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형성
임형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덕양구청(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과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정구상 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구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고양시 덕양구 구청장 정구상, 시민복지과장 오봉길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38년을 오직 외길만을 걸어온 지금 2011년 행정사무감사도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하는 마음에 지난날의 일들이 떠오릅니다. 공직생활 38년은 정말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이 오랜 여정에서 나는 행복하게도 많은 소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현실을 꿰뚫어볼 수 있는 지혜를 주기도 했고, 때로는 막힌 사고를 새롭게 열어 주기도 했으며, 신념을 북돋아주며 중심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태어난 곳에서 공직생활을 하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기가 힘들었고, 의로운 길을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새로운 여러 가지를 알았고 많은 것을 배웠고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한 점의 부끄러운 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더라도 그간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으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덕양구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덕양구 전 직원은 5대 역점시책을 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개폐회식이 치러진 제92회 전국체육대회와 국제특산품페스티벌, 10월 글로벌문화대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 위상을 드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민생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좋은 의견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고 보완해서 경쟁력 있는 덕양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음에도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봉길 시민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형성
임형성위원장
정구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마지막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정구상 청장님의 감동적인 인사말씀과 진지한 모습에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시는 정구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덕양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년 대비 29명이 감소하고 예산액은 239만 5천 원이 감소했는데, 수급자가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오봉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반기 재산조사를 했습니다. 약 2,500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589건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대상자가 감소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자료 말씀이죠?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면 그만큼 우리의 행정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가 연 1회 정기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전에 서면으로 할 때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2010년 1월 1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되는 관계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조사는 관내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로 실시가 된 건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부양의무자나 소득의 변동사항이 있는 분을 위주로 해서 올해 저희가 2,500건을 실시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조사 이후에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급자격을 상실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589건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서 자격이 상실된 것은 몇 건인지 파악이 됩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부양의무자나 소득수준이 올라가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난 소득 있는 사람은 탈락이 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그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서 자격상실된 건수가 따로 파악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7월 충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60대 노인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호적상에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월 46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자살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한 채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호적상에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부양능력 또한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전국적으로 10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덕양구의 경우에는 몇 명 정도나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된 것이 없는데요, 그것이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미니멈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발표하기를 10% 정도 올려주면 100여만 가구가 혜택을 보지 않나, 그래서 사각지대 해소라는 차원에서 그런다는 것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단지 호적상에 아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로부터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빈곤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부정수급자가 4가구가 있습니다. 그 부정수급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까지 부정수급자로 지급된 것이 총 4건에 395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1건은 지원 기준보다 재산이 많은데 지원을 해 주어서 문제가 된 것이고, 그 건은 저희가 6개월 동안 분할상환하도록 해서 올 12월이면 완납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비용 63만 8천 원 모두 회수가 완료되겠고, 또 3건은 이번에 10월 24일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초과로 지원이 중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3일 아마 덕양구청 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 하면서 아마 처음으로 부양의무자한테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2일까지 한 달의 기간을 주어서 납부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권순영위원
환수가 다 될 것 같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반신반의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공문을 받아 보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행복e음 전산망에 따른 조사 이외에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구청으로 통보가 오는 부정수급자의 경우도 있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수급자인 경우는 없었고, 다른 분야 보면 감사원에서 행복e음을 감사원 자체에서 검색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건수가 한부모라든가 그런 분야로 있어서 저희가 늘 그 통보가 오는 즉시 조사를 해서 보면 사실대로 맞기 때문에 환수를 합니다.
권순영위원
다음은 감사 자료 435쪽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 현황이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지난해에는 91명이었는데 올해 97명으로 늘어났지요? 이분들의 부정수급사유는 무엇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사망자가 69%인 67건, 해외체류가 8건, 집행유예 등이 8건, 소득인정액 초과 등 14건 해서 97건입니다.
권순영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수업무를 하면서 보면 약 50%, 60%, 100건이면 50건 정도가 환수되고 나머지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이나 재산이 다 정리가 되면 법적으로 저희가 큰아들이나 둘째아들이나 딸이 계실 때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더라도 거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서도 발송하고 독촉도 해서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사망자 처리 관계가 행복e음에서도 통보도 오고 매․화장정보도 오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아마 매장 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이 바로 연계만 되면 그렇게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67% 같은 많은 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런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중앙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가 어떤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까지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최종적으로 고의성이 짙을 때, 공적부조를 악의적으로 받고 환수를 안 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법적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신고기간이 사망 후 한 달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이 아까 67%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난해 행정감사 시 본 위원이 지적사항으로 언급했을 때 보건복지부로부터 매․화장 신고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복지부와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부정수급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후로 계속 그런 공적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사망신고기간이 한 달 내로 되어 있고, 한 달 내로 이행을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몇 개월 치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동에서 매․화장 신고 처리할 때 이런 제도가 선행이 되면 그런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정수급은 현저하게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영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1년 8월 31일 기준 덕양구 관내 노령연금 부당수급자 현황 및 환수내역에 의하면 부당수급이 86명인데 그 가운데 환수가 46명, 미환수가 40명이라고 하셨죠?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미환수 사유에 사망 33명, 연락두절 3명, 해외체류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미환수자에 대한 조치가 국세 및 지방세 처분의 예에 따라 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공적부조를 주고 지방세나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정을 보면 입장이 그런데요, 아무튼 연고자 되는 분들은 마음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로 공문을 보냅니다. 언제까지 안 냈을 때는 국세나 지방세의 예에 따라서 재산압류나 공매처분 한다고 공문을 보내는데, 앞으로 이것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손들한테는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전체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지제도가 되어야 하고, 노령연금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이고 중요한 복지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수급자 발생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는 최소화해서 모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지정책과 정책행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522페이지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입니다. ‘아동허위등록, 총정원 위반 등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경우는 관련기준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시에 행정처분 요구’라고 했는데 허위인원수는 전부 얼마나 등록을 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때 한 명만 발생해도 바로 허위청구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은 6개월마다 반기별로 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2010년도 하반기에는 3개소인데 상반기에는 얼마나 됩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2010년도 허위청구나 총 건수가 5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상반기에 2건 맞죠?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런데 항상 그것이 해마다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KBS나 MBC PD수첩 등 언론에 보조금을 허위청구한 건수가 많다고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줄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시설장님들이 과연 선량한 마음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가, 그런데 저희가 점검 나가서 그런 것 발견되는 것 보면 진짜 시설장님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않습니다. 그것은 영업식으로 생각을 하고 시설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런 것 발견하면 온정을 베풀 것 없이 바로 조치를 해서, 지금 연도별로 보면 15건, 20건 정도씩 나오는데, 그것을 통보하면 바로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본인이 잘 한 것처럼 소송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행정력이 무척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사법부에 가게 되면, 지금 현행규정은 그렇습니다. 그 허위청구한 반이 있으면 반 자체를 저희가 보조금을 환수하는데 사법부에 가게 되면 3심까지 가서 결정나는 것 보면 해당아동에 한해서만 환수를 하라고 판결이 나고 조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영유아보육법도 현실적으로 허위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해당아동에 한해서 받은 것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된 보조금만 환수하게 되어 있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최종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법의 제재나 인허가 제한을 받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다 합니다. 부과징수를 하고, 허위청구 부분을 다 받아들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에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 고양시 같은 경우 올해는 아마 모집정지, 원래는 실질적으로 영업정지로 나가야 합니다, 강력히 나가려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올해는 아마 모집정지 2개월, 3개월 나간 적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정지라고 하면 기존인원 가지고는 운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법에 저촉을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최종 퇴출까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설에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선량하게 운영이 되지, 그냥 청구해서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이의제기하고 변호사로 소송 걸고, 이런 문제가 1년에 몇 건씩 비일비재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 집행은 강력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렇게 강력히 만들 의도는 없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복지부에 대고도 모든 영유아보육법의 관련규정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요청하냐 하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발했을 때 그분들이 “그 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지나가는 식입니다. 그러나 법이 강화가 되면, 지금 건설 관계법령만 해도 무허가건물 철거하라고 하면 바로 와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강력히 법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법 자체도 너무 제재가 완화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큰 문제가 났지만 그런 문제만 해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시설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려면 선생님이나 거기 식구들은 그렇지만 부모들이 가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요새 경제적으로 맞벌이가 많고 그래서 아이들만 맡겨놓고 직장을 다니는데 CCTV 같은 경우 6개만 설치하더라도 단가를 알아보니까 250~3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정부에서 법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비용이 너무 많다고 하면 정부에서 몇 % 보조하고 자부담으로 하는 이런 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깨끗하게 할 보육기관이 그렇게 허위로 인원수를 늘려서 자기 영업에 득이 되도록 하는 그 자체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업무 아닌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494쪽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 보면 원래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어린이집과 달리 취약보육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연장, 장애아 통합, 다문화, 방과 후, 24시간 보육 이런 취약보육의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시립임에도 불구하고 시립능곡아이, 시립삼송, 시립서정, 시립성사, 원당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반으로 시설 특성이 되어 있거든요. 덕양구 같은 경우 이 다섯 군데는 시설특성이 혹시 일반으로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사실 결과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17개소에 1,0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아이들이 10여 명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직장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인들을 받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은정위원
민간어린이집과 달리 국공립 같은 경우는 민간의 영역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영유아보육법에 1순위 부분에 있어서 맞벌이도 들어가 있어서 보통 시간연장이나 장애아 통합을 하는 곳 같은 경우도 취약보육 쪽보다는 맞벌이 부분이 같은 동순위이기 때문에 아마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방금 말씀드렸던 다섯 군데는 전부 맞벌이 우선으로만 입소가 이루어진 건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맞벌이보다도, ……
고은정위원
맞벌이에 상관 없이 전부 그냥 일반아동도 지금 시립에 들어가 있는 경우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일반아동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맞벌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정상 받아들였는데, 앞으로는 그분들도 저희가 국공립에서 실질적으로 1순위자는 법적으로 한부모가정이나 수급자가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받고,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이나 가정으로 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은정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사실 취약보육이 장애아나 다문화 등 일반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국공립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행감 하면서 보니까 국공립이 사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일반하고 같이 동일하게 경쟁하는 부분인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이번에 처음으로 보육정책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하면서 설문조사한 것 보니까 63.3%가 국공립을 원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육수준이나 교사의 질적 수준을 고려할 때 국공립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을 늘리는 부분은 한계성이 있고, 사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민간과 가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경쟁하기보다는 원장선생님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보육아동 모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위나 이런 부분이 자꾸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일단 국공립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1순위 대상자를 보더라도 맞벌이나 다문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공립에서는 실질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받아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아동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 영역을 침범하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1순위 대상자만 국공립에서 받도록, 앞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지금 고양시 영유아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서 보다 보니까 영유아보육법 상위법에 1순위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약보육 우선에 있어서 장애아나 다문화가정 아동보다는 사실 맞벌이가정 아동들을 케어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커진 것 같아서 제가 조례상 이것을 고양시에서 담아볼까 했는데 영유아보육법 상위법에 그것이 딱 조항에 되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더불어서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행정처분에 관한 부분을 자료요청했었는데, 방금 이영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부분 지금 행정처분을 받는 내용이 회계처리 부적정, 이것은 작년에 시립조차도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고, 그다음에 급식관리 소홀, 입소아동 허위등록, 이것이 매번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자치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조금 반환 외에 특별히 처분 없이 솜방망이식으로 허위등록한 것 그냥 반환만 하고 2, 3개월 잠깐 모집정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시설장님이 자꾸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법적인 부분에 상위법이 있는데, 혹시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좀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제가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사이트 들어가서 입법예고된 사항을 하나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영유아보육법에서 식품위생법을 받았거든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보육했을 때 걸리면 식품위생법에 걸리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는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 법이 입법예고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유통기한 지난 식품만 있더라도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대로 그 법이 강화가 되면 보육시설에서는 이제 냉장고에서 아동들한테 제공하는 식사나 모든 간식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적발되면 지금은 바로 시정명령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바로 영업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운영 체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참여하는 부분을 유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민간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운영위원장 선출하는 것 1년에 한 번, 사실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운영위원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직접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참여를 하라고 한 것인데, 사실은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그나마 시립어린이집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것은 제가 볼 때 분기별로 횟수에 대한 제한은 법적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부모들이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급식관리 소홀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원을 방문하게 되면 시설장님들 자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맞벌이다 해서 맡겨 놓고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허위아동 숫자도 마찬가지이고 회계처리 부적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회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견학가는 것, 협조사항, 사실 그것 외에 전체적으로 매번 행정처분 지적되는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제가 쭉 회의내용을 살펴보니까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운영위원장 선출, 그 운영위원회 시점에 있어서 꼭 의견수렴해야 될 것, 딱 거기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아무튼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보육위원들을 진짜 대표성 있게 선출해야 되고, 그냥 안면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맡아서 누가 하시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원의 재원아동 부모 중에서 관심 있고 열의가 있고 시간 나는 분들을 시켜 놓아야 실효성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그렇지 않고 대부분 보육시설에 맡겨 놓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맞벌이나 오전에 시간이 안 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자체도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뜻에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만 하고,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 자체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아동의 나이가 있으니까 만5세 이하까지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 2, 3년 동안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분으로 하면, 또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회계부정이나 이런 것도 늘 다니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자체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시간도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뽑아놓으면 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아마 시민복지과에서 나가서 전부 고양시의 그 많은 민간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운영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분담을 하셔서 이런 감리감독을 꼭 시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가는 것 외에 직접 그 시설에 아이를 맡긴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 직접 참여해서 하면 오히려 이런 회계처리 부적정이나 급식관리 소홀, 입소아동 허위등록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운영위원회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또 이번에만 행감 자료를 요청하다보니까 2개 이상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61명으로 무려 135군데를, 심지어 한 분이 네 군데를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선량한 마음으로 내 아이처럼 돌보고 보육하기보다는 사업의 이익수단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봅니다. 제가 시 집행부에 한 사람이 2개, 3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듣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상위법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작년에 경로당 지원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지금 23개소가 단독주택에 대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인 거죠?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23개소가 이번 예산으로 환경개선이 이루어진 곳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올해 한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으셨는데 다른 수요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것도 지금 6개소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경로 당 가서 둘러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법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없고 그것은 오래 된 아파트 지원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일단 잘 하고 계시겠지만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개선사업은 최대한 배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전제품 에너지 고효율 사업이 덕양구도 경로당별로 다 지급됐죠?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혹시 그에 따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금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구상 구청장님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434페이지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 대상자가 4,997명에서 2011년 3,55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감소한 상황인데 연말까지 해서 100%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어든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감소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2010년도의 선정기준을 보면 학교교사나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한 자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냥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 통․반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추천한 아동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인정액이 130% 이하 가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1,400여 명 감소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관계는 현재 10월 31일자로 76%가 나왔는데 연말까지 가면 95%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급식대상자가 됐다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급식이 되지 않으면 그 아동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특별히 그 탈락된 아동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기준을 설명했을 때 이해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혜택 받은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유를 설명드리면 이해를 합니다.
