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영복
김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일산동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일산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동구청은 우리 시 전체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며, 관내 구청 중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구청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28%인 26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사법연수원을 비롯한 4개의 사법기관과 일산경찰서, 고양교육청 등 6개소의 행정기관, 지역난방공사 등 5개의 유관기관이 상주하고 있으며, 아람누리, MBC제작센터와 고양시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지역인 라페스타, 웨스턴돔 등이 있는 지역으로 업무기능과 주거생활이 매우 편리한 도시지역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지역을 일선에서 관리하시고, 또한 불법노점상,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단속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등 구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신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구정을 고민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과 교통안전과장님, 건축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일산동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임용규, 교통안전과장 고낙군, 건축과장 이왕재
영복
김영복위원장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올 한 해에도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일산동구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낙군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왕재 건축과장입니다. 참고로 저희 건설과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일산동구 주요 업무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일산동구청은 3개 구청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거리인 라페스타, 웨스턴돔이 있고, 청소년의 거리가 될 수 있는 낭만적인 도시인 일산동구에서 그동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청소년 문제, 건축이나 건설에 대한 각종 민원 등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업무 중에 가장 선행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 한 가지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일산동구에서 이 사업만큼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가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보상이 일부 이루어지고 또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된 사업장이 있는데 공사비가 충당되지 않아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도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저희가 요구하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지원을 해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은 건설과 예산으로 아시다시피 도심지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산신도시도 조성된 지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갈 사업들이 많아요. 특히 단독택지지역 이면도로라든지, 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미처 그동안 저희들이 손을 보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고, 도시 이외의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의 계속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먼저 교통안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21쪽과 감사자료 공통 220쪽을 같이 보시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에 고정형 CCTV가 총 몇 대인가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2011년 현재 76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금년 말까지 4개가 더 추가 설치되어서 80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06년 전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설치 현황 자료가 있나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2006년 전까지 설치된 CCTV 대수하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추가된 CCTV 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2006년도부터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29대, 2007년도에 16대, 2008년도에 10대, 2009년도에 11대, 2010년도에 10대, 이렇게 해서 전체 76대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공통 220쪽을 보면 맨 상단에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유지보수(2006년형) 계약일자가 2010년 12월 30일에 계약을 했어요. 맞나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해 왜 12월 30일에 계약을 했나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지금 이 계약부분은 2011년도에 집행될 유지보수비를 그때 당시에 계약한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원인행위가 언제 일어났나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교통안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계약을 한 날짜가 12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집행할 수 있는 회계연도가 익년도 2월까지이지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 혹시 아는 직원이 계시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께 주실 수 없나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지난 4월 4일자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직원이 현재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렇다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면밀히 준비를 하고 이런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감사장에 오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제 질의를 중지하고 자료를 가져오면 다시 시작할까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감사가 진행이 안 돼요. 제가 질의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답변이 안 나오면 본 위원이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안전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게 많아요.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담당 팀장이나 직원조차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본 위원은 지금 질의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제 질의에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일단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넘기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자료가 미흡한 관계로 잠시 질의를 중지하는 것에 대해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안전과장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 김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길용 시의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대화동, 송산동, 송포동입니다.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 분야는 흔히 노가다라고 그러는데 현장 뛰어다니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서구청하고 덕양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2년도에 신규사업 예산이 하나도 안 돼서 구청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럴수록 다른 분야에서 돈을 아껴서 민원해결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있고 여기 장항동에도 JDS지역이 있는데, 해제 이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도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JDS 개발행위제한이 풀렸고,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께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또 토지거래 해제도 도에 얘기해서 빨리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전까지라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친절하게 해결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구청에서 잘 대응해 주셔서 집중호우나 겨울철 제설에 대해서 아무런 구설수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이 12월이고 앞으로 곧 제설작업을 해야 할 시기가 돌아오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 여러분, 이제 동구청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말년인데 