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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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고양도시관리공사 행정을 돌아보고 문제점 진단과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연찬을 통해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 시정을 같이 고민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인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고양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간의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수하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성주현

영복

김영복위원장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공사의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공사는 지난 4월 1일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가 합병하여 도시관리공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도시관리공사의 첫 사무감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충고와 더불어서 따끔한 질책도 필요하고 절실한 실정입니다. 출범 당시 통합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질적인 두 집단이 통합하여 하나가 되고 서로 화합한다는 자체가 매우 어렵고 갈등도 적지 않았습니다마는 양 기관 직원과 노동조합의 전폭적인 양보와 협조덕분에 직급, 급여, 호칭 등 쟁점이 됐던 모든 현안사항들을 마무리 지었고 관련규정의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공사의 임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때까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참 좋은 공기업으로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부장 김광익입니다. 다음은 사업1부장 이희찬입니다. 다음은 사업2부장 김명규입니다. 다음은 사업3부장 채용욱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업부장 김정윤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지역은 제 지역구입니다. 사장님, 오늘 월요일인데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 했겠네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저는 제 지역 민원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실내체육관은 아직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 위탁을 준 겁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실내체육관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인계받아서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입찰을 통해서 주는 겁니까? 수영장 관리는 앞으로 누가 할 거냐, 이겁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이길용위원

주민들 사이에서 수영장이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라든지 얘기가 많은데, 그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실질적으로 저희가 8월에 고양체육관은 인수를 했고요, 현재 수영장과 헬스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설보완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회원모집을 못했고, 단지 골프하고 스쿼시하고 나머지 문화시설은 어제까지 저희가 회원을 다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990명의 회원을 모집했고요, 다음 달 12월 중으로 수영하고 헬스를 모집하게 되면 약 5,000명 정도 인원이 내년 1월부터는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네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한 내용을 보니까 전부 부산이나 인천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위탁을 주고 있던데, 고양시의 세금으로 입찰을 하면서 이렇게, 금액을 줄이든지 법을 바꿔서라도 가급적 고양시에 있는 업체 위주로 위탁을 주면 안 됩니까? 부산사람들이 일을 맡으면 하청을 주고 또 떠날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제가 생각하기에도 부산 업체가 4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고양시로 너무 묶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가능한 이쪽 지역 업체들이 들어와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업체가 4개 사업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다른 업무도 아니고 경비나 청소, 안내 등 이런 것들인데 이런 일들은 우리 주민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계속 노력을 하시는데, 어차피 이 업체들도 고양시에 있는 사람들을 써서 청소를 할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이길용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역이 옛날 기차역 본역이 있고 후곡마을 쪽에 신도시 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운영을 보면 일산본역 쪽은 주차비용을 받고 후곡마을 쪽 신역은 주차비를 안 받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본일산은 원주민들로 조금 어렵게 사는 분들이고 후곡 쪽은 아파트에 사시는 부자 동네인데 주민들이 계속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물론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래요? 주차비에 대해 본역 쪽은 받고 신역 쪽은 안 받고 있는데, 받으려면 다 받든지 아니면 다 안 받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장이 실무적으로 내용을 잘 아니까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일산역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 공사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 앞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왔다갔다 가면서 주차를 하곤 했는데 돈을 받으니까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이쪽도 주차요금을 받든지……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은 역 쪽에는 없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합니다.

이길용위원

후곡마을 쪽에 있는 일산역 주차장도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그쪽도 철도청 소관입니다.

