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주만
선주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킨텍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한철 킨텍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 발전과 세계 무역 중심지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킨텍스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운영에 접목시켜 나가고자 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킨텍스 관계자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킨텍스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과 감사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킨텍스 대표이사 이한철, 관리본부장 박신흥, 마케팅본부장 홍순용, 감사 김태희
주만
선주만위원장
다음은 킨텍스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장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저희가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킨텍스는 지난 9월 28일 제2전시장을 성공리에 개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전시장으로서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제2전시장 개장이 있기까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전시장 개장을 계기로 킨텍스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흥 관리본부장입니다. 홍순용 마케팅본부장입니다. 김태희 감사입니다. 임 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경수 총무팀장입니다. 한연주 CS홍보팀장입니다. 조성영 행사지원팀장입니다. 이재관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오 석 사업전략팀장입니다. 송남운 컨벤션마케팅팀장입니다. 황인범 이벤트사업팀장입니다. 이종훈 기획전시팀장입니다. 이동선 부대사업팀장입니다. 김순선 보트쇼사업단장입니다. 서보균 감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킨텍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언제 취임하셨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금년도 6월 9일에 취임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재무제표를 봤는데 이게 작년 말에 나왔으니까 취임하시기 전의 일이긴 한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하면 2008년도 영업손실이 78억, 2009년도는 41억, 2010년도는 25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영업손실이요?
김윤숙위원
예, 영업손실이요. 그 다음에 제가 판·관비율을 조사해 봤거든요.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가 어느 정도 드나 봤더니 코엑스가 7%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2010년 재무제표겠지요? 그리고 킨텍스가 20% 정도, 22%?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맞나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영업손실도 크고 전시장 가동률도 50%대였지요, 2전시장 개관하기 전에?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가동률이요?
김윤숙위원
예.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58%였습니다.
김윤숙위원
직원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80명 정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코엑스 같은 경우 재작년에 165명이었는데 24억 정도로 일반 관리인건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킨텍스는 80명인데 15억, 그렇지요? 직원 1인당 인건비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인건비는 회사마다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매출원가에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관리비에 있는 것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코엑스의 1인당 인건비가 저희 킨텍스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재무제표상으로 나온 것은 킨텍스는 165명인데 24억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1인당 인건비가 더 높은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코엑스보다 경영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1인당 인건비는 더 높은지,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는 코엑스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자료를 비교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엑스의 기본인건비가 우리 킨텍스보다 15%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제표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판·관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뭔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지난해에도 그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보안용역비라든지 보험료 등을 그동안 일반관리비로 분류해 왔고 2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고양시의회에서 20%면 다른 데보다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체계 분류를 다시 해서 손익계산서를 재분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의 비율이 약 16%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시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분류되는데 판·관비율이 이렇게 높아야 하나요, 16%면 상당히 높은데 코엑스는 7%밖에 안 돼요.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여러 관리비를 매출원가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 보면 킨텍스 입장에서는 공동경비를 매출원가에 배분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재무제표 만드는 법이 있을 텐데, 코엑스와 특별히 다르지 않았을 텐데 판·관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러겠습니다. 코엑스 재무제표는 저희도 못 보고 있는데 비교해서 차이나는 부분은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영업손실이 큰 것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영업손실은 나지 않고 감가상각비 때문에 당기손실이 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업 쪽은 항상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재무제표상으로는 영업손실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있잖아요. 전에 운영 현황보고를 해 준 자료가 있는데 경상이익을 어떻게 계산하신 건가요? 올해 경상이익이 61억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어떤 것을 경상이익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매출 수입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현금이 나가는 지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판·관비를 포함해서 저희 매출원가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금이 왔다갔다 움직이는 것을 저희는 진짜 영업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수입이 지출보다 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은 회계상으로 숫자를 계상해야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6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 60억은 회계 재무제표상으로는 계리를 하지만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부분은 아니지요. 그래서 영업수익을 따질 때는 현금이 나가는 캐쉬풀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재무제표상에는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이지요.
김윤숙위원
경상이익에 영업외이익이 포함됩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포함됩니다.
김윤숙위원
또 뭐가 포함되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영업외이익과 영업외손실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김윤숙위원
손실도 포함이 돼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럼요. 영업외손실도 포함을 시켜야지요.
김윤숙위원
손실하고 매출총이익도 포함되는 건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재무구조를 보게 되면 매출액이 나오고 매출원가가 나오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총이익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경상이익에 포함이 되냐고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렇지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경상이익에 포함되는 게 매출총이익하고 영업외이익하고 영업외손실 이렇게 포함되는 건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비용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3,457억 원 들어갔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공사비에는 부지조성비나 진입도로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킨텍스 건축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현대건설에서 턴키방식으로 계약이 됐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턴키방식으로 하게 되면 설계까지 현대건설에서 하는 것입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설계사는 현대건설은 아니지만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 방식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설계비 얼마 들어갔어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설계비는 159억이 들어갔습니다.
이화우위원
설계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6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설계변경 내역이 굉장히 많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금액으로 보면 210억 정도 되고 건수로는 77가지인데,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라 다 검토는 못 해 봤는데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설계비가 150억 정도 되고 설계기간이 6개월 정도 되는 대형공사인데 가장 기본적인 다목적홀 분할 같은 것, 원래 3개로 되어 있던 것을 소규모 300평으로 나누어서 6분할로 해 놓은 이런 것들은 사실 설계를 잘 모르는 문외한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설계변경을 해서 비용이 한 8억 들어갔어요. 물론 공사를 추가로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만 150억씩 하는 공사의 설계를 하려면,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세계 각국에 있는 전시장들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했을 텐데 전시장 분할하는 것까지 다시 변경했단 말이에요. 물론 말은 전시의 편의성이나 신빙성 향상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다목적홀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설계 때 6분할이 아니라 3분할씩 나누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분할로 하더라도 너무나 크고 다목적으로 수요가 많으니까 탄력적으로 6분할로 조정을 해 달라라고 발주처인 우리 킨텍스에서 요청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설계변경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가 당초부터 100% 완벽하게 되어서 그것대로 진행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막상 3천억이 넘는 공사 그리고 2년 반 이상 되는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건수가 많아서,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현지에서 실제로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면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해해 드려야 하는데 그런 변명이 약간 궁색하다는 거지요. 홀 분할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낭비가 되고, 또 바닥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도기다시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했잖아요,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광택 내주는 것 말씀이시지요?
이화우위원
예, 변경을 했는데 그것도 이유가 ‘유지관리가 용이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책상에 앉아서만 설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세계 각국에 유수의 전시장들이 있을 테고 다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했을 것이고 국내의 전시장들도 돌아다니면서 봤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변경해서 다시 시공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의구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경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에서 변경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조경도 건수는 7건인데 총액 기준으로는 3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경이 빠져 있다가 다시 삽입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가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전시홀 바닥마감 광택 부분과 관련한 설계변경은 요즘 전시장의 추세가, 예전 전시장을 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다 바닥에 카펫을 깔았었습니다. 그런데 카펫은 한 번 깔고 나면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펫을 깔지 않고 맨바닥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요즘 전시장과 전시회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시장의 바닥마감을 카펫을 까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카펫을 깔지 않는 기준으로 해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광택 설계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경 부분과 관련해서는 43쪽부터 쭉 조경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설계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고양시가 요청해서 변경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고양시가 요청한 부분이 한 3개 정도 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당국과 같이 협의해 나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설계 완료하게 전에 서로 협의를 안 합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화우위원
내부적인 것은 조금 이해한다 하더라도 외부의 조경 문제는 뭔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외부의 조경이 이 정도 금액변경이 됐다면, 나무 한두 그루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3억 7천만 원씩 추가로 들어갈 정도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자세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따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참고적으로 추가로 된 조경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사진하고 원래 기본설계 도면하고 추가해서 조경이 이루어진 부분하고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설계변경 내역을 내용상으로 보면 발주처 요청, 발주처라는 것은 우리 킨텍스잖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고양시 요청, 내용으로는 시공성 향상, 유지관리 용이, 사용성 증대, 성능 개선, 미관 향상, 원가 절감 다 좋은 말로만 되어 있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할 것 같지만 분명히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원청업체인 현대건설하고 하청업체 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자세히는 모르고요, 하청업체 한 군데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현대건설의 공사 미지급은 얼마입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우리 킨텍스요?
