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의원 발언

업무보고 54페이지 시민제일주의 지방재정 운용에 무상급식 등 교육지원 경비 확대에 대해서 124억에서 245억으로 현재 교육지원 경비가 확대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경비가 확대된 것인가요? 내년도에는 중학교 1, 2학년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가 인구 면에서 경기도에서 3위입니다. 96만 명에 가까운데 교육지원 경비가 신문보도에 보면 의정부와 하위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14위로 무상급식 지원비까지 해서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비율이 달라요.

고양시하고 고양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교육경비예산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보면 고양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예산을 잘 조절해서, 좋은 학교의 경우 서초동이나 이런 데의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와 고양교육지원청과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 통합을 완료해서 추진 성과가 구조조정, 기능보강을 통한 예산절감, 중복조직을 축소해서 하고 있는데, 고양시의 종합운동장의 경우에 적자가 많고 또 종합체육관이 운영되는데 사실 수익사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국내․외 행사 같은 것은 미리 예산을 잡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서울 상암경기장이나 수원의 월드컵경기장에서는 수익사업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 대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의 직원들을 체육관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예산을 잘 짜서 수익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마을가꾸기가 전에는 8개 동 주민센터에 400만 원씩 지급하다가 800만 원씩 9개 단체에 배부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92회 전국체전 때문에 벽화사업이나 꽃길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9개 단체 이외에도 꽃길 가꾸기, 마을가꾸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9개 단체에만 하는 것보다는 금액을 줄여서라도 여러 단체로 늘리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의 위원들이 같이 사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꽃길사업에서도 나무심기라든가 미래 지향적으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적도 있는데 물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범적으로 하는데 지원금 확대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잘하는 동은 잘 되지만 제대로 안 되는 데를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에 시민제일주의 민원행정 실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나와 있는데 항상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지금 의원님들은 각 동의 주민자치회의나 통장단 회의에 가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 민원 연락을 하게 되면 자기 것이 아니면 “우리 과에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민원인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친절하게 다른 과에 안내도 해 주고, 특히 민원인들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격하게 얘기를 하고 공무원들은 법적인 테두리에서 원칙을 얘기하다 보니까 의원들은 중간에서 안내를 해 주는 입장인데 그런 민원처리가 친절하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63페이지 민간단체 협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게 8개 단체가 나왔는데 한 40개 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의 질서라든가 환경보호, 순찰 등등의 사업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관성 있고 중복되더라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특히 고양청년회의소의 신년교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정보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수첩을 배부하게 되는데 작년도 그랬고, 금년도에 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6개월 후에 배부되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배부가 됐느냐?” 했더니 공무원 인사이동 때문에 같이 수첩에 올려서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한다든가 하면 되지 이 수첩의 활용도는 정보교환도 하고 수첩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년교례회가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배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중구 위원입니다. 1,118페이지 회계과, 어울림 축구장 개보수가 1억 6,150만 원이고, 대화동이 9,040만 6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요즘 수의계약이 3천만 원 이하이고 이상은 입찰로 실시합니까? 물론 조달청 가격으로 전자입찰로 해서 하는데 하자가 있을 때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 내에 하자가 있을 때는 그 업체에서 책임지고 보수를 해 주나요?

충장공원, 어울림, 대화동 관리를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있고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그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내용증명서가 의회에 제 앞으로 왔어요. 역도의 경우 세계선수권 대회 때 장비를 구입할 때, 그리고 지금 입찰을 보면 하는 데만 계속해서 실시하고 가격도 싸고, 또 관내에 있는 것도 보면 같이 기회를 줄 수 있는데 같은 데만 주느냐고 오고 그런데 역도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관내에서 하는 업체의 물품도 있는데 규약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관내의 물품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정보센터가 행신동에 있지요?

거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정보가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보안관계가 차량번호만 있으면 위치추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지금 CCTV가 교통이나 주정차 측면에서 7분간이 있고, 방범용 CCTV는 특히 사각지대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그물망식으로 안전망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설치할 때 민원을 보면 각 지역 특히 농촌학교라든가 우범지역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설명회는 하고 설치를 하게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실제로 방범용 CCTV가 특히 청소년 우범지역이라든가, 사각지대에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데,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몇 대나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CCTV가 야간에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가 있습니까? 특히 범죄의 사각지대라든가 예방을 위해서 청소년들이나 학교 이런 꼭 필요한 데에 방범용 CCTV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우선 고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용석 센터장님, 배성연 사무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새마을지회에 위탁운영을 하다가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제92회 전국체전 때 2만여 명이 각종 행사, 전국체전, 글로벌 문화 대축체 때 자원봉사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사고 없이 잘 끝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봉사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인데 연령도 있으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형식적으로 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0페이지를 보면 사단법인 고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발기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임원으로 된 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해체됐나요? 1,572페이지를 보면 정기간행물 발간이 있고 실제로 열심히 해 주시는데, 다른 봉사단체가 산하기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봉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거리 캠페인이라든가 쓰레기 줍기 등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을 저도 봤는데 간행물의 예산이라든가 소식지, 수첩제작 이런 게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나 각 산하단체, 기관 이런 데에 소식지를 알리는데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수하게 잘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표창도 해 주고, 사실 그분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 알리고, 또 본인도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할 때 차비라든가 이런 것이 행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급됩니까? 물론 자원봉사는 무료로 하지만 전국체전 같은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행사에 따라서 그래도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비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렇게 기본이 되는 것은 지급하면서 자원봉사를 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8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리모델링비, 집기, 임대차관계서류 등 지금 고양시 새마을지회 건물에서 꽃박람회 관리 건물로의 이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사무실을 꾸려서 편안하게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나 의회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드린다든가 협조를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