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의원 발언

이중구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소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운영해서 민원 사안에 따라서 운영하고, 또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 사이트를 운영해서 시민의 고충과 개선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전에는 금요일에 시장과 직소민원을 운영해서 실시했는데 직소민원을 할 때 시장님 이외에 국장과 나눠서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안에 따라서 민원인들은 시장님에게 직접 민원을 요구하는데 작은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데, 민원인들은 시장님과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서 할 때는 시장님과 직접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인데, 민원인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민원보다는 시장님의 직접 민원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과 같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능곡동의 경우에는 현재 능곡IC 서울 방면에는 교차로가 되어 있는데 일산 방향이 한 51억 정도 되는데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하신다고 직소민원에서는 일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당 능곡 전철역에 차량이 기차 때문에 현재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뉴타운에서 해결한다고 하고, 토지보상 관계로 많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특히 능곡동 시민대표들이 시장과 같이 직소민원에서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 때문에 지연되고…… 특히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회의에 가면 “왜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안 지키느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냈는데 그냥 국장님이 대신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능곡동에서는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직접 시장님이 약속도 했었고 해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국장님 말씀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양시에 직소민원도 많이 있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시장님이 직접 직소민원제도도 운영했었는데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주민기피시설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대해서 고양시와 의회와 시민단체가 많이 노력을 해서 주민기피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영장 발부도 하고 경고문 전달도 하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 시장님 출범 후에 양 도시 간에 기피시설문제를 적극 협상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피시설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상해 주시고 또 홍보나 추진사항을 시민한테도 알려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찾아가는 현장민원담당제 운영인데 지금 의원들은 각 동에 통장단 회의, 주민자치회의나 그 외에 시민들과 같이 하는 행사에 다니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나 시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안내를 하기 위해서 각 구나 시에 팀장이나 동장, 공무원들에게 그것을 안내하고, 또 민원인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과격하게 요구도 하고 있고, 또 지금 각 공무원들께서는 현재 법에 맞춰서 문제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친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왜 안 되는가를 설명을 해주면서 소통이 뭡니까, 같이 이해를 하고 안내하고 상담도 하고 정보도 받고 해서 상담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의원들은 중간에서 안내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 담당이 아니면 “잘 모르겠다.” 다른 과로 해서 여러 과에 전화도 하고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자기 과의 담당이 아니더라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찾아가는 현장민원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주민의 시정에 관한 건의사항과 제안 사항을 발굴해서 하겠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전략개발에 대해서 민선5기 시정방침인 시민제일주의 실현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주요정책연구,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한 우수 정책마련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의 시정발전위원회가 현재는 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시정발전에 대한 여기 추진성과에는 정책기획․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법으로 무산된 아쉬운 시책사례, 성공사례, 시민 공감․감동사례 등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개발 자료집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인적자원담당관님, 창의․혁신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라고 하셨는데 특히 교육체제 운영이나 직무의 전문성, 시민제일주의를 얘기하셨는데 시정연수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수원은 행주외동 행주산성 안에 있지요? 현재 교육훈련하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연수를 하고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시정연수원이 건립됐는데 교육이 지속적으로 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 화장실은 시민들이 같이 활용을 하나요? 화장실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저녁에는 안 합니까? 세콤장치라든가 청경이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주위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고 시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기 때문에 연수원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페이지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다양한 복지 서비스나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 서비스 제공을 잘 해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돼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직장 동호회 지원이 24개 동호회라고 했는데 잘 활동하고 있습니까?

야구나, 축구 등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동호회 수를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클럽활동으로 해서 동호회 수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본 위원은 후생복지를 위해서 동호회 수를 좀 더 늘리고 지원을 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후생복지가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 체육대회를 보면 92회 전국체전에 공무원이나 체육회, 유관기관, 시민이 협심해서 아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이틀씩 쉬셨나요? 특별휴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센티브나 보상을 해서 공직자 포상 제도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시민이 참여하는 고양소식지 제작인데 전국체전도 그렇고 고양소식지가 다양하게 시민이 참여하는 소식지로 탈바꿈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보면 소식지 부수가 유관기관이나, 산하단체, 사회단체, 주민이 홍보하고 소식지를 배부하는데 그 관리에 있어서 아파트나 이런 데를 보면 소식지를 더 갖다놓고, 또 한 분이 하나씩 가져가면 좋은데 여러 개를 가지고 가고 그냥 놔두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낭비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통장이나 아파트 경비실에서 관리를 좀 잘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종합감사 구현에 있어서 출자기관에서 고양문화재단,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국제꽃박람회사무처가 있는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안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종합감사는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업무추진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출자기관을 보면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라든가, 고양문화재단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관리시설, 업무추진 그리고 215페이지를 보니까 직원채용에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모집공고가 20일이고 그 외에는 전부 14일인데 고양도시관리공사는 특별하게 공고일이 더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고양도시관리공사나 고양문화재단에 보면 적자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흑자로 하기 위해서는 고양종합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관리, 고양문화재단의 국내외의 행사가 있을 때는 미리 계획하고 서로 협약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미리 잡고 하면 전년도 것은 미리 잡아서 하는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데의 감사나 사전예방 감사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관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종합감사를 좀 해 보고 사전에 예방이라든가 개선방안 등등을 해서 종합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