이화우위원
예.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191억 정도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화우위원
하청업체에서 진정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런 법적인 문제들은 저희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관여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발주처인 킨텍스에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도 그 내용은 갖고 있고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 측하고 진정서를 제출한 하청업체하고는 서로 간의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킨텍스 입장에서도 특정한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단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만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측에서는 ‘이 내용이 전혀 상이하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어차피 공사를 하는 원청과 하청 간에 문제가 생기면 발주처에서는 그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잖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저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청과 하청 간에 법률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사의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보류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준공검사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될 때까지 저희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어차피 킨텍스에 와서 일을 한 하청업체들인데 그분들 얘기를 빌리자면, 제가 맞다 안 맞다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빌리자면 선행공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야간, 공휴일, 일요일 할 것 없이 한꺼번에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본청에서 분명히 추가로 지급해 주기로 구두로 약속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구두로 분명히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계약서만 가지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분명히 법적인 어떤 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나머지 미지급금에 대한 것은 발주자로서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검토한 후에 지급을 보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도 법률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엊그제 모 가수가 공연을 했는데 대관한 평수가 몇 평이에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한 개 홀을 썼습니다. 1만sqm 정도 썼습니다. ‘조용필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화우위원
예. 1만sqm면 한 3,000평?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이화우위원
3,000평이면 대관료가 얼마지요, 그게 하루 쓰는 건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 실무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이화우위원
예. (○ 이벤트사업팀장 황인범 답변석 뒤에서 - 이벤트사업팀 황인범입니다. 하루에 규정가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개 홀.) 그러면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러기 위해서 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 공연한 것만 받는 거예요? (○ 이벤트사업팀장 황인범 답변석 뒤에서 - 하루 장치 기간까지 포함해서 4일 정도.) 그러면 1,800만 원이면 7,200만 원 정도. (○ 이벤트사업팀장 황인범 답변석 뒤에서 - 그런데 저희가 규정으로 할인가가 20% 정도 비수기에는 더 들어갑니다.) 원래 가격이 1,800만 원이면 4일 대관한 거네요? (○ 이벤트사업팀장 황인범 답변석 뒤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장치하고 철거하는 시간까지 감안해서? (○ 이벤트사업팀장 황인범 답변석 뒤에서 - 예.) 제가 그 공연을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고 질의할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올해의 재무수지 예상표 말씀하셨거든요. 감가상각비 122억 예상한 것은 2전시장 포함해서 하신 것입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요, 거의 두 배 정도.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작년도에 감가상각비가 66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전시장이 생기면서 감가상각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이 질의부터 드리는 이유가 김윤숙 위원께서 비용에 관해서도 질의드리고 감가상각에 대해서도 잠깐 질의했는데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회계처리 방식이 잘못되어서 수치가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해요.
부채요?
아니, ‘회계처리 자체가 잘못되어서 비용이 많이 계상되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된다고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매출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들이 있는데 배분을 적정하게 못 해서 매출원가는 적게 나타나고 판·관비가 크게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들어오는 수입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나가는 비용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회계장부상에서 ‘이쪽에다 처리해야 될 것을 이쪽에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료나 이런 비용이 발생해서 어디에 계상하든지 전반적으로는 킨텍스가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래야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기업회계기준에는 모든 항목들을 처리하는 내용이 하나하나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것이고, 또 하나 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한 인식도 이런 거예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고정비가 들어가면 한 번에 비용처리를 못 하니까 내용연수에 맞춰서 비용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건 비용으로 들어가야 맞는 거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킨텍스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당연히 거기에 투입된 비용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익을 산출해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상이익 부분만 가지고 자꾸 평가하시려고 하시면 상당히 인식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일단 아까 답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셨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주요 지적사항이 뭡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지난해에도 저희가 한번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도어클로저와 관련해서 확정된 대로 시공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받았고요, 킨텍스 입장에서는 도의회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희가 전적으로 절차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치들이 따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책정된 대로 비용을 쓴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전용하거나,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도어에 있는 손잡이를 특정기업의 모델을 쓰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승인받은 모델이 아니고 사전에 보고 없이 그 모델을 변경해서 집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영모
강영모위원
건설 일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으신 거네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킨텍스가 운영이 되어야 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계속 킨텍스와 협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질의드릴게요.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끝에 나와 있었는데 기부채납이 진행 중이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1, 제2전시장을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하게 되면 킨텍스에서는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1전시장은 2005년도에 개장했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무상기간을 가질지는 아직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에 있어서, 그러면 1전시장, 2전시장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인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기부채납은 동시에 하는데 사용기간은 아마 조금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게 되면 무상사용권이 킨텍스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가 될 텐데, 그러면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무형자산에서도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경상이익에서 차감하게 됩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상사용권을 20년을 가졌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무상사용권이 소멸되는데 20년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자산을 유지하나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무상사용권이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먼저 평가해야 될 것이고 그 금액이 나오면, 최대 20년을 준다고 하면 20년에 나눠서 상각을 하면서 그만큼 충당금을 쌓아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게 기업회계기준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 아니에요?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하려면 취득비용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고양시로 기부채납해야 할 자산, 가치 그것으로 대체되는 게 아닌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전체적으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전시장 자체는 내용연수가 5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최대 20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30년 정도 갭이 나기 때문에 두 개의 금액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부채납하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무형자산 가치를 계산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저는 사실 기부채납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말씀 들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감사원에서 법령위반이라고 지적했다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지는 않겠고요, 기부채납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나는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또 장부상 숫자로만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는 충당금으로 적립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하면 경상이익을 계속 내더라도 감가상각을 하고 충당금으로 빼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충당할 수가 없지요. 경상이익을 무지하게 많이 내면 몰라도,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상황이 오면 진짜 좋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제가 오고 우리 경영진이 올해 다 교체됐는데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경영진의 각오는 감가상각비도 위원님 말씀대로 경비 계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든 이익을 내서 대주주들한테 배당금도 주고, 우리 직원들 여태까지 한 번도 인센티브 상여금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인센티브 상여금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려가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몇 년치 이사회 회의록을 다 읽어봤어요. 2008년도 것부터 쭉 읽어봤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쪽에서 비용 부분은 아니고 가지고 있는 회원권이라든지 선물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당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는 주식회사인데 왜 시비 거냐?’ 그런 식의 논란을 6개월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영업을 정상화시키고 킨텍스를 잘 운영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뭐지?’ 이런 느낌을 그때 받았거든요, 오래 전 일이지만.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경상이익은 나게 되어 있지요. 2006년도까지만 경상이익이 적자였었고 그 이후로는 경상이익이 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물론 저는 전시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광고비를 포함한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영업비용, 이런 부분을 줄여서 써라, 아껴서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대표이사께서 앞으로 잘하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작년에 경영진단 한 것 있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경영진단 받은 바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경영진단 한 것 말씀드리기 전에 기부채납에 따른 협약을 맺을 때 시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했으니까 킨텍스 측에서도 필요로 하는 부분들 내지는 시하고 협조해야 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용을 잘 만드시기 바라고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경영진단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생산성본부에서 실시했고요, 거기에 보면 5개 부분으로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시회별로 유사전시회를 통합하고 대형화를 통해서 가동률을 높이고 매출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면서 국제행사 유치가 저조하고 주관 전시사업,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신규기획 역량이 부족하고 기대매출이 저조하다, 부가사업의 기대매출, 이것은 부가사업에 대한 것이니까 전시실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것을 임대하거나 이런 시설들 말하는 거지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신규기획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할 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국제행사 유치 저조라는 것은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국제행사 유치가 사실은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두에 보고드릴 때 현안사항 중에 호텔문제를 언급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국제행사 유치가 저조한 면도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킨텍스가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킨텍스가 분명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제가 와서 우리 직원들과 하는 얘기가 호텔이 없다고 해서 국제행사 유치 자체를 아예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행사라는 게 특정인 내지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계속 마케팅하는 활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국제행사 또는 국제전시회만을 전담해서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을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강을 해서 국제행사 유치활동을 강화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 업무보고에도 호텔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큰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통 3~4년 전에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을 목표로 국제행사 또는 전시회를 유치하고자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직인사 부분은 내부 문제라고 보고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성과보상제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재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한 게 전시산업의 특수성하고도 관련이 될 텐데 원가관리체계가 없어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고 단위사업별로 경제성, 위험성 분석체계가 없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아까 위원님께서도 예산지출 배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일반 판·관비가 타 기업보다 비중이 높게 나왔다, 이런 것이 그런 맥락에서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동경비지만 단위사업별로 해서 배분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재무제표상에서 전부 다 판·관비로 다 같이 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 하나하나 봤을 때 손익계산을 제대로 해 봐라, 그런 취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소사장제를 새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사장제를 도입하게 되면, 킨텍스가 주관하는 전시회가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인건비는 판·관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전시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쓰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그 전시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순익이 나는 것이냐, 그전까지는 가령 ‘센덱스’를 하게 되면 수입이 얼마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직접적인 경비 지출이 얼마 있었고 그래서 얼마의 이익이 남았다라고 저희가 카운트를 해 왔는데 그 이익 안에는 저희가 계산 안 한 부분이, 임대료는 킨텍스에서 내는 것이니까 계산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임대료 부분, 투입된 인건비 부분도 제대로 다 계산했을 때 진짜 손익이 얼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자라는 의미였고요, 그래서 내년에 재무제표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원가로 배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잘 들었고요,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같은 거예요. 성과지표, 체계미흡 이런 건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경영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1, 2전시장에 가서 보면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대표이사께서 2전시장 준비할 때도 이사로 계셨습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제가 사외이사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킨텍스 사업이 시작될 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 당시에는 아니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전체 그림이 있었거든요. 1전시장을 건설하면서 전체적으로 4단계까지 끝나면 하나의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공사하는 데 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2전시장이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갈 때마다 그게 걸려요, 왜 그렇게 된 건지 혹시 아세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제2전시장 건립할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2전시장이 처음에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그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에다 새로 건물을 확보하게 되면 주차장이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효율성 때문에 아마 현재의 자리에 하자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따로따로 보면 괜찮은데 한꺼번에 놓고 보면 좀…… 왜 처음에 계획한 대로 안 됐는지 의아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왜 그랬냐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킨텍스는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 보면 거의 80% 가까이가 이런 시설물이 우리 고양시에 있다는 것 자체로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저도 그렇게만 느끼고 싶은데 내부적인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아실 텐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전시장, 2전시장 지으면서 경기도하고 코트라는 건축비의 3분의 1씩을 투자했는데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훨씬 많이 들어갔지요. 1전시장 짓는 데 토지비하고 해서 4,000억 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2전시장도 3,800억 원. 그래서 주변에 킨텍스와 관련해서 도로비용까지 합치면 1조 4천억 원 이 정도가 고양시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부채도 상당히 많이 지고 있어요. 이자까지 포함한 부채가 3,145억 원이에요. 지금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다른 특수목적으로 확보된 예산도 일반회계로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전시장이 개장되고 더 크게 경영하셔야 하니까 진짜 잘 운영을 해 주셔서 ‘킨텍스가 진짜 우리 시의 자부심이다, 자긍심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시가 그 주변에 있는 부지를 매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킨텍스 측에서도 그 부분에서 상당부분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킨텍스 경영하는 데만도 힘이 벅차시겠지만 전시장 주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을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주셨으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킨텍스 운영하는 데 고양시 입장 이런 부분을 다 유념해서 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하고 기부채납 관련해서 협의하고 계약을 맺으실 텐데, 저희 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강영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시고 그것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충당금을 적립했을 때 사용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해 보니까 건물이 불편해서 변경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사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대수선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20년을 계약기간이라고 봤을 때 그럴 경우에도 충당금에서 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수선비라든가 아니면 투자가치가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윤희
