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의원 발언

오영숙입니다. 박성복 구청장님, 서구의 거리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셔서 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가로등에 광고 못 붙이게 하는 것을 불법광고 방지시트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구에서는 보기 힘든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해서 하신 것 같고 안내판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시민들이 보기 편한 위치에 잘 부착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광보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구청, 덕양구청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덕양구청에서 하신 것을 보시고 그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구에서 어떤 것을 도와 줘야 될지 한 번 만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처음 시정 질문에 방범대원들이 도전해서 쓴 것에 대해서 했는데 개선이 아직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내용을 조금은 다르게 해서 살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박성심 세무과장님께 동장님과 같이 연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보에 대해서 따로 관리가 되던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체납사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목은 체납정보통합조회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와 구와 동이 다 한 군데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주민번호를 조회하면 동에서도 다 그 사람의 체납 정보를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시의 세정과에서 하는 것과 구의 세무과에서 하는 것과 모두 다 중요한데 거기에서만 담당을 할 것이 아니고, 동에서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무엇을 떼러 왔을 때 그런 독려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만 할 것도 아니고 구에서만 할 것도 아니고 동에서도 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체납에 많은 돈이 묶여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나름대로 저는 대안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에서도 협조를 해 준다면, 그런 것들을 동에서도 실적보고를 한꺼번에 하고 이게 평가되어진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에서도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도 이 대안으로 사용실적이나 징수실적을 주민센터의 평가항목으로 넣어 주면 실적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동장님들은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일이 훨씬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세수의 확보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세무과장님께서는 그런 제안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소재 때문에 인력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하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든 인력들이 다 했지만 이제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일산3동 유병도 동장님의 9월 20일 회의자료 중에 재밌는 것이 있어서 이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데 일산3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면 스마트폰으로 홍보자료가 뜬대요. 유병도 동장님!

스마트폰의 문제가, 이것도 시스템상의 문제인데 전화를 걸었을 때 이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아요.

이런 작은 노력이 쌓여서 새로운 게 창조되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님도 참 힘든 자리잖아요. 거기에서도 작은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셔서 좀 더 세수확보에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101페이지 자료를 보면 서구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덕양구 동구 다 똑같은데 우리 서구가 구청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52대를 영치활동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체납현황을 보면 48억이에요. 이런 돈들이 묶여 있는 것이 걱정됩니다. 또 한 가지는 체납액을 못 내시는 분들이야 오죽했으면 못 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시스템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노력,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자꾸 시범케이스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