이윤승위원
어떻든 그 부분은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은 저희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지난해 시정평가팀에서 발표한 급식카드 사용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급식카드 사용 중 가장 불편한 점으로 첫째는 식당의 제한과 메뉴가 제한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카드사용이 번거롭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차후에 어떤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급식카드 도입되기 전에 급식표를 주었을 때하고의 차이는 지금은 급식카드 이후에 별다른 특별한 민원이 안 생겼습니다. 과거에 쿠폰으로 나갔을 때는 그것을 여러 가지 모아서 요리도 시켜 먹고 하는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 카드 나온 이후부터는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카드를 급식협력업체에 맡기고 다니는 아동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나가 보니까 사실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주한테 그것을 맡아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와서 먹고 본인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만 되게끔 해서 그 부분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급식카드 도입되고 나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동들이 업체에 카드를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편하니까요.
이윤승위원
단순히 지참하기가 불편하니까 편하려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런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한두 건 있었는데 저희가 제보를 받고 바로 나가서 그 협력업체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받아 둬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윤승위원
물론이죠. 그런 것은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급식 카드 만족도 조사는 혹시 해 보셨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G드림카드 나오고부터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혹시 모니터링할 계획은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부분은 꼭 만족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음식점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치심 해소를 위해서 이 카드사용을 도입한 것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한편으로는 카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라는 인식을 바로 하게 되는 또 다른 낙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자기네가 표로 먹을 때는 남이 보기에 좀 이상했죠. 그러나 카드 도입되고 나서는, 지금 일반인도 소비의 거의 99%가 카드로 사용하다 보니까 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겠네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우리 덕양구에 전자카드 도입 급식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10월 31일 현재 140개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더 대상을 늘릴 계획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습니다. 작년 도입 때보다 20여 개소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해서 지역에 분식점이나 일반식당 같은 데에 자꾸 얘기해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카드가맹점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윤승위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카드가맹점 식당하고만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카드 가맹이 되어 있는 식당과 협조해서 급식처의 종류와 수를 많이 늘리고 결식아동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도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가 가능한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이 협력업체 확충하는 것인데 저희가 2010년만 해도 120여 개소, 그리고 2011년은 10월 31일 현재 140여 개소로 몇 개 늘었습니다. 이것도 메뉴 종류별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한식, 중식, 분식, 이런 식으로 쭉 하다보니까, 특히 편의점 같은 데는 삼각김밥을 또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점이 60여 개소 되고 있고요. 메뉴는 다양하게 협력업체를 적극 개발하는 중입니다.
이윤승위원
내년에 카드가맹점을 얼마나 확충하실지 별도로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목표치는 없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확보해서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실은 140개라 하면 이용하는 지금 아동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덕양구 도시형태가 구청 주위로 해서 행신동까지만 발달했지 그 외에는 농촌동입니다. 농촌동이 현재 문제인데, 농촌동은 대부분 중식집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있는 분식점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아동급식업체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죠?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올해 3회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을 151개소 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67개소 점검해서 19개소가 지적 당했고, 2차 때는 70개소 점검해서 16개소가 지적 당했고, 지역아동센터도 저희가 20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13개 업체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카드등록업체수가 아까 140개소라고 말씀하셨고, 지도점검 나간 것은 151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도점검 나가는 곳이 카드가맹점 외에 11곳을 추가로 나갔다는 건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3차를 했을 때 1차 때도 협력업체 67개소, 2차 때도 70개소, ……
이윤승위원
아니 카드 등록된 업체수가 140개인데 단속은 151개를 했어요. 그래서 11개는 어떤 업체냐는 것입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이윤승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잠깐만요. 개소수는 협력업체 70개하고 편의점이 59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편의점이 현재 등록된 것이 59개거든요.
이윤승위원
그래도 숫자는 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오차범위가 조금 있는 것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그 외에 강화된 처벌규정을 또 별도로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협력업체나 편의점 같은 것 지도점검할 때 지적사항 받으면 시정될 때까지 현장확인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8개를 지적했었는데 그때 식당, 식자재 등 위생관리상태가 51개 업체이고, 종사자 위생상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든가, 위생모나 위생복을 안 입은 곳 18개소 등 총 48건을 지적해서 시정조치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먹거리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서 기타 9곳이 있는데 이 9곳은 어디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제일주의에 걸맞은 우리 고양시입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믿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정구상 구청장님이 올해 38년 공직생활하시면서 마지막 행감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마음이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인사말에 퇴임사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울적했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질의 중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009년도 행감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회 이상은 운영위원회가 열릴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시립도 마찬가지이고 전혀 운영위원회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됐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이 영유아보육법에 구성이나 기능면에 대해서만 나왔지 실제 운영 면에 대해서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항도 저희가 힘들지만 1년에 2회 이상은 필수적으로 하게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을 그때 그때 하지 말고 늘 피드백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서 문제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우리 시에요?
상환
한상환위원
예. 없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 보육사업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보육사업 전체적인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사례가 많이 적발됐는데,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교통법상 9인 이상이 탈 때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필증을 받아서 부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신고필증 받은 자만 저희가 운영비 2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아마 보육시설에서 신고 못 할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대신 그것을 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에서 보호를 받고 나름대로 많지는 않지만 운영비도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에 못 할 사유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해마다 개선이 되고는 있는 것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시설장 명의를 빌려서 다른 사람이 운영한 사례가 있지요? 덕양구에는 올해 몇 건이 발생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 적발건수 있어요? 고양시에 8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덕양구에는 몇 건인지?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
상환
한상환위원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이것이 허가 신청할 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인가 받을 때는 아마 서류상으로는 정확히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또 욕심이 있는지 다른 데에 또 명의 빌려 주고, 아니면 아까도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이 4개까지 운영하는 곳은 자기가 시설장으로 있고 다른 곳을 만들어서 또 시설장을 고용합니다. 실질적인 소유는 이쪽 시설장이죠. 그런 곳이 실질적으로 일이 터지면 문제가 많이 되죠. 그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신청이 들어올 때 그런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19쪽에 경로당 회원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덕양구가 21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등록은 7,845명인데, 덕양구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9,000명으로 10%가 넘는 거죠. 상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경로당을 가게 되면 65세부터 이용을 하는데 많게는 90세 넘은 사람도 있어서 거의 자식들하고 같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차가 있어서 상당히 꺼려합니다. 나이 많은 분은 어린 사람한테 안 가려고 하고, 젊은 분들 많은 데는 더 나이 많은 분들이 안 가시려고 하고, 또 저희가 경로당으로 인정 받으려면 65세 이상이 20인 이상일 때 현재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타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역 경로당을 가면 각 경로당별로 등록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만 이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허가 낼 때는 허가요건을 충족시키 지만 그 이후에 이용하는 실적을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낭비요인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연령차, 아시겠지만 지금 OECD 평균연령이 80세인데 한국도 80세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령화가 돼가는 상황인데 이런 연령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엊그제 TV 보니까 어느 지방에서는 80세 이상 노인들만 이용하는 경로당이 생겼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이나 앞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경로당 가면 연세 높은 분들하고 65세, 70대 초반 분들은 대우를 못 받습니다. 쉬러 갔는데 속된 말로 어르신들 심부름이나 하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려면 아예 안 간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는 데를 가면 연세가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안 계십니다. 젊다고 하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노인은 노인이지요. 그런 것도 아마 세분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80세 이상 경로당, 그리고 65세부터 70세까지 분리하든가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은 해 보는데, 그렇게 지금 213개소를 나누면 거의 배가 되니까 그런 것은 재원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 어린이집 허가는 현재 2층에는 허가 안 나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다 시에서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경로당은 지금 2층 이상은 허가가 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접근성 때문에 거의 2층 같은 데는 어렵죠.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아마 최근에 관산동 신천경로당이 2층으로 해서 어르신들 불편하니까 엘리베이터를 넣었는데, 지금 덕양구 경로당 중에 2층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던 건물이고요, 저희가 시립으로 지은 것은 하나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사동복지회관이 1, 2층 쓰고 있고, 능곡복지회관에 3층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2, 3층에도 경로당 허가가 날 수 있는 조건이 됐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허가보다도 신고제거든요.
