 찾아보다가 동구에는 어린이공원내 관리사 신축사업하고 화장실 개축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 추경 예산에.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올렸을 것 같은데……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올해 추경에는 그런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안 올렸고요, 저희가 추경에 올렸던 예산은 전국체전과 관련한 꽃거리조성을 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정도 추경에 올렸었는데 그것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306쪽에 문화예술진흥에서 명품거리 거리공연활성화 사업, 3천만 원에서 8,5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화정명품거리 상권활성화 거리공연 출연진 사례금, 문화예술대축제 해서 기정액이 3천만 원인데 6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지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청장님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김광욱입니다. 3천만 원인데 1,200만 원은 공연을 한 번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0만 원이 남았고요, 10월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대대적인 공연을 하라는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회 정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8,500만 원 정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정명품거리 상권활성화 거리공연은 음향장비 임차료 및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8회 하는 것이고 이번에 1,6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회 공연하는데 100만 원씩 해서 8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화우위원
8회를 한다고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아니, 3회를 하는데 음향장비 임차료, 홍보물 제작은 3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하는데 3천만 원 들어가게 됩니다.
이화우위원
이 행사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거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가 일산구 쪽보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하셨고, 덕양구민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공연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출연진은 어떻게 됩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출연진은 저희가 섭외해서 무료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하는 것은 일류급으로 출연진을 섭외해서 실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화우위원
315쪽 하천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기정액이 1억이었는데 5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수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그 다음에 화현천 정비공사 해서 10억에서 5억이 증액됐네요? 50%가 증액된 건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먼저 수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등 장비임차료가 당초 1억에서 5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유실된 하천, 구거에 수해예방 복구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화현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현천 정비공사는 화전동 벌말지역으로 34단 앞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금년에 사업비가 47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0억만 편성됐습니다. 금번에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을 5억 교부받아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도에서 5억을 지원받은 거예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님, 306쪽에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부분인데 3천만 원 기정액에서 얼마 썼다고 했어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1,200만 원 쓰고 1,800만 원 남았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덕양구가 근본적으로 왜 낙후가 되고 소외됐다고 생각하세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일산구에 비해서 어떤 문화공간이라든지 어울림누리 하나 있습니다마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정명품거리를 조성하면서 공연을 하면 소외감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덕양구민들이 원하는 소외감이 이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비 때문에 피해 많이 보셨지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셔야지 행사성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게 되면 이번에 비 피해입으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 2,000억 얼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판에 낭비성, 행사성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과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되는데 답변해 주세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농지피해보상은 저희는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쓴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 내용은 잘 아는데요,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직계 과장님으로서 책임있는 말을 전달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권활성화 거리공연 출연진 사례금이 8회 해서 100만 원씩 800만 원 올라온 거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100만 원씩은 도저히 안 됩니다. 저희가 한 번 실행해 보니까 아무리 2, 3류라도 200~300만 원을 줘야 하거든요. 섭외해 주는 측과 의논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100만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안 맞으면 하지 마셔야지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A급, 최고급 연예인 불러다가 자꾸 하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시 예산을 따져가면서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하셔야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참고로 하는데요, 아마추어 공연하는 팀도 저희가 많이 섭외해서 무료로도 많이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자꾸 얘기하면 서로 신경질만 나니까 자료 좀 주세요, 세부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꼭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326쪽 가로청소 밑에 보면 공공용봉투 수거처리비 기정액이 4억 4,655만 5천 원에서 6,591만 9천 원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런데 봉투 처리비용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쓰레기봉투 