괜히 올 겨울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끔 직원들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건설과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셨는데, 어찌 됐든 두 과장님과 직원들이 협조해서 동구청이 아무 이상 없이 넘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과장님 답변 준비되셨나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임용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는 그동안 실적과 잘못됐던 점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서 내년에는 이런 잘못된 지적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행정감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서 답변을 못하셔서 허둥지둥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금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그만큼 수많은 자료요청과 질의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을 대신해 교통안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경감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지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우영택위원
1년에 한 번씩 열고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들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지금 현재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일곱 분으로 구성된 분들의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교통안전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공무원은 건축과장 이왕재 과장님, 시의원님으로 김영식 위원님이 계시고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욱님, 법무법인 TLBS 이덕재 위원님, 그리고 고양지역건축사협회 회장인 이해운 씨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 경감근거를 보면 지금 경감률을 최고 90%까지 할 수 있지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유독 동구 쪽이 굉장히 경감률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법원공무원교육원도 있고, 사법연수원도 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자유로 청아공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이 있는데, 지금 덕양구 쪽을 예를 들어 보면, 경찰서, 물론 관공서는 그렇다고 치고,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경감사유가 있는 이런 건물들에 보면 5%나 10%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롯데백화점도 25%, 홈플러스 10%, 자유로 청아공원 30%, 이 자유로 청아공원은 뭐하는 곳입니까? 납골당 아닙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통근버스를 운영하는데 30%라고 해서, 이만한 사유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유로 30%까지 경감을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물론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한테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감축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에 따라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경감률이 높을수록 고양시의 세수는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당연히 줄어들지요.
우영택위원
줄어들지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물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자유로 청아공원, 롯데백화점 일산점, 홈플러스 일산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홈플러스 일산점의 경감사유를 보면 자전거 이용이 10%입니다. 무슨 자전거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겁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에 대해 확인 했습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확인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전체 직원들 중 몇 %가 자전거를 이용하면 10%를 경감해 줍니까? 이것은 몇 %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현재 홈플러스의 종사자는 1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종사자 중에서 현재 자전거이용자가 20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를 인정하다 보니까 10%를 감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법적근거에 197명 중에서 10%를 이용하면 10%를 인정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롯데백화점 일산점을 보면 승용차 함께 타기로 해서 20% 경감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꾸준하게 1년 내내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여기에 20%를 경감하는 이유도 직원들 중에서 승용차를 함께 타면 20% 기준이 되는 겁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현재 전체 직원들의 소유차량이 60대로 조사됐습니다. 그중에서 32대가 참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일반차량도 같이 통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조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감축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증빙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감률에 대해서는 이것을 담당하는 백화점 대표자로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돈이거든요. 지금 내년 심의는 끝났습니까? 심의는 보통 몇 월에 하시는 겁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지난 9월 26일자에 심의를 했고요, 신청은 7월 31일까지 받았습니다.
우영택위원
9월 26일 심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7개 사업체들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변동사유가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조금씩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어떻게 변동이 됐습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한 1천만 원 정도 더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금년에는 심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자유로 청아공원 등 이런 곳은 사실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증감을 하나도 못 받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작은 건물의 주민들, 대표자들은 경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 분들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100% 다 내고 있는데, 사실 여기 롯데백화점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물들의 경감률이 25%나 된다면, 이게 25%면 한 1억 가까이 되지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영택위원
몇 천만 원 되지요? 하나의 사례로 롯데백화점만 보십시오. 25% 경감이면 액수로 얼마나 됩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롯데백화점 부과액이 1억 1,831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경감률 25%를 적용하게 되면 2,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약 3천만 원 정도 경감되는 것 아닙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큰 건물들 이외에 중소건물들은 하나도 경감을 받지 못하고 교통유발금을 100%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건물들은, 더군다나 사업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 이런 곳은 좀 더 정확한 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경감률을 낮춰줘야 한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금년에는 심의가 이미 끝났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심의할 때는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음은 공통자료 209쪽을 보십시오.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인력 민간용역이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으로 나누어져 있고 계약업체가 다 다른데, 유독 2011년에는 2010년보다 계약금액이 적습니다. 이렇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2009년도에는 12명으로 운영을 했고 2010년도에는 9명, 2011년도에는 6명이 단속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집행현황이 지금 약 1억 7,20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만 나갔거든요. 그러면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못 나갔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집행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나머지는 나가겠네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게 언제 나갑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12월 말까지 해서 집행이 됩니다.