이길용위원

똑같은 역인데 이쪽은 받고 저쪽은 안 받으니까 민원이 발생하는데,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수익성 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 사람을 투입해서 수익이 나면 사람을 투입하고요, 그렇지 않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투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개인한테 입찰을 주신 거잖아요? 입찰을 주실 때 대화역 주변이나 이런 곳을 보면 영수증 발급을 안 하고 잠깐 어디를 다녀오면 700원 나올 것이 1,000원, 1,500원씩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은 남성들한테는 안 들어오는데 여성들은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그때서야 거슬러주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확실해야 되잖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지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중 탄현이나 이런 곳은 주차요금을 안 받는데 라페스타는 토요일 일요일도 주차요금을 받더라고요. 그것도 수익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사업목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런 곳은 주차질서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관리 차원이 아니라, 다른 데 안 받으면 거기도 받지 말아야지 장사도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형평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 현안사업이었던 JDS개발행위가 이제 풀렸거든요. 그래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생겼다가 축소가 됐는데, 솔직히 우리 지역 주민들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생기니까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시차원에서 이런 도시관리공사가 생김으로써 개발을 빨리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좋아했었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도지사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개발행위를 풀었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좀 더 관여를 해서 이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라도 더 해 주셔서, 이쪽 송산동, 송포동, 법곳동 일대는 길이 엄청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려울 때는 분양이 안 된다고 안 하고 잘 나갈 때는 하고, JDS지역 내 주민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장이 바뀌고 시에서는 자기들 입장이 아니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도지사님이 풀어주기는 했는데, 토지허가제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축소는 됐어도 도시관리공사가 있으니까 민간업체랑 같이 관계를 해서라도 고양시 그림을 멋지게 그려서 조금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는 거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일하겠지만 우리 사장님도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 관한 구조 시스템에 대한 논의나 경영, 관리, 운영에 대한 것은 사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또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사업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논의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향후 구체적인 실현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2010년도, 2011년도 관련된 행정사무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599쪽에 보시면 도시관리공사 민간위탁업무 내역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발주는 조달발주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이것은 조달발주입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조달발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20군데 중에서 10군데를 1개 업체가, 그리고 전체 민간위탁업무 내용 중에서 16억 정도가 미화실업이라는 부산 업체가 거의 다 낙찰됐고, 나머지 업체들은 소수 몇 개, 그리고 또 1개 정도의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조달입찰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업체가 로또를 맞은 것처럼 전체 발주 건수의 50%를 차지한다는 게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조달입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을 거는 건지, 조건을 걸어서 이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까 이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화실업하고, 나머지 경기희망일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경기희망일터 3군데는 고양시의 시니어클럽을 상대로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해, 이것은 제가 온 후 새로 한 부분이고요, 미화실업은 아마 그전에 연간단가계약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 전체를 한 건으로 발주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로또라든지 복불복으로 해서 그쪽 업체가 마침 낙찰이 됐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이길용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권으로 묶든지 하는 부분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눌 것이 있으면 분할해서 발주를 한다든지 해서, 이번에 새로 발주할 때는 저희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으로 미화실업한테 갈 수 있는 스펙을 준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복불복으로 낙찰가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떨어졌을 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산정하는 방법이 ㎡당 단가 얼마, 이렇게 해서 금액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업체별로 이와 같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위탁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단가를 책정해서 입찰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저희가 예가를 자체적으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총 인원수 나오고 거기에 제작비하고 이윤하고 따져서 만든 그 금액의, 보통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87% 내지 83% 선에서 낙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보통 ㎡당 기본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익

김광익총무부장

총무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이 청소 건은 청소 인부들, 또 경비원은 경비하는 사람들,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포함해서,

광익

김광익총무부장

예, 인건비하고 제반 비용들을 설계해서 총액으로 묶어서 입찰을 보면 거기에서 최저로 적은 사람이 낙찰이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부산 업체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당 어느 정도 단가를 책정해서 거기에 곱하기 1만㎡니 2만㎡니 이렇게 해서 단가가 나오고,

광익

김광익총무부장

쉽게 얘기하면 종합운동장에 청소인부가 5명 있거든요. 종합운동장 청소를 하려면 면적으로 볼 때 5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5명에 들어가는 1일 단가를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피복비 등 이런 것까지 다 계상해서 저희가 줍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들을 묶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와서, 여러 사업장을 묶어서 일괄 입찰을 하다 보니까 부산 업체가 된 겁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이게 잘못됐다’, 이것은 입찰에 대한 문제이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어느 정도 단가 책정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익

김광익총무부장

단가 산출의 기준은 면적이 아니라 사람 기준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 시설물의 면적은 포함이 안 되나요?

광익

김광익총무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청소하려면 5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5명을 기준으로 사람 하루단가 곱하기 5명 해서 365일 곱하기 거기에 4대 보험료, 피복비 등 이런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내역 산출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면적당 얼마,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광익

김광익총무부장

예, 그 산출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주금액이 쭉 나오고 거기에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넣고 직‧간접비를 포함해서 쭉 나오잖아요?