상환
한상환위원
경로당은 신고제예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여건만 맞으면 시에서 신고를 수리해 드리는데, 그래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어르신들 다리도 안 좋으신데 2, 3층 다니시다가 잘못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층으로 유도를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경로당 현황을 보면 사실은 인원수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관산동 내유경로당은 100명이 넘고, 다른 데는 겨우 20명만 충족시켜서 신고를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반대를 해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진짜 점심식사 때 보면, 경로당 이용하는 시간이 대부분 점심시간입니다. 보통 11시에 나와서 식사 드시고 3, 4시면 들어가시거든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3, 4명 식사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3, 40명씩 식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 가면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하고 고민해 보는 사항인데, 이것은 아시겠지만 노인회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앞으로는 이것도 신고 조건에 20명만 확보하면 되니까 주소지가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느 빌라 단지에 공간이 확보돼서 경로당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런데 그 지역이 20명이 안 되다 보니까 주소지가 다른 멀리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사인 받아서 20명 이상 충족시켜서 구청에 신고하면 경로당 접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가 돼서 결국은 나중에 매달 운영비 주면 이용하는 분들이 주소지가 다르니까 실제로 그분들은 이용을 안 하고, 그 가까이 있는 분들 몇 명만 이용을 하는 일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또 1년 중에 겨울에는 불편하니까 아예 경로당을 폐쇄시키는 곳이 상당히 있고, 결국 운영비는 계속 똑같이 일정하게 나가고,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가 시에서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조사를 해서 진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한다면 쌀 1포 줄 것을 2포, 3포 준다든가 활성화되는 곳은 더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준다, 덜 준다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회원수 많은 데는 더 드려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못 하는 것이거든요.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보니까 시민복지과 직원들이 많은데 경로당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담당팀장 1명하고 둘이 하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두 분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덕양구에 203개소 아닙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혹시 점심시간 같은 때에 한번 나가서 실제로 어른들이 운영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한 적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직원들도 상하반기로 늘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실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한 가지는, 전에는 겨울에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했지 않았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시에서도 보조하지만 정부에서도 3개월인가 일시적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줄 때 원래 공동주택 같은 데는 아파트관리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난방비 같은 경우 별도로 지원이 안 됐는데 한시적으로 나간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서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곳은 제외가 됐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불만이 있어요. “전에 주던 것을 왜 안 주느냐? 시장 바뀌니까 안 주느냐?”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경로당 어르신들을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한시적생계비 국비 내려올 때 2010년도에는 공동주택도 주고 단독주택도 주고 다 드렸는데, 2011년도에 내려올 때는 단독주택으로 도비보조사업 범위 내로 지원대상이 축소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받았던 공동주택에서 “주다가 왜 안 주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공동주택은 그것을 주게 되면 실제 연료비가 아니거든요. 공동주택은 공동난방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그 돈을 가지고 목적 외로 사용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쓰다가 못 쓰게 되니까 자꾸 말씀이 많은데, 저희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재작년 2009년부터 각 경로당별로 시에서 예산 세워서 평상을 제작해서 지원해 드렸어요. 그 내용 아시죠?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시청에서 집행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양구에는 지금 몇 군데가 지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평상이 5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이 많게는 가격이 80만 원에서 90만 원, 100만 원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이 사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이용시간이 보통 낮시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많이 쬐니까 파라솔 해가림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차피 평상은 지급됐으니까 이것에 대한 앞으로 방안이나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로당에서도 늘 듣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아마 시에서 시책적으로 평상을 편의시설 차원에서 여름에 더우니까 놓아 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비가 오거나 햇빛이 비치면 사용하기 불편하거든요. 그랬을 때 말씀하신 대로 파라솔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이왕 주었으면 용도에 맞게 여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파라솔 설치하는 방안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밖에 놓여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경로당도 있지만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요구해서 설치한 경로당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도 안 하고 공간만 차지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여름에 이용하는데 여름 지나면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칫거리입니다. 보관장소가 없다 보니까 벽에 그냥 세워놓고 비 맞고 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상태가 나빠지고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주의를 살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용도에 맞지 않을 정도의 설치를 해 주었다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결과가 되니까, 저희가 추가로 파라솔 설치할 때 파악을 해 보니까 개소당 돈이 꽤 소요가 됩니다. 기둥도 세워야 되고, 파라솔이 비나 햇빛 가리게 되면 그늘막 식으로 지붕이니까 구조물을 설치하는 비용도 드니까 한번 시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94쪽 어린이집 관련 질의인데, 덕양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17개소 가운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8개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TO가 정원의 2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덕양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장애아동이 입학할 수 있는 TO는 8개 어린이집 모두 합해서 134명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시립고양어린이집은 정원이 70명이기 때문에 정원의 20% 인 14명까지 장애아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관내 8개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시립어린이집 17개 중에서 10개소에서 장애아동이 41명 이용하고 있고요,
권순영위원
10개소인가요? 여기 자료에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8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서류를 보고 파악한 것인데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41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8개소 통합어린이집에 134명 입학할 수 있는데 현재 41명이면 굉장히 적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덕양구 관내 국공립, 민간, 가정, 부모협동 총계가 35개소에 83명이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립만 10개소에 41명의 장애아동이 재원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통합어린이집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8개 이외에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장애아동을 같이 이용을 하게끔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에서도 재원 중인 아동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통합어린이집이 아니어도 장애아동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통합보육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인원이 지금 많이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합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경증장애아동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의 장애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거의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화정동 관내에 시에서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은 4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이 되면 중증이나 경증 외에는 그쪽으로 많이 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덕양구 화정어린이도서관 옆 부지에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설치 운영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완공할 계획인데, 어쨌든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장애아동통합보육시설이라도 정원의 20%를 채워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구상 구청장님의 마지막 행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끝까지 성의 있는 감사를 받는 모습에 고양시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이런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후배 공직자들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신 정구상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날에 더욱 더 희망차고 행복한 날만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대표이사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안태경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공모지원사업을 추진하신 것이 있었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공모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이죠?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공모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경기문화재단에 문예진흥기금을 역량있는 지자체와 같이 협업을 하는 매칭펀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지금 2년차 사업을 문화재단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경기문화재단이 직접 저희 예술단체에게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2009년까지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했던 부분이고, 2010년부터 우리 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이 매칭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4,100만 원이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서 37개 단체를 선정해서 250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그 단체에 지원을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 중에 사업시기가 12월인 3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이 단체는 아직 사업을 안 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고양송포호미걸이보존회와 가락을만드는사람들의 사업에 각 300만 원씩 지원된 게 있어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미시행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또 지명률의 보존을 위한 정발산저전문화제도 마찬가지 300만 원을 지원 받았는데 사업을 포기한 단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사업들이 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사업포기를 하는 단체로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단체들이 지난해에도 지원을 받은 단체들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받은 단체인가요? 거기까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시민문화본부장 김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송포호미걸이보존회는 사업예정일이 12월 10일로 계획되어 있고, 가락을만드는사람들은 12월 20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발산동 저전문화제 사업은 작년에는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 정발산동 사업들이 준비들이 덜 되어서 금년에는 사업을 하기 어렵겠다는 포기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단체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발산동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일정상 아직 안 끝난 것이지만 연말까지 모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지원금 환수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통상은 저희가 예비후보를 세 단체까지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되거나 이렇게 정발산동 사람들처럼 중간에 포기하는 단체가 나왔을 때는 그 예비후보로 선정하는 것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발산동 사람들의 경우처럼 뒤늦게 의사표현을 하는 단체가 있어서 저희가 이미 예비후보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반납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비후보를 소진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비후보가 다른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더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저희가 원래 39개 단체 중에서 미디어시민연대라는 단체하고 일산퓨레합창단 단체가 예비후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한 단체가 있어서 대신해서 저희가 이 단체를 추가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포기하는 사유들은 보통 전년도는 저희가 약 2억 3,80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거의 1억 원 이상 줄어서 일부 단체들은 자기들이 그 정도 예산 지원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어렵겠다는 의사표현한 단체가 2개 있어서 그 단체들은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비단체를 선정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두 단체들이 어떤 단체였습니까? 그러면 자료집에는 왜 사업포기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그 제출한 단체들은 최종 선정된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포기단체는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고양지부 300만 원, 그리고 사단법인 노래하는사람들경기지부고양지회 300만 원, 이 단체들이 중도에 사업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후보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출한 단체는 포기한 단체를 빼고 대신에 예비후보단체 중에 선임된 단체가 들어간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집 만들 때 사업명, 사업일, 집행액이 쭉 표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사업일이 명시가 되어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시행이라고 했던 가락을만드는사람들은 사업일에 미시행이라고 기재를 해 놓으셔서 혼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하는데 날짜가 누락된 것인지, 그런 부분이 혼란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차후에 공모사업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체들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또 다른 단체들이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단체에 대한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사업의 결과나 사업을 평가하는 모니터요원들이 전문요원과 일반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평가도 하고,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차년도에는 배정을 안 하는 페널티조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자료집 717쪽 양식 하단에 계가 나오죠? 지원금 합계가 1억 4,100만 원, 집행액이 1억 2,900만 원, 그리고 비고란에 2억 7천이 적혀 있는데 그것은 뭐죠?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억 4,100만 원하고 1억 2,900만 원을 합한 금액인데 의미 없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저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합한 금액이 거기 왜 적혀 있나 했어요. 잘못 기록이 된 거죠?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잘못 적힌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37개 단체별로 지원금을 보면 300만 원 이하인 단체가 25군데로 주로 소금액으로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500만 원 이상 지원한 단체가 7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근거가 있나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저희가 서류심사와 심사위원회 선정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데 사업의 규모, 총 사업 규모라든가,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규모, 전년도 실적 등등을 고려해서 금년도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수에게 기회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노력이지만, 그런 몇 가지의 고려사항에 근거해서 금액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차등지원이긴 한데 최고 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지원금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해 행정감사 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지역문화예술활동 공모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제출할 때 자부담과 관련해서 자부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사업집행 시에 반영하고, 자부담 부분도 가능하면 의무적으로 유도를 해서 단체의 사업진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생각이 나십니까?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추진할 때 개선이 됐거나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경기문화재단과 협의에 의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금 플러스 자부담에 미니멈 10% 이상은 증빙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재단이 그에 준해서 사업결과보고서와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 추가로 자부담 부분의 10% 이상을 증빙을 받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정산보고서가 들어온 단체가 몇 군데 있죠?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끝나는 대로 여기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정산보고 중인데 정산보고가 완료된 단체들에 대한 정산보고서는 검토가 끝났나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고, 경기문화재단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난해 이어서 올해에도 지원을 받은 그 단체들 가운데 지난해 정산보고가 부실했거나 문제점을 지적받은 단체가 있었나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올해는 정산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비교분석해 보신 내용이 있나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지난해에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예총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예총은 이번에 지원대상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특별히 정산기준에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 했고, 금년에는 강화된 정산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자부담의 10%에 해당하는 만큼만 증빙자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천만 원을 자부담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증빙자료가 첨부가 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의무사항은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천만 원 중에서 백만 원을 어떻게 맞춰서……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그 이상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담 중에서 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 부담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상만 해도 좋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증빙의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부담 강화하는 요건을 맞추는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을 썼으면 10만 원 이상의 증빙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공모사업 신청대상이 고양시에서 추진되는 모든 문화예술활동, 출판, 전시, 공연 등 발표사업, 또 사업주체별 문화예술사업, 목적별 문화예술사업, 기타 다양한 예술사업으로서 단체나 개인한테 지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단체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간이의 경우에는 고유번호증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난해, 올해 2년 연속 천만 원씩 사업비 지원을 받은 고양아트마켓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지원금 보조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증이 제출이 됐나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자료집에 있는 이 사업자등록증이 맞나요? 별첨자료로 만들어주신 별도자료 1번 있거든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거기 있는 사업자등록증 고양아트마켓운영협의회,
권순영위원
예. 한승호, 2010년 10월 20일,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2010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선정이 언제 있었죠? 연초에 하죠?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1월 말, 2월 초 정도로 기억합니다.
권순영위원
1월 말, 2월 초에 하는데 이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신규교부날짜가 10월 20일입니다.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이 아트마켓운영협의회는 실질적으로는 2010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권순영위원
2010년 10월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단체잖아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말씀이죠?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이분들은 사실은 단체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공방들 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공예작가들의 단체를 2010년에 새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작가들의 모임이고,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선정할 시점에 사업자에 대한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나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2010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자등록증이 꼭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은 개인한테도 줄 수가 있거든요.
권순영위원
개인한테도 줄 수 있지만 이분들은 단체이름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등록증이 없으면 고유번호증이라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준을 정해 놓고 지켜지지 않은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기준이 요건이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자등록증으로서 제출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제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권순영위원
2010년도 고양아트마켓사업 정산보고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전반적으로 큰 문제없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아트마켓이 지난해 9월에 아람아트샵을 오픈하고 지금 영업 중이죠?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아트샵과 아트마켓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트샵은 저희 문화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샵이고, 아트마켓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아트마켓은 아람누리 해밭이터에서 매주 토요일 1시부터 6시까지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양시의 참여작가들이 하는 일종의 프리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영위원
이 정산서 내용을 보니까 2010년도 총 사업 집행 결과보고서에 월별로 어떤, 어떤 사업을 했다는 내용들이 쭉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월에 보니까 아람아트샵 오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샵이 같은 아트샵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지?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아람아트샵 오픈은, 이중에 일부 작가들의 작품을 저희 아람아트샵에서 도입해서 판매를 하도록 배려를 한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참여해서 판매하는 것과 그 단체에서 마치 이 샵을 오픈해서 운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자기들이 결과보고서에 조금 오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영위원
정산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몇 가지 지적할 부분들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 체험강사 사례비 지출이 있습니다. 계획에는 4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강사비를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정산서에는 4명에 대해서 각각 20만 원, 어떤 분은 25만 원, 또 35만, 원, 125만 원, 이런 식으로 강사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입금일자도 6월 11일 3명한테 입금이 됐고, 11월 26일 1명에게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매월 강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내용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강사사례비 입금날짜도 들쭉날쭉 기준이 없어 보이고 한꺼번에 몇 달 치를 넣어주는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터넷카페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7개월 치 운영비를 월 30만 원씩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에 각 1회가 입금되었고 나머지 5회분은 11월 26일 일괄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리플렛, 도어록, 자전거깃발, 홍보용 쇼핑백 등 제작비 지출 시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금증은 첨부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단에서 지원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들 다 체크가 되었나요, 본부장님?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급여처럼 매달 체크를 주도적으로 현 단체에 대해서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제가 매월 체크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한 단체의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업결과보고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결과보고서를 체크하실 때 꼼꼼히 제대로 순서대로 일자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부분은 지금 통상 인건비 계정같이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통장사본과 입금증사본을 받습니다마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부분은 그 세금계산서 자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금증까지는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니요. 보통 회계자료 증빙 요구할 때 보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입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세금계산서는 속된 말로 그냥 가짜로 작성해 주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산서만 발행해 놓고, 입금은 안 되어 있고, 입금확인이 안 된 상황이면 그 돈이 입금되었다고 누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재단에서 자부담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단지원금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증빙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최초의 사업계획서상에 예산산출내역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보이고, 또 집행한 내역하고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가이드북 2천 부 제작이 됐었고, 2011년도에도 가이드북 1만 부 제작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북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예산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정산결과서에 세금계산서나 입금증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한 건도 없는 것 보셨나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2011년도는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권순영위원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정산이 다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권순영위원
2011년도 사업이 5월에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아트마켓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2010년 사업은 완료돼서 정산이 됐고요,
권순영위원
2011년도 사업도 완료가 된 것 아닌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언제 끝나죠?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11월 말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번만 더 확인을 해 주시죠.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아직 사업이 안 끝났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10월 말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0월 28일.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지금 사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것은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 종료시점은 다시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본부장님도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정산결과보고서에 각종 증빙자료가 정확히 전부 첨부가 될 수 있도록 하셔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이 지역문화예술활동이나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단체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대체로 하시죠?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단체 선정하기 이전에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회는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정산보고서에 대한 교육도 진행이 되나요? 예를 들면 정산보고서 작성요령이라든가 회계처리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한 내용을,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저희가 초기에 사업설명회할 때 그것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가져올 때 저희 담당이 1 대 1 상담을 하면서 그런 가이드도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번의 설명회나 교육만 가지고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단체들이 그냥 민간단체로 활동하던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제도적인 틀 안에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단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어떻게 할지, 또 회계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재단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 단체 선정을 할 때 선정심의위원회가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9명까지인데 9명 전부는 아니고 통상 저희가 6명 정도 수준입니다.