우영택위원
12월 말까지 집행입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현재 집행금액이 1억 7,2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잔액부분은 집행이 덜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아직 나가지 않았군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9명에서 6명으로 인원이 줄어서 계약금액이 낮아졌다고 그랬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주정차 단속구간이 CCTV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단속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우영택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여러 번 질의가 들어갔는데, 지금 불법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여기는 라페스타가 있어서 라페스타 주변에 물론 공영주차장1, 2, 3, 4가 있지만 거기는 유료주차장이다 보니까 다들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CCTV가 있어서 인원이 적다지만 지금 제가 봐서는 인원이 6명 정도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라페스타 주변은 대부분 노상주차장이 설치돼서 유료화 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실제 1구간을 제외하고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 없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주로 단속이 필요한 곳은 어느 쪽입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법원 쪽 라인하고요, 그다음에 상업지구 있는 라인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인 학교주변, 이런 곳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서울의 경우를 보면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바뀌면서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보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청은 점심시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점심시간 때에 CCTV를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력단속을 하는 부분은 점심시간 때는 거의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점심시간을 정례화해서 한시적으로 주차구역에 주차를 허용하게 했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불법주차에 의한 사고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아무래도 도심 쪽에는 점심시간에 특히 주차난이 심각할 텐데, 지난번에 일산서구에서는 점심시간에 단속을 유보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일산동구도 점심시간에는 유보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음은 건축과 이왕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공통자료 225쪽을 봐 주십시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으로 2009년, 2010년, 2011년을 쭉 보니까 2009년에서 2010년은 30% 이상 증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서 2011년은 거의 동결이거든요. 2010년에서 2011년 동결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계약금액이 4,300만 원으로서 저희 민간용역 단속원이 3명이 있는데 평일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단속해서 이것은 4,300만 원이 됐고요, 2010년도, 2011년도는 6천만 원대로서 한 1,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09년도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는데 2010년도, 2011년도는 하루를 더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단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더 늘어나면서 금액이 1,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몇 명이 단속하고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2011년도도 3명입니다. 그 세 사람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야간단속을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3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단속하는 이유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맞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3명 가지고 야간단속을 12시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단속할 때 과장님이 동행해서 단속해 본 적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야간단속은 경찰서 생활안전과 청소년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야간단속 4회를 실시했고요, 주로 웨스턴돔이나 라페스타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청소년유해광고물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요, 저희가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다섯 번 고발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4회 했다는 것은 연 4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경찰서 생활안전과도 있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데, 정보가 다 샙니다. 그때는 불법광고물을 바깥에 안 내놓아요. 과장님, 라페스타 쪽에서 친구들하고 술 드신 적 있으십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저는 술을 못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쪽에 모임이 있어서 야간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자주 갑니다.
