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의원 발언

교육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414쪽을 보시면 ‘학교체육시설 개방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조잔디나 체육관을 일반인이 쓸 때 사용료를 내지요?

그런데 이 사용료가 각 학교마다 달라서 어디는 비싸고 어디는 싸다는 말이 들리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학교에 제안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꼭 좀 안을 만드셔서 균형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교개방을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안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체육관 개방 현황을 보면 55개 학교인데 17개 학교가 미개방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다 적혀 있던데. 그런데 그 2억 원을 가지고 잘하는 10개 학교에 준다고 해서 미개방하는 학교가 개방을 하겠습니까? 또한 개방을 하면 주겠다고 하면 이 55개 이상의 학교에 다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2억 원 때문에 개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좋은 안 같습니다. 2억 원으로 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개방한다는 것은 조금 미심쩍고, 뒤에 말씀하신 학교에 제재조치를 한다면 충분히 개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1,423쪽을 보면 원어민강사 영어교실 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8개 동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시행했는데 지금은 15개로 늘어났는데 예산이 좀 늘었나요? 아니면 각 동에서 하던 것을 반으로 줄인 건가요, 어떤가요? 14개 동으로 늘렸는데 수강료가 걷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수강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내려 보낸 것이 있나요? 아니면 각 동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나요?

사실은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하지 않는 동하고 하는 동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제가 가 봐도, 제 지역구만 해도 두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안 하고 있는데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의 살림살이가 진짜 다릅니다. 그리고 원어민 강사를 보조해 주는 게 있는데 안 하는 동도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확대시키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용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어디에 쓸 수 있다는 규정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하루 종일 하는 데가 있고 나눠서 하는 데가 있고 하네요. 좀 나눠서 되도록이면 균형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422쪽을 보면 초등학교 영어캠프 지원사업이 있죠? 3억 6,0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여기가 전문성이 있나요?

사실은 본 위원도 이것을 좀 중단했으면 했었어요. 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초등학생 한 600명에 대해서 영어교육을 시키는데, 저소득층은 시에서 지원하고 일반학생은 자부담이 70만 원, 그래서 3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이지만 3억 6,000만 원을 아예 학교에 줘서 좀 더 원어민 교사를 강화시켜서 모든 학생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진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몇 백 명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47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스포츠바우처 사업인데, 경제적 문제로 운동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 보니까 한 320명 정도 혜택을 봤네요?

자료를 보니까 32개 동인데 행신 3동은 52명, 정발산동 38명, 탄현동 26명, 주엽동 23명, 이 4개 동에서 35%를 차지하고 나머지 28개 동이 한 60 몇%를 차지하고 있는데 흥도동은 1명, 인구가 적어서 그렇겠지만 신도동 1명, 창릉동 1명, 화정2동 2명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것을 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느 동은 50명 이상씩 지원을 하게 되고 어느 동에서는 1명하고…… 각 동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해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키는 것을 보니까 21개소가 있는데 15군데가 태권도예요, 이게 정해져 있나요? 내년에는 이런 불균형을 되도록이면 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1,4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조례가 ’96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7억 이상씩 출연해서 목표금액 200억을 만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40억 이후에 시에서 한 번도 출연금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재정이 어렵다지만 그 당시 만들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기금에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걸 없어버려야지요. 조례로 정해놓고 하지도 못할 것을 꼭 가지고 가야 됩니까? 또 여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학교운동선수들 동계훈련비 한 가지만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그럴 바에는 이 기금을 없애버리고 시에서 예산으로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있으나 마나 한 조례 만들어 놓고 운용한다고 하면 남들 보기에도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해서 잘 만드셨는데 하나도 지켜지는 것이 없어요, 이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라고 만들었잖아요?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한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매년 끌고 가고 있는데 폐지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이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유명무실하잖아요.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지적했으니까 내년에 꼭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늘어나나. 만약에 내년에도 그대로 이렇게 운영된다면 본 위원은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과장님이 나오셨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에 오셨죠?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768억으로 국·도비 180억 합쳐서 이 공사를 하게 돼 있었지요? 턴키방식으로. 2010년도 1월에 시 부담으로 160억 세워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죠?

국제경기를 고양시에서 두 번 유치했는데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 그랑프리 파이널경기를 유치해서 했어요. 좌석 수는 부족하지만 그때 당시에 선수편의 및 경기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 경기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가 동계스포츠의 메카도 아니고 7,000석 정도의 빙상장이 필요합니까, 한두 경기를 위해서?

제 얘기는 고양시가 동계스포츠의 메카도 아닌데 7,000석 규모의 빙상장이 필요한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빙상장 전환기간이 37일이더라고요. 마루 해체하는데 일주일, 냉각 호일 까는데 5일해서 총 37일이 걸리더라고요.

거기다가 비용이 3억이 들어가요, 그때 당시에도 이것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억씩 들여서 고양시가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한 번 치르는데 37일이에요.

공사과에서는 공사만 했을 테니까 체육진흥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때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됐을 것인데 굳이 19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상황은 농구가 동계에 하는 스포츠인데 고양오리온스가 들어와서 그 기간을 빼고 나면, 또 지하도 1년간 임대해 줬잖아요? 그러면 전혀 이것을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겨울도 아니고 보조경기장도 1년간 오리온스한테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빙상대회를 하려면 빙상경기장을 다 차지하고도 본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이나 다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때 당시에 김연아 선수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나타날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무작정 이것을 추진해서 지금 시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거의 1억의 돈이면 아마 저희 위원님들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써도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형 공사를 하거나 할 때 정책적으로 미래도 생각하고 전체적인 것을 다 생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2억이 그냥 날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미래를 보고 판단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김연아 선수가 유명해서 저희가 그것을 유치한다, 저희 고양시가 빙상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전혀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조금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 행감자료 보셨지요? 1,50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원접수 및 조치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보시고 뭐 느끼시는 것 없으신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100%가 다 완료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그리고 민원내용을 봐도 그래요. 자동차 차량훼손, 배드민턴 이용, 뭐가 완료됐다는 건지 이 자료를 받아서 파악이 되겠습니까? 전 전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이런 자료는 다음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민원 자료를 냈을 때는 민원내용하고 조치사항을 써 주셔야 “아! 이렇게 해결을 했구나!” 완료가 잘 돼서 된 건지 불가능해서 안 된 건지 이 자료를 보고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내년에는 자료를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알아볼 수 있게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495페이지 운동장별 임대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실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전국체전이 끝났는데 사실 이걸 또 임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십시오. 1,500페이지 수탁시설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지금 무료로 개방된 데가 꽤 많은데요, 뒤의 자료를 보니까 평방미터가 꽤 넓은 데도 있고 한데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차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2003년부터 무료 개방하는 데가 있는데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무료개방하는 것입니까?

계속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교통사업부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1,552페이지에 있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수익성 증대를 위한, 이것이 장항동 같은데 노외주차장 입체화 사업,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방식을 보면 공공추진 사업 또는 민간투자 사업, 사업내용을 보면 주차장뿐만 아니라 근린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복합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매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공영주차장을 다시 활용하는 건가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