권순영위원
9명까지 둘 수 있다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그런 기준은 정확히 없고, 저희가 당연직으로 3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선임직은 3명에서 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5명으로 되어 있고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그것은 2010, 2011년에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담당과장님이 교체가 되면서 두 분이 다 들어가 있었던 상황인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임기나 위촉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저희가 당연직위원으로는 경기문화재단을 주관하는 지원팀장과 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저희 재단의 사업담당 본부장이 되어 있고, 선임직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추천권자가 누구죠? 각 해당 단체장들이 추천을 하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저희가 재단 내부에서 관련 부분에서 추천을 직접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심의위원회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누가 되는 거죠?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저희 대표이사님하고 저 시민문화본부장이,
권순영위원
두 분이 같이 의논을 해서 선정이 되나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그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지금 임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통상 1년에 한 번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는 바뀔 수도 있고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통상 연속성을 중시해서 2년 정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같은 분은 지금 2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보통의 경우 위원회가 설치 근거가 있잖아요? 이 지원단체 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설치가 된 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이 심의위원회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경기문화재단이나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기준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재단의 다른 위원회의 기준에 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명확한 근거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되는지,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기준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런 공모사업의 경우에 대상단체에 대한 선정절차도 중요하지만 집행된 예산에 대한 꼼꼼한 확인작업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다소 무거운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추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체감사 받았지요? 무려 32건이나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질의드릴 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지난 2011년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문화재단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재단의 규정을 무시한 업무처리 등으로 무려 3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는 고양시 5개 산하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연장대관료 업무처리 부적정, 장비대여, 무대기술영역, 공문서 관리, 예산집행 업무처리 부적정, 수의계약 미공개 등의 지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총체적인 부실운영에 대해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경
안태경대표이사
그런 재단 자체가 가지고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구석구석 1년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까 인사말씀을 드릴 때도 ‘전체 조직의 틀이나 조직원들의 마음가짐에 새 틀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올렸듯이 이런 구석구석 부분들을 다져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수의계약이라든가 예산 부분은 가장 투명하게 추진해야 되지요?
태경
안태경대표이사
예.
이윤승위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3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추진 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구축사업 부적정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이 과다계상된 공사비, 또 준공 전 설계변경 등에 대해 조치 후 근거서류를 제출토록 했는데, 아직 추진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이유가 뭡니까?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정리비와 준공청소비의 중복문제, 그다음에 자재소 운반의 거리가 20m 이내라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현장정리비와 준공청소비가 실제로 사업의 항목이 다르고, 실제로 그렇게 구분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주도한 업체가 청소를 하는 하도급업체에게 실제로 금액이 지불된 상태가 돼 있고, 또 한 가지 자재소 운반비가 20m 이내라고 감사에선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공사에 해당하는 층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2층이어서 청소와 자재의 이동거리가 실제로 20미터 이상의 거리여서 실질적으로 그 자재소 운반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업체 입장에서는 이견을 제시했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해당하는 일을 했고, 또 하도급 업체에 집행한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감사의 의견에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처리결과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감사가 잘못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감사가 잘못 됐다기보다는 작업이 실제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이 됐다는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된 것이네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지금 업체와 저희의 판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계직원 재정보증 미가입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추진완료 됐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영상미디어센터 회계담당직원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추진완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몇 명입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2명입니다.
이윤승위원
완료됐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공문서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예산집행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업무의 기본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신규직원이든 기존직원이든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행하시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현재 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또 재단 자체 내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경
안태경대표이사
특히 회계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자고 해서 2회씩 시켰습니다.
이윤승위원
회계부분에 대한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회계부분의 교육도 10월에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했고, 회계 감사나 회계의 전문적인 지식을 전 직원들에게 습득시키기 위해서 회계부분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전년도까지는 그때그때 했는데,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매년 2회 정도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매년 2회, 상․하반기에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이윤승위원
또 하나는 출근시간 미준수 및 복무실태 점검 소홀,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출근 지각, 출근자에 대한 확인, 지출관리 소홀이 있었습니다. 매년 같은 내역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너무 해이해진 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철입니다. 시 정기감사 때 복무점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금년부터 복무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7, 8월경에 재단 전 직원을 상대로 2회 정도 실시하였고, 10월경에는 10월대축제로 인해서 실시를 못 하였지만 12월경에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4회 이상 복무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어떤 규정이라든가 지침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이 서류조작으로 경력을 높여서 급여를 소급한 부도덕한 일까지 발생했었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내용을 설명드릴까요?
이윤승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철입니다. 경력산정 부적정 건으로 인해서 시 감사에 의한 지적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재단의 직원채용 시 전력조회를 하게 돼 있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전력조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력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호봉 산정을 경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처음에 전력조회를 실시할 때 전력 회보가 오면 경력으로 인정을 하였고, 또 저희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력 회보를 해서 답이 오면 경력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번 감사에서는 회보도 받아야 되고 납세증명서나 건강득실자격서에 세금을 낸 부분이 있어야만 인정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누락된 2명이 적발이 돼서 바로 환수조치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액수만 환수조치됐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급여에서 바로 환수조치됐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외에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급여 환수조치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이윤승위원
징계는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경고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는 관리감독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질의는 다시 기회 주시면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고양시 문화를 책임진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그리고 본부장님, 관계되시는 분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민들의 문화 욕구와 충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대표이사님은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조석준 대표이사님 계셨지요?
그 이후에 2011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부임하신 후 어떤 방향으로 고양시 문화정책을 이끌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 682~684페이지 보면 각 공연별로 출연단체, 일자, 제작비, 수입액 등이 나와 있는데, 제작비 및 수입액 란에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저희들이 고양예술인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제작비하고 수입액에 대해서 ‘통합’으로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1년에 고양예술인페스티벌을 하면서 10개 내지 12개 단체에 대해서 공연을 하는데 한 단체마다 얼마씩 얼마씩 하는 게 아니라 홍보마케팅비도 그렇고 축제이기 때문에 다 통합적으로 운영됩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지원하는 예산만 별도로 진행되고, 나머지는 공연진행 그리고 홍보 등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비도 ‘통합’으로 써놨고 수입액도 ‘통합’으로 써놨던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그 항목별로는 나타내기 어려운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개별․단체별로 수입액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비는 개별․단체별로 나타내기 어려운 것이, 만약에 저희들이 홍보마케팅비를 1,000원을 썼다면 그 1,000원이 10개에 고르게 나간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공연이 하루짜리가 있고 5일짜리가 있다면 5일짜리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더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연제작비도 5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차등으로, 공연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작비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 놨고, 수입액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것을 해놨는데, 이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로 얼마, 얼마 할 수도 있고, 한 것도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왜냐 하면 감사자료의 내용이 세세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한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몇 개 공연을 제외하고는 제작비에 비해 수입액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대체로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아람누리 개관 이후 공연들, 특히 2, 3년간의 예산들을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규모가 큰 공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들이 출연한 공연 그리고 자체 제작하는 오페라가 있는 공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아람누리를 국내 빅5 안에 드는 브랜드 높은 공연장으로 키워 나가자는 정책적인 결정들을 내렸었고, 그런 차원에서 극장프로그램을 리딩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에 한에서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는 공연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작품을 제작하고 공연했기 때문에 그런 규모가 큰 공연들은 사실 제작비 대비 수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결과치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공연 선정이 잘못 됐다는 말씀이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공연 선정이 잘못 됐다기보다는, 아람누리의 아람극장은 1,800석 규모의 공연장입니다. 그리고 아람음악당은 1,500석 규모의 공연장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관을 해서 공연을 만들어가고 끌어갈 때 사실 오페라라든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제작비가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개관은 해 놓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각각의 공연에 대해서 입장료를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은 그 제작비만큼 입장료를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가 3억 원짜리 공연을 했는데 아람음악당에서 평균단가 10만 원을 잡더라도 전체를 할인 없이 팔게 되면 1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1억 5,000만 원 정도는 이미 손해를 감수하고 공연을 기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영휘위원
간혹 공연취소를 볼 수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하고 연간․월간 공연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소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공연을 기획하는 것은 항상 1년 정도 앞서서 공연기획을 시작합니다. 특히 규모가 있는 국내외 공연들은 1년 전부터 연간 플랜을 갖고 접촉하고 시도해서 가는데, 특히 해외공연 같은 경우 저희가 몇 가지 취소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공연 같은 경우는 우리 극장만 바라보고 아시아에 와서 공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본이라든가 중국과 연계가 되는 공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아시아공연 투어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공연 자체가 성사되지 못하고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영휘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그런 경우의 대처는 저희들이 그와 유사한 규모의 공연이라든가 그런 단체를 그때부터 다시 섭외해서 공연을 진행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마린스키 발레단 공연을 했는데, 그 경우가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공연하고 모리스베자르 발레단 공연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병행해서 진행했던 마린스키 발레단을 초청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진행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심도 있게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784페이지의 최근 2년간 임직원 해외연수인데, 전년도에는 6건, 금년에는 11월로 예상하는데 그 해외연수에 갔다 왔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요지를 잘 이해 못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해외연수가 2010년에 6건, 금년에는 11건인데 늘어난 배경이 무엇입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철입니다. 2010년에는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시에서도 조기집행이나 예산절감 차원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자체 내에서도 해외연수나 해외에 나가는 것을 자제했고, 모든 예산 부분에서도 절감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연수비용이 일괄 2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거리가 가깝거나 날짜가 짧은데도 2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어떤 규정에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초에 재단 직원들 배낭여행 형식으로 2,000만 원을 책정하다 보니까 1인 200만 원씩 10명 보내는 것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해외연수 명목으로 바뀌었는데, 1인 200만 원씩 책정되면 부족한 부분은 개인 돈을 추가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현재 전체 임직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정규직은 정원이 80명이고,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81명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는 2012년에도 할 계획이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금년과 비교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내년에는 1인 300만 원씩 책정해서 3,0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그 해외연수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저희 고양문화재단은 특성이 문화예술인 전문집단으로서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문화예술지식을 습득해서 우리 고양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사업을 펼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해외연수 받고 와서 실제 접목된 것이나 개선된 사업이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각각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 직원 앞에서 보고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갔다 온 사람들도 그 발표를 보고 참고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직접적인 경험을 한 당사자도 각 사업에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잘 된 보고서를 자료로 요청해도 될까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해외연수 갔다 와서 달라진 기대효과가 있다면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저희 직원 80명이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견문이 작았고, 지금은 아무래도 시야가 넓어서 재단을 이끌어가는 데 보는 눈이 넓은 방향으로 많이 개선되었고, 또 생각하는 의식이나 사고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까 해외연수 보고서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그러면 해외여행 갔다 온 정산서가 있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이영휘위원
정산서가 있으면 서면자료로 요청합니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일반 국외여행은 저희들이 공무집행 정산을 하는데, 해외여행은 단순히 저희 직원들 해외연수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정산서는 첨부하지 않기로 돼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법으로?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법은 아니고요.
이영휘위원
우리가 정산서를 요청하는 자체가 위법입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현재까지 1인 200만 원씩 지출된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보고서만 작성해서 보고하게 돼 있고, 정산은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뭔가 뒤가 밟히는 말씀이 아닌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대개 보면 1인 200만 원 가지고 여행을 가면 거의 보통 개인 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보통 7박 8일 이상 가는데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은 부족합니다.
이영휘위원
글쎄요. 그것은 정도의 차이라고 보는데, 일반인들도 여행사 통해서 일본이나 가까운 해외여행 4박 5일 정도는 2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일단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지역문화예술활동 공모지원사업 중에 고양아트마켓 운영협의회에 조금 의문이 드는데, 2011년 3월 15일에 2,700만 원 신청서가 있었고, 2011년 4월 12일에 2,700만 원으로 금액은 똑같은데 신청서 원본이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고은정위원
따로 별첨해서 영수증,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 1번 자료에 있거든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시민문화본부장 김영준입니다. 2011년은 아직 행사가 완료가 안 돼서 정산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정산절차가 아니라 신청서 원본이 금액은 똑같은데 3월 15일 것은 뭐고 4월 12일 것은 뭔지요? 정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신청서 원본상에 2장이 복사가 돼서 자료에 와 있어서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제가 그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본부장 김영준, 고은정 위원 좌석으로 가서 자료 확인)
형성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우선 감사 진행이 되어야 하니까 그 서류는 나중에 서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시민문화본부장 김영준입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두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뒤의 것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수정한 수정사업계획을 낸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2,700만 원이지만 우리 재단의 지원금은 1,000만 원 지원금으로, 두 번째는 수정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세부 질의나 필요한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실 때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준비했으면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 수정사업안 이전 것이 올라오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에 고양문화재단이 2010년에 시 출연금이 149억 원이었고, 2009년에는 1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남시 문화재단과 비교해 봤더니 성남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2009년에 160억 원, 2010년에 140억 원 시 출연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재무제표상에는 수익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성남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상에 2009년에 8억 원의 수익이 생겼고, 2010년에는 40억 원으로 수익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 출연금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익 부분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에서 예산은 들이고 있는데 얼마큼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수익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지 않는 건 아니실 것 같은데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재무제표상의 운영성과표를 보시면 재단에서 벌이고 있는 수입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과 고유목적 외 수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 수입에 고유목적사업 원가와 수입이 표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수익사업 수익 해서 보통 재산의 증가감소가 재무제표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재무제표를 작성하실 때는 일반인들도 봤을 때 과연 수익이 얼마가 발생되고 있는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관련해서 복권기금에서 공모를 해서 공연유치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경기도 현황을 보니까 지금 고양시는 2011년에 3개, 안산은 4개, 안양도 4개를 유치했고, 오산 5개, 과천 9개, 군포·포천 3, 4개로 고양시보다 훨씬 작은데 복권기금 관련 공연유치실적이 고양시는 규모면으로 보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복권기금사업은 전문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직접 작품을 제작한다든가 기획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예술단체에서 만든 것을 전문위원회에서 몇 개를 선정해서 그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이 있는데, 저희들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은 1년에 3, 4건 정도로 배정을 받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직접 제작한다든가 해서 지원받는 건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받은 사례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도 오페라 마술피리를 제작하는 데 5,000만 원 지원을 받았고, 라보엠 제작하는 데 5,000만 원 지원받았고, 연극 제작하는 데도 5,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제작, 자체 기획 이런 것을 전문위원회에서 복권기금을 지원받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제작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고양문화재단에서 받아서 작품을 제작했고, 그 나머지 전체적으로 배급하는 그런 공연에 4개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한 공연당 보통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지원받는 것을 4작품 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고은정위원
단편적으로 경기도 공연 현황만 딱 봤을 때는 재정자립도나 인구수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가 과천이나 군포, 안산, 안양 등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은데 일단 보이는 수치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금액적으로는 우리가 아마 한 5배 정도 많이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재단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봤는데 아직도 2010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빨리 정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홈페이지 관리를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회원가입한 분들의 공연구매 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콜센터를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티켓을 구매하는 회원은 14만 명이 좀 넘습니다. 최근에는 1년에 25,000명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 티켓시스템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티켓을 사려면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해서 티켓을 구입하고 있는 회원수는 145,000명 정도 됩니다.