박윤희위원
예.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 부분에서는 고양시하고 아직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현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안포인트는 저희들도 분명히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된다, 그리고 고양시뿐만 아니라 저희 대주주가 둘이 더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충분하게 의견교환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결정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보통은 계약을 맺을 때 굉장히 큰 틀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큰 틀로 해서 할 때는 나중에 쟁점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명시를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전시장의 공간활용 문제인데요, 건물을 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할 정도로 빈 공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둥만 이렇게 서있고 빈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오는 방문객을 위해서 넓혀진 공간인지 아니면 당초부터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게 텅 빈 공간들이 많이 나온 것인지, 그러니까 건축비 대비해서 건물구조를 짜임새 있게 써야 되잖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거기에 비춰봤을 때는 너무나 텅텅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발생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도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에 대해서 처음에 와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선 1층에 식당가 있는 데 빈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은 저희 건물 안의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임대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전시장에 2층 로비가 현재는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킨텍스가 향후 4~5년 후가 되면 삼성동의 코엑스만큼이나 번화하고 고양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센터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들이 그때 가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임대를 해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왜 이렇게 2층에도 빈 공간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현재 시각이 아니라 4~5년 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설이라고 생각할 때 상상력을 갖고 보면 오히려 킨텍스는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지원시설까지 포함해서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최대한 남는 공간까지도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지원시설 부지가 지금 판매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킨텍스로 인한 저희 시의 부채상황을 보면 저희가 2024년까지도 원금을 다 못 갚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3년 정도를 굉장히 재정의 압박을 받으면서 저희 시가 허덕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원금이 지금 상환해야 될 것하고 이자하고 해서 2,500억인데 지금 비매각부지가 6천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매각부지를 현행의 계획, 업무시설이니 이런 용도로 해서 현재 결정해 놓은 상태로 하면 이게 쉽게 매각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빨리 팔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아파트 건설로 간다든지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그림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새롭게 거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매각이 급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팔리는 방향으로 전환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그것에 대한 계획은 추진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전체의 지원이랑 당초의 목적이 다 틀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면서 융통성 있게 갈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킨텍스 운영진 쪽에서도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킨텍스 주변에 있는 지원시설부지가 사실은 킨텍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공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1전시장 하나만 있을 때는 사실 참관객이라든가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다른 부지에 대해서 수요도 상당히 적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2전시장이 건립되면서 상당한 수요가 창출된다고 보고 벌써 호텔들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킨텍스를 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시켜서 수요자로 하여금 그런 지원시설부지에 대해서 더 빠른 시일 내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이 킨텍스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고양시하고 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킨텍스가 2단계 전시장을 정상 가동시키는 데 주력하실 거잖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어떠한 변화의 모습을 가져올 수 있는지, 현재 킨텍스의 빈 공간들의 활용 측면,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활용 측면에서 뭐라고 할까, 어떤 식으로 가능성이 열리겠는지 한번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형태라니요……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법인형태냐,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아, 지금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식회사 맞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주주입니다. 지금 킨텍스는 총 3대 주주가 있고요, 고양시와 경기도, 중앙정부를 대신한 코트라 세 군데가 3대 주주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대 주주 중에 대주주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고양시를 대주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최대주주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정관이나 협약서에 의해서 고양시 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킨텍스의 최대주주는 고양시민이다, 동의하십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킨텍스의 부지매입비용은 지금 지분율로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킨텍스 부지는 전액 고양시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현재 고양시 지가가 아닌 매입원가로만 따져서 계산을 해도 고양시의 지분율은 한 7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지금 지가가 아닌 매입단가만 가지고도,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적어도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영선
김영선위원
러프하게 따져도 지금 70%가 됩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킨텍스 직원분들도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주주가 아니라 최대주주입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다면 고양시민이 최대주주라는 것은 동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곳은 고양시민의 대의기관이고 고양시의회입니다. 우리 고양시의회의 환경경제위원회가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위임을 받아서 킨텍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영선
김영선위원
먼저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이 전혀 개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립비용만 봐도 5,77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킨텍스 정도의 규모에서 제출한 이 업무보고는 저는 ‘의회를 경시했다, 무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에 대한 킨텍스 임직원들이 자세나 태도가 업무보고 몇 장 가지고 표현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일단 저희 업무보고가 소홀하게 느껴지신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하기 전에 작년도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한번 다 봤었는데 그런 상황을 못 들어서 오늘 처음 듣는데 앞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의회의 형식에 맞추셨다고 해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일반현역 물어보시고 예산 물어보시고 시설현황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그런 정도의 업무보고는 이미 저희한테 왔었어야 되고, 따로라도 책자를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하셨어야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은 동의하십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저희가 사실은 일반 업무보고를 하면 저희 조직이나 연혁, 시설물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왜 빠졌나 했더니 아마 업무보고의 형식에 맞추느라고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별첨자료로라도 저희 시설현황이나 연혁, 조직 이런 부분들은,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부서별 주요 기능들, 일반현황, 세입·세출 예산현황이나 주요 추진실적이라든지 계획,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다시 업무보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도 많이 봤고 준비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킨텍스에 가장 중요한 것, 문제점이 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킨텍스의 정체성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정체성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인 고양시를 우리 경영진들이 생각을 못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사외이사 때부터 킨텍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고 관여를 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킨텍스의 대주주 중에 최대주주가 누구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 와서 고양시가 정말 상당한 금액이 되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런 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분명히 심정적으로는 최대주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법상으로는, 어쨌든 주주 간에 법하고 심정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나 중앙정부 같은 경우 조금은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지 저희 킨텍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고양시에 킨텍스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 발전과 킨텍스의 발전이 같이 갈 수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고양시에 뭔가 사회적인 공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희 직원 전체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출받은 자료나 제보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었는데요, 고양시와 고양시의원들에 대한 킨텍스 임직원들의 인식이나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료 요구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경기국제보트쇼요, 사업단이 따로 있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경기국제보트쇼는 경기도의 역점사업이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고양시에 있는 영리기업인 킨텍스에서 이 보트쇼사업단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 킨텍스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전시회를 대행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보트쇼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 입장에서 또 최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경영상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라면 주주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되는데 정관상에도 목적에도 위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보트쇼사업단 운영 경영진에 대한 방만한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보트쇼사업단의 세입·세출 내역하고요, 운영현황, 예산집행 내역하고 지출결의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트쇼사업단의 국내 출장현황하고 출장복명서 이 정도,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출장이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런 것들하고 경기국제보트쇼 평가보고서나 원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저한테 주신 협약서의 사본이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복사본인데요, 복사를 잘 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직원포상하고 징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 100대 전시회 중에서 킨텍스가 유치한 전시가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100대 전시회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전시회 100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전시회들은 다 자기들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킨텍스 같은 경우는 킨텍스에서 정말 유명한 전시회를 하나 만들어서 세계 100대 전시회 안에 킨텍스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00대 전시회가 여기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쨌든 국제전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걸맞은 전시회가 지금 유치가 되어 있는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내년도에 ANEX라고 국제부직포전시회인데, 여태까지 킨텍스가 하고 있는 전시회는 대부분 국내업체가 주최자였는데 이것은 해외업체가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더욱 더 활동을 강화해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제전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직원들 한 해에 20여 차례씩 해외출장 실적 보고를 받았습니다. 킨텍스가 그동안 유치한 국제전시 현황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제전시에 관련된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아웃소싱 많이 하시던데요, 킨텍스가 체결한 용역현황하고 용역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킨텍스의 1㎡당 임대료가 국내외 전시장 임대료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전시장별로는 차이가 납니다. 제일 높은 데는 역시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고요, 그다음에 킨텍스가 현재 올해 말까지 1㎡당 1,500원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벡스코, 대구에 있는 엑스코는 저희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제무대에서 임대료가 싸서 유치가 쉽지 않다, 주목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임대료에 대한 비교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하자발생 내역하고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협약내용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2전시장,
영선
김영선위원
예, 제2전시장이요. 그리고 연초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2011년도 9월에 기부채납 과정들이 진행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안 끝났습니다.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그 진행상황하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자료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정관이 바뀌면서 이사회가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사회 구성하고 관련해서 변경된 정관하고 이사회 관련 회의록을 주시고요, 추천기관도 명기를 해서……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이사님들 주요 약력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늘어나게 된 주요한 이유는 작년도에 협약서 개정을 통해서 주주끼리 동일한 지분을 갖게 만들어 놨고요, 고양시가 그전에는 이사지분이 2명이었는데 3명이 되는 것으로 늘어난 내용입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타 기관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없다 하는 것도 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해서 달라는 말씀입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경기도의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킨텍스에 관련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일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적정한 의정활동이라고 저도 보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킨텍스가 각종 감사나 감사현황, 지적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대표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궁금한 점들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킨텍스 운영과 관련된 부분, 준공에 관련된 부분을 다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어차피 개장이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킨텍스가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오피스동이 14층까지 한 34개 업체 중에서 29개사가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5개사는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현재 입주율이 35.8%인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실제 입주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실제 입주율도 50%는 넘어갔습니다.
