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민생경제국, 환경생태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그리고 각 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들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사업소장·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사업소·구청별로 분리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기록된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되 민생경제국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M-CITY 구입 생각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M-CITY 건물 구입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회사의 오너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성 시장님 공약이 M-CITY 건물 백지화입니다.

그런 바탕을 깔고 있으면 김완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맥이 빠져서 할 얘기가 없어서 사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시장 공약이나 대통령 공약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것을 고쳐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196쪽에 방송영상통신과 신한류홍보관 한시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176쪽에 일자리창출거버넌스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있지요?

이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생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의 환경생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주시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자 있습니까?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청소업체 예산 올라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다가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을 하셔야 의구심을 안 사잖아요. 그것도 파악 못 하고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한다고 올라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회의 전에 말씀드렸던 국고보조금 반환금, 267쪽에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1,200만 6천 원이지요?

연구개발과를 살리고 기술지원과에 있는 것을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님, 306쪽에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부분인데 3천만 원 기정액에서 얼마 썼다고 했어요?

덕양구가 근본적으로 왜 낙후가 되고 소외됐다고 생각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덕양구민들이 원하는 소외감이 이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비 때문에 피해 많이 보셨지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셔야지 행사성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게 되면 이번에 비 피해입으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 2,000억 얼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판에 낭비성, 행사성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과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되는데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잘 아는데요,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직계 과장님으로서 책임있는 말을 전달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권활성화 거리공연 출연진 사례금이 8회 해서 100만 원씩 800만 원 올라온 거지요? 안 맞으면 하지 마셔야지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A급, 최고급 연예인 불러다가 자꾸 하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시 예산을 따져가면서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하셔야지요.

자꾸 얘기하면 서로 신경질만 나니까 자료 좀 주세요, 세부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꼭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고양시 근린공원 조성계획 있지요? 사업예산상 제일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디에 둬야 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나 시행하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인기성이라든지 큰 타이틀을 두고 사업한다, 여기 벌려놓고 저기 벌려놓고 사업 언제 합니까? 강명모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 시작을 했으면 거기에 몰두를 해서 끝을 내든지 사업을 마무리 짓고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시작하든지 해야지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탄현에서 8천 명 서명 받았는데 토당근린공원 1만 6천 명 서명 받으면 먼저 해 줄 거예요?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언제 시작했고 언제 마무리됐고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지, 올해 예산계획 세웠다가 내년에 또 다른 사업예산 세워서 투입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시민의 의견, 사업의 시급성 등 정책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요인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삭감 및 조정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여 주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48억 6,209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90억 1,910만 7천 원 중 3억 8,011만 9천 원을 삭감한 86억 3,898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2억 8,666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129만 1천 원으로, 세출예산은 2,629만 1천 원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억 4,967만 9천 원으로, 세출예산은 13억 4,081만 원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50억 6,379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27억 1,352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67억 3,667만 1천 원 중 3억 8,011만 9천 원을 삭감한 163억 5,655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