처리비가 증가했는데요, 식사지구 가로청소가 포함되다 보니까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이 사실 전년도에 비해 적게 책정되어서 추가로 요구된 측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공공용봉투 수거처리비는 1억 9,4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32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개축사업의 기정액이 약 2억 7,5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은 1억 3,700만 원. 1억 3,781만 6천 원이 그 밑에 보니까 어린이공원 내 관리사 신축사업으로의 전용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2개소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일산 정발산동에 두루미공원하고 백석동에 방기공원이었는데 두루미공원은 현재 준공이 됐지만 백석동 방기공원은 주민들의 찬반양론이 팽팽하고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와중에 화재사건까지 발생되어서 부득이 설치를 못 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대책회의 끝에 공중화장실 대신 공원관리사로, 관리사에 달린 화장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주민들의 화장실에 대한 민원도 저희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어린이공원 내에다 관리사를 신축했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기존의 화장실 예산은 반납하고 관리사 신축을,
이화우위원
관리사를 신축해서 그 안에 화장실도 같이 만들어서 사용하게끔 했다는 말씀이세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기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서 대소변기를 7개나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큽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탈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 부속으로 하게 되면 화장실 규모가 작아도 될 뿐만 아니라 공원관리원들이 직접 관리까지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를 수용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거나 이래서 불편을 겪거나 이런 건 없냐는 말이에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민원이 두 가지 부류입니다. 공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공원에서 조금 떨어져 사시는 분들은 화장실 설치를 찬성합니다. 이렇게 의견 양론이 팽팽했었는데 지역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상태에서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1일 평균적으로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열정을 다하시는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탄현근린공원 사업비가 5천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5천만 원이 어디에 쓰이고 총 사업비에서 지금까지 기 투자된 비용, 그리고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부분, 5천만 원의 사업비 목적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5천만 원 예산을 올린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할 경우에는 문화재 시추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올렸다고 설명드리고요, 탄현근린공원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에 방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토지보상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만 22억을 했는데, 일부 금액이 조금 남아 있지만 잔여필지가 커서 보상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단계는 사업부지에 대해 보상을 끝낸 다음에 배드민턴장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1단계 지나서 옆에는 바닥분수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고, 3단계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확보하는 내용을 가지고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토지보상밖에 이루어진 게 없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이 몇 % 된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토지보상은 100% 완료됐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하면 한 필지를 반쪽만 보상해 줄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남겨놨기 때문에 현재는,
김완규위원
어떤 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1단계요, 배드민턴장 짓는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적인 사진은 여기 1단계, 2단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적도로만 말씀드리면 색깔이 칠해져 있는 노란 부분은 이미 보상이 완료된 부분이고 하얗게 남아 있는 부분은 보상이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협의매수가 다 된다든지 하면 22억 예산을 가지고 100%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이 도면에 나와 있는 게 배드민턴장 지역이 아니라 최초의 1단계 사업이라고 하는 필지를 말하는 거지요, 지금 보여주신 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1단계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자꾸 1단계, 2단계 그러면 혼돈이 오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추진하는 단계가 1단계 사업이에요. 1단계 사업 중에서, 원래 탄현근린공원 사업 자체가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1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1단계 사업 중에서 소1단계, 소2단계, 소3단계로 구분지어 놨다는 거지요, 맞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의 기본 포커스가 용지매수해서 배드민턴장 짓는 게 1단계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작은 1단계?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리고 공원을 조성해서 물론 주민들이 혜택을 보겠지만 제일 원하는 게 배드민턴장을 지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의 목표가 배드민턴장 짓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구역을 가지고 토지보상해서 공원계획도 하고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22억 가지고 배드민턴장을 협의매수가 들어갔는데 그게 60~70%가 된 상태지요? 나머지 20~30%를 매입해야 하는 상태고, 매입비용이 한 22억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현재 1단계 중에서 소장님께서 저한테 자꾸 배드민턴장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단계 사업 중에서 소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고양시에서 확보된 게 아니라 미리 소공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아마 2단계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것은 벌써 확보된 땅들이에요. 우측에 사용하려고 했던 주차장부지, 하얗게 매수되지 않은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을 매수해야 실질적으로 탄현근린공원 1단계 사업이 완료된다고 보셔야 해요. 자꾸만 배드민턴장을 요구한다, 배드민턴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토지보상, 토지확보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장님께서 크게 봐주셔야지, 다른 사람은 작게 보더라도 소장님께서는 크게 보셔야 해요. 