김완규위원
단시간 내에 오피스동의 입주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입주하시는 분들 대다수와 킨텍스하고의 관계성을 따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나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일단 제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전시와 관련된 업체인데요, 전시 관련된 업체가 한 11개사, 그리고 물류와 관련된 무역업체가 한 7개사 그래서 현재 확정된 업체수의 절반 정도가 킨텍스와 관련이 있는 업체가 유치됐습니다. 그다음에 11층, 12층, 13층, 14층은 공공기관들이 들어옵니다.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민정책연구원이라든지 스마트 이러닝 S/W 센터 같은 경우는 오피스동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킨텍스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집객할 수 있는 효과가 큰 기관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기관들을 유치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와 관련한 업체로 11개사가 들어와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김완규위원
우리가 전시장이라는 개념 자체와 오피스동이 하나의 임대인이다, 임차인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임대·임차인 관계를 떠나서 공존공생의 관계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 기업과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킨텍스가 활동을 해야만 향후 전시사업이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역환원사업 상세 실적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행감자료 1195페이지입니다. 지역환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잠깐만요…… 2009년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장학사업이라는 그 하나의 테마 자체가 ‘지역환원사업이다’라고 제목을 붙여서 해 온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 대상은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사회환원사업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역환원사업이 2009년도부터 장학금 수여하는 사업부터 시작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사업이 하나씩 부가되더라고요. 다문화사업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사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지역환원금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됐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지역환원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지금 현재 집행되고 남은 잔액 은 어느 정도인가?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가 장학사업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만으로도 한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상하반기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5백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은 약 8천만 원 정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상수지가 커지면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총액 8천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연?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연 8천만 원.
김완규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2009년도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점점 저희가,
김완규위원
2011년 기준으로 8천만 원이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2011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원은 어느 학교와 누구에게?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가 고양시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 대상을 정합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특정 학생을 알기도 어렵고 또 주관적으로 하다 보면 편파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기준은 그렇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일산정보고등학교하고 2009년 11월 27일에 MOU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일산정보산업고등학교의 MOU 체결한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장학금 같은 것을 학교에 지급한다든지 이런 선발기준 외에 활동하는 부분은 없었나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자세한 부분은 해당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완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서 팩트 부분이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로 학교명이 개정됐어요, 명칭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선발기준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40명을 선발해 줬다고 하지만 일산정보산업고등학교가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로 명칭변경이 이루어지고 MOU까지 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킨텍스와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에 따라서 교육이라든지 조그마한 장학금 증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은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 외에 학교시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지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반영을 한다든지 계획을 잡았는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느냐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희가 장학금 지원을 올해까지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중학생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다 무료로 수업을 받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면서 수혜 범위를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는 저희하고 MOU도 맺고 있고 또 커가야만 될 학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떤 기업은 MOU 체결을 하고 학생이 졸업을 하면 그 기업체에 취직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MOU 체결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이기는 하지만 저희 머릿속에서는 공기관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기관에서 특정 학교 하나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에 있는 학생을 무조건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 되지 않을까,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명 뽑는데 그 5명 뽑는 것 중에서 몇 명을 특정 학교에서 뽑는다고 하면 아마 상당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하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고, 이것은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고려를 한번 해 주시고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3년 동안 있었고 올해 다문화가정 4쌍에 대해서 결혼식도 개최해 주시고, 그런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연탄나눔 지역봉사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는 것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바라본 지역환원사업은 일시적이고 특히 이벤트적인 것은 좀 지양을 해야 한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지역환원사업이 있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한 예로 킨텍스 옆에 있는 현대백화점, 그리고 하나로유통센터 등 대형할인마트에서 지역환원사업으로 문화센터를 직영 또는 위탁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전시장으로는 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미흡하고 제한이 되다보니까 제2전시장이 개장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전 한준우 사장님뿐만 아니라 관계 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2전시장이 개장됐고 오피스동이라는 공간적 부분이 마련되어 있다면 제일 하단부분에 지역주민을 초청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잡혀 있듯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그리고 전시사업의 특수성을 살린 킨텍스 문화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킨텍스에서도 한번쯤은 킨텍스에 맞는 전시의 어떤 특수성을 살려서, 문화센터를 지금 해도 되고 아니면 위탁사업으로 하더라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활용함으로써 홍보역할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킨텍스가 단순하게 전시시설로서 영업시설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양주민의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보고를 드렸고요, 사실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외광장이라든지 야외무대를 개방하고 저희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구축해서 고양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문화센터를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는데, 저는 킨텍스 안에 있는 특정공간이 문화센터가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킨텍스 전체가 문화공간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야외무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따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무대도 새로 꾸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주말에 고양주민들을 위해서 무료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다 문화센터로서 저희가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아이디어 내지는 메뉴를 앞으로 더욱 더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와 매뉴화된 문화공간이 만들어져있더라도 홍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특정부분에 대한 홍보밖에 안 되거든요. 참여도를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일단 동원되는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극소수의 인원을 위한 어떤 정보 공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넓게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부분도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킨텍스 주변에 우리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신세계에서 970억 원,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672억 원 이렇게 공매로 진행이 됐고 앞으로 한 6개 부지가 남았지요. 지금은 경기가 나쁘고 현재 상태에서 매수자가 찾지 않는 이상 팔리기 힘들다 보니까 부지의 가치 부분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상당히 높게 보거든요. 앞으로 여기에서 매각이 되는 수익성만 보더라도, 이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지만 6천억 원에서 7천 억 정도의 고양시의 자산이거든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우려 섞인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우려 섞인 그 말 속에서 하나의 희망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기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요. GTX사업이라든지 한류월드사업, 그리고 지금 공사가 70~80%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쿠아룸 같은 주위의 여건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만 하더라도 그런 부지는 없어서 못 가지는, 서로 가지려고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조그마한 소망이면 소망이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먼 기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짧게는 2~3년만 지나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저도 동감합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킨텍스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임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팀들, 그리고 사장님 이하 여러 분들께서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전시장의 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고양시에서 전시장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왜냐 하면 꽃이 막 시들듯이 전시장이 다 수그러지고 형편없어져 버리면 주위에서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제일 주축이 되는 것이 전시장입니다. 킨텍스 사업, 킨텍스가 잘 되어야지 주위가 다 발전하고 고양시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킨텍스를 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식회사다운 사업성, 밀고 나가는 추진력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위원
마무리……
주만
선주만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66페이지를 보면 건립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 사본을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제출하셨나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김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께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킨텍스가 제대로 잘 성장을 해서 지역에 기여하고자 함이잖아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꼭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료를 킨텍스가 필요로 하는 것, 그다음에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료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개별로 자료를 요청하시면 모든 위원님한테 다같이 공통적으로 자료를 배포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료가 굉장히 두꺼웠던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여기가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로 한 이유는 행정의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것을 혁신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라,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한 판·관비부터 광고비, 기타 쓰는 비용 그런 것들이 공기업회계에는 맞지 않게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식회사로서의 이윤을 남긴다든지 경영혁신을 했다 든지 그런 것들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킨텍스 제1전시장 개장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법인세도 못 내고 있지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법인세 못 내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올해 무슨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정관도 바꾸시고 그러셨더라고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여러 가지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킨텍스에 기대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고, 호텔이 아직 없다든지 주변 부대시설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된 후에도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킨텍스를 대표할만한 국제적인 전시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킨텍스 하면 ‘아, 무슨 전시’라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전시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급급하게 국내전시, 이벤트전시 이런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안목을 가지고 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환원사업도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임시직일지라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고양시 홍보하는 것도 조금, 고양시의 장항습지가 생태적인 가치라든지 다른 나라의 대규모 습지에 비해도 전혀 손색이 안 갈 정도로 대단한 습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홍보가 미약해서 고양시 부분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조그마한 얘기인데 고양시가 그래도 서울보다는 공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당연히 좋지요.