우영택위원
거기에 저녁이 되면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널려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우영택위원
단속을 했으면 그런 것이 없어야 되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웨스턴돔이나 라페스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시정예고를 하고요, 에어지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에어지주 같은 것은 하루에 단속해서 20여 건 수거한 적도 있고요, 그런 광고물 단속은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불법광고물 중에서 최고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에어지주인데, 그것 하나 제작하는데 비용이 꽤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뺏겨도 남는 장사니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제 생각에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라페스타나 이런 데는 청소년문화거리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있는 에어지주 내용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쭉쭉빵빵’, ‘섹시클럽’ 아니면 ‘선불카드’라고 해서 도박을 유도하는 그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이것은 네 번 단속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 지도단속하면 이미 정보가 다 새서 그때는 더 이상 안 내놓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되는데 3명 가지고는 힘들다고 봅니다.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역원 3명을 가지고 단속을 물론 했지만, 금년도에는 10월에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 건축과 직원 24명을 투입해서 전 지역에 대해서 에어지주 뿐만 아니라 현수막, 벽보, 깃발 수거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나가서 다녀 보시면, 지금 체전이 끝나고 다시 또 우후죽순처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더 늘어나기 전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3명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그냥 그쪽한테 용역비만 주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명 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6시부터 12시라고 그랬는데 시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인력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3명을 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2012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은 7천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내년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100% 인상시킨 1억 4천만 원을 요구해서 현재 예산심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원을 투입해서 강력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인원이 많이 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 고지를 하셔서, 특히 고양시하면 ‘라페스타, 웨스턴돔’인데 거기가 불법광고물 천국이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집행금액이 덜 나갔어요. 이것도 분기 결산입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6천만 원 계약을 했는데요, 기 지출된 4,500만 원은 저희 감사자료가 10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 사용을 하면 이 계약금액은 100% 소화가 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면서, 현재 있는 3명의 인원한테는 제대로 단속을 하라고 고지를 해 주십시오.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그 3명이 단속을 매일 나갈 때 저희 사무실에 매일 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서 도시미관팀장이 중점적으로 그날그날 지시해서 저희가 정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통자료 265쪽을 보면 최근 3년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9년에는 해당이 없고, 2010년에는 상가추진위원회, 상가운영위원회, 번영회 이렇게 해서 돈이 5천만 원씩 다 지급이 됐습니다. 또 2011년에도 해당이 없고. 그런데 유독 2010년도에만 단지 내 상가추진위원회나 번영회에 시정책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 원 나간 이유가 뭡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저도 2010년도에는 여기 근무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에도 우리가 중앙로라든지 고양시의 대대적인 광고물정비사업을 추진할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때 중앙로 같은 데도 정비했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이 많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각 구별로 선정해서 저희가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 5천만 원에 대해 추진위원회나 번영회에서 받은 세부 내역서가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이 사업추진 배경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09년 12월쯤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단지로 신청할 수 있도록 문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2010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민간자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수받아서 신청 대상이 확정되면 통보하고 자금이 나가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추진한 것이고, 그것에 관련된 서류는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어차피 고양시비로 5천만 원이 나갔으면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획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준비되셨습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포괄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20쪽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첫 번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CCTV 유지보수가 2010년도 12월 30일 계약을 했는데, 집행현황을 보면 2006년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렌즈를 2010년 11월 17일 3개 교체하면서 1,940만 원 전액을 다 집행했어요. 그래서 3개를 교체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또 유지보수 했고, 그게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008년형 무인CCTV 10대에 대해 3월~9월 유지보수비용을 2011년 2월 25일, 이 사업비도 새 예산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 같은데, 이게 궁금해요. 전년 예산인지, 새 예산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번째 보면 불법주정차 행정업무용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비가 1,210만 원인데, 그것도 회계연도 마지막인 2월에 1,210만 원이 그대로 지출됐어요. 이 내용은 왜 이렇게 했는지, 행정업무용 카트리지를 1년에 몇 번을 구입하는지 이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하나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2006년형이 12월 30일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이 지출됐어요. 맞지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12월 30일에 교통안전과에서 원인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출은 회계부서에서 지출했습니다. 맞지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 있는 2006년형 무인 CCTV 28대 부분은, 전년도 예산으로는 2010년 12월 29일까지 유지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2010년 12월 30일 그다음해 9월까지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전 예산으로 해서 2011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010년도 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주신 2006년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렌즈 3개 교체 부분은 렌즈 하나가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렌즈가 불량이기 때문에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의주신 2008년형 무인 CCTV 10대를 3월에서 9월까지 유지보수하는 사항은 2011년 예산에서 A/S가 만료된 것입니다. 2월 30일까지 A/S가 만료됐기 때문에 새롭게 3월부터는 우리가 A/S계약을 통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트리지 부분은 저희가 4개종 69개를 구입했는데, 컴퓨터 컬러프린터기입니다. 