고은정위원
회원가입을 했을 경우 할인 혜택이 있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1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고양시 후원회 회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고양문화재단 후원회원이요?
고은정위원
예.
그러면 고양시 후원사 같은 경우 농협, 요진,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가 있는데 이 후원사들은 고양문화재단에 어떤 후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는 자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 문화재단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많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안 대표님께서 오신 이후에 많은 변화와 안정을 취해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연내용은 제가 참석을 한 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인건비 중에서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담당직원과 확인을 했는데, 공모를 하겠다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표자가 인건비를 직접 받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안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표가 인건비라든가 이익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대표자는 그 사업을 위해서 전면에서 참여자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되 직접적인 급여는 가능하면 안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외적으로 전체 중에서 한두 건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특별한 특강 같은 데에 본인이 직접 강의한 한두 사례는 대표자가 직접 인건비성의 특강료를 일부 받은 적은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그쪽으로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가이드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업명이 ‘보다 여럿이, 보다 즐겁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업비가 큰 것도 아니에요. 사업을 하고 자기가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은 뭔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인건비 지급할 때 원래 소득세를 징수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어떤 것은 징수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징수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2011년부터는 인건비라도 징수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자료로 요청한 677페이지 기획공연 등 여러 가지 현황을 확인했는데, 공연에 대한 평가를 보통 객석점유율이나 유료관객 비율로 해서 하게 되지요?
다른 평가는 안 하고 있나요? 단지 이 수치상으로만 평가를 하나요?
또 기획공연을 구상할 때 수익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공성이나 공익성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문화재단에서 공공성이나 공익성하고 수익성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나요?
그러면 50 대 50 정도로 잡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의 재정자립도가 30% 정도,
예전에 전 대표가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공연 하나를 제작하는 데 1억 원이 들어가면 7,000만 원 정도 이상 수익을 내겠다는 것을 내건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나요?
또 하나 문제는 공연을 기획할 때, 연령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20대가 학생이고 30대가 직장인이고 40대, 50대는 대부분 생활이 안정돼 있고…… 여기에 어떤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아쉬운 것은 학생이라든가 직장인은 전부 서울 쪽에 생활권이 기 때문에 거의 서울에 많이 뺏기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끌어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인가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학생이나 직장인층을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대표님께서 오신 지 1년 되셨는데, 재정자립도를 몇 %까지 끌어올릴 생각이신지 나름대로 목표가 있으신가요? 현재는 30%인데.
30%에서 내년에 37%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눈여겨보겠습니다.
727, 728쪽 보면 아람누리, 어울림누리의 평균가동률이 있는데 이것이 흡족하십니까? 좀 낮지요?
이것도 복안이 있나요?
그리고 야외극장이 있어요. 어울림누리에 꽃메야외극장하고 아람누리에 노루목야외극장이 있는데,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상당히 낮아요. 물론 겨울에는 이용을 안 하고, 올해 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날씨에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야외지만 이런 훌륭한 공연장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겠느냐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도무지 이 가동률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높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있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저희들이 야외극장을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 양쪽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체 기획으로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 야외극장들을 끌어갔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저희 자체 기획으로 끌어갑니다마는 저희들이 극장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노루목야외극장하고 꽃메야외극장의 대관료가 과거에는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정책을 바꾸면서 노루목하고 꽃메야외극장의 경우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부터 프로까지 모든 예술가들에게 무료로 공연할 경우는 대관료를 3만 원에 하는 정책을 썼고, 꽃메는 2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드웨어라든가 추가로 음향장비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관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마찬가지로 아울러서 연습실 두 곳, 아람누리 두 곳, 어울림누리 한 곳을 아마추어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액 무료로 하는 정책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두 야외극장은 올해부터 시행했고, 특히 10월에 꽃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활용됐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체전과 관련된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활용됐고, 연습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에 있는 아마추어 단체라든가 동아리들을 위해서 개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노루목야외극장을 전통상설공연장으로 계획을 잡았고, 우리 위원회에다 어떻게 공연장을 만들겠다는 보고까지 했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완전히 물 건너 간 건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지금 노루목야외극장의 경우 전통상설공연장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문화원사가 수행할 수 없는 야외공연들을 할 수 있도록 바닥을 설치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9월에 완료하고 아직까지 그쪽에서 직접 와서 전통공연을 한 번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상설공연은 아니지만 야외에서 크게 펼쳐야 되는 공연들에 대해서는 노루목야외극장에 와서 공연을 하겠다는 그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공연장 대관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 내에 대관규정이 있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제5조 대관료 특례 제1항에는 ‘재단은 고양시의 문화예술 부흥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실비개념의 부대설비나 시설사용료는 납부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 대관료 감면의 적용은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이나 재단이 후원하는 공연인 경우, 두 번째는 기획 대관공연, 세 번째는 사용자 국가 또는 지자체로 사용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고양시 문화예술 부흥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재단이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18회에 걸쳐서 어울림누리 별따기배움터를 무료로 대관한 단체가 있는데, 그 무료대관의 근거가 뭐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지금 마을학교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권순영위원
예.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시민문화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을학교는 2009년 1월에 그 당시 저희 문화재단 입장에서 보면 인문학 강의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많았던 시절에 인문학 저명인사들을 초빙하려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의 강사료가 들기 때문에 그런 인문학 강의를 저희가 섭외할 수 있는 마을학교라는 단체에서 문화재단에 와서 미팅을 했었고, 그 결과로 저희가 공동주최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부터 금년까지 약 20회에 걸쳐서 공동주최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최의 경우는 대관료와 관련 부분을 무료로 내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최종 결정을 누가 하신 것이지요? 우리 고양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문화재단은 준정부기관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을학교 교양강좌를 공동으로 주최해도 된다고 판단하셨나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 마을학교라는 것이 정치인 심상정 씨가 이사장으로 돼 있었지만 그 정치적인 배경과는 무관하게 고양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교양강좌로서 저희에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육전문가 이범 씨라든가, 문화재청장 유홍준 씨, 최근에는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등등의 전문가들이, 특히 고양시에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이 상당히 열광하는 그런 강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 심상정 씨와는 무관하게 양질의 좋은 강좌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그런 일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이 전면에 나서고, 그분이 지난 초에는 한번 특강을 하자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시 의사결정을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영상미디어센터가 개관하면서 영상미디어센터가 이 별따기배움터의 상영관의 관리주체가 되었고, 거기에서 기준이 유료대관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유료대관 형식으로 해서 시간당 3만 원의 대관료를 받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특별한 정치적인 것을 거기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지만, 만일에 심상정 씨가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떻든 그 마을학교는 정치인 심상정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행사 주최를 고양시라고 표기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고양시가 주최하는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고양시가 주최하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런 정치적인 배경과는 무관한 순수한 교양강좌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재단과 마을학교의 공동주최라는 이름으로 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꾸 오르내리고, 또 어떤 특정강사가 정치적인 편향된 발언도 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 초에 문화재단이 공동주최는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내부 의사결정을 했고 그분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유료대관 절차에 의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정치적인 색을 띠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었고, 지난 5월에는 심상정 의원의 강의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은 취소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행정감사자료를 제작하실 때 대관현황에 보면 마을학교가 ‘고양시 주최 무료대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고양시가 주최한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본부장님?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권순영위원
행감자료집 697쪽에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이것은 저희 공연기획팀에서 일괄적으로 별모래극장에서 제출한 것인데, 작년 말과 금년 초에 몇 회에 걸쳐서 별따기배움터가 영상미디어센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별따기배움터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 공연 쪽에서 별모래극장을 대신해서 무료대관을 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잘못 기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영위원
대외적으로 나오는 자료집에 이렇게 오기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강사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양시청의 시민대학,
권순영위원
아니요. 시민대학도 있지만 697쪽 보시면 마을학교, ‘고양시 주최 무료대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2011년 2월 15일자. 확인하셨나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그것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마치 우리 고양시가 이 마을학교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식의 표기는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수가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강사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했다, 모시기 어려운 강사분들을 모셨다고 했는데, 이 강사분들이 2009년부터 2009년에 7회, 2010년에 10회, 2011년에는 몇 번이나 강의를 했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지금 거의 매달 한 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매달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 강사분들의 면면을 다 확인하셨나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저희가 특별히,
권순영위원
이념적으로 치우침이 없이 중립적인 상황에서 강의를 하셨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저희가 그런 심상정 의원이라든가 특정한 정치인이 아니면 강사들에 대해서, 마을학교에서 전문성과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특별한 정치색이 없으면 일단은 저희는 그 강사의 제한을 직접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권순영위원
평상시에 대외적으로 발언하시는 내용들을 보시면 충분히 판단되는 그런 강사분들도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공정성을 기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집에 마을학교는 2011년에 딱 한 번 표기가 돼 있지요? 2010년에도 열 번이나 있었고, 2009년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다손 치더라도, 2010년 같은 경우는 열 번, 2011년에도 매월 개최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집 만들 때는 그 부분이 왜 누락이 되어 있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제출한 주최가 달라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혼란이 있겠지만 공연장의 대관에 대해서는 공연장에 대해서만 제출을 했던 것이었고, 영상미디어센터의 상영관은 공연장으로 간주되지가 않아서 제출한 자료와는……
권순영위원
영상미디어센터는 2011년부터 그쪽에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2010년은 별따기배움터 시청각실에서 10회 진행이 됐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게 동일한 장소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왜 2010년 자료는 다 누락이 돼 있지요? 마치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고의로 누락시킨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한 분은 별모래극장에서 강의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아까 고양시와 공동주최라고 오기된 부분이요. 그리고 이때는 뭐냐 하면, 그전에는 항상 높빛마슬에 있는, 과거에는 거기가 강당이었습니다. 강당에서 진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에서 쭉 진행해오다가 영상미디어센터 공사를 위해서 거기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모래극장을 별도로 대관해서 진행한 건입니다.