김윤숙위원
그래서 아마 전시산업에 오셨던 분들이 편안하게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왜 인공적인 향을 자꾸 쓰세요?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향이요?
김윤숙위원
예, 가습기 세균제거제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것처럼 화합물들이 검증이 안 된 것들이 많거든요. 가능한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이한철킨텍스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셔서 저는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킨텍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한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킨텍스가 세계적인 전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킨텍스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킨텍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일산동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 정책에 활용은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함으로써 시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님과 과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일산동구청장 임용규,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임광제,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동구청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올 한 해도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산동구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광제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박상용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CCTV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일산동구에 CCTV 설치장소가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CCTV는 17개소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CCTV로 적발된 것은 공통적으로 각 구청마다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차량단속 같은 경우에는 차량번호만 추적해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무단투기용 CCTV는 일단 봉투 내용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자를 추적조사해야 되는데, 보통 검은색 봉투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속에는 재활용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처벌하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원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잘 협조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설령 협조하더라도 측면에서 촬영됐다든지 할 때는 어렵고, 또 인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고 그 외에 더 중요한 것은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 적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한 곳은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주민들은 많이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한 대에 약 7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많이 설치해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각 구청마다 비슷한 여건일 것 같아요, 환경도 비슷해서인지 CCTV 적발 건수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CCTV 적발 건수에 비해서 단속직원에 의한 단속 건이 120건으로, 일산서구 7건 53만 원, 덕양구는 9건 190만 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일산동구는 많은 적발실적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한 활동이 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무단투기 카메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단속으로 복안해서 가는 개념인데요,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취약지역 20개 지점을 선정해서 집중관리하는데 거기는 잠복단속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촌지역이나 외곽지역은 순찰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시청하고 환경단체하고 합동단속도 많이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하면 16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투기가 심한 지역이 점차 개선되는 것을 볼 때 힘은 들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주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건수만 보더라도 다른 구청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나고, 덕양구는 190만 원, 서구 53만 원 이게 과태료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120건인데 지금은 160건이면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것 같아요. 120건에 1,240만 6천 원의 과태료를 발행한 것 같은데, 이게 시 재정의 아주 미흡한 부분에 작용은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계몽차원도 되고 단속에 의한 하나의 건으로 보기보다는 활동을 그만큼 열심히했다라는 실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태료가 청구되어서 냈는지 안 냈는지는 두고 봐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꼭 하는 사람들이 해요. 노상방뇨도 적발된 사람이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발방지에 대한 교육도 더불어 해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서 120건 적발건수 중에서 재범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몽차원, 교육차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120건, 160건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구청에서도 그러한 활동을 폭넓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구청과 비교되는 부분이 상당히 커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욱 더 분발하겠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외국인이라든지 특수한 경우 빼고는 주민들이 몰라서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고도 적발이 안 되니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은 아니지만 단속을 통해서 결국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서는 옆에서 버리면 나도 동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집중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앞으로도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를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행감자료 8페이지에 압수게임기 보관창고 유지비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세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임광제입니다. 압수창고는 두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개소는 성석동 1029-8번지 가동이고요, 또 한 개소는 성석동 1043-29번지 G동이 되겠습니다. 양쪽 다 약 60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성석동 1029-8번지는 2008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용료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임차료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저당설정은 되어 있는 상태고, 제2창고로 쓰고 있는 성석동 1043-29번지 G동은 60평 정도 되고 보증금도 역시 1천만 원에 월 임차료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울림누리 지하창고를 2006년부터 사용하다가 거기에서 비워줄 것을 요구해서 2009년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두 번째 것은 월 임대료 발생이 안 되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임대료 역시 120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무인경비용역비가 13만 2천 원으로 12개월 해서 2개소, 316만 8천 원씩 지출되더라고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창고 두 개가 다 꽉 차 있는 상태인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현재 그쪽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것은 약 29개 업소의 것으로 약 441대 정도 게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양쪽 다 꽉 차 있는 상태라는 거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양쪽 다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보관되어 있는 압수게임기의 향후 처리계획이 있으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지휘가 떨어져야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압수게임기는 검찰 폐기 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폐기 지휘를 받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나요? 현재로는 두 동이 꽉 차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길게는 2010년 것도 아직 8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제가 아침에 농담으로 ‘검찰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혹시 까먹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한번쯤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폐기처분 절차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함으로 인해서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절차상으로 우리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처리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처리에 대한 재요구라든지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신경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제가 신문을 봐서 덕양구청은 한 번 폐기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고보관 자체를 줄이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했더라고요. 그것은 거기에 가서 제가 질의를 해 봐야 할 부분인데 두 가지겠지요. 처리로 인한 불용이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사행성 게임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적발 횟수도 줄어서 불용액이 발생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서 질의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인데 동구는 현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음으로 해서 비용 자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압수게임기 중에서 사행성 게임기 같은 것이 PC사양이 상당히 높대요. 그래서 게임 프로그램을 없애버리고 일반 PC로 사용해도 무관할 정도로 사양이 높다, 그래서 검찰 폐기 지휘를 받아서 폐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공매처리 방식으로 돌려서 공매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공매처분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PC를 폐기처분함으로 인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 그래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 이것을 어디 특정한 장소에다 설치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저소득층 그리고 복지센터 등 이런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한 착안사항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착안을 해 주셨고요, 언뜻 제 생각에는 압류물품을 저희들이 임의 공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그 다음에 문제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별도로 진행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개 구청이 이러한 공매 절차를 밟은 것은 없더라고요. 검찰 폐기 지휘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구에서 시범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런 것도 권유해 봅니다.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산업위생과 10쪽부터인데요,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가 나오는데 여기에 일반음식점 외에 배달업 또는 반찬판매점이 포함되는 건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식품제조업 쪽은 시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찬업 같은 것은 일종의 식품제조업에 속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시에서 하는 것으로?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시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단속업무는 다 구청에서 할 것 같은데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즉석판매제조업은 저희 소관이고요, 현재 일반 휴게음식점 같은 것은 저희 소관인데 반찬가게라든지 식품제조에 관련된 것은 즉석판매제조업이 되기 때문에 시청 위생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배달업도 그런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중국집이나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위생업소는 맞습니다마는 어떤 형태의 배달업소인지는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구청 소관이냐 아니냐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중국집 같은 경우나 김밥분식점, 피자점에서 하는 배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피자, 치킨 이런 거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이 부분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해서 ‘다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 부분은 철저하게 하고 있다.’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건의사항으로 나온 게 식품제조 관련 업소가 많고 그에 따라서 배달업에 대한 위생감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MOU를 체결해서 그런 사항을 해 달라고 행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관련된 사항으로 약 4,226개소를 점검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즉석에서 만드는 음식 부분에 대한 감시를, 실질적으로 MOU라든지 이런 정책은 사회정책과에서 범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생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실명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석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한 실명제,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언제까지 이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그런 관련 업체를 점검할 때 배부해서 스티커를 붙여주는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포장마차의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있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포장마차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생업소로 신고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 길벗가게, 현재는 노점상이지 않습니까? 노점상에 대한 부분은 신고된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길벗가게는 이미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안 하시겠네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벗가게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는 지침상에,
윤희
박윤희위원