이게 작게는 개당 단가가 13만 8천 원에서 비싼 것은 22만 원까지 해서 4개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69개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구입한 날짜가 2월 30일이면 2011년 예산이 아니라 2010년도 예산입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2011년도 예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카트리지를 구입하면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이게 종류별로 4개종이 있는데요, 그때그때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 구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직원 행정업무용 프린터 카트리지는 이렇게 사면 보통 몇 년이나 씁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컬러용지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211만 1천 원으로 금액을 딱 맞췄어요. 왜 맞췄을까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맞춘 금액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산금액입니다. 이것은 예산금액이 아니라 정산금액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사항들을 보면 담당직원들이 맞춤식으로 딱딱 맞춰서 집행한 것처럼 타임을 딱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CCTV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전부 한국전기교통(주)하고 피앤씨테크산업(주), 이렇게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 무인단속 CCTV를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나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지금 현재 무인단속 CCTV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업체는 고양시만 해도 한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2월 30일은 한국전기교통(주)에 줬고 2개월 뒤에는 피앤씨테크산업(주)에 줬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그 부분은 지금 2개 이상 입찰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수의계약이면 몇 개 업체가 참여했나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지금 2개 이상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12월 30일 또는 2월 25일로 날짜를 딱딱 맞췄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라면 전년도 내에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 날인 12월 30일에 집행을 했고, 그리고 2월도 꼭 2월 25일에 맞춰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런 타임에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자세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고, 또 직원들도 깨끗이 일을 했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저희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대부분 12월말까지 되어 있고,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3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지금 벌써 한 10개월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직원들이 아직도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 때로는 ‘저는 이 업무를 새로 해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3개 구청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느낀 점하고, 두 번째는 전에 했던 업무를 숙지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전문성을 기르면서 새롭게 일을 해야 할 텐데 너무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고 전에 했던 것은 무관심한 것 같은데, 직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만큼은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자기 업무에 대한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유능한 직원도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를 물으면 셋을 대답하는 직원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청장님을 모시고 보좌하려면 밑에 실무팀장님들이 분위기를 확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팀장들의 역할이 내가 보기에는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장을 모시려면 자료 같은 것을 충분히 준비하고, 때로는 그런 과의 분위기도 주무부서 팀장이 끌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야 과가 살고 과장의 입지가 서면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고, 나아가서는 청장님의 입지가 선다고 보고 있어요. 일산동구는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3개 구청 공히 느낀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는 직원이 다소 있다,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했으면 하는 차원과 또한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인사이동을 통해 전에 좋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동사무소로 가버리고, 동사무소나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경쟁이 심해요, 자존심 문제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답변할 때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3개 구청 마지막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67쪽에 보면,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발주 및 추진경과 내역에 보면 2010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이 당초 용역비가 6천만 원이었는데, 집행금액이 얼마였나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집행은 6,099만 8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100%가 나갔네요. 그렇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2011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이 당초에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집행은 4,500만 원 정도 집행됐고, 이것은 왜 그런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지금 이 4,500만 원은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11월, 12월 말까지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 차이가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10년도에 들어간 광고물 용역비가 6천만 원 다 나갔는데, 그 금액이 100% 계약이 됐나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세워진 예산은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중 입찰 봐서 계약금액으로 낙찰된 금액이 6천만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예산은 7천만 원 확보해서 여기 6천만 원은 계약금액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계약처가 2010년도에는 (주)제일애드건설이라는 회사가 수주했고 2011년은 (주)나라라는 회사가 발주했습니다. 맞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주)제일애드건설이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회사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성시입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고양시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나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일반용역 계약 시에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에다 올리기 때문에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파악이 안 되나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것은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자입찰이면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전자입찰을 했나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회계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나요? 