권순영위원
어떻든 별모래극장을 이용하신 것이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한 번 이용했다고 합니다.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별모래극장을 할 때 저희가 고양시 교육지원과에 협조공문을 별도로 받아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시와의 협조공문이 있었다고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양시의 교육지원과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왜냐하면 별따기배움터의 시청각실 지금 하고 있는 거기는 공연장은 아니라고 간주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영상미디어센터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별따기배움터로 장소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무료대관 요청을 시 교육지원과의 협조를 받아달라고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저희한테 무료대관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주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발송한 협조공문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육지원과는 말씀드린 대로 별모래극장에서 끝나고 공사가 완료되어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됐고, 그때부터는 유료대관으로 전환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무료대관에 관한 협조공문 사본을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대관 현황에서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서 고양시 주최 무료대관으로 시민대학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박성현입니다.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시민대학은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 달에 네 번 매주 진행했던 사업 같은데, 시민대학이 어떤 사업이고, 어느 단체에서 진행한 사업인지,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양시 어느 부서에서 협조공문을 발송했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시민대학은 고양시에서 직접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권순영위원
고양시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지요? 대관을 해 주셨으면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저희는 문화예술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근거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울림극장의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총 9건의 무료대관이 있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협조공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협조공문이 있는 근거자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협조공문이 없는 부분은 왜 없는지, 그리고 그 9건 가운데 이혜미 자선공연이 있거든요. 가수 개인의 자선공연인데 무료대관의 조건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어울림극장 같은 경우 무료공연으로 진행하는 것은, 완전 무료공연은 시에서 직접 주최하는 공연하고 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무료대관 요청에 의한 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문이 없으면 무료대관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시의 산하 예술단체들, 지금 고양시합창단하고 소녀·소년합창단 건에 대해서는 완전 무료대관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서 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같은 경우에는 3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봐서 알겠는데요, 그러면 가수 개인의 콘서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693쪽 보면 여기도 무료대관으로 돼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산하단체가 아닌데,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이혜미 자선 콘서트’라고 여기 공연명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이혜미 개인이 한 자선 콘서트가 아니고 시가 주최가 돼서 시민들을 위한 자선 콘서트를 했는데, 이 분이 나름대로 그중에 가장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 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연 제목 자체가 잘못 오기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주최가 돼서 했던 자선 콘서트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영위원
자료집에 잘못 오기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시에서 주최한 사업이라는 근거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사업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711쪽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 문화재단에서 무상임대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자료에 의하면 장기무상임대가 6건이고, 연간 계약을 하는 무상임대가 3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문화예술과 4곳 같은 경우는 역사박물관 준공 시까지 무상임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여론조사와 고양시시정평가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철입니다.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시와 3년에 한 번씩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탁기관입니다. 그래서 위탁 규정 10조에 보면 고양시가 그 공간을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 재단이 그 공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임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고양시여론조사와 고양시정평가 두 기관이 고양시가 사용하는 기관이라는 말씀이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다른 곳들은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계약을 같이 맞춰가는 것이 아닌가요?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왜 임대계약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여기는 고양시에서 처음에 설립하면서 여론조사기관을 처음 만들면서 고양문화재단에 공간활용 계획을 제출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저희 문서로 보내 주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무상임대하는 곳도 3곳이 있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매년 그렇게 연간 계약을 맺으면서 무상임대를 할 계획인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3곳 무상임대기관도 고양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 재단에 요청한 사항이고, 고양시에서 요청이 없을 때까지는 무상임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순영위원
임대와 관련한 규정이나 지침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임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와 고양문화재단이 위수탁 계약한 내용을 보면 고양시가 필요한 때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조건에 의해서 시에서 공문이 접수되면 저희가 그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영위원
사용할 공간적인 여력이 없는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있던 공간을 내 줘야 하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그럴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아직까지는 크게 시와 부딪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상임대와 관련해서 현재 어울림누리에 3개소, 아람누리에 6개소 유상임대 공간이 있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유상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되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유상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조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공개입찰하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영업신고증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아니, 신고증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신고증이 없는 곳이 한 군데가 있던데요? 별첨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천연염색판매점 같은 경우는 영업신고증이 없더라고요? 신고증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신고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순영위원
그럼 없는 곳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왜 없는데도 영업을 하고 있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검토를 해서 다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임대료 산정할 때 기준이 면적 대비 얼마라는 임대료 기준이 있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임대료는 전자입찰로 공개입찰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평균 낙찰률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평균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삼고, 임차인이 제출한 투찰금액을 가지고 재단 입장에서 많이 써낸 임차인 순으로 서열을 매겨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책정해서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재단 내의 모든 시설은 공공의 시설입니다. 따라서 임대가 되었든 대관이 되었든 정확한 규정이나 지침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수탁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잣대에 따라 달라지고 눈치를 보고 해야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형성
임형성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더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권순영위원
다음은 인순이 콘서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30일 고양문화재단에서 아람누리 제야음악회로 인순이 콘서트를 계획했다가 하루 전날인 12월 29일 취소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일이 있었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그 공연은 재단과 기획사의 공동기획이었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기획사와 공동기획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재단 측에서 2010아람누리제야음악회로 인순이 콘서트를 열기로 하고, 모 엔터테인먼트와 재단 측이 공동으로 인순이를 초청한 그런 개념인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공연이 취소된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저희하고 공동 주최사가 에스엔에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공연은 저희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에스엔에스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전국적으로 5개 지역의 공연판권을 제작사로부터 계약을 해서 사 가지고 전국 공연을 하는 것이고, 저희하고는 마지막 30일과 31일 양일간 공연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5개 공연장 중에서 4개 공연장 공연을 진행하면서 공연이 적자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제작사인 월드쇼마켓이라는 곳에 공연료를 다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드쇼마켓 쪽에서는 마지막 공연인 저희한테 만약에 밀린 공연료를 내지 않는다면 이 공연을 취소시킬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3자가 같이 앉아서 5시간 릴레이협상도 했는데 에스엔에스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밀린 전액을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이 취소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오로지 기획사 측의 문제로만 인해서 취소된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양일 합쳐서 티켓판매가 1억 4,100만 원 정도의 판매금이 있었고요, 또 단체판매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람누리에서 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연료와 홍보마케팅비 모든 것을 합하더라도 적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연을 취소할 이유는 전혀 없었거든요. 또 저희는 고양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극장 입장에서 이 공연을 취소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에스엔에스 엔터테인먼트 쪽에 그 나름대로 돈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취소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어떻든 공연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초에 공연을 기획할 때 그런 기획사와의 분쟁, 기획사에 대한 신뢰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한다거나 그런 사전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공연기획을 하면서 특히 파트너사와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말에 제야음악회를 기획하면서 사실은 인순이 하나만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아니라 신승훈 공연도 있었고 몇 가지의 공연을 가지고 저울질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다른 공연들은 저희와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하고 인순이 공연으로 결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획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기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사대표가 과거에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근무를 했던 기획자였고, 또 성남아트센터에서는 차장으로 근무했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고, 이 문화예술계 쪽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저희 쪽에 와서 김건모 콘서트라든가, 킨텍스에서 인순이 콘서트 같은 것을 그 전 해에도 해서 성사를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많이 의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권순영위원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강화시킨 계약서를 적용해서 운영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재단에서 2,100장의 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예매자들에 대해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환불 및 10% 가산금을 주기로 결정하고 예매자들에게 전화로 알리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급한 환불금 총액이 얼마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티켓 환불 배상금이 1,391만 4,020원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집행된 것인가요? 연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미리 계상돼 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을 기획하면서 이 공연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 사업비 자체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기획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대관료하고 이런 것들이 투자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획사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티켓환급 부분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티켓환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분들한테 티켓을 판매했던 것에 10% 가산금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쓴 비용은 139만 원 정도 추가로 했다고 보면 됩니다.
권순영위원
1,391만 원에 대한 10%만 부담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환불금 이외에 재단에서 집행한 내역들이 또 있지요? 예를 들면 콘서트 포스터 제작을 하셨을 것이고 현수막을 만들고 또 특별제작된 의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홍보비로 저희가 2,202만 6,000원을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서 12월 30일과 31일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는 교통비를 일부 드렸는데 그 전체 비용이 100만 원입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단에서 기 집행한 예산내역이 6,700만 원 정도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대관료, 공연료, 선급금을 비롯한 홍보비, 티켓 환불비 이런 내역들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기 집행 예산이 현금 5,160만 원 정도와 현물 1,540만 원으로 구분이 돼 있던데 현물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현물은 공연장 대관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준비대관부터 공연, 철수까지, 만약에 이 공연이 취소되지 않았거나 다른 쪽에 대관을 줬으면 이만큼의 비용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잖아요. 공연이 취소됐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1,540만 원에 대한 비용 전체를 현물로 본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또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면 공연취소 경과보고에 올 3월에 문화재단 측이 기획사에 대해 홍보마케팅, 부대진행, 취소에 따른 비용 5,258만 원에 대한 법적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 8월에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서 손해배상액 입금 대기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재단 측 변호사를 통해서 현재 피고인의 재산명시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산압류를 위한 조사라든가 그 분석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분석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손해배상액을 얼마를 청구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서 받게 되면 실제 재단에서 집행한 예산과의 차액이 얼마나 발생하는 것인지 또 그러한 차액 부분은 예산의 어떤 부분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전체 손해배상 기 집행금액이 5,234만 2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6,700만 1,045원에서 공연료 선급금, 이것은 뭐냐 하면 계약금으로 기획사에 지불했던 돈인데 저희들이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이것은 이미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1,442만 원입니다. 이 비용을 뺀 5,234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이 비용을 현재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받으려고 승소했고, 재산압류를 통해서 이 금액을 받기로 돼 있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5,258만 원을 받기로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발생하는 차액 1,442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재단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1,442만 원은 저희 재단에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미 받았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취소된 공연으로 인해 재단이 부담해야 되는 예산 부분은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저희가 이 승소를 해서 받아내면 전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받아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저희가 승소를 했고, 재산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노력하신다는 말씀은 인정하는데, 가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내지 못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 예산 부분은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지요. 재단에서 재단의 예산을 가지고 비용 부담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든 승소를 하고 받아낼 수 있다는 가정은 하고 있지만 100% 보장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받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순이 공연 이외에 취소된 공연이 또 한 건 더 있었지요? 지난해 11월 27일. 문화재단에서 주최하고 아람음악당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 내한공연, 맞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이안 보스트리지 공연도 취소가 됐었는데, 그 건 같은 경우는 이안 보스트리지와 최종 계약하기 전에 티켓오픈을 했던 공연입니다. 그래서 티켓오픈 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가산금 없이 그분들에게 차후에 이안 보스트리지가 저희 공연장에 와서 그 공연을 하기로 약속해 줄 경우, 또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럴 경우 재구매 하는 것으로 티켓을 반환해 준 건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공연취소와 관련해서는 재단 측의 비용부담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전혀 없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금년에는 공연취소 사례가 있었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티켓을 오픈해 놓고 공연을 취소한 건은 없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티켓오픈을 하고 취소한 사례가 없었다면······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금년에는 공연을 그렇게 별도로 취소한 건은 없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없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어떻든 잦은 취소와 환불처리 등으로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그리고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줌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무형의 자산에도 손실을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단의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차후에 기획공연 계획수립 시 철저한 사전조사와 치밀한 계획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민간 아웃소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아웃소싱사업이 공모사업이지요? 민간교향악단 아웃소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아웃소싱사업은, 지금 현재 연극단체인 상주단체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 상주단체 운영사업이 하나 있고, 이것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주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아웃소싱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의 일부를 저희 재단이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건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에 있는 오케스트라사업이 공모사업이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이윤승위원
공모사업을 하시면 공고는 언제 합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그 오케스트라사업은 저희가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공고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단체를 별도로 선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단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 아웃소싱사업을 운영했을 때, 과거에 연말에 호두까기인형을 진행했을 때 그 공연에 필요한 오케스트라 프라임필로 해서 호두까기인형의 반주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시하고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시하고 문화재단의 말이 굉장히 다릅니다. 오케스트라 공모사업을 문화재단에도 하시고 시에서는 예산만 집행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오케스트라 선정을 문화재단 측에서 하시지 않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지금 오케스트라 공모사업 전체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체 예산 중에서 1년에 7, 8천만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적게 배정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것은 시 문화예술과의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민간아웃소싱이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아웃소싱사업으로 7, 8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특히 공연 중에서 문화복지 성향이 많은 공연 그러니까 청소년음악회라든가 때로는 가족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연말 가족공연이라든가 이런 몇 개 공연을 저희들이 별도로 ‘이러이러한 공연에 대해서는 아웃소싱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중에 안배를 해서 저희 쪽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시에 제안 보고서 올린 단체가 몇 군데였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승위원
작년 말하고 올해까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작년 말에 진행했던 것이 프라임 필하고 호두까기인형을 진행했고, 올해 천원의 행복 콘서트 고양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그 사업 중에 하나이고, ······
이윤승위원
예.
그러면 2010년 아람누리 청소년음악회, 고3수험생을 위한 청소년음악회는 문화예술과에서 선정한 단체입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단체를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선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과 서로 논의를 해서 진행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2010년 아람누리 청소년음악회는 문화재단에서······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청소년음악회 고3수험생을 위한 천원의 행복 음악회는 문화재단에서 주최가 돼서 진행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렇지요. 고3수험생을 위한 청소년음악회는 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사업이고,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이윤승위원
2010년 아람누리 청소년음악회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청소년음악회 세 번째가 고3수험생을 위한 청원의 행복 음악회와 동일한 겁니다.
이윤승위원
동일한 것이 아니고, 행사를 기 집행했다고 문화예술과에서 말씀하셨어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2010년이요.
이윤승위원
예, 2010년. 보면 2010년 아람누리 청소년음악회를 아람음악당에서 2010년 12월 24일 11시에 했고, 고3수험생을 위한 청소년음악회를 2010년 12월 24일 똑같은 날 오전 11시 그리고 두 번째는 오후 5시에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2010년 청소년음악회도 문화재단 측에서 제안서를 올려서 선택된 사업이네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당시에 천원의 행복 콘서트가 2건, 하나는 청소년음악회로 해서 음악당에서 진행했고, 또 하나 고3수험생들을 위한 천원의 행복 음악회는 아람극장에서 진행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같은 아람음악당에서 행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마 자료가 저희 자료인가 모르겠는데요,
이윤승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같은 날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5시에 행사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오후 5시에 진행한 것은 아람극장입니다. 아람음악당이 아니라 아람극장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아람극장이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안서를 올리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체를 올리십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그 공연의 성격에 맞는 단체를, 물론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성격에 맞는 단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논의합니다.