솔직히 1단계 사업이 완전히 완료된다 하더라도 8천 평밖에 안 돼요. 보통 근린공원은 1만 평이 다 넘는데 탄현근린공원은 8천 평밖에 안 되는 사업이고 그 사업 중에서 50%가 소공원사업으로 벌써 다 만들어져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50%만 해 주시면 된다고요, 50% 중에서 20%밖에 안 되는 배드민턴장 부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또 언제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예산에는 1단계 사업 부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토지부분은 우리 고양시에서 확보해 줘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용이나 건축비용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토지부분이 없으니까 국비, 도비를 받아내기 힘들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50%가 확보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50%만 확보해 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크게 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고양시의 재정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확보도 하고 배드민턴장도 짓고 하자는 말씀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식적으로, 단계별로 나누었지만 3단계까지라도 하려는 의지만 가지면 사업비가 문제지 다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만 하면 아쉬운 대로 하는데 자꾸 1단계, 2단계 구분하는 것은 사업비 확보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완규위원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총사업비 예상금액이 118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협의매수된 금액이 138억이래요. 그러면 1년 사이에 공시지가도 달라졌지만 협의매수 금액 자체가 20억이 상승된 것이거든요. 내년 되면 또 20억 상승 안 되리란 법 없잖아요. 지금 부동산경기가 다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도 20억의 차익금액이 생기는데 만약에 내년에 부동산경기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더 좋아진다고 하면 땅 매수비용만 해도 몇 십억이 더 상승된다는 것이거든요. 몇 십억 아끼려다가 나중에는 수십 배의 예산을 반영해 가면서 매수해야 하는 그런 사태까지 온다는 거지요. 138억이라는 총사업비 중에서 토지 매입비용만이라도 하자 이거예요. 토지만 매입되면, 솔직히 땅값이 상승되면 상승될수록 우리 고양시가 이익이지 개인 이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60~70% 확보했으니까 20~30% 확보만 하면 배드민턴장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1단계 전체 사업, 그러니까 작은 1, 2, 3단계 사업 자체를 통 털어서 토지 매입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50%가 벌써 확보됐으니까, 50%만 확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토지 매입 부분만 확보해 놓으면 내년에 공시지가가 변동되거나 아니면 실 협의매수 금액이 달라지더라도 건물을 짓고 시설비를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도 계속 주장하는 게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매입비가 전체 사업비의 5배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데는 100% 동감하고요, 토지매입 후에는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원기본계획에 맞춰서 단계별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토지 매입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토지 매입만 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배드민턴장을 짓고 주민들이 이용해야 비로소 공원을 개발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구나 하고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 또 저희 집행부에서 토지가격이 됐든 배드민턴장 비용이 됐든 빨리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아까 서구청 심의하면서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했었는데요, 동구청에 보니까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개축사업, 어린이공원 내 관리사 신축사업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서구청에는 숯고개 관리사하고 화장실 개선사업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예산이 안 올라왔냐고 하니까 공원관리 쪽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면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과장님이 직접 하시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제가 둘러본 바에 의하면 탄현 숯고개공원은 실질적으로 사무실하고 화장실이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고, 후미진 곳이고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원관리를 하면서 그쪽의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안 올렸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근린공원은 전체 다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거기가 근린공원이거든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동구에서 말하는 것은 근린공원이 아니라,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어린이공원, 소공원.
김완규위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이라서?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내년 예산에 일단 반영해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김완규위원
현장 가보신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
여기가 사건도 좀 있었고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외지다 보니까 문만 잠그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상태라서, 하여튼 소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직접 가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공원관리과 사항입니다. 298, 299쪽, 호수공원관리에서 주민숙원 응급복구 공사 해서 1억 원이 추가로 산정되어 있고, 299쪽에 일산지역 근린공원 관리 해서 주민숙원 및 응급복구비 2억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2가지 사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관리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호수공원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는데 응급복구비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항상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행자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면 4.8km나 되는 방대만 면적이고, 부분부분 소파된 부분, 광장도 소파되고 이런 부분에서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몇 m, 몇 m 이렇게 복구하는 내용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주민숙원 사업이 있어서 이 명칭을 쓴 게 아니고?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시민들이 계속 다치고 넘어지고 하니까, .