담당부서의 실무자는 원인행위가 일어났으면 계약 발주처에 대한 내역서를 서류상 첨부 안 시키나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계약한 후에 착수계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담당부서 직원은 이 정비용역에 대한 원인행위를 내부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계부로 넘기지 않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넘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거기에 대한 원본과 부본을 담당부서에서 복사해서 보관할 것 아닙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모든 계약서류가 회계부서로 가고요, 계약부서에서 저희한테 계약이 됐다고 문서로 통보가 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통보가 오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통보가 오면 착수계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라든가 내역은,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약한 당사자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입찰돼서 계약한 업체만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입찰된 업체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업체라면 담당직원은 전자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과연 어떤 업체였는지 주소라도 파악해서 ‘고양시 업체는 몇 개 업체나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이라면 고양시 관내를 잘 아시는 업체가 해야 돼요. 수시로 발주한 용역업체한테 전화해서 그 직원들이 같이 상주할 수 있어야 하고, 수시로 직원들과 나가서 현장을 뛸 수 있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안성시 제일애드건설(주)에서 수주했다면 이 업체는 다시 고양시 업체한테 재하청을 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결국 수주는 안성시 제일애드건설(주)에서 발주했지만 고양시 업체한테 재하청을 줘요, 하도급을 줍니다. 그러면 하도급은 그만큼 소득이 떨어지고 직원들을 채용할 적에 더 힘든 노동의 대가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자입찰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고양시 업체가 전자입찰에 참여를 했구나, 안 했구나’ 정도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만약에 있다면 그런 업체를 조사해서, 고양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일을 하면 결국은 우리 세수가 느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전자입찰이니까 어떤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된다면, 업체가 우리한테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조그만 면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선정되면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면으로 좋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입찰과정에서 지역제한을 고양시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고 또 경기도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고양시에 20개 업체가 있다면 ‘고양시 어느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번에 어느 업체한테 용역발주가 됐다’라는 정도는 충분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회계부서에서 받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질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결과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의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한 데이터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춰놓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라든가 건설과, 교통안전과는 서구나 덕양구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업무가 바쁜 부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구는 특히 마두역이라든가 정발산역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리 단속이라든가, 건축 등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대두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직원들이 늦게까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열심히 하는 공직자라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시민제일주의 정신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민원인들의 사소한 민원이라도 친절하게 답을 해 주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과, 두 번째는 친절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담당부서가 힘들고 바쁠지언정 민원인이 오면 얼른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최소한 그런 친절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설과나 건축과에서는. 그리고 교통안전과에도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들에 대해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 주고 ‘일산동구청의 행정서비스가 제일이다.’라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고객입장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25쪽에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해년마다 4월, 10월에 건축물 안전점검을 하시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특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주택법」에 의해서 점검을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고요, 또 우기철에 추가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한 후 도시안전과에 있는 시스템에 점검결과를 입력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사후 조치한 구체적인 내용도 있는 거네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동구는 구일산이나 원당하고 다르고요, 신도시가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문제가 있는 단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데 특별하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이 없지만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런 건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6층 이상 건물은 시특법에 의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상․하반기 두 번을 정기점검하고요, 법적으로 정밀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진단은 안전전문기관에서 3년에 한 번씩 해서 거기에서 지적이 되면 보수해서 완료시키는 것으로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해 보니까 동구지역에는 보통 15년 정도 돼서 아직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127쪽에 보시면 고객감동 「무료 건축상담의 날」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고양시 건축사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건축상담사를 12분 위촉하신다고 그랬는데, 동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덕양구나 일산서구도 다 이렇게 동일하게 시행하나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무료 건축상담의 날」 운영은 일산동구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주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주 내용은 저희가 매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민원봉사과에 민원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을 하는데 건축허가와 신고, 또 개발행위허가, 용도변경 이런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담 실적이 35건인데 저조하기는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12분 위촉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쨌든 봉사하러 오시긴 하지만 수당이나 이런 것도 나가나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수당은 없고요, 