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쌀쌀해졌고 길가 가로수가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면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체전, 국제특산품페스티벌, 10월 고양글로벌문화대축제 등 큰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행사에 참석하시느라고 무척 힘들고 바빴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고양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의정활동을 위한 현지 확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고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고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제2호나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하고 제2호다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상위법하고 우리 시 조례하고 조금도 변동사항이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조례에 있는 사항은 그대로 상위법 시행령에 드러나 있는 사항입니다.

부과기준에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재난보상법에 보면 보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고양시는 그래도 큰 수해가 없었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수해를 입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 침수 때 보면 주로 실질적으로 반지하가 거의 침수가 되는데 완전침수라든지 이주대책이 필요한 지역 외에는 부분적으로 하수도에서 물이 차올랐다가 빠지는 역류현상 때문에 그러는데, 보상법이 매년 도배하는 금액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침수주택 1가구당 1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택에 물만 한 번 찼다가 빠져도 가구의 손실액이 크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도배하는 정도의 금액만 보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재난보상법에 한정되어 있는 금액이지만 그것을 좀 더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상가주택 보상은 안 되더라고요.

예, 안 됩니다.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 실질적으로 수해 났을 때 침수지역을 보면 상가가 보상액은 더 높거든요. 그런데 상가는 보상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법에 사유시설은 주택, 선박, 농업, 이 세 가지만 피해시설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계속 도청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 몇 가지만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법률 체계상 보면 조례의 경우 시행령의 하부 법령이 아니에요. 헌법,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동일 법체계상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행령인 경우에는 행정시스템에서 법률에 맞춰서 법률사항들을 정하는 것이고요, 조례의 경우도 법률이 상위법이지 시행령이 상위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에 맞게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게 조례에요. 그래서 법률 체계상으로 보면 동일한 레벨의 법령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례하고 시행령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법에 조화롭게 만들라는 거지, 시행령이 상위이고 조례가 하위이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여러 가지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안 중에 수해 재난에 따른 보상에 대한 것들도 조례안에 포함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조례하고 시행령하고 충돌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거꾸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통해서 법적인 잣대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시행령 밑에 조례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적으로 30% 예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15%로 낮추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그 배경과 취지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석 때를 전후해서 서울시라든지, 물론 저희도 상당히 강우량이 많았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9월에 예상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작년 수해에 즈음해서 10월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부분에 좀 더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가 돼서 소방방재청하고 행안부가 지자체에 한정되어 있는 매년 동일한 수준의 예산범위 안에서 시설을 확충하기는 어렵고, 보통세의 30%를 적립해서 그것은 묶어놓는 돈입니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률에서 정하다 보니까 재난대응 능력에 사용해야 될 예산규모가 여유가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입장에서 개정을 건의해서, 그러면 30%를 15%만 적립하고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세출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적립해서 묶어둬야 되는 장기 예치해야 될 부분을 30%에서 15%로 낮춰주면 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좀 더 확대되거나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으로 의무 적립비율을 낮추게 된 겁니다.

배경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고양시의 경우는 재난기금을 해년마다 110억 정도 적립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해년마다 재난기금으로 활용되는 예산은 5억에서 10억 정도 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110억 중에서 30% 예치를 하게 되면 33억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66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해마다 5억에서 10억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고, 실제 재난기금 용도에 대한 범위를 많이 확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용도가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일곱 가지 형태로, 그래서 그 정도로 확대를 하더라도 기존에 해년마다 쓰는 5억에서 10억, 그리고 가용예산이 67억 정도 된다고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이것을 30%였던 것을 15%까지 낮춰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5억에서 10억이라는 것은 우리 기금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펌프장 등에 사용하는 비용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편성하는 것은 그것보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 부담도 조금 줄여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재난 기금은 많이 확보를 해서 예측하지 못한 재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편성하고 실제 사용을 해야 돼요. 지난 구제역 때도 이 재난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하실 때 조금 이해가 안 되게 설명을 하셔서, 그렇게 재난기금이 많이 안 드는데도 법정 의무 예치금액을 굳이 낮춰서 가용예산을 더 많이 늘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30%에 해당하는 적립액이 보통 3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30%조차도 적립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다른 예산에서 워낙 세출이 많다 보니까 30%도 못 세워주는데 15%만 적립하게 되면, 그 15%라도 매년 그 범위 내에서라도 재난과 관련된 확충사업에 더 집중 투자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연간 6억 정도 기금을 쓰니까 나머지 여유가 있는 부분을 피해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 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보상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용도 외에 별도로 쓰기가 어렵고, 이 기금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평이나 대화, 강매펌프장을 증설해야 되는데 1개 펌프장만 약 300억 가까이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 시비로 부담을 다 못하다 보니까 펌프장조차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재난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다 보면 여유 있는 돈이 없고요, 기금에서 6억 정도 쓴다는 얘기는 나머지 부분으로 다 소진이 되고 남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밖에는 1년간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정 예치금액의 목적은 뭐지요? 재난기금의 법적 의무 예치금액을 30%나 15%로 정해놓는 주목적이 뭐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해발생 시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간 적립을 해서 그 누적액을 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활용하겠지요. 그런데 그 방법은 아직 저희들이 강구하지 못하고 의무 예치하라고 하니까 누적 적립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입 증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지금 고양시에서 해년마다 실제 재난기금으로 활용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15%로 법정 예치금액을 낮춰서 가용예산을 늘린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상위 행정관청에서 당연히 하라고 해서 무조건 이행이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78호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10월 12일 폐막된 제92회 전국체전과 현재 진행 중인 고양국제특산품페시티벌 등 그동안 우리 시의 각종 크고 작은 주요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에는 4일간의 일정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조사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현장방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주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매일 9시 50분까지 의원실(위원장실) 집결 후 현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마지막 날인 20일(목)에는 10시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실로 나오셔서, 그간의 일정 동안 현장방문 조사내용을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를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