영모
강영모위원
복구공사 이렇게만 하면 되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고질적인 민원이 있나 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동구, 서구 합쳐서 1억씩, 1억씩 해서 2억이 되는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동구, 서구 합쳐서 일산지역에 응급복구비로 계상한 것이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어떤 특별한 주민민원이나 숙원이 있어서가 아니고?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계속 전화가 오고, 조그마하게 수정해야 할 부분들만 하는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당초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탄현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문화재 관련 예산이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조성을 할 거라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조성되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비용이 추가로 늘어난다, 소장님께서는 1단계, 2단계, 제가 이해하고 있는 1단계를 3개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혼란이 온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저희가 1단계 사업은 아까 도면으로 보여드렸다시피,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138억이 들어가는 전 지역이 1단계,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배드민턴장을 우선적으로 착공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1단계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38억 그것을 1단계 사업이라고,
영모
강영모위원
명확하게 구분됐으면 좋겠고, 중간에 김완규 위원님 말씀이 부지가 확보됐다고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까 말씀한 게 원래 근린공원 부지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시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시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탄현근린공원이 근린공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획이 수립된 게 2002년도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요, 92년도부터,
영모
강영모위원
92년도에는 유희시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탄현근린공원이지만 유희시설로 갔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그 내용으로 확정된 게 2002년도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2002년도에 확정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002년도에 그렇게 계획이 확정되어서 2009년도까지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이 안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돈이 없어서,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반영을 안 했다고 답할 수도 있겠지만 탄현근린공원을 설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 도시계획은 그전부터 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92년부터 공원을 만들겠다고 시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해 왔는데 20년 가까이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예산으로 확보를 안 했다 지금 그 상태이고, 2009년도에 도에서 재정보전금 10억이 내려오지요. 그런데 그것도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다가 2010년도 2차 추경 때 12억 반영해서 22억 확보됐던 것 아닙니까, 작년 2010년도. 이것도 억지로 한 거지요. 2009년도에 재정보전금 10억이 확보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도 안 세웠어요. 그러면 그전까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땅 안 사주니까 공원 못 만든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호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뭐하다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서명 받고 하면서 땅만 사주면 돈 가져다 지어줄 수 있는데 시에서 땅을 안 사주니까 공원 못 지어준다 엉터리로 얘기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역주민들 8천 명 서명 받아서 들어왔지요, 서명 받은 내용이 뭡니까? 시에서 빨리 땅 사줘라, 거기에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땅을 안 사주니까 공원 못 만든다, 그것도 사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시에서 땅만 사주면 도비, 국비 갖다가 다 지어줄 수 있는데 시에서 안 하려고 땅을 안 사준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지역에 있는 공원은 아닌데 2002년도에 탄현근린공원을 계획할 때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20년 동안 우리 시에서 방치해 놓은 것을 이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얘기가 주민들한테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든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는 하더라도. 그 점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토지보상비 빨리 확보해서 공원 만들어주는 것에 동의는 해요. 그렇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시에서 20년 동안 의지가 없던 것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하려는 대상을 놓고 이 사람들이 땅을 안 사줘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고양시 근린공원 조성계획 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몇 군데나 돼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 계획서를 완성한 것도 있고 계획 중인 것도 있고,
주만
선주만위원장
계획 중인 것은 몇 개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게 현재 탄현근린공원, 토당근린공원 그런 부분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탄현, 토당 또 하나 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관산하고 화정.