그냥 봉사로만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무료봉사입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고양시 건축사가 한 100여 분 정도 되는데요, 그걸 하겠다고 해서 연초에 청장님이 위촉해서 12분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화요일 오후 그 시간대에 오시는 주민들만 우연히 와서 보니까 이 제도가 있어서 건축상담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신문에도 여러 번 보도했고요, 고양소식지에도 보도했고, 한 달에 한 번씩 동장회의를 하고 있는데 동장회의 시에도 가끔 언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시스템 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6쪽에 보시면, 「생활민원 바로바로 처리센터」 운영에 관한 것도 일산동구만 하는 시책사업인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구청장 임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특수 시책으로 저희 구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주로 내용을 보니까 도로나 도로시설물, 안전시설물이나 가로등에 대해 여기 상황실에서 민원접수해서 바로바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다른 구청도 같이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저희가 다른 2개 구청에도 전달을 해서 같이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구청 나름대로 아이디어나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나 시스템은 3개 구청 공히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장제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까 이길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겨울철에 제설작업이나 동절기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염화칼슘은 확보가 다 되어 있나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688톤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동구는 작년 동절기 때 사용했던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1년에 보통 1,300톤에서 1,500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했는데 거의 1,500톤 가까이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구매단가는 3개 구청 동일한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 시기가 되면 유동적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절기라든지 그럴 때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은 비용으로 많은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톤당 23만 원 정도?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장제환위원
물류창고도 확보되어 있나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창고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내곡동에 외곽순환도로 하단 도로부지를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작년에 쓰고 남은 염화칼슘도 있겠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장제환위원
올 여름을 지나면서 자재관리라든가 염화칼슘 관리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그래서 재고량에 대한 것도 굳지 않도록 뒤집어쌓기도 하고,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은 관심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어쨌든 올 겨울도 눈이 많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연말 되면 폭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보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비상체계로 밤샘 대기도 하시면서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겨울에도 눈이 오는 계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금년도에 설해 대비를 위해서 각 동 단위로 강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각 동장들하고 금년도 제설대책에 대해서 한 번 회의를 통해서 집중논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공통 186쪽에 백석 철도건널목 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산기업이라는 데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2006년 10월 24일부터 위탁기간이 시작돼서 철도건널목이 폐쇄될 때까지 계약기간인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풍동 백마역 옆, 풍산동사무소나 성원아파트로 들어가는 건널목입니다. 현재 근무자가 6명이서 2인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2006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시에서,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리책임이 있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사실 경의선 복선전철이 되면서 그게 폐지가 됐어야 하는데 워낙 그 건널목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성원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그쪽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도 그것을 없애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널목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해서 위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위탁기관이 2006년부터 폐쇄 시까지 무한정인데 이 회사가 계속 하는 건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이 부분도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쪽 지역의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조만간 집중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여기 위탁근거에 있는 건널목 설치‧운영 및 안전관리 협약서, 이 협약은 시하고 이 기업하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하고 철도청하고 한 것인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시청하고 철도관리공단하고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철도청하고는 운영 및 안전관리 협약을 맺은 것이고, 업체하고는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따로 맺은 건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두 협약서하고 위‧수탁계약서를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217쪽, 아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께서 대부분 사항을 다 질의해 주셨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렸어요. 작년 질의의 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고양시 전역에서 가장 교통이 막히는 데는 중앙로이고, 중앙로 중에서도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몇몇 시설들 때문에 사실은 대화에서부터 수색 넘어가는 그 입구까지 중앙로의 체증이 사실 거기서부터 비롯되는데, 이렇게 교통체증을 주로 유발하는 인자가 경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정서상 이해하겠느냐, 작년에 그런 질의였어요. 그래서 사실 ‘업체가 이러이러한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승인해 주면 경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직‧간접적인 교통 혼잡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의 정서를 생각하면 거기에 철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낸 프로그램이,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면 어지간하면 봐줄 수도 있지만 타이트하게 운영하자고 하면 이것은 사실 안 들어주려면 안 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로 경감 받은 것이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승용차 함께 타기인데, 아까 우영택 위원님께서 조사해 봤냐고 했을 때 조사해 봤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100대가 있으면 함께 타기가 20%면 100대 중에 20대, 1년에 걸쳐서 출근시간에 진짜 20대가 들어오는지 다 세어보신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너희 직원이 가지고 있는 차가 몇 대냐?’, ‘100대다’, ‘함께 타기 프로그램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냐?’, ‘20명이다’, 이래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운영을 안 할 게 뻔하거든요. 