광익

김광익총무부장

예.

장제환위원

그런 것 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순 발주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단가산출은 ㎡당 거기에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고 단가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수용하는 시설물의 면적이 얼마 정도 되니까 대충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하겠구나, 우리가 산출할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 같은 경우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고, 또 무료로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저희 관리의 편의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일단 길 위에 바로 붙어 있는 노상주차장은 전부 위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직영인데, 직영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관리가 다소 괜찮다든지, 아니면 손익분기점에서 아주 떨어지는 그런 곳들은 일반한테 개방하는, 크게 보면 위탁 내지 직영으로 두 가지입니다. 위탁과 직영을 나누는 방법은 아주 외졌다든지, 그리고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노상은 전부 위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직영 중에서 경영성이라든가 수익성이 크게 안 나고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무료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신원당아파트 100단지, 200단지 사이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다른 주차장에 비하면 수익이 많이 납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장제환위원

예, 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교통사업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원당에 있는 주차장이 성서공영1, 2주차장인데요, 그쪽이 사실 수익성은 크게 나지 않는데 상가지역이고 원당역에서 가깝다 보니까 주차수요가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를 처음에는 무료개방을 했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 민원도 많고, 또 필요할 때는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경제성, 수익성보다 주차장 관리차원에서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거기에 보면 낮에는 주차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 저녁에는 상가 손님들이 주차하는, 그때는 무료지요? 밤 9시까지인가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이후는 무료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부지인 것 같아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을 개방해 놓으면 장기방치 차량들이 많아서, 화물차 같은 것을 대놓고 3개월씩 안 빼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주차장이 협소해서 불법주차들을 주변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노면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3년 기간으로 계약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3년 계약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행감자료 613쪽에 보시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떤 부분은 주차면수를 개방해 달라, 상황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가 생겨서 그 사람들은 애초에 생각했던 수익 때문에 입찰에 참여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만약에 수익에 변화가 생겨서 중도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해지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입찰에 참여했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본인한테는 손실이 발생하지요. 또 전에는 기본 3년 계약을 하더라도 1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사업부서하고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체하고 협의해서 재계약을 한다든가,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3년, 그리고 중간에 시나 이런 데서 주차면수에 대한 것들을 개방하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보면 애초의 조건하고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1년 단위라도 계약조건들을 서로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는 아마 무조건 3년 계약을 해서 그 기간을 다 하지 못했을 때는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전혀 안 하시나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지금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우선 노상주차장의 폐지나 삭선 같은 것들은 시의 정책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고,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폐지, 삭선, 증설 이런 것들은 문서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계약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위탁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도 예가가 나오면 보통 경쟁체계에 들어가서 3배 정도, 많은 경우에는 1억짜리가 4억씩 쓰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유가시대여서 차량운행을 안하다 보니까 주차수요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예상수익보다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주차장을 못하겠다, 해지해 달라’, 이렇게 되는데, 해지하는 것은 저희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계속 하기 때문에 문제는 아닌데, 해지하게 되면 저희가 입찰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돼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간담회를 하면서 ‘많이 완화해 달라’, 간담회에서 많이 나온 얘기인데,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라든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 입장에서도 감면해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좋은 제도가 있으면 타 시․군 사례도 들어보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책자 순서대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다음은 행감자료 615쪽, 도시사업부문에 2011년도 집행현황을 보시면 올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시 말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통합된 이후의 예산집행 현황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인건비인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인건비가 주입니다. 지금 2억하고 2억 7천인데요, 인건비가 주이고요, 나머지 차량 구입한 것에 대한 차량비라든지, 복리후생비 같은 것이 같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기간에 사업을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19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지적사항 6번에 보시면 기초금액 작성 소홀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621쪽에 35번 안전관리비 계상 부적정, 38번 공사수량 산출 부적정, 그리고 622쪽 95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그다음에 623쪽 100번에 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제가 어떤 이유에서 이것만 짚어서 말씀드리는지 혹시 예상이 되세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글쎄요, 산출내역을 소홀히 했다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내역서상에, 물론 직‧간접비 포함하면서 기본적으로 공사금액 일정액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비나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든가 기초금액 작성에 대한 부분, 공사수량 산출에 대한 부적정, 이게 전부 다 공사와 관련된 거예요. 이것은 공사를 할 때 아주 기초적인 사항인데,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해년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최근 3년 치이지만 그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009년도부터 행정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이, 물론 항목이 조금씩 다르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카테고리는 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스크린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갖춰져 있지 않은 건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유형에 소홀했던 부분이 2009년도부터 계속 여러 건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 담당자 교육이나 제가 결재과정에서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큰 금액이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이건 제가 철저히 보고 결재과정에서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관리운영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단순하게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외에도 다른 업무들을 보면 사실 운영관리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해년마다 계속 반복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비슷한 사안에 계속 ‘조치완료’, ‘조치완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양도시관리공사 내부 시스템 상으로는 사실 거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621쪽을 다시 한 번 봐 주실래요. 38번에 보시면 ‘공사수량 산출 부적정’이라고 해서 회수금액이 100만 원인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예, 103만 6,000원입니다.

