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한상환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양시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동과 각종 행사 참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영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요구와 2011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제163회 임시회가 10월 13일부터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폐회 중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제163회 고양시의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제1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왕성옥위원
배포받은 유인물 3쪽하고 4쪽을 보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숙․박시동 의원 외 7인이 낸 안하고 다음 쪽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녹지과에서 낸 것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숙 의원 외 7인이 내신 안건은 주 내용이 공원 등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저농약 방향으로 관리하라는 내용이 되겠고 녹지과에서 제출한 안은 공원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렇게 같은 조례를 두 주체에서 개정을 올려도 됩니까?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경제위원회에서 2건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상정해서 처리하실 수도 있고 각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상정해서 어차피 본회의 보고할 때는 단일 안건으로 제출이 될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아, 본회의에 갈 때는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상임위에서는 2개로 올라오고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왕성옥위원
이왕이면 상임위 가기 전에 같이 가면 좋겠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서로 있으셨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왕성옥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천생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같은 내용의 조례라고 하면 조례 하나에다 같은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것이 낫지 자꾸 조례를 여러 개로 쪼개서 만드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질의가 아니라 건의사항인데 이 조례를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조례를 검토한다는 것이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시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올라와요, 기존에 보면.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의해 주셔서 적어도 조례에 대해서는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 2~3일 전에는 의원님들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떤 때는 상임위에 가서 바로 이 조례를 검토해야 되는 사태가 막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규칙이 있다면 좀 잘 지키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금을 그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검토하는데 쫓겨서 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최소한 2~3일 전에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규칙이 없다면 그런 것을 의회에서 결의해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의규칙을 개정하면서 시장이 제출하거나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안건들을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부터는 좀 더 일찍 의안을 배부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의장님, 부의장님실에서 사인이 늦게 올라와 가지고 검토가 늦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조금 더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챙겨 주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소한 정말 2~3일 전에는 이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사무국에서 좀 더 해 주시면 되는 일이네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지금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회의시작 7일 전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회기가 1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이 7일이면 7일 전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다 접수된 상태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다 접수된 안건을, 오늘 보고드린 20건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러면 요즘 지역행사도 많고 시의 행사도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회에 자주 출근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메일로 보내서 집에서 항상 조례를 볼 수 있게끔 도와 주시고,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 오후에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리고 의원님들은 조례제출안이 오늘까지 마감인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어제까지 다 마감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몇 건 제출됐나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의원발의 안건은 3건이고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12건, 그 다음에 각 위원회 안건이 5건, 그래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우리 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도 물론 원칙을 지키겠지요. 그 3건이 접수가 됐으면 최종적으로 의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먼저 조금 늦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이라도 빨리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일찍 의원님들한테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말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보시고 우리가 연간 시정질문 횟수가 3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횟수를 늘리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먼저 번에 시정질문 접수건수가 많아서 이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일정을 하루 더 사용했는데 우리가 고양시 연간의회 의사일정이 90일로 되어 있지요?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시정질문 횟수를 늘리려면 연간 의사일정을 늘리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의사일정을 95일 정도로 생각을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12월에 시정질문이 연간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중간에 한 번 더 시정질문을 넣자고 했는데 회기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데 넣으려면 10월인데 아시겠지만 고양시가 가장 바쁠 때입니다. 어제부터 12일까지 전국체전이 준비되어 있고 또 갖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여기에 매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냐 하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반갑게 맞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시정질문을 넣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전에 언급이 됐었지만 이번 말고 12월에 바로 있으니까 그때 준비를 더 신중히 하셔 가지고 12월에 시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운영위원회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김완규의원
벌써 다 지나간 말이라서요.

한상환위원장
얘기가 나왔던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12월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하루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