제 말씀은 작년에도 질의했고, 오히려 작년에 질의했기 때문인지 덕양구청은 이마트나 롯데마트를 5%밖에 경감을 안 해 줬어요. 거기가 화정을 막히게 하는 주범이거든요. 겨우 5% 받았는데, 작년에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는데 또 25%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철학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시민들의 정서하고 안 맞거든요. 고양시에서 교통이 가장 막히게 하는 주범에게 가장 큰 폭의 경감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사를 나간 것을 보니까 1년에 두 번 조사하신 것 같아요, 3월인가 7월에. 그런데 아무 때고 나가시면 여기서 적용받을 것 하나도 없어요. 제 말씀은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서류에 쓰여진 대로 운영하실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철학을 가지고 이 제도는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된다, 특히 롯데백화점이나 홈플러스, 이런 시설들은 정말로 심각하게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타이트하게 운영해도 시민들 누구도 공무원에게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도 막대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겨우 1억도 안 되는 정도의 경감을 받으려고 사업에 타격을 입힐 사람들도 아니고요. 내년에 다시 보겠지만 최대한 제도를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거의 경감이 없도록, 한 2년 정도 우리가 경감을 안 시키면 아마 경감해 달라고 신청도 안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제도에 철학을 담아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대형시설에서 부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나간다면 교통량을 감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된 부분 이외에 가급적이면 부제 운영이라든지 통근버스운행이라든지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최대한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결과로서 내년에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을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CCTV와 관련해서 교체한 날짜, 계약일, 지급일, 교체품목, 교체된 품목의 내구연수,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내역을 추가로 요구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일산동구는 관공서를 비롯해서 호수공원, 아람누리, 대형쇼핑몰 등 고양시에서 가장 문화적 가치가 높고 수준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욕구도 더욱 더 높은 수준이 되고 또 서비스가 요구되는 그러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올 한 해 동안은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각종 문화축제 등 그런 행사를 통해서 바쁜 한 해를 보내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교통안전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두 분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과장님께 말씀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산동구는 수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서울시민이라든가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또 호수공원을 방문하는 외국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에 비해 주차시설이나 편의시설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만 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전혀 개의치 않고 행정에만 너무 치우치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여건을 제공하고 또 시민들에게 안전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흐름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내지는 관광오신 외부 손님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탄력적인 단속을 또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민제일주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단속보다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올 한 해 동안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잘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성숙된 우리 고양시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매년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동구청도 외곽지역에는 미개발지역이 많지요? 식사동, 사리현동, 문봉동 등 그쪽으로 많이 있지요? 장항동도 있고. 장항동도 법정동은 동구청으로 귀속되어 있는 동입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일산동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마 불법건축물 또는 재산권에 대한 인허가문제에 대해 항상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편사항으로 지적이 많이 되고 또 매년 행정감사 때 당부의 말씀도 많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개선책이 없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단속업무는 굉장히 어렵고 민원도 많은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단속우선보다는 생계형이라든지, 소규모는 자제하고 가능하면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최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특히나 건축인허가 문제, 물론 여러 가지 관리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원스톱서비스 내지는 회람과정에서 허가받은 민원인들에 대한 애로점, 그런 것들은 정말 풀기가 힘든 것 같아요. 법규에 준해야 되고, 「건축법」에 또 준해야 되다 보니까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묘안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민원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의 편에서 저희가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평상시에는 지역구 의원님을 비롯해서 고양시의원님들이 오시면 불법적인 것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라고 하고, 행정감사 때는 와서 법규 지키라고 하고, 참 모순된 점이 있기는 하나, 어쨌든 구는 시하고 달라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청으로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푸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것으로 감사에 대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제환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예, 장제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구의 경우에는 웨스턴돔이나 라페스타, 모 나이트클럽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불법택시에 대한 단속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외지택시가 고양시에서 운행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단속에 대한 방법이나 시기, 횟수, 인원 등 운영 현황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고낙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단속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운송사업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구에서는 전혀 안 하나요?
낙군
고낙군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장 준비와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쓰신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의나 당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행정자료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2월 2일 금요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 받는 것으로 회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내일 회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제출하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명일 중으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부터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위원회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