이윤승위원
성격에 맞는 단체를 같은 날, 옆 장소에서 똑같은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로 선정해서 그 사업을 한 이유가 뭡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하나는 고양필하고 했던 것은 전적으로 클래식 공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람극장에서 공연한 것은 클래식 공연이 아니고 일부 영화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대중가요 가수들이 참여하고 개그맨, 컬투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개그맨들이 해서 어쨌든 서로 다른 것으로 하나는 대중적인 콘서트이고 하나는 완전 클래식적인 콘서트 둘로 나눠서 진행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고3수험생을 위한 청소년음악회 사업 제안보고서 받으셨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제안보고······
이윤승위원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정산보고서를 받아야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아까 공모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일반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스트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가 전체 공연을 이끌어가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케스트라와 계약을 해서 진행합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3,000만 원 전체를 갖고 진행했었고,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그쪽하고 contact을 해서 전체 사용된 내역에 대해서는 유선상으로 받아 놓은 것이고, 그 증빙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는데 그쪽에서 통장사본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000만 원 중에서 무대 음향, 조명 LED 설치해서 전체 공연을 진행했었는데 그 비용이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칸타벨 오케스트라에서는 지휘자 포함해서 6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그맨 정찬우하고 김태균으로 이루어진 컬투 공연이 대중공연에서 같이 병행돼서 진행됐는데 그 개런티가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수 청림이 출연해서 같이 공연했는데 그 개런티가 300만 원이고, 비보이그룹하고 세원고 학생 연극반 아이들이 참여해서 같이 했는데 전체 비용이 1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해서 통장입금 확인증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이윤승위원
여기 자부담은 없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그쪽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건건이 출연진에 대한 통장사본은 분명히 주시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주신다고 하던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그쪽에서 하나를 보내왔는데 잘못된 것을 보내와서 제출하기는 어렵고, 제가 어제 직접 만났었는데 그 통장사본을 설명과 함께 주기로 약속했었으니까 제가 조만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의 주최가 고양문화재단 그리고 고양시, 고양시의회, 고양교육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양시의회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당시 이 공연을 주최하면서 저희들이 논의할 때 고양교육청하고는 아무래도 고3수험생들이기 때문에 사전 논의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가 주최가 아니라 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고양시 그다음에 고양교육청, 고양시의회는 후원으로 돼 있는데, 당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맡고 계셨던 분이 이런 공연 같은 경우는 시와 시의회와 교육청이 같이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글쎄요. 저희 상임위이기도 한데 저희들은 그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도 않았고, 또 의장님께 어떤 공문이 왔냐고 확인했더니 전혀 오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보물에 고양시의회를 주최로 싣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혹시 천원의 행복 공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제가 그때 다른 일이 있어서 현장에 준비단계까지만 있었고 공연진행하는 것은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참석인원이 몇 명이라고 혹시 말씀은 들으셨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입장객이 596명으로 결과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15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저희 티켓 판매금이 유료가 449명 돈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희들은 수표 결과로 입장객을 책정하거든요. 지금 티켓 수표가 596명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3,0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사업인데 충분히 홍보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을 계약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사업을 계약할 때 개인의 독주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사업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단체는 단체와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는 아마 문화예술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것이고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이 경우에는 칸타벨이라는 사업자등록증, 어떤 형태의 사업자등록증이라도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윤승위원
있어야 가능하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이윤승위원
그런데 행사날짜가 11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 날짜는 11월 26일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이 사업이 차근차근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이 아니라 급조된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칸타빌이라는,
이윤승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사업자등록증이요?
이윤승위원
예.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되셨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11월 26일로 돼 있는데, 이 단체가 기존에 있었던 단체였기 때문 에 이것이 면세사업자법인으로 다시 낸 것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받을 때 현장사진, 홍보물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관련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 현장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날 현장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본부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문화예술과에 제출하시면 문화예술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이 문화재단 쪽으로 들어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그것이 본부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성격이 강한 공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웃소싱비를 요청하고, 공연사업팀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어쨌든 시와 많은 논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 본부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아웃소싱 관련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공연이 있을 때 건건별로 지급은 받습니다.
이윤승위원
저도 본부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진행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유독 이 사업만큼은 그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산보고서에 관한 부분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자료를 요청할게요. 휴가를 못 떠난 시민을 위한 음악회, 그리고 2010년 아람누리 청소년음악회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를 아울러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아웃소싱과 관련된 질의는 이상,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잠깐만요. 휴가를 못 떠난 시민을 위한 음악회는 저희들이 주최가 돼서 한 공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럼 여기 주최는 어디입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이것은 아마 시에서 직접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간아웃소싱에 관한 부분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 아까 제가 너무 딱딱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부임하신 지 1년이 되셨지요?
굉장히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하시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양 누리를 이끌어갈 수장이신데, 어떤 계획이나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직원채용에 있어서 외부업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감자료 6번의 2010년에서 2011년 입사·퇴사자 현황을 보니까 2010년 상반기에 기간제가 18명이었는데 3명이 퇴사를 했고, 2010년 하반기는 기간제 입사자 11명 중에 11명이 퇴사를 했어요. 2011년 상반기는 기간제 26명 중에 5명이 퇴사를 했고, 하반기는 4명이 퇴사를 했는데, 물론 기간제 입사자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59명 중 퇴사자가 23명이면 대략 39% 정도의 퇴사인데, 제가 자료 보니까 최단기 퇴사자 같은 경우는 2010년 9월 13일 입사했다가 2010년 10월 30일 퇴사를 했어요. 이렇게 높은 이직률은 아무래도 입사자를 선별하실 때 업무의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하고, 그런 이직률에 대한 근절방안을, 물론 근본적인 것은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입사자를 뽑을 때 전공시험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시겠지만, 이런 이직률에 대한 근절방안이나 업무의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방금 입사시험 이외에 혹시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 시민이 주인공 되는 공연장 실현을 위해서 아마추어단체에게 연습실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아람누리 두 곳하고 어울림누리 한 곳이 내부공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용도목적이 어떤 분야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연습실인가요? 예를 들면, 작년에도 이 부분 시민들에게 공연장 내의 유휴공간에 대해서 연습실로 개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고양시에 있는 아마추어합창단 같은 경우는 남성합창단도 있고 여성합창단도 있는데 사실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배회하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의뢰했었는데, 노루목야외공연장이 지하에 있는데, 저한테 말씀을 했던 곳이 아마추어합창단이에요. 그런데 그 곳에 피아노가 없기 때문에 연습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누리 두 곳이 어떤 용도의 연습실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지금 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개인보다는 단체, 아마추어는 다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클래식에서 대중음악까지 다 포함되고, 아까 피아노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피아노를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연습실을 구비하려면 방음시설부터 집기, 피아노, 모든 음향장비까지 갖춰야 하는데 그게 시간이 걸려서 당시까지 피아노를 갖추지 못했는데 지금 업라이트 피아노 총 3대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단지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음부분에 대해서는 연습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해소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술 전 분야에 걸쳐서 개방하는 것으로, 그리고 한 번 사용은 하루 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올해 우연히 아마추어 합창단들과 다른 데의 아마추어 단체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연습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사실 양대 누리가 있는데 그 유휴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어쨌든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니까 고양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문화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아람문예아카데미,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이 순수예술 감상능력 함양 프로그램인데 2010년, 2011년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내용과 강사, 강사료, 수강료, 교육인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지금 호수공원 옆에 킨텍스 관련 대화동 일원에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혹시 그쪽에 한류나 K-팝 등 고양시만의 특징을 갖는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고양시만의 특징을 가진 문화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작년에 시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고양영화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 경우는 가까운 부천영화제나 여러 영화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그 부분을 전액 삭감했었는데, 사실 고양시에만 가서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지산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한 것 같고,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고양문화재단이 외부 콘텐츠에 단순한 대관업무만 익숙하다 보면 고양시 자체에서, 고양시만 가서 볼 수 있는, 고양시만의 콘텐츠가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대로 그런 차별화, 다른 여러 문화재단, 가까이 있는 성남이나 부천문화재단 이런 데와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그것이 사실 고양문화재단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대관업무만 하다 보면, 3호선 타고 가면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관보다는 이런 문화콘텐츠 개발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이 경쟁력 있다고 보이면 예산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님들에게, 왜냐하면 작년에 영화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올라와서 공유도 안 되고 납득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의원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이후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었는데 공공기관의 65%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된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양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양문화재단은 준정부기관으로 의무고용률 3%를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105명에 장애인 고용이 2명이 되어야 하는데, 2010년에는 1명, 2011년에는 1명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1명에 해당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2010년과 2011년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작년에 1명을 충원해서 2011년 현재 장애인 2명이 근무하고 있고, 100인 사업장 이상의 근로사업장에서 3명은 내년부터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내년 예산에 고용부담금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1명을 더 뽑기로 해서 인건비를 추가 책정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의무고용을 채우기 위해서 1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고 인건비가 계상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2010년에 납부한 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대략 1명에 대한 고용부담금이 1년에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문화재단에서 작성해서 주신 것이 아닌가요? 재단 측에서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면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추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2010년에는 331만 5,000원을 납부하신 것으로 돼 있고,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명이 더 충원된 시점이 언제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2011년에 2명이 된 것은 아마 2011년 상반기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본부장님 아니신가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채용날짜를······
권순영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257만 500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시청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4곳이 있습니다. 그 4곳 가운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관은 고양문화재단이 유일한 기관입니다. 아까 내년부터는 1명을 충원할 계획이고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화재단에서 그동안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이 언제부터 납부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2007년부터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장애인공단에서 일단은 추천이 들어오는데 업무상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데 재단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업팀이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매년 상기시켜서 현재는 내년에 3명을 다 채워서 채용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어떻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채용에 대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용부담금이 아닌 채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람음악당 개칭 관련해서 지난 10월 8일 하이든홀 제막식 및 기념공연이 있었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5,000만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실제로 사용한 것은 결과보고서 상으로 4,500 몇 십만 원······
권순영위원
계획서에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수립과 예산편성을 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문화교류사업비라고 해서 연초에 예산상에 3,200만 원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예산서를 열심히 뒤져봤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찾지 못해서,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아람음악당 하이든홀 제막식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국제적으로 문화교류사업을 하는 비용으로 예산서상에 책정해 놨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문화교류사업비가 3,2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3,200만 원에 아까 문화복지 성향이 많은 공연에 대해서는 아웃소싱비를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케스트라 공모사업으로 하이든홀 제막 기념공연 모스틀리 필하모닉에 대해서 1,700만 원을 편성한 거네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하이든홀 제막식 사업과 관련한 기획의도 중의 한 가지가 클래식전용홀인 아람음악당의 극장 인지도 향상 및 이슈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고유의 한글이름을 클래식음악가 이름으로 병기함으로써 극장의 인지도가 얼마나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까지 아람음악당이라고 써오던 명칭을 그대로 살리면서 괄호를 쳐서 하이든홀로 병기를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국내에는 이렇게 음악가의 이름을 활용해서 하는 극단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에는 음악가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는 예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아람음악당 같은 경우는 어쿠스틱홀이 소리가 굉장히 좋아서 클래식애호가들한테는 굉장히 칭송받고 있는 극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플러스 하이든이라는 고전파 작곡가로서 나름대로 선두주자인 그분의 네임을 같이 활용했을 경우 사람들에게 클래식홀이라는 인식을 더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일단 일반시민들에게 아람음악당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친숙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하이든홀이랑 같이 병기한다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문화재단에 아람극장, 아람음악당, 새라새, 노루목야외극장, 미술관 등 각종 이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람음악당(하이든홀)’ 이렇게 병기한다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보셨겠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아람음악당이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서 클래식 음악을 수용하는 극장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고양시의 자매도시인 오스트리아의 아이젠슈타트시는 굉장히 오랜 몇 백 년에 걸쳐서 문화예술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작곡가가 하이든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하이든의 도시로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양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전통 있는 해외도시의 네이밍을 활용 선점해서 하이든홀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동격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아람음악당을 내세우면서도 하이든홀을 병기해 줌으로써 클래식공연장이라는 이미지는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재단 차원에서 제작되는 각종 홍보물들에는 어떻게 표기를 하실 계획입니까? ‘아람음악당(하이든홀)’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이미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람누리 속에 아람극장, 아람음악당, 새라새극장 이렇게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상에는 아람음악당 옆에 괄호 안에 표기를 하신다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아람음악당(하이든홀)’로 병기해서 진행해 놨습니다.
권순영위원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된 건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인터넷에서는 왜 안 보이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최근에 업데이트를······
권순영위원
최근에 하셨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열어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든홀이라는 내용이 홈페이지상에는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새소식 같은 난에 하이든홀 명명식에 관한 공지가 안 됐었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홈페이지에 명명식에 대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그다음에 명명식을 진행했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뭘 어떻게 한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언론홍보와 함께 자체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취재도 했었고요.