안 하시면 여기는 사각지대네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길벗가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과 같이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리주체는 길벗가게를 관리하는 주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46쪽에 가면 어린이공원 관리실태에서 민원여부 해서 민원이라고 써 놨는데 이것은 어떤 민원들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민원도 성격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전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너무 우거졌다, 가지를 쳐달라, 어둡다 이런 얘기가 있고, 조도 개선도 마찬가지고 오래 되다 보니까,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 민원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대부분 한 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48쪽에 청소민원 관리 실태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청소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민원 중에서 청소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1년 동안 여기에 없는 자료까지 하면 청소민원의 총 건수가 601건인데요, 무단투기가 주종이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사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저희가 앞서서 시청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청소과 감사를 했는데 시에서 매년 청소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족도 조사가 연도별로 볼 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고 있는데 만족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도 남아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영. 직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하고 위탁해서 하는 데의 만족도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위탁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도 높이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큰 차이가 없어요. 특히나 가로청소가 더 떨어지고 골목길 청소가 훨씬 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 곳은 구청이잖아요. 시에서 위탁은 해도 실제 그분들이 와서 일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시잖아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청소 분야가 많기는 한데 가로청소만 조사를 하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직영하고 위탁 준 부분하고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원이 몇 명인지, 1인당 청소를 몇 km를 하는지 그리고 청소시간, 소요되는 장비, 또 그에 대비해서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비교하셔서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하고 효율성이라든지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영과 위탁 청소의 효율성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청소용역 계약은 시에서 하시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공통자료를 보니까 동구청 청소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동구청 청소계약은 단순하잖아요. 가로청소보다 단순한데 계약조건이 두루뭉술해요. 가로청소의 경우에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계약조건이 두루뭉술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의 경우 에는 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서가 엄청 자세해요. 그러니까 시에서 완전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 구간까지이고 이 구간을 청소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고 이런 것까지 세세한 매뉴얼로 작성해서 그것을 이행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청 청소과에 질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 얘기는 못 했는데 계약조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계약에 못 넣었다면 자체 매뉴얼을 제작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행될 수 있고 점검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거든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사항을 시청 청소과에 통보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현재는 위탁해서 하고 있는 곳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만족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놓고 평가를 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로청소인데,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미소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날 때 위원님 의견사항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56쪽에 가면 나눔장터가 있습니다. 나눔장터를 2010년보다 2011년도에 6회로 늘렸잖아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것을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다양한 공연이나 이런 것과 결부시켜서 하기는 하는데 알맹이는 어쨌든 물물교환이잖아요. 재활용품 판매하고 거래하는 게 많이 활성화되어서 참여하고 그런 시장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몇 회를 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6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6 내지 7회 정도 할 계획이고 또 동 주민센터별로 해서 하는 것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것을 계속 시청에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동 단위로 쪼개주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권역별로 한다든지, 왜냐 하면 물걸레 들고 이쪽까지 와서 모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발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권역별로 해서 풍동 쪽에 하나, 장항동 쪽에 하나, 마두동, 백석동 이런 식으로 4개 권역으로 해서 동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각자 구상해서 하게끔 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쪼개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네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도 위원님 제안대로 어느 정도 권역별로 하는 것을 검토했는데요, 더 한 발 앞서서 말씀하시니까 고민해 보고 그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환경녹지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동구에서는 구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구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점용허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불법행위가 있으면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구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동구에서 구거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지요,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영동 445-2번지 일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목은 구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큽니다. 소하천 규모 정도로 상당히 큰데 거기가 현재 구거부지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사유지로 물길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사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개발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거부지로 물이 흐르는 공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마음대로 못 하게 할 수 있지만 사유지로 물이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분도 ‘물 흐르는 것은 자기가 보장하겠다, 대신에 자기가 복개를 해서 활용하는 것은 막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물 흐르는 것은 담보를 했습니다. 물은 수리·수문분석을 통해서 50년 가뭄빈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해서 관철을 했는데 복개하는 것은 진짜 안타깝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김윤숙위원
통수 단면적은 50년 빈도로 하셨다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래서 결국 복개가 됐나요, 몇 m 정도 복개가 됐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참고로 수리·수문분석은 인증 받은 재난평가업체에서 받았는데 폭 3.5m, 높이 2.5m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폭은 3.5m 그대로인데 높이를 0.5m 더 높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년 가뭄빈도를 적용했기 때문에 일단 재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어쨌든 복개 길이는 105m가 되겠습니다. 구거이기는 하지만 거의 하천급인데 상당히 긴 구간이 복개가 되다 보니까 환경·생태 측면에서 참 바람직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복개된 하천들을 보니까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비가 조금 많이 오면 물이 넘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뜯어내려면 너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원래 하천수질이 살아나려면 실개천부터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인 구거가 많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이곳 말고도 사유지 구거가 꽤 많습니다. 사실 사유지에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협의매수하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로사항도 많고 물론 예산에도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김윤숙위원
하천을 살리려면 실개천부터 살려야 하는데 너무 많이 안타깝고 구거관리에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말고 또 복개된 데가 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재 복개된 데는 없고요, 저희도 구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복개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상당히 엄격하게 해서 복개가 필요한 최소한의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달리 방법이 없어서 해 줬는데 절대 저희가 구거는 함부로 복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복개된 구간 밑에서는 계속 악취가 나더라고요, 회복이 안 되는데 100m가 넘는 구간을 복개했으면 나중에 악취 민원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오염이 조금 적게 되도록 중간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맨홀 같은 것을 몇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오염원이 제대로 차단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냥 원래 깨끗한 물이 들어가도 복개가 되면 그 안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설계 승인을 시에서 받는 건가요, 건축 승인을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해 준 것은 사실 구거하고 사유지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은 저희가 해 주는 것이고요, 사실 거기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라서 그것을 복개해서 자기가 활용하겠다, 부지로 쓰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 안에 시유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우리 구거부지는 그 사람이 개발행위하는 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윤숙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국유지는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런 경우에 좀 더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도 개발업체 사장하고도 여러 번 만나고 현장에서도 보고 얘기했는데 ‘자기 재산에 관한 건데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해 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분은 결국 재산에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현재도 물론 보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강제로 못 하게 할 근거는 없더라고요. 물길까지 막으면 그것은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물길을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나중에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복개된 하천들마다 그 구간 밑으로는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상당하더라고요. 실개천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윤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동구청에서도 지금 가로청소가 민간위탁인 부분이 있고 직영인 부분이 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구역을 보니까 민간위탁인 데는 주로 허가지역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도심지역은 주로 이제……
김윤숙위원
예, 그리고 직영하는 곳이 주로 대행지역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대행지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직영 관리하는 것입니다. 식사동, 문봉동,
김윤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구역이 넓고 외져 있는 데는 가로청소를 직영으로 하시고 도심지이고 길이가 짧은 데는 주로 민간위탁을 주셨더라고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대개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직영으로 관리해야 될 도로가 몇 km 정도이고, 직영하는 구간의 가로청소하는 도로가 몇 km 정도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봉투 판매하시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봉투판매량을 보면 리터수에 따라서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알 수 있지요? 총 판매금액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총 판매금액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허가지역 가로청소하는 그 도로가 더 넓은가요, 아니면 민간위탁한 구역의 가로청소하는 도로가 넓은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면적을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농촌지역인 고봉동, 식사동, 풍산동, 장항1동 지역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전체를 보면 면적이 무지하게 넓은데 실질적으로 청소해야 할 구간은 사실 도심지가 상당히 더 많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쓰레기 버리는 양도 도심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사실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외곽지역 같은 데는 한 번 청소하면 효과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데 도심지는 한 번 청소해도 2~3시간 있으면 다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이런 점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준 구역하고 직영하는 구역이 왜 딱 구분이 되는지 그 사유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투판매량하고요. 그다음에 허가지역에서 무단 쓰레기 투기한 것은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가 수거해 가나요? 무단 투기된 쓰레기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업체가 치워가게 되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서 대부분,
김윤숙위원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서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가로청소업체가 아니고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청안기업하고 고양미화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일정 소량은 치워가고 아주 다량으로 많이 발생된 것은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구청에서 따로 가로수 수목방제를 하시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기사 나신 것 보셨지요, 최재연 의원님이 도행정감사……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최재연 의원님이 하신 것 봤습니다.
김윤숙위원
디프하고 메치온하고 펜프로 이 3가지가 맹독성하고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것들로 한 4~5가지 정도를 섞어서 수목방제를 하셨지요? 보통 조경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조경업체가 와서 4~5가지를 섞어서 수목방제를 하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저희가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도에 제출한 자료에는 사실 발암가능물질이라든지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김윤숙위원
안 되어 있다고요? 메치온하고 디프 없었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다 있던데?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메프치온은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디프도 사용을 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디프록스 사용했는데 이것은 발암가능물질이나 발암의심물질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거기서 그랬는데요, 노동환경연구소에서 WTO하고 농약성분을 다 조사했나 봐요. 그런데 3가지가 맹독성, 고독성, 발암의심물질 이렇게 나온 것으로…… 그래서 조경업체가 수목 소독을 할 때 약품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약품사용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한 번도 안 받았었나 봐요, 그렇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이 받기는 했지만 사실 체계적으로는 못 받았습니다.