장제환위원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느 공사에 대한 것이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누가 나와서 직접 얘기하세요.

광익

김광익총무부장

총무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울림누리에 소각장을 만드는 공사를 한 건데요, 사실 우리가 종목별로 전문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이 설계하다 보니까 면적산출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가 다시 회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안전관리나 이런 문제도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금년부터는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원가심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바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금액은 시에서 하고 소액은 저희 자체 내에서 다른 상급자가 다시 원가가 제대로 산출됐는지 확인을 하는 이런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감사에 지적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광익

김광익총무부장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금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올 초에 했으면 2011년도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거의 없어야 되는데 2011년도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지적된 날짜가 2011년도이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은 내년부터는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622쪽 42번에 보시면 지적사항이 ‘통장관리 및 출납사무 검사 소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완료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스템 상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광익

김광익총무부장

예를 들면 운동장 앞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 정기주차권을 주면 카드보증금으로 8천 원 정도씩 받는데, 이 사람이 대관을 취소하면 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카드반납을 안하고 그냥 가버리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이런 돈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에 지적되면서 찾아가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래도 안 찾아가면 저희가 회수해서 시금고에 불입하든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찾아가라고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절차를 밟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9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현황이라고 해서 올해 1월에 가셨는데, 이 연수목적은 선진지 견학 및 시설물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통해 견학을 갔다 와서 실제 시설물 벤치마킹을 할 만한 것에 대해서 고양시에 반영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시찰 차원에서만 가신 것인지, 성과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익

김광익총무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해외 보낼 때 저희가 사전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해외에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또 체육시설, 운동장 같은 데도 들러서 보고 오게 그 계획을 넣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생각은 안 나지만, 주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도 넣고, 그리고 주는 사실 꼭 뭔가를 배우러 간다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그러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서 가는 김에 선진국의 좋은 시설들을 견학하고 그것을 우리 시설 운영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잠깐만요!

장제환위원

예.

영복

김영복위원장

지금 질의․답변을 제가 잠깐 중지시켰습니다. 우리 고양시 조례에 행정감사 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만이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질의하신 위원의 요청이 있었을 때 과장의 답변을 들을 수가 있고, 또한 최고 책임자가 그 내용파악이 잘 안 돼서 과장의 답변을 요청했을 때는 질의하시는 위원에게 정식으로 양해를 구하고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한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업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 체계에 의한 업무질서가 잡힐 수가 없습니다. 업무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가 답변해 주시고, 만일 질의하신 위원이 실무자에게 답변을 요청할 때는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덜된 최고 책임자는 질의하신 위원에게 그 답변을 과장이 해도 되겠는가를 정식으로 양해를 구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질의 계속해 주시지요.

장제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울림누리의 휘트니스클럽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용료가 5만 원이고 앞으로 인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처음 받고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제 스스로 직접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스장 사용료는 실제로 인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용료를 인상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되는데, 본인들이 느낄 때는 인상이 됐는데, 그 내용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서 5만 원이었던 것이 5만 5천 원이 됐기 때문에 회원님들은 당연히 올랐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법이 바뀌면서 관중석이 없는 헬스장이라든지, 단 수영장 같은 곳은 관계가 없습니다. 헬스장 같은 데는 금년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득이 5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장제환위원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의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