권순영위원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홈페이지가 그 기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홈페이지상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은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요예산 변경의 건이 있었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변경사유가 ‘국제적 행사로서의 공신력 있는 번역물 제작을 위한 번역료 강화’ 해서 원고료를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번역료 산출근거, 자료에 보면 견적서가 첨부돼 있기는 하지만 단가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지금 번역료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신력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이든 제막식에 사용되는 비용하고 프로그램북에 전체적으로 영어하고 독일어하고 한국어 3개의 공용어를 써서 진행했고, 마찬가지로 제막식 진행도 한국어, 영어, 독일어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진행했는데 그 번역의 전체 진행비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 저희들이 의도했던, 300 몇 십만 원으로 잡았던 것은 제막식 관련해서 제막비에 들어가는 것하고 프로그램북에 간단하게 넣으려고 했던 것인데 전체를 다 3개 국어로 진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번역료가 많이 늘어나게 됐고, 그것에 따라서 변경해서 진행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막식 행사하실 때 3개 국어로 번역을 하셨었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3개 국어로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저희가 제막식 때 몇 분 위원님들하고 같이 잠깐 참석을 했는데,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공연 프로그램북하고 제막식 진행을 전체 다 3개 국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3개 국어를 하셨다는 것은 그때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고, 어떻든 이 사업이 최초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와는 2배 이상의 예산을 증액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제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경이 돼서 집행한 건이니까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미리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든홀 기념비 오류정정 및 제작설치 건으로 내부결재한 건이 있었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200만 원 예산을 집행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공연사업팀의 임하경 씨가 작성한 경위서가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이 건은 지금 아람음악당 앞에 가보면 동판으로 하이든 얼굴이 새겨진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 뒤에 독일어로 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검수까지 했는데, 거기에 아이젠슈타트라고 써야 되는 것을 그냥 고양이라고 독일어로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뒤늦게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작업한 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담당자에 대해서 경위서를 받고 진행을 다시 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경위서만 받았나요? 설치완료된 기념비에 새겨진 단어의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념비를 새로 제작하신 것 아닙니까? 그 제작비로 200만 원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렇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경위서를 받아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업무의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큰 실수 작은 실수 여러 가지 실수가 모여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경위서 한 장만 갖고 끝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건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저희 위원회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관련해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 제막식 케이터링(catering) 관련 천 구입이 있고, 아람음악당 제막식용 테이블보 구입이 있고, 하이든홀 제막식 관련 단상테이블보 구입 이렇게 각각 3건이 조금 다른 내용으로 영수증 증빙처리가 돼 있는데 이 건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테이블 같은 경우는,
권순영위원
테이블이 여러 개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제막식을 위한 것은 사진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국적인 보자기 형식으로 해서 전체 기념비를 싸서 나중에 테이프커팅 대신 그것으로 진행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케이터링(catering)을 위한 식탁을 덮는 테이블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행사준비하시면서 같은 날, 같은 곳에서 3개를 한꺼번에 구입하시면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날짜에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이······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하나는 한국 천으로 해서 기념비를 덮어서 테이프커팅 대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케이터링(catering)을 위한 테이블보는 그냥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서 진행했던 건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제막식 기념공연과 관련해서 모스틀리 필하모닉을 1,700만 원에 공연사업하신 것 있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그 사업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문화재단의 기업분석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지요? 혹시 그 자료 제출된 것이 있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업분석 보고서라는 타이틀은 뜨는데 내용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면 중지했다가 하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행감자료 18번 일반현황 4쪽의 어울림누리 2010년 자료에 작품수와 공연일수, 관객수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184쪽에 있는 현황 자료와 수치가 달라요. 업무보고하고 행감자료 수치가 다른데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안 되시면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든지요. 작품수가 어울림누리가 16개, 23개,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나 다 차이가 있어요. 자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치가 맞는 것인지,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준 행감자료에 18번으로 돼 있는 것인데, 두 자료가 수치가 전혀 달라요.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고양호수축제하고 행주문화제가, 제가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6·2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행주문화제 같은 경우는 봄에 해야, 왜냐하면 행주대첩이 1593년 2월에 있었기 때문에 봄에 해야 맞는 것 같고, 고양호수축제 같은 경우는 가을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체전이 있었거든요. 동일기간의 행주문화제, 고양호수축제가 사실 고양시의 대표축제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2010년에 그런 연도별 특수성 때문에 동일기간에 한 것인지 아니면 봄가을에 해야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다고 보여져서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직도와 관련해서, 경영지원본부에 친환경시설팀이 있는데, 물론 요즘 공연장에 있어서 워낙 환경적인 것들이 대두되긴 하는데, 보니까 입사연도가 2004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가 특별히 공연문화예술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부분을 빨리 도입한 것인지, 이 친환경시설팀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직도상에 있는 시민문화본부에 문화교육사업팀과 시민축제팀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민축제 같은 경우는 고양시의 양대 축제로 호수예술축제하고 행주문화제가 있는데, 사실 10월이 되면 축제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 조금 유념하실 부분이 축제를 우후죽순 너무 많이 펼쳐놓는 것보다 축제의 질적인 수준들을 고려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사업수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자수입, 임대수입, 주차수입, 전시수입, 협찬수입에서 공히 대폭 감소했고, 또 기타수입 8.8%, 대관수입 1.8%, 수수료수입 3.7%, 공연수입 15.2% 소폭 증가했습니다. 자료를 같이 찾으면서 볼까요? 감사자료 724페이지입니다. 어떻든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보니까 이자수입이라든가 임대수입 이런 부분들이 대폭 감소했어요. 그리고 대관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소폭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철입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2010년에서 2011년을 비교해서 차이나는 금액은 2010년에는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1년치 출연금을 일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시에서 출연금을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급격하게 발생한 것이고, 2011년이 정상치 이자수입 건입니다. 그리고 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Sanremo(산레모)가 임대료 미납금을 그 해에 내지 않고 미납이 돼서 다음연도에 내다보니까 9,0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고, 현재는 미납금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이윤승위원
완납이 된 상태인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전시수입이 현저히 34.4%가 떨어졌습니다. 올해 전시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전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010년에 비해서 2011년 전시가 규모나 예산 면에서 1억 원 정도 적게 진행됐고, 또 하나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진행된 겨울방학 전시 경우 대관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2010년 수입으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많이 세입 자체가 줄어든 편입니다. 아울러서 협찬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찬수입이 지금 1억 6,400만 원 정도 적게 되는데, 이것은 최근 들어서 기업의 협찬환경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는 협찬 플러스 티켓 이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지금은 기업에서 공연 부분에 대해서 문화마케팅으로 접근을 해서 대체로 티켓을 사서 마케팅을 펼치는 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협찬금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요인은 기업 협찬의 환경변화, 또 하나는 저희들이 2011년 들어서 공연사업 중에서 공중파 TV SPOT을 할 정도로 규모 있는 공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찬의 기본적인 것은 홍보가 절대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거와 같은 그런 협찬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업 문화마케팅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마케팅 차원으로 접근하는 식으로 해서 기업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내년부터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진행할 계획이고, 나름대로 아람누리의 브랜드를 높여 나가는 일부 공연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또 주차수입이 소폭 줄었습니다. 이것이 전시수입이라든가 대관수입 이런 것이 줄어들다 보니 주차수입도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영향이 있습니다. 주차수입은 원래 주차운영의 핵심이 고객의 서비스만족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수입이 2.5% 감소는 되었지만 그 서비스만족에 중점을 두고 있고, 향후에는 운영상 내실을 기해서 비용절감과 다양한 수입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감사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고양시가 현재 31.5%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셔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감사자료 725페이지 보시면 카페운영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어울림누리하고 아람누리 모두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갖고 계신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현재 725쪽의 카페운영 수입은 2010년 대비 2011년은 현재 10월 29일까지만 수입이 잡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이 수입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11월, 12월을 보면 매년 공연이 11월, 12월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고, 실제 추가 세입금액은 5억 2,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발생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역시 아람누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윤승위원
아람누리도 11월, 12월 되면 얼마나 수입이 더 추가로 확보될 것 같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합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 한 60%가 아람누리 추가세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매출현황을 비교해서 분석한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영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권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8쪽 보면 아트샵 사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실적 작성 기준일이 2011년 10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아트샵이 지난해 8월 1일 오픈했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8월 1일 오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8월 1일 오픈한 시점부터 10월 23일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인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2010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권순영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208쪽 보면 사업실적이 2011년 10월 23일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23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오픈은 2010년 8월 1일 한 것이고, 지금 사업실적은 2011년 10월 말일 기준으로 수입실적을 제출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8월 1일 오픈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23일까지 1년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의 실적을 정리해 놓은 것이냐고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2011년 1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2011년 1년 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10월 29일까지.
권순영위원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그렇죠.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행감자료에는 100% 수익률을 표시한 것이고, 업무보고자료에는 재단의 수익률인 30%에 대해서만,
대표님, 계속해서 자료상에 오류가 발생되고 지적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든 이 208쪽의 실적을 보면 수입이 830만 원인 것에 반해 지출이 3,895만 원이지요?
수지율이 21% 그리고 수입목표 달성률이 9.2%에 불과합니다. 이 아트샵을 현재 용역을 주고 2명의 파견근로자를 파견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수입도 없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재단 차원에서 파견근무를 인건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일단은 아트샵의 운영목적을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람누리 해받이터 유휴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작가들을 위한 상설전시판매점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작가들의 예술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꾀하고, 고양시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창구역할을 담당하며, 재단의 수익성을 제고하기보다는 지역 작가들과 소비자들의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에 운영의 목적을 두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8월 1일 오픈해서 수지율 3%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 말까지 15.3%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1년에 걸쳐서 약간의 수지율은 상승하였습니다.
권순영위원
얼마나 상승한 것이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한 12.3%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트샵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의 다각화 및 공간을 탈피한 사업장 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2012년에는 현재 저희 수입구조가 7 대 3으로 돼 있습니다. 재단이 3이고 작가들이 7로 되어 있는데 수입구조를 5 대 5로 상향조정하고, 자체적으로 아트상품을 개발해서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 확대를 해서 매출증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받이터에 있는 아트샵 공간을 원래의 목적대로 임대수입 공간으로 전환해서 임대수입을 높이고, 현재 해받이터에 있는 아트샵 공간을 어울림누리에 있는 증축 카페로 이전해서 2층에 아트샵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아트샵 수입을 내년에는 한 7,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예전에 이 아트샵 오픈하기 전에는 임대수입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셨던 것이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권순영위원
임대수입금을 발생시킬 때와 이 아트샵을 운영하면서 생긴 수입금과의 차이는 얼마가 되는지 분석해 보셨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임대수입 공간이었지만 그 임대수입 공간이 그 전에 해받이터 소송 건으로 비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공간을 해받이터 활성화 차원에서 아트샵을 설치 운영하게 됐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수 운영목적은 그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한 1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수입구조도 상당히 저조해서 내년에 계획을 변동해서 수입구조도 5 대 5로 가고 수입도 창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수입을 꼭 그렇게 분배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역 예술작가들에게 수입금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원래 아트샵의 처음 운영목적이 지역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판매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판매해 주는 역할을 재단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구조를 분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차로 이 수입구조는 높여갈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판매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투입되는 예산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렇게 모순적인 구조 속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본부장님말씀대로 내년에는 수입구조를 5 대 5로 분배방식을 바꾼다, 또 어울림누리 쪽으로 이전해서 운영한다, 이런 계획들이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년에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계획인지 그리고 2012년에 아트샵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돼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계획은 내년의 실현계획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적은 해받이터 활성화 차원에서, 원래의 목적인 임대공간을 활성화해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지금 현재 수입구조가 저조한 아트샵 운영은 안 할 수는 없고 어울림누리 증축 카페 2층으로 옮겨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 예산은 5,548만 8,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올해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용역이 들어간 부분이 있지요? 계약금액이 4,866만 원 되거든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아트샵의 초기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한 8,000만 원 들어갔고, 용역비가 2,998만 원 정도 들어갔고, 운영비가 1,800만 원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4,000만 원 정도가 초기 투자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 작가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목적을 가지고 시도한 것은 좋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업효과가 정말 너무 미미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인 것은 다 알고 계시고 인식하고 계시니까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한 것은 나중에 본부장님들께 찾아가서라든지 요청에 의해서 보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잘한 것과 아쉽고 부족한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중에서 부족하고 미스가 나고 오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안태경 대표님을 비롯해서 본부장 세 분이 행정감사를 받는데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 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뒤에 계신 팀장분들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앉은 자세라든지, 본부장들이 답을 못 할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을 뒤에서 support 해주든가 그런 자세들을 가져야 하는데,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돌아가서 미팅할 때도 이런 행정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질의할 때 질의하는 취지가 뭐고 또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여러분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할 겁니까? 제가 그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박웅서 대표가 있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약합니다. 그런 것을 안태경 대표님을 위시해서 본부장님들, 그 밑에 계신 분들이 더 업무를 철저히 해서 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고 아울러 칭찬도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을 포함해서 안태경 대표라든지 박상철 본부장님께서 롯데백화점 앞에서 문화재단과의 신호등 문제를 저 포함해서 고민하고 시장님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썼는데 해결된 것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홍보도 더 많이 하시고 문화재단 아람누리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드리고, 특별히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있다 보니까 가을 9월, 10월로 축제나 행사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그밖에 구청 행사라든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문화재단 안태경 대표께서는 내년에는 과감하게 꼭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다른 쪽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문화재단에 실익이 되는 행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문화재단이 그전과 다르게 볼륨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만족도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질 좋은 서비스라든지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의 행정과 맞춰서 시민들의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안태경 대표를 위시해서 세 분의 본부장님 또 여러 팀장들이 정말 내 직장, 내가 고양문화재단을 책임지고 간다는 자세로 여러분이 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이니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3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도서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