김윤숙위원
저한테는 사실 ‘저독성 쓴다’ 이렇게 답변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저독성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WTO라든지 이런 곳에 자문을 구하면 성분별로 분석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경업체에서 농약을 사용할 때는 이것이 고독성인지 확인을 하시고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병해충이 없는 경우에도 조경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4회 정도 수목방제를 하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찰활동을 해서 발생되면 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어떻게 계약했는지 계약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한 표적방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미나 어떤 나방이 발생한 곳에, 가능한 예찰하는 데에 예산을 많이 쓰시고 병해충이 발생한 나무에 한해서만 방제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린 것인데 OECD 국가들 중에 한국이 농약 사용량 1위인데 고양시가 단위면적당 그것보다 더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공원에 농약 사용하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그냥 업체한테 ‘방제해라’ 이렇게 계약하고 관리는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제를 쓰는지, 표적방제를 하는지 방식 같은 것도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도 사실은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로수 수간주사도 많이 확대했거든요. 수간주사를 놓으면 농약을 한 번만 살포해도 거의 안 하고 가을 정도 되어서 약효가 약해지면 한 번 정도 더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농약살포 횟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꽃매미 방제를 위해서 롤트랩같이 물리적 방법으로 해서 방제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많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친환경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수간주사는 나무에 스트레스를 주고요, 근본적으로 수간주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뿌리지만 않는다뿐이지 어차피 같은 농약이기 때문에 나무를 갉아먹는 해충을 죽이는 천적까지 같이 죽인다는 것이거든요. 수간주사가 비용이 많이 들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비용은 많이 들지만 뿌리는 횟수가 줄기 때문에요.
김윤숙위원
차라리 그 비용이면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보도관리대장을 왜 안 만들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었지요, 왜 안 만든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습니다.
김윤숙위원
보도블록 관리하시잖아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데 보도관리지침에 의하면 보도관리대장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보도관리대장을 안 만드시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가 일산신도시가 만들어진 지도 오래됐고 보도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도는 얼마만큼 파손됐고 이 보도는 민원이 얼마만큼 발생됐고 그런 보도관리대장을 명확하게 해 놔야지, 지금 시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디 보도부터 개선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3개 구청 다 물어봤는데 보도관리대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 보도가 도대체 언제 공사를 했고 언제 바꿨고 언제 보수했고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동의 보도를 먼저 해 줄 것이냐라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냥 주먹구구로 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에서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동구가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동구가 많이 한 이유가 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행자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윤숙위원
예.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공원 내 아니면 광장이라든지 이런 곳만 사실 관리를 합니다.
김윤숙위원
공원 내든 광장이든 보행로는 다 관리대장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단 보행자도로는 녹지과 소관이고 저희는 공원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대장을 만들어서, 물론 담당자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장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제가 녹지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구가 보행로 개선사업을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동구의 보행로가 많이 파손됐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은 녹지과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윤숙위원
객관적인 타당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왜 이 지역을 더 많이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도관리대장을 반드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는 도대체 언제 공사했고 언제 보수했고 여기서 발생된 민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타당하게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147쪽에 보시면 일산문화공원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금액이 1억 2,070만 원 정도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공원 및 녹지 청소용역은 제한경쟁입찰을 하셨는데 어떤 제한경쟁입찰이지요, 어떤 제한이 있었던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죄송한데 지금 몇 쪽입니까?
김윤숙위원
147쪽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5억 원 이하로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로 지역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풍안이앤씨라는 주식회사는 고양시 관내업체는 아니고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고양시 관내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가능한 고양시 관내업체와 많이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데……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회계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라든지 견적입찰이 가능한 것은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격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이고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계약부서에서,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 공원 및 녹지 청소는 안 되는 건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고양시로만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로 제한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가능한 모든 사업에 고양시 관내업체가, 그러니까 경쟁력이 비슷하다면 고양시에 일자리를 주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하나라도 일을 더 주면 그만큼 지역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 때문에 보수할 하천제방이 많은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하천제방이 상당히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특히 장진천이라든지 풍동천도 일부 유실되었고, 장항천도 유실되고 해서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교부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될 곳도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석축으로 되어 있는 제방인가요, 아니면 그냥 흙제방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유실되는 것은 거의 다 흙제방입니다. 개수가 안 되는 구간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0페이지 봐주세요. 환경녹지과 민원내용, 소음측정한 것을 보면 ㏈로 표시하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어떤 것은 62인데 기준초과이고 어떤 것은 70인데도 표시가 없고 그래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음발생원별로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장 소음이냐 일반사업장 소음이냐 아니면 일반 상가건물 소음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공사장 소음 같은 경우에도 시간대에 따라서 또는 발생작업 장비에 따라서 차등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대방건설 현장에 민원에 의해서 많이 출동하셨네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처벌기준이 뭐예요, 어떤 처벌을 내리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대방 같은 경우에는 총 173회를 측정해서 5회 초과했는데 3회까지는 조치이행 명령과 과태료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초과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기계 사용중지가 나갔습니다, 특정장비 사용금지 명령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 처분이 나갔습니다.
이화우위원
벌과금이 얼마 나왔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과태료는 총 다섯 번, 624만 원이 나왔습니다. 소음기준 초과로 나간 게 624만 원입니다.
이화우위원
요즘에도 민원이 들어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도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시의회와 합동해서 3일 동안 70번을 연속적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초과는 안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갔잖아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골조 거의 마지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측정했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15층이 시끄럽다면 15층에서 하고 아니면 10층에서 원하면 10층에서 하고, 이렇게 피해가 많은 건물에서 창문을 열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아파트에 올라가셔서?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대방건설 아파트형공장이 하늘마을 1단지에서 대단히 불편한 큰 문제가 된다는 민원들을 계속 넣었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대방건설하고 협의점, 합의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층수가 거의 다 올라가고 나머지 골조공사는 2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민원에 의해서 173회나 측정을 나갔다고 하셨는데, 다른 일도 많으셨을 텐데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아마 앞으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앞으로 길지 않으리라고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히 나가셔서 흉내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즉각 나가서 협조해서 소음을 측정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방금 소음 측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민원이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만 나가서 행정지도하고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소음은 민원이 있을 때만 한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방 차원에서 미리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비산먼지는 어떻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먼지도 민원이 발생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먼지는 크게 발생이 안 되고 있고, 소음은 불편도 있지만 다른 주민들하고 입지 자체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면 먼지도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업무보고서 93쪽에 보시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이 나옵니다. 그것은 전부 민원에 의해서 나가서 한 것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물론 소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에 의해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민원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양쪽 다 해당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엊그저께 TV에 견달마을이 나오더라고요, 프로그램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견달마을 주민들이 폐암발생률이 높다, 이게 몇 달 전에도 보도가 나왔다가 엊그저께 TV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보여줬는데 거기를 보면 사업장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날리고 있는 화면이었는데 덮개나 이런 것이 없이 그런 화면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구청 공무원인지 시청 공무원인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이 한 분 나오셔서 ‘측정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관리를 계속 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인선ENT와 신성콘크리트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민원이 사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먼지 농도까지 측정의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다행히 기준치 이내에는 들었지만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도 먼지가 발생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신속히 나가서 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장치나 그런 것은 없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대기오염측정망이 있어서,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 시에서 대기오염 측정하는 데가 고정식으로 몇 군데 되어 있잖아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고양시에 현재 두 군데 있고, 식사도서관 있는 곳에 예정된 게 하나 있는데 현재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견달마을로 옮겨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측정하는 기계 장치를 그곳으로 옮겨달라?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아니면 거기에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사항인데 그것은 사실 환경부에서 측정하는 망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구청에서 설치나 이런 것을 한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 나가서 측정하고,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사업장 점검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반차량이 덮개를 잘 덮었는지 아니면 작업과정에서 먼지가 발생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마을 주민들은 고양시의 다른 지역보다 폐암이나 폐와 관련된 질환이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우리 시에 조사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나서서 일을 할 만한 조직을 못 꾸리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시에다가 그런 건의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동구 관할 동네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도 시에서 주관하는 회의도 참석해 보고 했는데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암발생 역학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인선ENT하고 신성콘크리트 말고도 사업장 전체를 전수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물론 원인이 특정 업체 때문에 이렇다 그런 것을 밝히자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주민들에게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민원을 제기하거나 측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관찰이나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풍향의 영향도 많이 받을 것이고 기구나 이런 것의 영향도 많이 받을 텐데 일시적인 측정이나 검사 가지고는 도저히 확인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사항을 저희도 유념하겠지만 환경보호과에 건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환경보호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운행차량 배출가스에 보면 1만 3,621대 점검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차고지에서 점검하는 것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차고지 점검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단속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는 대수가 많지 않고 그나마 CNG버스로 많이 바꾸었기 때문에 대부분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노상단속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점검실적이 없어서…… 그냥 점검만 하고 다 통과되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비디오카메라로 판독해서 판단하는데요, 기준초과된 것은 딱 한 대입니다. 