주만
선주만위원장
사업예산상 제일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디에 둬야 합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이용도가 제일 많은 게 되겠고요, 공원계획을 하고 실시하는 단계에서 강영모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원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토지소유권도 행사 못 하고 그래서 토지매수 부분에 일단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덕양도 있고 일산도 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예산 배분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정형화되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에는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나 시행하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인기성이라든지 큰 타이틀을 두고 사업한다, 여기 벌려놓고 저기 벌려놓고 사업 언제 합니까? 강명모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 시작을 했으면 거기에 몰두를 해서 끝을 내든지 사업을 마무리 짓고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시작하든지 해야지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탄현에서 8천 명 서명 받았는데 토당근린공원 1만 6천 명 서명 받으면 먼저 해 줄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서명을 많이 받아서 하는 개념은 아닐 테고요, 사업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집행부도 판단하고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업비인데 현재 고양시 재정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공원을 속시원하게 개발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언제 시작했고 언제 마무리됐고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지, 올해 예산계획 세웠다가 내년에 또 다른 사업예산 세워서 투입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공원관리과 호수공원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98쪽에 호수공원 파고라 바람막이 가림막 설치사업이 어떤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파고라 바람막이 가림막 설치사업 말씀이십니까?
이화우위원
예.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에 어르신들이 여가로 바둑하고 장기 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공원 마두역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면 집단적으로 100여 명 가까이가 장기와 바둑을 두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밖에서 일반 시민들이 보는 모양새가 정갈하지 않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담배도 많이 피우시고 기존 이용시설로 하다 보니까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라서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건의해서 설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화우위원
호수공원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호수공원이 20여 년 되다 보니까 수목도 많이 우거지고 아마 전국 어디를 가봐도 이런 공원이 없겠다, 앞으로 나무가 더 커서 아름드리나무가 되면 명물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시설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공원이 공원답지 못하다면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없어진다, 물론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장기 두고 하시니까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공원 내에 자꾸 시설을 하다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 흉물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좀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알겠고요,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호수공원에 가서 느끼는 게 어르신들 생각과 다르다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차라리 따로 만드는 게 낫지 공원 내에 만들어서 미관도 해치고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상실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무조건 민원이 있어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해 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개보수 수준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보강해 주고 단지 바둑판이나 장기판을 잘 보관하고 벤치가 있는 부분과 바닥정리도 하고 이런 정도로 보강하는 작업입니다.
이화우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사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마두동 파고라 정리하는 거라고 하셨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마두동에서 내려오는 축에, 호수공원 내에 있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호수공원 가는 쪽에 있는 파고라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
김윤숙위원
주엽동에서 가는 길이라든지,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저희들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거기도 공원관리과지요, 비슷한 상황의 파고라들이 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사업평가를 해 보시고 비슷한 곳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98쪽과 299쪽에 조경시설물 관리 및 개선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299쪽에 조경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약간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원래 공사를 하는 업체와 계약할 때 금액이 정해져서 불용된 부분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낙찰잔액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항상 세우시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하고 입찰 붙이고 나면 낙찰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낙찰된 후에도 필요하면 더 올려주기도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은 특별히 설계에 하자가 있었을 때 복명서를 작성해서 요구되는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298쪽에 공원내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기정액이 2억 9,775만 원인데 낙찰이 2억에 된 거지요,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신 것 아닌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산요구를 할 때 수요를 파악했어야 하는데 보통 설계를 할 때 예상되는 병해충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요구가 안 된 것이고, 과다된 예산이다 보니까 감액을 요구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시민의 의견, 사업의 시급성 등 정책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요인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삭감 및 조정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여 주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48억 6,209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90억 1,910만 7천 원 중 3억 8,011만 9천 원을 삭감한 86억 3,898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2억 8,666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129만 1천 원으로, 세출예산은 2,629만 1천 원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억 4,967만 9천 원으로, 세출예산은 13억 4,081만 원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50억 6,379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27억 1,352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67억 3,667만 1천 원 중 3억 8,011만 9천 원을 삭감한 163억 5,655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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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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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