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의원 발언

오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임용규 구청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같은 면적에서 그렇게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고, 또 구청장님의 실행능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김치영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덕양구청 행감 내용 들어보셨지요? 그러면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이 있어요. 그중에서 일산구 인사위원회가 회의를 두 번 개최했고 무기계약 근로자 징계위원회가 운영됐는데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는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으로 봐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더 많아지고 시민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의 경우 채용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시지요? 제가 보기에 임용권자가 시장님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파주시나 나주 이런 데를 보니까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어요. 고양시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 제목이 뭔가요?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제목이 다른가 봐요, 타이틀. 이 징계위원회 위원이 모두 공무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민간 위원들도 참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사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 무기계약 근로자 징계위원회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한 번도 징계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서면으로 주시고 행정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액이나 악덕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과태료가 재정 건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납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체납세목을 보니까 재산이 있는 거예요, 소득세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사항으로 부동산 압류, 채권확보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집행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수시로 이루어집니까?

압류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산세와 소득세 체납자들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고 조치사항에 보고를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2월 24일 뉴시스에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때 동구의 H법인이 12억 정도를 체납했고 이런 명단을 함께 공개했는데, 동구에서도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 주시는 것을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명단을 공개하고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11월 23일자 뉴스에 인천 서구청이 옛날에 그러니까 10년 20년 전의 주차위반 사항을 이번에 독촉장을 다 보냈대요. 그래서 체납한 과태료를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많아졌겠지요, 이렇게 오래 됐는데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한다는 민원도 많았겠지만 또 그것으로 거둬들인 세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산동구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분까지 가지요? 상습적으로 결손처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5년이 지나 면 이것을 안 내게 된다, 그래서 그 5년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 번 경고장이나 계고장, 그 전에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서 그것보다도 아이디어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성실 납세자들이 “아, 나는 더 냈으니까 내가 손해다.” 이런 생각보다는 냈기 때문에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풍토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