차고지 단속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비디오 단속은 과태료는 없고 개선권고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한 대밖에 없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기준초과된 것은 한 대였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배출가스는 별 이상이 없다, 그렇게 해석해야겠네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되고 관리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준초과되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데 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아까 그 기관을 표현하셨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고양시 대기질에 대해서 측정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재 고양시에 대기오염측정망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정발산측정소, 마두측정소, 행신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행신배수지에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동중학교에는 정발산측정소가 있고 뉴코아 앞에는 마두측정소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행신은 배수지?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관리는 시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결과 분석하는 이런 것은?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결국은 데이터가 환경부로 올라갑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설치 위치가 동구 관할이 아니라서 그런데 행신 같은 데는 왜 배수지에 설치되어 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행신은 왜 배수지에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두측정소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있는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이고 저동중학교에 있는 것은 주택지역의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환경부에서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달마을 주변에 대규모 사업장들이 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고, 시에서 해야 할 일이면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시에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구청장님,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마지막이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 37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고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건강도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하고 산업위생과 두 과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인데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환경녹지과는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연계되어서 저희가 본청에서 하는 것이나 구청에서 하는 것들을 세세히 살펴볼 수 있었고, 산업위생과는 시민복지국의 위생정책과가 본청에 있고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각 구청에 있는 산업위생과만을 볼 수밖에 없어서 연계가 제대로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거 산업위생과에 물어봐야 하나?’ 또 저는 뵐 수 있는 분이 산업위생과 과장님을 뵐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혹시 질의드리는 것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임광제입니다. 산업위생과가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분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도점검 관련 사항은 산업위생과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현재 걸려 있는 부서로는 문화산업부터 일자리, 위생정책, 농업, 체육까지 전반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산업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지관련, 담배소매업관련, 전기안전시설, 가스안전시설 그리고 PC방, 노래방, 다목적게임방, 게임제공업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수영장 그런 관련 체육시설 전반하고 음식점, 일반음식점부터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숙박업, 장례식장까지, 저희들이 먹고 자고 즐기는 전반사항은 산업위생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광범위하기도 하고 인력으로 다 감당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의 많은 양을 지금 소화하고 계신데요, 그 많은 것 중에 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에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즉석식품에 대한 점검을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식중독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장균이 있어서 한번 난리가 난 거 아시지요? 저는 보도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식중독 관련된 것은, 대형마트에 관련된 부분은 시 위생정책과에서 하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위생정책과에서 하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까 지도점검이라고 하셨는데 영업신고를 내주고 점검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지도점검은 시설부터 해서 위생상태까지,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대형마트라든지 할인점, 백화점 식품에 대한 것들은 시 소관이라는 말씀이세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서 파는 곳들만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음식점에 대한 부분은 ATP라고 해서 대장균들이 먹고 남기는 잔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장비로 해서 현재 식중독 예방과 관련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중에 유통기한이 지난 여부라든지 아니면 종사자들이 위생교육을 받았는지.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 동구만 봐도 한 4천 개 업소가 있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4,223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800~2,900개 정도 점검하시고 문제점이 있는 곳들 적발한 게 0.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선정은 어떻게 하시고 어떤 인력으로 해서 점검하시는지?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이 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위생관리와 위생지도팀, 위생관리 쪽은 유흥업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을 처리하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쪽의 신고나 민원이 제기되면 가시는 곳,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리고 위생지도팀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위생에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위생지도팀의 인력이 팀장님까지 포함해서 총 5명입니다. 그 인원 가지고 약 4,223개 업소를,
영선
김영선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 4천 개 정도의 업소를 한 번 방문한다치고 숫자로만 보면 2년에 한 번 정도 갈까? 그렇게 되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1년에 한 번 가기도 쉽지,
영선
김영선위원
2년이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365일이니까 약 2년 걸린다고 봐야겠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업체 적발한 내용을 보니까 모자를 쓰지 않았다든지 경미한 사항들, 그것은 어디든 불시에 가면 걸릴 수 있는 사항일 수 있는데 경감을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업소에서 위생모를 안 써서 적발된 사례는 민원이 야기됐을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다.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위생모 착용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고 있다든지,
영선
김영선위원
올 2011년도에 폐업건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디 업체의 어떤 건이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폐업건수요?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폐업건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거든요.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받은 것은,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몇 페이지?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어떤 내용으로 폐업을 한 데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고양시에 음식점이 상당히 많고 가면 갈수록 외식이라든지 1인 가구들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에 대한 것들이 각별해야 하는데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게 따로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들 잘 위생점검이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우리가 믿을 만한 큰 업체들도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일자를 넘기는 것은 다반사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식품에 대장균이라든지 식중독균이 생기는 것은 날씨나 온도를 감지하기 너무 힘드니까 모든 것들이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위생정책은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중 하나가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우리나라 의 식품을 많이 수입해 갔다라는 점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업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현재 소소하게 그분들의 잘못된 부분까지 다 짚어 나가기에는 인력이 상당히 태부족하지만 국민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발전해 가면서 스스로 알아서도 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점검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
영선
김영선위원
5명이서 2년에 한 번씩 한 업체를 방문한다고 하셨는데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는 한 어쨌든 숫자상으로 나눈다면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상태인데, 나가실 때 미리 예고하시나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어디 이야기를 드리기는 그렇지만 ‘오늘 위생과가 나온다’ 아침에 다들 알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지, 어떤가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점검계획을 잡고 할 때도 그쪽에 통보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음식점들을 신고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현장에 가서 시설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몇월며칠날 갑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오시는 것은 다 아시더라고요.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왜냐 하면 신고를 하고 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15일 이내에 시설을 점검하고 요식업, 일반음식점 신고증을 주기 때문에 ‘몇월며칠날 갑니다’라고 연락을 하고 갑니다. 그것은 어떤 지도점검 차원보다는 시설 내용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보면 미리 알려주고 찾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관리팀에서 나가는 것이고 위생지도 쪽에서 나갈 때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불시에 찾아가서 확인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조금 큰 상가들은 협회의 임원들이 계시고 일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협회에 있는 임원들은 다 잘 아실 텐데 그분들이 오늘 나온다고 업체마다 알려주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오해의 소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래방이든 음식점이든 지도관리 차원에서 한다지만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신데 계속 단속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과에 말씀드릴게요. 백석1동에 있는 방기공원이 최근에 만들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공원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놀이터하고 화장실 개축하셨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조합놀이대는 새로 설치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짓지 말라는 민원은 뭐였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두 군데 계약을 해서 정발산동에 있는 두루미공원에 설치했는데 방기공원은 반대가 많았습니다. 찬성하는 분도 많았지만 반대하는 분도 많았는데 그 와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실화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더 높아져서 연명으로 제출해서 화장실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김영식 위원님하고 논의 끝에 대안으로 관리사를 짓기로 했어요. 공원관리사 부족한 문제도 해결하면서 화장실을 조그마하게 부속건물로 지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해서 현재 관리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리인들이 일정 부분 배치되는 건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관리사가 몇 군데 없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었는데 때마침 화장실 대신에 관리사를 짓게 되면서 관리사 부족문제도 해결하고 화장실도 신축해 줌으로써,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공원인 것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공원은 93~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린이놀이터 시설 정비도 이번에 4,1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셨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게 실화사건 때문에 보험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다시 설치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것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가해 학생이 실화를 해서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설치비용으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동구에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동구에는 어린이공원이 44개소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44개소의 어린이공원 놀이터 중에서 탄성재하고 모래는 얼마만큼의 비율로 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44개소 중에 탄성포장된 데는 17개소이고 모래로 된 곳이 26개소입니다. 그리고 탄성포장된 데는 풍동지구라든지 일산2지구 이런 데가 주로 많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새로 신도시 된 곳도 모래에서 탄성으로 바꾼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바뀐 데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고 기존에 탄성포장된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관리 차원에서 다시 모래로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모래로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탄성포장재로 바꿀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모래로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주민들은 아이들이 모래를 묻혀오면 어머님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탄성포장재를 많이 선호하지만 아이들 정서 측면에서는 모래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래로 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모래 이력제를 부착하시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이력제 부착은 안 하는데 하면 한다고 공지도 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래 교체도 하고 소독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모래관리를 시민들도 보실 수 있게끔 이력제를 붙이라고 공지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시행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표지판을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작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모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업자들에 의해서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놀이터의 놀이기구나 탄성재도 어떤 때는 탄성재가 좋다고 권하셔서 큰돈 들여서 바꾸고 어떤 때는 탄성재가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모래로 싹 바꾸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도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고민하셨겠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구청도 44개면 아마 요구사항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탄성재로 다 바꿀 계획은 없으시다고 하니까 모래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표지판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표지도 커다랗게 해서 거기에 와서 놀고 가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안전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안전한 놀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은 일자리를 얻지만 왜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부리는 윗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 발전에 소신 있고 진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면서 기대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오후 2시부터는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